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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8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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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를 바꾸며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함께 나라일을 돌보는 상황

2.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불만이 쌓였던 국민들이 이를 표출하며 시위나 집회가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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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군사령 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사를 동원하여 1961년 5월 16일 KBS를 장악하고 방송으로 윤보선+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사회를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

2. 삼권(입법, 행정, 사법부)을 장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를 조직

3. 이때 6가지 공약 발표. 그 중 마지막 조항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넘기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는 조항이 있음

4. 하지만 사회 혼란과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심으며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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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개헌반대시위대를 쫓아가는 전투경찰들 [출처: 민주화운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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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을 할 수 있었음. 이에 따라 제5대, 제6대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음. 특히 제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부정부패와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흔들림.

2.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 삼선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강력하게 진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수정함(=삼선개헌)

3. 1969년 삼선개헌 이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 김대중 후보와 경쟁하였지만 (선거 과정 중 여러 불법 요소를 동원하여) 결국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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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을 개정하는 장면 [출처: 크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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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는 특별 선언문을 발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해체되고, 정당이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권력과 통제를 목표로 하여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이였습니다.

새로 바뀐 이 법을 우리는 "유신 헌법"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신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범한 국민들보다 정치적 세력을 가진 사람들만 권력이 강화되어 국민들은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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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 시키는 장면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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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사건은 YH무역의 여성생산직 노동자들이 회사폐업조치에 항의하여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건.

1966년에 설립된 YH무역주식회사는 1970년대 초반에는 종업원 4천여 명에 수출 순위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였음.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수 차례 노조 결성 시도가 실패한 후인 1975년 노동조합을 결성함. 1970년대 후반이 가발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자 YH무역의 경영주는 경영부실 상황에서 지금을 해외로 유충함. 이로 인해 노동자 인원 감축, 위장 휴업 등을 단행함.

1979년 8월 6일, 회사에서는 다시 폐업을 공고. 7일에는 일방적으로 회사 기숙사 식당을 폐쇄한다고 발표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YH노조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동자들 일부를 기숙사에 잔류시킴.

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일방적인 폐업조치에 맞서 YH노동자 187명은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음.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이들을 찾아 격려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정부는 11일 새벽 2시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했음. 이 과정에서 김영삼총재, 국회의원, 기자들이 폭행당하고 노동자 김경숙이 추락사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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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시내로 나와 시위를 하는 장면 [출처: 구글 이미지 시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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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사건 이후에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 내에서 '민주 선언문' 과 '민주투쟁선언문' 을 배포함. 그리고 시위 계획을 알렸지만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해산, 첫 번째 시위에 실패.

하루 뒤, 16일에 부산대학교 상대생 정광민 중심으로 시위를 재조직함. 수백 명에서 시작된 시위가 점차 확산, 경찰 최루탄 투입에도 5,000명 이상 참여. 시위대, 교문 돌파 후 부산시내 진출함. 저녁 무렵 시위 확산, 파출소 방송국 등 언론사 파괴 격렬한 민중 항쟁으로 발전됨.

1979년 10월 18일 00:00 부산 전 지역 계엄령 선포함.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 시민과 학생에 대한 무차별 구타•연행•고문이 이어짐. (마산으로 항쟁 확장)

경남대학교 휴교 방송, 교내 시위 발발

3•15 의거탑 주위로 수백 명 의 학생이 모여 시위를 지속함.

경찰과 충돌하며 차동, 부림 시장, 오동동 등으로 시위 확산, 수천 명 참여

민주공화단 당사, 파출고, 방송국 등 공격 및 방화 발생 (유리병, 돌로 부평파출소 박살)

1979년 10월 20일 마산 및 창원 지역 위수령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 발동

- 공수부대 대거 투입, 강경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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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대통령을 저격하여 살해하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 [출처: 크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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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시해 당하며 끝이 났다. 박정희를 시해한 사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이다.박정희는 김재규가 쏜 총으로 가슴과 머리를 권총에 맞고 사망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이유는 김영삼 제명 이후 부마항쟁 진압에 대한 차지철 ,박정희와 김재규의 다른 의견과 또 김재규가 권력 서열 싸움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차지철이 많이 무시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 부마항쟁 진압을 앞두고 캄보디아 얘기를 하며 2~3백만명을 쓸어버려도 강경하게 진압하자는 박정희, 차지철측과 반대로 그 의견에 반대했던 김재규가 있었음)

하지만 결과로만 놓고 봤을때는 박정희와 차지철을 그때 당시 죽이지 않았더라면 부마항쟁 진압에 있어서 5.18 민주화 운동보다 더 큰 인명피해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