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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 어른들은 무죄일까요…'소년심판'이 던진 질문

2022-03-08   신진아

"갈수록 영약하고 악랄해지는 소년범죄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그 1%에 가려진 소년범죄에 대해선 나 역시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 소년범죄는 재범율이 높지만,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화도 잘된다더라." 실제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목격했다.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노력해서 인성뿐 아니라 성적도 전국 상위 3%에 들 정도로 개과천선한 경우였다. 그때 법관이 울먹이면서 세 번이나 (달라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내가 소년범죄에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됐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적인 지점과 직접 연결되는 드라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년심판'의 공개를 반긴 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둘러싼 법률과 교화의 문제를 잘 다뤘다. 문제는 부모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책임이 크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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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판사 김혜수'가 불러온 촉법소년 논쟁…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2022-03-12   이윤주

드라마는 소년범들이 악랄해지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의 불우한 환경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1953년 제정된 소년법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촉법소년 범죄...5년 동안 56% 증가
촉법소년.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습니다.
한국은 현재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눕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죠.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나이 많은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처벌 면제를 악용할 수 있는’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7,665건이던 촉법소년 처리건수는 지난해 1만2,029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살인·강도·성범죄·방화 등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5%에 그쳤으나, 폭력은 20% 수준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받은 만 14~19세의 범죄소년(소년사범) 사건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17년 8만4,026건에서 지난해 5만5,84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여론 높지만
재범률도 높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도 다름 아닌 ‘소년법 개정 촉구’였습니다. 2018년 7월 서울 관악산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또 소년법 개정 청원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여론을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소년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 ①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4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법안 역시 ②소년법의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③강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④성인처럼 필요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게 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된 법안은 없습니다.
◇“교화에 초점 둬야....” 연령 하향 반대 여론도
한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 처벌만 늘릴 경우, 오히려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처벌 대신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소년법원의 대상 연령을 높이고,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을 제한하는 등 엄벌주의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소년범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정학 이론에 따르면 70%가 가장 적정한 수용 인원이고, 100%를 넘어가면 교정효과가 없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들을 몰아넣으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를 하게 된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2018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의 수용률은 129%(1,250명 정원에 1,612명 수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 교정시설 수용률 115.4%보다 높은 거죠. 특히 서울소년원(남자, 164%), 안양소년원(여자, 183.8%)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소년교도소만 7개, 소년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각각 1개, 10개 시설뿐입니다. 인구 대비로 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거죠. 천 부장 판사는 “소년교도소가 한 개만 있을 경우 전국의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 전국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며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소년교도소의 증설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프라 그냥 두고 연령만 낮추면 역효과 날 수도
드라마 속 ‘푸름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기관)도 일본은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8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죠. 이런 상황에선 직업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촉법소년의 형량만 높이거나, 적용 연령을 낮춰 봐야 ‘소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지난달 촉법소년을 주제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 후 열린 시민배심원 투표에서 170명 중 91명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안’에 표를 던졌습니다. 연령하향 반대는 41표, 천 부장 판사처럼 적용 연령을 하향시키되 교화 방안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은 38표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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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엄벌만이 능사 아니다    2022-03-22

경남도민일보

10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되고 있다.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니라 폭력ㆍ절도ㆍ사기ㆍ성폭행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경남경찰청 소년범 현황을 보면 촉법소년이 증가세다. 2019년 342명, 2020년 419명, 지난해는 613명이 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경남지역 소년범죄는 2년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육 환경 변화와 모바일ㆍ인터넷 발달로 정신적ㆍ육체적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면서 그 과정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했고 지능화ㆍ흉포화됐다. 범죄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 사기 등 지능 범죄가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년법은 1958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ㆍ흉포화를 두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감각주의 쾌락 풍조가 빚어낸 각종 퇴폐ㆍ음란문화 창궐과 이것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각종 매체의 범람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사고를 병들게 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일까? 어려운 가정환경, 그리고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교육,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업주의 등 사회적 환경에는 책임이 없을까?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처벌은 적절하게 내려져야 하지만, 처벌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사회도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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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영: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중략)
◆ 김수현: 만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맞춰서 낮춰줘야 합니다. 형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 또 각국의 입법 예,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서 최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 하더라도 늘어날 범죄소년에 대하여 어떻게 형사처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0대인 소년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벌은 교화도 위화도 그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다뤘던 소년 범죄 사건을 겪으실 때 그 경험을 통해서는 어떠셨어요.
◆ 김수현: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 가정법원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을 한 개의 단독 재판부가 맡아서 총 여섯 개의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는 곧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는 가정 환경이 범죄 소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건이 결코 분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차례 이혼하여 가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급기야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려서 돌봐주는 어른이 전혀 없던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가 음란물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과연 아이들만의 잘못이냐 결국에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아서 야기되는 문제가 어쨌든 이거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참담한 사건이에요.
◆ 김수현: 맞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자랄까 참 걱정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수현: 이 사건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남매의 보호자가 전혀 보호 의지도 없고 그 환경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빠에게 소년법상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은 2년에 10호 처분을 한다고 해도 2년 후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갈 수 있는 가정도 없고 또 피해자인 여동생과 분리도 안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에 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판사님께 어떠한 처분 의견을 드려야 판사님께도 도움이 될지 생각이 참 많았고요.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동생은 다행히 그룹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가해자인 오빠도 시설에 위탁돼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되는 등의 보호 처분이 잘 내려졌습니다.
◇ 양소영: 오빠는 6호 처분이 내려진 겁니까.
◆ 김수현: 정확하게는 1호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한테 돌려지는 것은 아니고 감호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당시에 오빠 나이가 몇 살이었죠.
◆ 김수현: 당시 오빠 나이가 만 11세였습니다.
◇ 양소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만 늘릴 경우에 드라마 소년 심판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인데요.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얘기해 주신 사건 역시 아이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수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그 남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어요.
◇ 양소영: 보호자의 보호 의지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수현: 소년 심판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어진 환경에 소년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년의 환경을 들여다봐주고 소년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점도 깨우쳐주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더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가정법원이 좀 더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실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판사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그 아이들이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는지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 후견적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국선 보조인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고 아이들이 잘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와보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과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그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청년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6호시설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수현: 드라마 소년 심판 속에 나오는 푸른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 보호시설 저희가 흔히 6호 처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일본만 해도 약 전국에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8개에 불과합니다.
◇ 양소영: 비율적으로 봐도 굉장한 차이군요.
◆ 김수현: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그 여덟 군데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큽니다. 6호 처분 시설이라는 곳이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정확히 이런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이를 마치 혐오 시설처럼 여겨서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가 적은 6호 처분 시설은 늘 과밀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직업 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양소영: 김수현 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여성 변호사 내에 아동 인권과 관련한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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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들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국가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간으로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조기에 전과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으로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다. 또 소년범 아이들의 가정환경은 가난, 아동학대, 가정 폭력, 방임 등 부정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처벌 강화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재익 소설가 칼럼중 발췌
: 드마라 '소년심판'을 보다보면 법정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자주 나온다. 그들은 죄지은 아이들보다 더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책임은 다 부모의 책임일까?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며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든 일단 태어난 아이가 최대한 비슷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스템이 앞장서서 차별과 학대를 막아야할까?
뭔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이 땅은 노인들로 가득해질 테니까. 오늘 칼럼에는 유독 물음표가 많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확실히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 소년이 없는 땅에는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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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연소화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수는 8474명으로, 2017년 대비 34.8%(218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0세가 443명에서 808명으로 82.4% 폭증,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만 11세 49.1% ▷만 12세 41.0% ▷만 13세 24.6%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컸다. 만 13세 소년은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
만 13세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62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죄질이 무거운 강간·추행도 1064명이나 됐으며, 강도(43명)나 살인(6명)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처분으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청소년 범죄를 적극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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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가 초발비행자에 대해 조기대응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점.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확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3.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사법기관에 의한 개입보다는 복지행정형 개입이 적절하다는 점.

4.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낙인효과는 더 큰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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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인하 찬성

1.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이 상습화될 위험성이 높은 점.

2. 소년의 정신적 ・ 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고, 요보호성을 인정할 만한 소년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

3. 위범한 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다는 점.

4. 법의 응보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형법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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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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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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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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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성범죄 등 일부 청소년의 흉악범죄가 주목받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 등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선별적 엄벌에는 동의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체계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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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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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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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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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시에서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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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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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가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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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무부·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2010년보다 35%가량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12%)은 성인(4.5%)의 3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촉법소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2016년 6,576명이던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9,694명 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흉악범죄 비중은 5%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엄벌이 필요한 흉악범죄와 일반 생계형 범죄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아이들이 조숙해졌고, 범죄도 흉포화 경향을 보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고려할 만하다"면서도 "보호처분으로 교화 가능한 95% 소년에게는 전과를 면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위원은 "흉악범죄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1호·12호 처분을 신설해 별도 소년원을 만들거나 형사처분 통로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부장판사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어, 소년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촉법소년을 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천 부장판사는 처벌을 강화하면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님비 현상' 극복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한 곳뿐으로 형사처벌이 늘면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도소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교정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소년교도소만 7곳이며 소년원 52곳에 소년분류심사원도 52곳이나 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반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교도소에서 괴물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통합가정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분하고 있다. 그는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되면 판사 재량권이 넓어져 치료적 개입 여지를 높일 것"이라며 "성인에 의한 학대·방임 사건에도 신속히 개입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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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했다던 소년범이 달라졌다. 30년 보호관찰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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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했다던 소년범이 달라졌다. 30년 보호관찰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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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계장이 중원구 주거 밀집지역의 비탈진 골목을 지나 강모(19)양을 찾은 건 지난 15일. 어머니와 동생까지 세 가족이 사는 40㎡ 남짓 빌라 바닥엔 신발과 옷가지 등이 널려 있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니?" 걱정스레 말을 건넨 유 계장은 복지재단 장학금 신청 서류부터 내밀었다.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등에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양을 추천해볼 심산이었다.

서류 작성을 마치자 유 계장은 강양을 데리고 인근 마트로 향했다. 이른바 '냉장고 채워주기'로, 형편이 어려운 소년들과 함께 장을 보는 프로그램이다. 장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외부 기부금을 쪼개 마련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소 예산으론 수강명령·사회봉사·인건비 등을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소년 교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강양은 양파·달걀 등 신선식품과 동생이 좋아하는 햄과 라면 등 8만 원어치를 담았다.

강양은 "장기보호관찰은 굉장히 질 나쁜 아이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싫었다"고 털어놨다. 강양은 타인 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돼 1·3·5호(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명령·2년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다.

유 계장은 오는 11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강양이 올해 사립대 교육계열 학과에 입학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인터넷 강의와 참고서 지원은 물론, 수험표까지 챙겨주며 검정고시와 대학 지원을 독려해왔다. 강양은 "처음엔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자꾸 챙겨주시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강양과의 장보기를 마친 유 계장은 근처 옥탑방에 혼자 사는 유모(18)군에게 발길을 돌렸다.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가득찬 종량제 쓰레기 봉지들이 그를 반겼다. "아직도 안 치웠냐"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상담은 받고 있고?" 잔소리는 이어진다. 유군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치료 중이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대답에 유 계장은 한숨을 쉬었다.

유군은 기자에게 "솔직히 (보호관찰이) 많이 귀찮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기별 없이 찾아온 유 계장을 향해 "엄마가 '월세 내줄 테니 혼자 나가 살라'더니 지금은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활비 마련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유 계장은 유군이 어머니가 재혼한 뒤 계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방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군의 옥탑방과 부모의 거주지는 고작 100m 거리였다. 유 계장은 "그래도 가족인데 노력해보자"고 다독이곤 씁쓸히 방을 나섰다.

유군은 수년 전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두 차례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때는 5·8호(2년 보호관찰·소년원 1개월 입원) 처분을 받았다. 유군은 "심사원 좁은 방에서 한 달간 22명이 지옥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소년원에선 혼자 방을 써서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집보다 '지옥'이 마음 편했다는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 계장과 유군의 동행은 2020년 8월 보호관찰을 시작한 뒤 올해가 3년째다. "원래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유군은 유 계장과의 첫만남에선 회피만 하다가 면담 횟수가 늘어가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유군은 올해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에 입학했다. 강양과 유군을 만난 유 계장은 이후 두 가정을 더 방문한 뒤 해가 질 무렵에야 보호관찰소로 발길을 돌렸다.

30년간 소년범들을 곁에서 지켜본 유 계장은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다. 유 계장은 "올해 내가 담당하는 5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엔 보호관찰을 5회까지 받은 소년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도면 보통 '교화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전했다.

유 계장은 "소수의 강력범죄가 부각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는데,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소년들을 반성하도록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처벌 강화보다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소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 숙이고 미안해한다. 스스로 잘못을 가장 잘 알 테니 매번 선입견 없이 대한다"고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보호관찰소는 교화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계장 역시 "소년이 변하기 위해선 가정과 이웃, 학교와 국가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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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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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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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서홍마을 한일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길고양이의 쉼터 용도로 집을 제작하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박 씨의 머리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20대 남성 박 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현재 살아있는 남성의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 벽돌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다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

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 자백했다.

용의자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였던 A군(당시 9세) 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거주하고 있었으며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그리고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였던 B군(당시 11세)과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였던 C군(당시 9세)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에 이 아이들은 증언을 번복했고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고조됐다.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

2015년 11월 13일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라 불기소처분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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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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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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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이다. 최근 1년 사이에는 939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13세 4762명, 12세 1887명, 11세 1017명, 10세 808명의 분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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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에서 지난 3월 있었던 대전 촉법소년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진=SBS 스페셜

31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소년법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다뤘다.

지난 3월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촉법소년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故이건씨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럼 아이들은 경찰서나 어디 어느 곳에 갇혀있는 줄 알았다. 부모님이 저한테 오든지 사과를 시킬줄 알았다. 그런데 형사분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와서 데리고 갔다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 법이 이래서 그 아이들에게 따로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더라. 그게 '촉법소년'이라는 법이라고, 나이가 어려서 안된다 더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원 2년 보호 처분이 최고형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2018년 12.4%가 증가했다. 대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들도 이번이 첫 범행이 아니었다. 부산에 이어 부천의 식당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절도 피해 식당 직원은 "전화를 하니까 맞다고 자기들이 인정 시인을 하더라. 소년법이 뭔지 알고 있었다"며 "자기네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거 알고 저지른거다. 경찰서 가도 부모님만 오면 다시 집에 갈거니까. 재판 받아봤자 최고가 2년이고. 그걸 알고 계속 저지르고 다니다가 사람까지 죽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뺑소니 사고 8일 전 절도 차량을 타고 구미까지 와 셀프 주유소의 현금 지급기를 파손시키고 약 12만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밖에 김천 등 대여섯 군데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故이건 씨의 어머니는 "만약 건이가 안죽었거나 살짝 다치기만 했더라면 또 얘들은 그런 일을 했을거다. 건이가 악소리도 못내고 죽음으로써 얘네들은 당분간은 멈췄지 않나. 그런데 그 애들이 벌을 못 받으면 또 할거지 않나. 그럼 제 2, 3의 희생자가 나오는거다"라며 "내 마음만 아픈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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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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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뺑소니 '촉법소년', 상습 절도까지..."소년법 알고 저지른 것"(SBS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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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페셜에서 지난 3월 있었던 대전 촉법소년 뺑소니 사건을 재조명했다. 31일 방송된 SBS 스페셜에서는 소년법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다뤘다.지난 3월 훔친 차량을 운전하던 촉법소년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故이건씨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럼 아이들은 경찰서나 어디 어느 곳에 갇혀있는 줄 알았다. 부모님이 저한테 오든지 사과를 시킬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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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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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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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무인 매장에서 20번가량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등 소년범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께 A군(13)은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인적이 없는 새벽을 틈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호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낸다. 이후 A군은 가위로 결제기를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는 달아난다. 단 40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이런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약 11일에 걸쳐 무려 20여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금품의 가치는 무려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두 차례나 붙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그때마다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려 욕설·막말 등을 퍼부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은 일명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소년범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례로 지난해 초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차량 절도 사건을 벌인 중학교 1학년생 B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도시들을 이동하며, 차 안에 이던 신용카드를 챙겨 수십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B군 등이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B군 등은 이후로도 차량 절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소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2020 청소년 범죄 유형' 자료를 보면, 청소년 범죄 중 배임 횡령 사기 관련 지능범은 지난 2018년 9928명에서 2020년 1만1900명으로 19.9%가량 늘었다. 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은 같은 기간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소년법상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소년범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C씨는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악용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면 진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 주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사원 D씨(33)는 "어린 나이에 일탈한 범죄자를 봐주는 게 과연 교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사소한 금품 절도로 시작한 범죄가 나중에 중범죄로 발전할지 누가 아나. 정말로 일탈 청소년들을 계도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낮추는 게 개정법 내용의 골자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며 "개발도상국이었던 당시와 지금은 발전 수준, 사회적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 꼭 지금에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촉법소년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만 10~14세로 규정돼 있는데, 최근 소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이전과는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라며 "만일 지금의 소년법이 적절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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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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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20번가량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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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런데 소년범들은 인터넷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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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런데 소년범들은 인터넷상에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습득을 해서 이를 오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분명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그 화살이 꽂히는 게 맞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b : 네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처벌만이 답인가? 이분들을 개도하고 갱생하고 또 좀 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a :  UN 아동권리협약 잘 아시죠?
b :  그럼요.
a : 그것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도, 종신형도 안 된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a :  그렇군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감형이 성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b : 그 제 아이가 6살인데 그 아이가 고의로 살인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없어요. 미안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만큼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성인들은 미성년자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통해 충분할 정도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의 범행과 도덕적 교육을 덜 받은 생물학적으로 판단력이 낮은 청소년의 범죄와 재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 그렇죠. 같을 수는 없죠. 이게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성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 혹은 아까 얘기했던 6살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 규칙이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b : 결코 이렇게 처벌 수준을 나눠 놓은 게, 공정 및 정의에 바란다고 저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 :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이분들을 개도 교육을 해야 되냐? 이거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저는 사실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만 13세로 낮추자, 만 12세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선거권이 이제 18세 미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권리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 14세나 만 13세가 충분히 사회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충분한 고려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b :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한국보다는 처벌 연령이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방 범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

a : 제가 여태까지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당위성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김혜수 배우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소년범들을 혐오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청소년들 여러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돈이 참 무섭습니다.
b : 민사 손해배상.
a : 네 민사 손해배상으로 집안의 기둥뿌리 뽑힐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한테 따라가는 빚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b : 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a :  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촉법소년, 형사처분 모면해도 '민사 손해배상' 평생 따라와

울산CBS 김성광 PD 메일보내기

2022-03-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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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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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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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초청 특강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연령을 하향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며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집단폭행부터 촉법소년 악용까지...연령 하향 필요성 꾸준히 대두
촉법소년이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한다. 현행 가장 강력한 보호처분은 만 12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 한해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가 전부다.

안 후보 말대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이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식당 주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미성년자들이 무인모텔에 입실해 술을 마시고 기물을 파손한 뒤 업주에게 '우리는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여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정부도 같은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해왔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당시 촉법소년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무부는 같은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2020년 학교폭력 대응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으나 실제 법 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법조계 "범죄 예방 효과 입증 안돼" vs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우선 사회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극소수임에도 형사미성년자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연령을 낮추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학교폭력 사건 전문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형사처벌한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판단력이 흐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교육을 해야지 어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처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8년 정부와 국회에 보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의견서에서 "소년범죄는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범 방지와 피해 청소년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NS의 발달 등 청소년이 노출된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강성신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내)는 "형법 제정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같은 행위를 해도 성인은 처벌되는 반면 촉법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예전보다 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곧 소년범죄자 모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뿐 죄질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무조건 전과기록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해 반복적, 계획적, 지속적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해 죄질에 맞는 처분을 하자는 것"이라며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호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이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율이 1%의 극소수라고 쳐도 이들이 보호처분이라는 명목으로 소년원에 송치된다면 나머지 교화 가능성 있는 99%의 소년범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되는 것"이라며 "1명의 강력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99명의 개선·교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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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왜 봐줘? 촉법연령 하향 공약에 법조계 의견도 분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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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 초청 특강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연령을 하향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환경 변화에 따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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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시 ‘교도소 과밀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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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시 ‘교도소 과밀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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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력범죄’ 촉법소년 8000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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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34.8% 증가‘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엄벌주의로는 재범률 낮추기 어렵다” 반론도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최근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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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0%에 가까운 교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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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0%에 가까운 교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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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범률 0%를 만든 기적의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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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어른 | [어쩌다 어른] (수) 저녁 8시 40분 / 밤 12시 20분 O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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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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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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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뉴질랜드의 맞춤 [교화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jtbclecture) 1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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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 보호처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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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 보호처분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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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성인의 2배"..효과 없는 '보호처분' /대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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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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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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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솜방망이에 재범률만 급증한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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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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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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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훈 대전소년원 담임은 기고글 끝머리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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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분노하는 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살 미만 범죄는 2016년 기준 0.1%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간 아이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소년원생들의 비행은 생계형 절도와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많다. 보호처분 중 7호(6개월 의료처우),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는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소년부 법정에서 시설 수용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성장기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년원에 최대 2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 감형과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성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충동적으로 운전한 13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일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해 거리를 헤매던 14살 소녀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한 수많은 성인 남성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

소년범죄는 양극화, 가정폭력, 공교육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살로 낮춰 촉법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자는 여론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엄벌주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반면, 보호처분은 소년원 재원 중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인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인 우범소년도 포함한다. 즉,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큰 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우범소년을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후 심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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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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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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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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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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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15일, 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학교폭력을 예방·대응하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이를 말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8%, 2019년 3.6%로 높아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강력범죄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기 구리시에서 한 여자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사건 직후 간단한 조사를 거친 뒤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앞으로 이 여학생은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2018년에는 인천의 한 주택에서 13살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인 남학생 2명 역시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 요구가 높아진 바 있습니다. 같은 해 발생한 이른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10명이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각목 등으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이 사건은, 폭행에 가담한 10명 가운데 1명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나머지 가해 학생 9명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7명은 실형을, 불구속 재판을 받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년 전인 2014년에는 부모가 숨진 13살 소년이 자신을 키워준 고모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년은 동생과 함께 고모 집에 살았는데, 평소 게임에 빠져 고모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범행 직후 고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여행을 가니까 나를 찾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이를 받고 이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년 역시 사건 당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선 2007년 12월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기존 12살에서 10살로 낮춰졌습니다. 2018년 '관악산 집단폭행'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자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살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상한) 연령을 13살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곧이어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만 30건에 가깝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이나 '수월한 신병확보'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소년범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만16~18살 소년범의 비율은 평균 20%대로, 꾸준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만 14살 미만 소년범의 비율은 2010년 이후 1%를 밑돌았습니다. 언론이 촉법소년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주요하게 다루면서, 이런 사건이 실제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일으킨 셈입니다.

소년범죄 가운데 흉악범죄 비율도 극히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 재판을 맡았던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실 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다. 이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조기에 낙인찍혀 전과자로 살아가는 사회적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원훈 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도 2018년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간 아이들 가운데는 생계형 절도와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많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이 만들어지는 사회적 배경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한무보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이다.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는) 교육적인 의미나 사법적인 효과를 제대로 따졌다기보다, 국민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여론에만 치우쳐 세운 계획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18년 1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우려 의견을 내놓고 '엄벌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높은 재범률에 집중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의견서에서 "소년범죄자 가운데 과거 전과가 있는 비율이 40% 내외인 만큼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다시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범방지 중심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가해자 처벌에만 급급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 사건 심리에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참여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단계에서 심리치료 지원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원훈 대전소년원 담임은 기고글 끝머리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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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정말 엄벌만이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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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 15일, 교육부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기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학교폭력을 예방·대응하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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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토론배틀<청소년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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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토론배틀<청소년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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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가출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고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우습게 알고 범죄가 계속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2.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찬성합니다.

1) 어른들이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생각도 어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빠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힘으로 어른들을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면, 책임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에 있어서도 성인과 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2) 범죄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른이 돼서도 나쁜 짓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무서운 것도 알게 되고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면 그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거나 처벌이 약하다면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 커질 것입니다.피해자들은 범죄에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범죄자의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범죄가 가지고 오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피해자가 같은 또래거나 더 어릴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만큼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3.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반대합니다.

1)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의 영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회가 청소년을 범죄를 저지르게 해놓고 청소년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나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우선 노력해야 합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범죄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2)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더 필요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이나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른과 똑같이 법대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충분히 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되면 평생 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되고,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또 다른 범죄를 배워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큽니다. 처벌을 강화한 결과 또 다른 범죄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기회를 주어 다시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졌답니다.
하지만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할 수 있다는 '소년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자도 보호 관찰이나 소년원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인권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약에 비준하여 조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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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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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요?]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절도나 학교 폭력이 아닌 집단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가출여중생이 "가출팸(가출+패밀리)"을 만들고 여고생을 죽이고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따를 당한 중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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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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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정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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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 외국어 표기 | 觸法少年(한자) |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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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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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