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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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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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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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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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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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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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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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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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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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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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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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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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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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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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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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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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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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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1] 아이 울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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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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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위한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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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위한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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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의료대란에서 외면받는 공공의료 문제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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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백주ㅣ을지대 의대 교수 최근 그야말로 의료가 난리다. 특히 응급의료는 물론이고 암진료 등도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한다. 의료이용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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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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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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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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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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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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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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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초고령화, 고요한 노인의 나라 한국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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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닥칠 범사회적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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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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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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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급속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사회의 위기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출산관련 가치관이나 행위 연구는 대부분 설문지에 기초하여 계량적으로 시행된 조사들이어서 개인의 동기나 출산관련 고민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제한점을 인식하고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가치관과 관련된 전통적 요인은 약화되고 있으나, 자녀양육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가족에서의 성불평등,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젠더관점을 적용한 가족친화적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Rapid reduction in fertility rate has been indicated as a risk of Korean society. The major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 and to suggest alternative policies. Most studies in this field have been done in quantitative ways and thus had difficulties to find out detailed explanations about why Korean people resist giving births. Recognizing the limits of quantitative studies, this paper selected 80 adults residing in Seoul and suburb areas and used in-depth interview methods.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indicate that young generations recognize the economic and emotional burdens of raising children, gender inequality within family, competitive educational system, uncertainty of future, competitive nature of Korean society, and so forth. In the final section, this paper is devoted to the suggestions of family-friendly policies by apply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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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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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 low fertility rate;population aging;gender-sensitive perspectives;family-friend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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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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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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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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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현재 3만 가구 수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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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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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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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 한국‧‧‧ “삶의 질 악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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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사회의 고령화율은 지난 10년간 매년 4.4%의 증가로 OECD 국가의 평균증가율 2.6%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이 비율은 2025년에는 20.6%,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도시, 인공지능은 기후변화라는 더욱 큰 도전과제와 맞물리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들은 아무리 건강한 상태라도 생물학적 한계는 여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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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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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현재 3만 가구 수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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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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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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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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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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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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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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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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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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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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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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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슈분석 1.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한국고용정보원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로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0.968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종특별자치시는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시도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고, 이 지역은 자연적 인구구조 변화보다는 6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유출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으며,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슈분석 2.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 고착화 심화로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원도 센터장은 연령대별 순이동률과 주거 이동성 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지역별 고령화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지표, 일자리와 산업 현황 및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6년간(2017~2022)의 연령대별 순이동률로 살펴본 결과, 수도권과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인구(만 20-35세 미만)의 급격한 순유출과 노년층(만 65세 이상)의 완만한 순유입 증가 추세를 확인했다.

주거이동성 지수로 살펴본 결과로는, 서울, 인천, 세종, 경기에서 청년인구 순유입이 나타났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계속 발생되었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된 이주(유출) 목적은 일자리 문제로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을 포함한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3.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의 환경과 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의 당면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2023년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체계적이고 안정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이 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의 귀농, 귀촌이 활성화되고 있어 농촌에서도 노인 특성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후 개선과제로 ▲농촌의 원활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60대 고령층 및 전기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 ▲농촌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농산품, 특산품 중심 시장형사업단이나 고령친화기업 등 창업형 일자리 발전 가능성 등 농촌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민간형 일자리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를 제안했다.

권우현 편집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는 기후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라며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비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진행도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정기간행물] → [지역산업과 고용]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문 의: 지역일자리팀 최영주(043-238-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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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정도는 군 지역이, 고령화 속도는 시, 구가 빨라 -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공동,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과 한국지역고용학회(학회장 권우현)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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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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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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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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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현재 3만 가구 수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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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한국 인구 753만명 전망…생산인구 1명이 노인 1.4명 부양”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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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0년 후 한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4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장기 인구 변화를 코호트 요인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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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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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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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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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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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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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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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진천군]

[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충북 진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진천군 출생아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뺄셈'이 아닌, 가족의 행복과 성장을 더하는 '덧셈의 삶'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진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모(또는 한부모)와 출생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출생아 1명당 20만 원의 '진천사랑 지역화폐'가 모바일 앱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한 충북 최초 사례다. 지역 기부가 출생·양육 지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은혜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취지"라며, "앞으로도 '마하2.0플러스 지원프로젝트'와 연계해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혁 기자 cbtoday@naver.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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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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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저출산 극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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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김지혁 기자] 충북 진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군은 이달부터 '덧셈의 삶, 응원세트 출생축하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진천군 출생아 가정에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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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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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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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장>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

<설명>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위 연구의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숫자를 제언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제 연구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3개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은 1만 명으로 산출되었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수급 추계를 한 전문가 3명이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000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의대 교육 기간 6년,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2025년 의대 증원의 효과는 빠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야 나타납니다.

2025년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아직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 증원을 한다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라도 먼저 의사 수 증대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해법입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닌 바,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의사 수가 1만 545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하였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과 의대 증원 계획을 보고했고, 이달부터 의협과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보셨듯이 의사단체 측 패널도 인정한 의사 부족을 부인해 왔으며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이에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과의 논의 외에도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 각계 및 지역 인사들과 총 130회 이상의 논의를 했고 보건의료 산업노조, 경실련 등 여러 단체로부터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생각할 때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하거나 축소된 규모로 늘린다면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더 많은 숫자로 급격히 늘려야 할 것입니다.

2000명 증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최첨단 의료기술의 적용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설명>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의사단체의 의사 수 추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전년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증가율인 2.8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졌습니다.

2.84%의 증가율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되어 있으며,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추계 시 2047년에는 정원은 3058명인데 당해연도 의사 수의 증가 수는 전년대비 7630명이 됩니다.

내년에 2000명을 증원해도 정원이 5000명인데, 증원 없이도 이보다 2000명이 많은 763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비현실적인 추계입니다.

이렇듯 의사단체의 추계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미 여러 전문가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분모가 되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되어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로 배출되는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의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며 70세 이상 의사 비율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의사의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유능한 의사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입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상황관리팀(044-202-1951),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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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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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령화로 수요 폭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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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우려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2000명 증원은 번번이 실패하여 늦어진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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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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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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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돌봄대란’ 예고...2072년 건강보험료율 3.5배, 장기요양보험료율 15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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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의료와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는 207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현재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대 15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진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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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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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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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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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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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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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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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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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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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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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화 발맞춰 시니어 주택 공급 늘린다 현재 3만 가구 수준,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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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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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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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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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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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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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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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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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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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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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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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380조원 들인 출산 정책 효과 없어
복잡하게 얽힌 대한민국 '저출산 방정식' 해답은 현장에

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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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국이 2024년 현재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기는 커녕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국가가 됐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보도하며 14세기 '흑사병'때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 외 외신들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신기한 주제로 다뤘다. 사실상 '남의 나라 사정'일 뿐인데 타국 언론이 이슈로 다룰 만큼 대한민국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단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현 한국경제인협회)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0.5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UN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보다 약 34.75%나 감소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향후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력 및 외교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가장 나라가 부강한 정점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 산업군별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현실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인구 감소, 젊은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두의 위기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노년층에게 특히 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젊을 땐 고생하고 나이 들면 자칫 극빈층으로 여생을 보낼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는 내가 낸 것은 현 세대 노인이 쓰고 내가 노인이 되면 그 시대 젊은 층으로부터 부양 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추세면 2040년 경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고령화가 심화된다"며 "70세 이상도 일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저출산 문제는 최근 몇 년 새 특히 부각되고 있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아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이미 약 20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사회 문제가 될 조짐이 있었고,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들인 돈이 380조원이다. 20년의 시간과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0.7명'인 셈이다. 380조웓도 GDP 대비 따져보면 다른 국가들보다 적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보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단순 돈뿌리기'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다'고 하기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된다. 대한민국만큼, 혹은 대한민국보다 중심지 집값이 비싼 국가의 국민들도 한국인보다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임금 때문'이라고 하기엔 대한민국보다 평균임금이나 최저임금이 훨씬 낮은 국가 국민들도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또 국내만 기준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출산을 기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단순히 그 요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장에서 답이 들려온다. 우선 경제규모 및 버는 것에 대비해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각) CNN은 중국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양육비(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비용)가 7.79배로 분석 대상 국가 중 1위라고 전했다. 2위는 중국으로 1인당 GDP의 6.3배다. 어린시절부터 아이 교육 및 입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적 특성에 남과 자신의 상황을 견주는 특유의 비교문화 등이 더해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삶의 그레이드를 낮추는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한 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남이 볼 때 많이 벌면 버는 대로 또 그 기준에 맞는 양육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그걸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라며 "둘째를 가져볼까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 생각을 접게 되더라"고 전했다.
◇ "낙오자 낳는거라면 피하고 싶어"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여전한 줄세우기식 입시교육 시스템 속에 경제적 사정이 풍족치 않으면 자식의 낙오를 막기 위해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한 40대 딩크 부부는 "다들 교육에 막대하게 돈을 쓰던데 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 자식을 그렇게 살게 하고싶진 않고 그래서 낳을 생각도 없었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여전히 육아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승진 등 회사 내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지만 눈치를 봐야 하고 향후 커리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지금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일회성 경제적 지원을 넘어 문화적, 사회 구조적으로 총체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이코노미>는 그 해답을 찾아 20~40대 남녀 100명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기로 했다. 또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들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시 '아이소리 우렁찬 국가'를 만드는 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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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1] 아이 울음소리 사라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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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했었다. 한때 이같은 캠페인을 벌였던 '출산 억제국'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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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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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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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야기하는 소청 의료 대란...‘국가책임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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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건강정책국’ 신설...적정 진료 수가 보상 필요”백종헌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 소아전문 의료체계 강화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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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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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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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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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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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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