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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산불

관련기사:
http://yna.kr/AKR20220305029051051?site=popup_share_copy

관련법: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새로운 법안:산불규모의 따른 처벌 벌금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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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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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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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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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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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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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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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자연에 좋지 않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아무데나 버린다.

관련기사: http://m.fishingseasons.co.kr/news_Detail.asp?menub=1&b_no=15004&code=n

관련법: 자원 절약과 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새로운 법안의 이름: 실용화 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품 찾으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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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신미약으로 범죄 처벌 약해져 범죄자들이 악용

관련 기사:http://naver.me/xMbt84ls

문제원인: 심신미약으로인해 범죄 처벌 감형이된다

관련법: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한 범죄를 감형한다 다만 원래 갖고있지 않고 그사건때만 심신미약 이면 감형하지 않는다 또한 피의자의 평소행실 정신감정서등 고려한다

새로운법안: 심신미약 악용 방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관련 국민 청원이 약 85만(22일 오전 기준)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 방에서 가해자 김 모(30)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김 모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해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점화됐다.

'심신미약'이란 판단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거나 부실한 경우를 말한다. 심신미약 상태일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법적으로 처벌이 감형된다.

김 모씨 역시 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신미약을 판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이어졌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울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돼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에 빠뜨린 과거 범죄 사건들을 모아봤다.
1. 조두순 사건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소녀는 몸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았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을 간직한 채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당시 검사는 범행의 잔혹성, 아동 성폭행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만취 상태였던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2.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지난 2014년 12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10대 소년인 이 모군이 2살 난 아기를 건물 위에서 떨어뜨려 살해했다.

사건 가해자인 이 모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심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이후 법원은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을 이유로 이 모군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판단력이 전혀 없는 이 모군이 벌인 범죄를 누구 하나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명확한 책임 여부를 가리지 못한 채 2살 아기만이 엄마의 눈앞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3. 강남역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가해자 김성민은 남성 6명을 그대로 보내고 불특정한 여성 한 명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건 이후 김성민은 "여성들부터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으로 넘겨진 김성민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4.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6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결국 50대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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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돼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린 흉악 범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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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돼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린 흉악 범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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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주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가해자 처벌 관련 국민 청원이 약 85만(22일 오전 기준)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 방에서 가해자 김 모(30)씨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김 모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해 '심신미약' 감형에 관한 논란이 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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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질오염 문제

관련 기사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815

문제의 원인 : 가정의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 농•축산 폐수•농약•비료 등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유기물이나 중금속 독성 물질등을 바다나 강가에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관련 법 :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여 받은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금이 부족할 경우 10%만 지원 남어지는 개인 부담을 한다

법안의 이름 : 폐수 정화장치 설치 의무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인천시,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47개소 적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아시아에이=민영원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산단 내 고농도 특정수질

# data[].attributes.body
문제:촉법소년 악용

관련 기사
https://cm.asiae.co.kr/article/2022022315300371365

문제의 원인:만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않는다.

관련 법: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되 그 처벌 수위를 줄인다.

새로운 법안의 이름:촉법소년 처벌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무인 매장에서 20번가량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등 소년범을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자정께 A군(13)은 한 무인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군은 인적이 없는 새벽을 틈타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호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낸다. 이후 A군은 가위로 결제기를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기고는 달아난다. 단 40초 만에 벌어진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이런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약 11일에 걸쳐 무려 20여회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훔친 금품의 가치는 무려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두 차례나 붙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그때마다 "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려 욕설·막말 등을 퍼부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가정법원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A군은 일명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소년범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례로 지난해 초 강원도 원주 한 주택가에서 여러 차례 차량 절도 사건을 벌인 중학교 1학년생 B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절도한 차량을 타고 도시들을 이동하며, 차 안에 이던 신용카드를 챙겨 수십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B군 등이 당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줘야 했고, B군 등은 이후로도 차량 절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소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8~2020 청소년 범죄 유형' 자료를 보면, 청소년 범죄 중 배임 횡령 사기 관련 지능범은 지난 2018년 9928명에서 2020년 1만1900명으로 19.9%가량 늘었다. 교통사범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한 특별법범은 같은 기간 1만3270명에서 1만4788명으로 11.4% 증가했다. 소년법상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악용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소년범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C씨는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악용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면 진짜 피해자들은 누가 보호해 주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사원 D씨(33)는 "어린 나이에 일탈한 범죄자를 봐주는 게 과연 교정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사소한 금품 절도로 시작한 범죄가 나중에 중범죄로 발전할지 누가 아나. 정말로 일탈 청소년들을 계도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낮추는 게 개정법 내용의 골자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또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만들어졌다"라며 "개발도상국이었던 당시와 지금은 발전 수준, 사회적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기준이 꼭 지금에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촉법소년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만 10~14세로 규정돼 있는데, 최근 소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이전과는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일부 있다"라며 "만일 지금의 소년법이 적절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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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촉법인데요"...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무인 매장에서 20번가량 물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할 테냐'라며 폭언을 퍼부은 중학생 사건이 알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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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실공사

관련기사: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922

문제 원인: 공사 인부 혹은 기업의 지나친 비용 절약

관련법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새로운 법안 이름: 부실공사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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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산, 최다 사망 ‘불명예’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투데이코리아=오창영 기자 |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가량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리를 강화해 온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올 1분기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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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
민식이법 관련법 개선, 운전자들의 억울함 불편함 호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악용사례가 늘고있다 민식이법 놀이라 불리며 일부터 운전자들한테 돈을 얻어내는 악용사례이다.
스쿨존에서 시속30키로만 넘게 주행해 아동을 다치게 하면 징역1~15년이나 500만~3000만 까지의 볼금형을 선고받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항의 끝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오전 9시께 국토교통부는 부서 홍보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책홍보 기자단 이름으로 게재된 이 글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를 언급했다.

'민식이법 놀이'는 온라인상에서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다. 민식이법은 도입 전부터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내로 운전했더라도 부주의로 사고를 낼 경우 처벌한다'는 점에서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민식이법 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입법의 부당성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스쿨존 내에서 차량 앞을 서성이는 아이의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이 단어가 더 널리 쓰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표현이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아동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를 민식이법 놀이로 부르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유튜버가 '민식이법 놀이'라며 공유한 영상을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공중파 방송으로 이어졌다"며 "교통사고 희생자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2차 가해로 공공기관 및 언론인들의 시정과 각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4시간여 만에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민식이법 놀이'를 만화로 그린 어린이 교통문화 콘텐츠를 에스엔에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아동을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사고로 아동이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토부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 글 논란···4시간만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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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관련 게시글을 올리며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항의 끝에 삭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8일 오전 9시께 국토교통부는 부서 홍보 블로그에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 스쿨존 주의사항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책홍보 기자단 이름으로 게재된 이 글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민식이법 놀이'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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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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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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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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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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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 심신미약 범죄. 감형받아서는 안된다

관련 기사(링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7/113111128/2

문제의 원인:

관련 법:

새로운 법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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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30여 년간 피해자에게서 폭행과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흉기를 준비해 남편의 집에 찾아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음주, 외도, 폭행 성향으로 지속적인 불화를 겪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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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살해한 아내,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2심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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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범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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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소추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2. 탄핵 소추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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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임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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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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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우리나라의 정부의 예산은?
2. 만약 국회가 법률 제정권을 악용하면 무슨일 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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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은 무엇일까?
2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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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심의•확정권이 안되면 어떻게 될까?
2. 동의권과 해임 건의권이 사라지면 어떻게 운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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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핵소추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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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산심사권이 무엇일까?
2.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정부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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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이 뭔가요?
2 결산 심사권이 정부랑 같이 짜고 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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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 바로잡나요
질문2:동의권과 해임건의권이 없어지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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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소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2. 국회가 하는 기능들은 어떤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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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임명에 대한 동의권과 해임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2. 만약 결산 심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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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정 감사 및 조사권이 없다면 국정운영이 안될까?
2.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