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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상승으로 어업지도 달라져
독도서 제주 오분자기, 울산서 다금바리 잡혀

지난달 21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앞바다. 거센 빗줄기를 맞으며 조업을 시작한 고등어잡이 어선 제5 재성호 갑판에서 베트남 출신 선원이 “방어!”라고 외쳤다. 몸길이가 70~80㎝, 무게는 7~8㎏ 정도인 방어 10여 마리가 그물 안에서 펄떡이고 있었다. 2시간 남짓한 조업에서 고등어 700여㎏, 방어 48마리(380㎏)를 잡았다. 김철환(66) 선장은 “많을 땐 방어가 하루 1000마리 넘게 나오는데, 오늘은 조업량이 좀 적은 편”이라고 했다. 온대성 어종인 방어는 주로 제주도 인근이나 남해안에서 많이 잡혔지만,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최근에는 동해에서도 꽤 올라온다는 것이다. 강원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힌 어종은 방어(약 6137t)로, 조업량이 한 해 전(3404t)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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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로 이상고온…불볕더위 속 60대 이상 고령자 '건강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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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분수에서 무더위 식히는 소년. [AP=연합뉴스]
때이른 6월 폭염이 지구촌 곳곳을 덮치면서 한국은 물론 전세계 곳곳에 피해를 낳고 있다. 불볕 더위를 이기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열파(heat wave)'로 야기되는 폭풍 등 기상이변까지 발생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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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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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술직 공채 여성 채용 0명, 성차별”…빛바랜 10년만의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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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10년 만의 인원 채용으로 전 국민적 화제를 모은 현대자동차(현대차) 기술직 신규 인원 채용에서 ‘여성’ 기술직 부문 노동자는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더구나 이번 채용 역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투쟁 끝에 쟁취한 결과라 파장이 커질 분위기다.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은 29일 서울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기술직부문 신입공채 여성 0명, 2023년엔 달라야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은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은주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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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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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두발 규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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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머리 길이·형태 규정으로 정해 휴대전화 소지한 채 등교 금지 인권위 ”학교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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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local/Jeju/article/202203151436001/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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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제주 모 여고 ‘교사가 학생에 폭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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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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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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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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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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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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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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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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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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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복장 규제, 연애 금지'...학생 인권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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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머리 길이에다 속옷, 스타킹 색깔, 연애 금지까지. 학교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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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06/3TUDBLESTJHPTFADAZTOGVCY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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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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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평등권 침해 > 평등권 침해 사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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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성차별 사례, 연령차별, 연령차별 사례, 학력차별, 학력차별 사례, 종교차별, 신체조건 차별, 국가와 개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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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15_20220315231839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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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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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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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1급 장애인, 반려견 동반식사 요청
음식점 "개 들어오면 다른 사람 싫어해" 거부
인권위 "손님 피해로 영업지장 이유는 편견"【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해 3월 한 외식프랜차이즈의 지점을 방문한 시각장애 1급 장애인 2명 등 일행이 반려견과의 동반입장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음식점 측에서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발언하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측은 진정인 일행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했으나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음식점 측은 내부에 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안내견 입장을 거부했다.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몸과 같은 존재"라며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 입장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인권위는 "진정인 일행이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으로 다른 손님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해당 지역 시장에게 음식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시 이번 사례를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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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식당서 입장 거절...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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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1급 장애인, 반려견 동반식사 요청 음식점 "개 들어오면 다른 사람 싫어해" 거부인권위 "손님 피해로 영업지장 이유는 편견"【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입장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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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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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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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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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20명(23%)은 교사가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석차나 성적을 발설하는 등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를 유출해 사생활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상임활동가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불이익을 주는 등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대체로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관행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응답 상황을 보면 재학생,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해당 학교 내 학생 인권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번 문제제기는 특정교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낮은 존재로만 보는 학교문화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졸업생인 김모씨는 "학창시절 내내 폭언은 학생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냈다"며 "학생들의 우월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이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교육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인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한 특정과 협박과 같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교사들에게 학생인권교육을 시행할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진정서를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고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을 말할 수 있도록 학급 단톡방에 구글이나 네이버 설문으로 링크를 걸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여고 측은 다만 "극소수 일부 선생님들 때문에 상처 받은 학생도 피해자이지만 아무 잘못 없이 열심히 살아온 선생님들도 피해자로,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번 일로 한꺼번에 매도되는 점은 가슴이 아프다"며 "기준이 모호한 항목으로 교사의 신상을 매도하는 등 보고서나 성명서가 다분히 의도된 편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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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제주 모 여고 '교사가 학생에 폭언'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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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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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여자가 뭘 어쨌다고

-남자 페미니스트 서민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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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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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주 서비스연맹 롯데면세점노조 위원장이 피켓팅하는 모습. <김금주 위원장 제공>

롯데면세점이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를 2년 새 두 차례 승진해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남 대표이사가 그 장본인이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재판 중 '초고속'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매우 전형적 부당노동행위"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호텔롯데 임직원 5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들은 징역 6~10월과 벌금 500만~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롯데면세점노조는 이에 따라 사실상 와해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유사한 사례가 많아 매우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께 롯데면세점노조가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려 하자 HR팀장들과 함께 노조간부들에게 가입 저지를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면세점노조는 2007년 7월 기업별노조로 설립된 이후 상급단체 가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노조가 '민주노총 가입 여부' 설문조사를 조합원 상대로 진행하자 김 대표(당시 지원부문장)가 임직원들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 것"을 회유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김 대표는 노조사무실에서 김금주 노조 위원장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할 것이냐. 전체 직원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노조가 가입 경과 설명자료를 배포하려고 하자 김 대표는 이를 막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사내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노조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조합원과 노조간부를 본사로 부당전보한 혐의도 받는다.
결심 직전 대표 승진, 사측 "의견표명 불과"
김 대표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회사가 노조파괴를 기획·시행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들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특히 "검사는 자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양분돼 있고, (노조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가 워낙 좋아서 노조위원장이 상급단체 가입에 관해 물어봐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측은 '승진'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변호인단은 "승진을 비판하는 노조 시각은 잘 알겠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 승진한 만큼 앞으로 더욱 노사관계에 신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두 차례 승진했다. 롯데면세점이 2021년 7월5일 단행한 임직원 인사에서 당시 김 상무는 전무 직급인 한국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났다. 이후 결심공판을 나흘 앞둔 지난 15일에는 대표이사로 승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HR팀장도 상무보로 승진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갈무리

'소수노조' 활동, 엄벌 촉구 탄원서
법조계는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승진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금주 위원장은 15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김 대표는 기소 이후 '이례적인 비정기 임원인사'를 거쳐 본부장으로 영전한 뒤 대표로 내정됐다"며 "대한민국 그 어떤 대기업과 회사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재판받는 임직원이 초고속으로 대표이사까지 승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김 대표 승진은 회사가 얼마나 부당노동행위에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이후 조합원 2명이 활동하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회사는 지난 14일 희망퇴직 실시를 예고해 부당노동행위 재판을 숨죽여 지켜보는 직원들이 많다"며 "노조는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한 채 지난 4년간 소수노조를 지키며 사측의 부당한 제도 도입과 복지축소를 알려 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그는 임직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가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반대하고 노조간부를 인사발령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많이 자행되겠냐"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노조법 해석에 관한 중대한 판단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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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재판 중 가해자 대표로 '승진'한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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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를 2년 새 두 차례 승진해 대표 자리에 앉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남 대표이사가 그 장본인이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형사재판 중 '초고속' 승진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검찰 "매우 전형적 부당노동행위"검찰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강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 호텔롯데 임직원 5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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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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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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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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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sports/general/article/001/00138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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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 송승용)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법규에서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의무를 지는 나이는 19세 또는 18세"라며 "선거권이 19세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거나 비슷한 연령대의 배심원이 보는 관점과 만 20세 이상 성인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재판부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선거라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회가 배심원"이라며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같은 국면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새아 기자&nbsp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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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자격 만20세 이상 제한은 평등권 침해"... 수원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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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 송승용)는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법규에서 국민들이 헌법상 권리의무를 지는 나이는 19세 또는 18세"라며 "선거권이 19세인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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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54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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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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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가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흑인 남성 브랜든 워드는 지난 1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당한 일이라며 영상 하나를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워드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워드는 당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직원은 물건을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에 적힌 화장실 비밀번호가 적혀있다.

그러나 워드는 아무것도 사지 않은 백인 남성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묻는 것을 목격했다.

화장실을 쓰고 나온 백인 남성에게 이 사실을 확인한 워드가 매장 직원에게 따져 묻자 매장 측은 워드를 쫓아냈다.

당시 상황을 모두 휴대전화로 찍어 뒀던 워드는 지난 1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또 다른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흑인 남성 2명이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일행을 기다리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성 2명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이 상황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시애틀 본사에서 필라델피아로 직접 날아가 피해자인 흑인 남성 2명에게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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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이번엔 '화장실 인종차별'...흑인은 쓰지 말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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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흑인 남성 브랜든 워드는 지난 1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당한 일이라며 영상 하나를 SNS에 올렸다. 당시 상황을 모두 휴대전화로 찍어 뒀던 워드는 지난 12일 필라델피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또 다른 인종차별 논란이 일어나자 영상을 SNS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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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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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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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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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nasia.hankyung.com/topic/amp/202212095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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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이 사생팬 피해를 호소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스타와 사생팬의 굴레. 지나친 사랑의 결과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 장소(숙소, 호텔 및 헤어·메이크업 샵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항 보안 구역 내에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세븐틴을 향한 사생팬의 피해 사례는 심각했다. 보안 구역 내에서의 과도한 접촉과 대화, 촬영 등이 있었다. 여기에 세븐틴의 숙소 침입까지 일어났다.

사생팬의 심리는 소유욕이다. 다른 팬들보다 자신이 스타를 더 사랑한다는 망각에서 시작된다. 특정 연예인에 대해 자신이 더 알아야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과도한 사랑에서 오는 부작용이라 치부할 수 없다. 국내 아이돌 문화가 자리 잡은 지 30년이 넘었다. 아이돌 1세대는 물론,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쌓여만 가는 실정.

사생팬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스타들도 다수다. 배우 왕석현은 팬이라 주장하는 A 씨에게 "죽이겠다"라는 협박받기도.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된 A 씨.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사생팬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준 사례다.

그룹 방탄소년단도 사생팬으로부터 고통받았던 스타. 멤버 지민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총격 협박을 받았다. 당시 살해 협박을 받은 지민은 자신을 걱정하는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내비치기도.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목숨을 잃을 뻔했다. 사생팬에 대한 위험성을 극도로 보여줬던 사건. 유노윤호는 2009년 한 안티팬으로부터 본드가 든 음료수를 받은 후 마셔 응급실로 이송됐다. 유노윤호 현재까지도 음료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피해 사례는 늘어만 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다. 처벌 수위는 강화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늘어가고 있다. 법원에서 '스토킹 처벌법' 입법 취지에 무색한 판결을 내놓기 때문.

지난해를 시작으로 약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9000건. 법안 시행 전 3년간 신고 건(1만9000건)보다 1.5배 높은 수치다.

법안 강화에도 실제 처벌은 힘들다. 범행 수법은 교묘해졌고, 법망을 피해 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실형 선고 건수도 전체 신고 대비 16% 수준이다.

'그럴 수 있지'라는 상식을 벗어난 지 오래다. 많은 이들이 스토킹, 사생팬에 대한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는 것은 예방책이 아니다. '실질적 예방'에 대해 고민할 때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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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사생팬 피해'에 연말 '적신호'...생명 위협한 '삐뚤어진 애정'[TEN피플]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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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이 사생팬 피해를 호소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스타와 사생팬의 굴레. 지나친 사랑의 결과라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 장소(숙소, 호텔 및 헤어·메이크업 샵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항 보안 구역 내에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