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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과거 지도와 문헌을 통해 존재 인식
: 17세기 초 다케시마 항로를 이용한 어획 활동으로 17세기 중반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확립

2.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한국의 다케시마 추가 요청은 조선이 영유권 없음으로 그 요청은 거절

3. 이승만 라인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이승만 라인은 국제법에 반한 일반적 설정으로 국제법상 불법이기에 그 영유권 역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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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죽도 문제는 죽도(일본은 죽도,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을 말합니다.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존재합니다.

일본은 죽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일본의 영토로 분류했습니다.일본은 역사, 지리, 국제법 등의 이유로 영유권 주장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요구를 고수하고 있으며, 섬에 한국 경찰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한국은 역사, 지리, 민의 등의 이유로 영유권 주장을 지지합니다.

이 논란은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역 안정에도 도전했습니다.정치 및 경제 분야의 분쟁을 포함하여 긴장이 때때로 발생합니다.

한일 죽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자제, 대화 및 협의가 필요합니다.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공정성, 평등성, 평화적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모든 당사자는 국제법과 관련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대화와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정안이 한일 독도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란 해결의 관건입니다.국제사회는 일본과 한국이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건설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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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련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대 시기부터 독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17세기부터 울릉도에 가는 데 있어 경유지로서 독도를 이용하였고, 이는 과거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삼국사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 독도 신라 편입에 대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반포하며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였고, 동시에 일본은 독도는 다른 국가가 점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시에 일본인이 이 곳에 인부를 이동시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선언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일본 측 입장에서 독도는 무주지였고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했던 사람 또한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실효 지배성으로의 독도의 일본영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의 내용에서 제 2조인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 독도를 일본의 관할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배제시켰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이 독도를 이미 일본이 조선과의 조약으로 합병하기 전부터 일본의 영토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영토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일본은 고대 시기부터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한국과의 조약으로 합병하기 전부터 독도를 점거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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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몇가지 사례로 대표되는 것 같다.
1.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영토 반환시 독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2. 독도는 무주지였고 한국의 무단 점유하고 있다.
3. 한국에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논쟁을 살펴보면 독도는 그냥 울릉도 옆의 작은 암초같은 섬이고 이에 대해 특별히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조약에 기재하지 않은 것 같다. 독도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에 따라 영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법적 허점을 짚어 국제 관계적 소송을 하여 자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했을 것이고 한일 관계의 우호 관계를 원치 않는 서방국가에서는 일본에 은근히 힘을 실어주며 분쟁을 독려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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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7세기부터 일본 주민들이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진행해왔고, 각종 지도와 문헌들을 근거로 조선보다 먼저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1905년 발령된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에서 무주지인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주지 선점론에 의하여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토 편입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 한일병합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포함한 조선의 섬들을 일본의 통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 반환에 대한 내용 중 제주도와 울릉도 등이 언급되었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중심적인 근거들이며, 일본은 독도의 실효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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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일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독도는 무주지였고 일본이 먼저 선점하면서 소유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일본측에서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했으나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일본측 입장을 자세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으며, 이에대해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1779년 초판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번째 주장은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인데, 이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도중 당시 독도의 주인이 없다는 것과 국제법상 무주지는 선점하는 것이 영토의 편입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본의 1905년 이전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1950년 ‘영유의사재확인’으로 일본정부에서 정정하여 주장을 발표했다.

세 번째 주장은 일본측에서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했으나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고, 일본측 어부들이 독도 부근에서 어업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막부가 1696년 1월에 울릉도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에서는 멀다는 점과 작은 섬을 둘러ᄊᆞ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는 점에서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일본이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와같은 세 주장을 제외하고도 일본은 돗토리현에 거주하던 어부들이 독도 부근에서 어업을 했었던 기록 등을 토대로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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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일본과 한국이 독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 큰 이유는 미국이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그리고 독도가 결국 한국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첫째는 독도의 주권이 한국에 속한다는 이유가 더 충분하고 둘째는 한국의 민족주의가 더 강하다.독도의 섬 전체의 면적은 사실 매우 작고 섬의 자연조건도 상당히 열악하여 일년 내내 바람이 많이 불고 민물자원이 없고 섬은 험하고 돌이 많고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섬의 남동쪽에 면적이 제한된 약간의 갯벌뿐이다.이 섬은 열악한 자연 조건과 좁은면적 때문에 원래 무인도이다.하지만 이 섬의 위치는 해양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어서 섬 주변의 바다는풍요로운 어장이 되었다.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역사가 더 안타까운데 이전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제대군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국 국기를 꽂는 데 성공하며 독도에 주둔하고 있다.일본군의 미친 소란에직면하여 그들은 마침내 대통령의 지지를 기다렸다.그 후의 현재, 일본은 우호 수교 기념일에 외교 발언에서독도는 자기 국토에 속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이 사건을 교과서까지 편찬했다.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는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교과서도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영토 문제를 국방백서에 포함시켰다..일본은 뻔뻔하게 행동을 하지만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의가 전혀 없다.독도 주변의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양국의 자존심과 미국의 충동질이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큰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일본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일간의 분쟁을 일으켜 양국이 단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한일의 동남아 문제에 자신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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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해외 지도를 보다 보면 독도가 죽도, 다케시마로 표기된 경우가 더러 있다. 외에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며,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자 한국의 불법 영토화 라고 배우고 있다. 이렇듯 일본이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은 독도가 근세초기 이래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 것. 둘째는 1905년의 영토편입에 이르기 까지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으며, 일본은 독도 편입을 한 당시 주인 없는 무주지 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선점한 것이므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일본의 첫번째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근세 초기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1600년대 초 일본이 조선에 앞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毒川정부의 도해 면허 발급이 그것인데, 1612년 津島 번주가 동래부에 자신이 이의 명을 받아 울릉도를 보고자 길안내를 요청했다. 외에도 어업활동 등의청원을 막부에 냈고 허락이 되면서 현 독도의 도해면허가 발급됐다. 이 도해면허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두번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의 논리다. 1904년 일본 고기잡이인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으려고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독도를 죽도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했다. 이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려지게 됐으며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임을알았으나 러일 전쟁에서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독도 편입을 결정했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면 러시아군을잘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이뤄졌다.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기에 일본의 영토라는 둥의 주장이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지증왕 12년, 이사부로 인해 우산국을 정복하게 하고 신라의 영토로 삼게 했다는 기록과 고려사 혹, 세종실록 등의 사료의 독도 근거로 인해 우리 민족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울릉도에서 독도의 거리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沖島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우며 맑은 날에는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항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1952년 이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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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

한국은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 그 내용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측에서는 육안으로는 한국땅 어느 곳에서도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주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한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함께 제기하며 ‘독도’를 ’다케시마‘ 즉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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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1951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반환하는 영토에 대해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만 명시되어 독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이었던 러스크는 미국 정보에 따르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덕이 없어 조선의 영토로 볼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다.
2.독도는 이전까지 무주지였으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정식으로 일본 시마네현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3.일본은 17세기부터 일본이 영유권를 확립하였으며 지배를 승인했다.
4.한국측이 주장하는 신라의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며, 고문의 묘사가 실제 독도와 다르다. 예를 들어 실록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봤다는 구절이 나오지만 실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거나 확실히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이후 조선 숙종 시대 안용복의 주장도 국가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며 부정한다.
5.한국 측을 상대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문제가 국제법의 기본원리의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지만, 한국이 불리하니 재판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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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인지 -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다. 명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가 있다.

2. 다케시마(독도)의 영유 - 1618년 요나고의 주민 오야 진키치와 무라카와 이치베는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했다. 이 기간 중에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 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사용했다.

3. 다케시마(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 정부는 시네마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 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1905년(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했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독도) 취급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보낸 의견서에서는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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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마네 현의 고시(1905)

1905년 일본 어부들이 시마네현에 고기잡이를 위해 독도를 오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선언한 내용

2. 동헌문헌비고

이 문헌에 안에는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에 땅이며, 우산은 왜의 소위 마쯔시마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음(여기서 마쯔시마는 독도를 뜻함)

3.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영토로 편입함. 이후 세계 제 2차대전에서 패배한 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당시 독도를 돌려준다는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도는 일본의 땅임.

4.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킴.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 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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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1년 내각관방의 주도 하에 독도 관련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첫째 17세기 돗토리번 사람들이 막부로부터 울릉도의 도해면허를 발급받아 독도 주변의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해왔다는 점. 둘째 한국 정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안용복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 셋째로 도해 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받아 어로활동을 하며 독도를 중간정박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당시 조선은 공도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에 도항을 금지하고 주민들을 쇄환하며 울릉도를 방기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조선령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둘째, 안용복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측은 안용복의 1차 도해시 막부가 그에게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하는 서계를 주었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안용복이 일본에 갔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울릉자산양도감세장'이라 하였는데 이는 조선에는 없는 관직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용복은 불법 출국의 혐의로 조선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유배를 갔기 띠문에 한국측의 진술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도해 금지령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해금지령이 울릉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 것이며 독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 도해금지령은 조선과의 우호를 고려해서 내려진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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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포함하지 않아 독도의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을 대표적으로 4가지를 살펴보겠다.

1. 독도는 190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
1905년에 발령된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에서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땅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으로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 편입조건중 하나인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며 시마네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 이후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편입은 강제성이 없었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제 2차세계대전 종전 후 승전국과 패전국이 맺은 조약이다. 이 때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조약에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3. 고문헌에 독도의 존재 여부
한국의 고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우산도는 무릉도 바로 옆에 표시되어 있어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무릉도와 우산도가 서로 멀지 않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세종실록지리지에 표기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4. 실효적 지배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중엽부부터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다면 국제법상 섬에 대한 영토주권은 어느 정부가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는가, 즉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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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최근 한일 간의 여러 외교적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일 것이다. 더구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대한민국의 주장에 긍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내 교과서에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징의 진실은 무엇일까?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는 한일 간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끼어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과만 영유권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은 중굮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열도이다. 이곳은 일본이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명은 댜오위다오이다. 이곳은 본래 대만의 부속 섬으로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대만과 함께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가 2차 대전 중 미국이 점령했다. 또한, 다른 한 곳의 영유권 대립 지역은 쿠릴 열도의 일부인 북방 4개 섬인데, 이는 러일전쟁 후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가, 러시아가 1945년 러시아가 사할린에 진출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했다. 일본 패망 후 러시아가 이 섬을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명칭은 리앙쿠르 암초이다. 1800년경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와 무역 확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탐험선과 상선 등을 세계로 보내던 시기였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인 리앙쿠르호가 동해에서 독도를 발견하면서, 그 배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 암초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후 국제항해 지도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영토로 포함한 때는 1905년 1월 18일로, 이름 없는 섬이라 하여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 이후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로 들어가는 공식 일정이 1905년 11월 17일로, 11개월 앞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그로 인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전형 상관없게 된 것이다.

이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 점차 일본의 패망으로 기울었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은 전후처리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카이로 회담인 것이다. 이 회담에 참가한 이는 중국의 장제스,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였다. 열강들은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만주, 타이완, 펑후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을 축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후 일본의 패망은 결정되었고, 카이로 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 대만, 사할린 등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이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이 조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와 같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여러 섬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의 부속 도서인 센카쿠열도, 사할린의 부속 도서인 쿠릴 열도 4개섬, 그리고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다. 일본은 이러한 부속 도서들이 그들이 내놓아야 할 섬이 아닌 본래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볼 때 그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는 미국이 점령했다가 일본에게 주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북방 4개 섬과 독도는 원래 자기네 땅이었으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독도에 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어느 나라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7일 국무성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 명의 의 서한으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 관할에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1년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점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이 많고 다양한 논란들이 있음에도, 가장 확실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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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은 독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 한국 측에서는 독도가 우산국 편입 이후로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 측에서는 무주지였던 독도를 1905년에 편입하였으나, 일본의 패전 이후 혼란을 틈타 한국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제시하는 근거들이 논파되지 않기 떄문이다. 각자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중점과 우위가 다르다. 일본측의 근거는 한국이 제시하는 근거들보다 정확성 우위를 갖는다. 독도가 잠깐 인용되는 한국측 근거와는 달리 시마네현 고시 등에서는 독도에 대한 측량이나 좌표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떄문이다. 한국측의 근거는 일본측의 근거보다 시대적 우위를 갖는다. 한국 측의 근거는 세종실록 지리지 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나 대한제국 칙령 모두 좌표 없이 석도라는 이름만 제시함으로서 일본측의 주장처럼 이것이 관음도가 아닌 독도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근거가 상대국보다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양 국 모두 우위를 가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아무래도 역사적 사료만 가지고는 독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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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토임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이에 있어 일본 측의 근거를 살펴보면 일본은 영토주권은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였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에 대하여 일본측에서는 돗토리현 어부들이 독도에서 강치나 전복을 수확하여 일본정부에 현상하는 등 정부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일본은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을 근거로 들고 있다.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되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영토 편입조건 중 하나인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며 시마네현 주민의 요청에 따라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고 한국은 그 이후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기에 독도의 일본 영토로의 편입애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일본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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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일본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에 관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일본은 예전부터 자신들이 영토라고 주장해왔는데 그 전에는 영토의 경계가 지금처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닥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센카쿠열도와 같이 그 작은 섬에 분포되어 있는 지하자원과 해양개발이 문제가 예전과 달리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지상으로부터 12해리는 자국의 영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이점을 가져가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또한 오늘날에는 일본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 자위대가 독도에 대공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효과적으로 일본열도를 방어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세워지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독도에 기항할 수 있다면 일본 측에서는 일본해의 제해권을 더욱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의 일본의 전국지도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들이 원래부터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또한 식민지 시절에도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 영토는 본토였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측이 독도와 이어도의 영토 표기를 한국으로 해달라는 것을 미국 측에 전달하였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른 국가는 한국 측의 영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더 강하게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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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독도는 근세초기 이래 일본의 영토였다.
둘째는 1905년 독도 영토편입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당시 주인없는 무주지를 일본이 선점하여 영토에 편입하였다.
셋째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a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었으므로 일본의 영토임 이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입장에 대해 자세히 보자면, 돗토리 현에 있는 두 가문이 다케시마 (지금의 울릉도)에 가서 벌목과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도쿠가와 막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도쿠가와 막부는 1618년 다케시마과 그 연안에서의 활동을 허용하는 도해면허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1656년에는 두 가문에 마쯔시마 (지금의 독도) 도해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이처럼 도해면허 발급을 통해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두번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의 논리로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00년대 초 독도해역에서의 강치 잡이가 본격화되면서 과당경쟁의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시마네 현 오키시마의 주민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는 안정적인 포획량 확보를 위해 1904년 9월 외무, 내무, 농상무의 세 대신들에게 ‘리양코 섬’의 영토편입과 10년간의 대여를 청원하였다.
이에 정부는 시마네 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케시마를 오키시마청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1905년 1월 각의결정에 의해 그 섬을 오키시마의 관할로 정하고, ‘다케시마’라 이름 붙인 다음 그 취지를 내무대신 이하 시마네 현의 지사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므로 이 각의결정에 의해 일본은 자국이 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거기다 이러한 사실을 고시하고 오키시마청에도 전달하였으며, 당시의 신문에도 게재하여 일반에게도 널리 알렸다. 그러자 시마네 현의 지사는 이러한 지시를 받아 다케시마를 관유지 대장에 등록하고, 아울러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그 이후 강치 포획은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당시 무주지였던 독도를 이름까지 붙여가며 선점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세번째 주장의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확인할 때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 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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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도나 문헌을 통해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인 나가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독도를 항로의 설정의 기준으로 ,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다.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건을 확립했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였고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한구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에햐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하였고 한국의 독도 추가 요구에 미국은 일찍이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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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도쿠가와 막부부터 독도의 실효지배 주장

1905년 영토편입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했으며 당시에는 주인 없는 무주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선점했기에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a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었으므로 일본의 영토임이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일본이 무주지 선점의 논리를 자신의 영유권 주장의 권원으로 삼았다가 1962년부터는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강했다. 이는 곧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기록들 중 명칭과 고지도에 있어서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해면허 발급을 실효적 지배의 상징으로 삼아 안용복의 담판을 중요한 계기로 삼는 우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몇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적 사고와 목표를 영유권 주장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적극적으로 제3자의 견해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 객관성을 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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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헌의 우산도가 다케시마라는 증거 없음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ㆍ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欝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ㆍ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린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撿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다.

2.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결여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당시 일본명 ‘다케시마’)에 출어했다가 오야 집안의 대리인이 일본으로 데려와 송환했으며, 1696년에는 돗토리번에 진정을 올릴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의로 일본에 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후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도항했다고 하여 조선에서 취조를 받았다. 취조 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다, 일본인이 송도(松島)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그 후 조선의 문헌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는 기술이 등장되었다. 한국측은 이 안용복의 취조시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하고 있다.
이 안용복의 진술은 “숙종실록”의 숙종 22년(1696년) 9월 무인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문헌(숙종 23년 정축2월 을미조)에서는 당시의 조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안용복의 진술 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

3.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쇼와26)년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다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의 내용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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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관련된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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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관련된 일본측 주장의 근거를 찾아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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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예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
: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다.

3.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 :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다. 독도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

4.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한일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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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세기 일본의 어부들이 일본 정부에서 면허를 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영향을 미쳤고 국제법 상으로 섬에 대한 주권은 정부의 실효적 지배에 달려있다. 17세기 말에 일본은 울릉도는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도해를 금지하였지만, 독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국제법상 무주지를 선점하는 것이 영토 편입 조건 중 하나이다. 주인 없는 땅이었던 독도를 1905년 1월 일본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 시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 체결 직전 한국 정부는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은 인정되었던 반면에 독도는 영토 반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4. 한국의 고지도에 우산도라고 표시되어있는 곳의 위치를 보거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있는 '무릉도와 우산국은 멀지 않다.' 라는 말을 보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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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는 17세기 돗토리번의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가 막 부(幕府)로부터 「竹島(울릉도) 도해면허」를 발급받아 울릉도에 도해할 때, 독도를 중간 정박지로서 활용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확립했 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본 정부는 「왕복외교문서」에서부터 안용복 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 적인 평가를 해오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696년 안용복을 포함한 한국인이 울릉도 및 독도에 가서 일본 선박이 이들 두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섬들이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엄중 경고하였다”고16) 강조한데대해일측이반박하면서부터시작됐다. 당시일본정부는일 본의 여러 고문서들을 활용하면서 안용복 활동을 부인하는 여러 주장들 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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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읽어보고 내가 요약했을 때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우선, 한국 측이 주장하는 고지도에 등장하는 우산도 등이 독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축척, 위치 등이 독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고 늦어도 17세기에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독도를 어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서도 독도가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본 측이 정당하게 영유하고 있던 영토를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강제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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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강력히 피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1779년에 만들어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고 일본땅으로 표기되었다는 것과 삼국사기에서 우산국(울릉도)는 설명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서술한 기록이 없다는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1905년에 다케시마(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해서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절차가 국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신문 등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셋째,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섬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951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약인데, 여기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공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넷째,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본 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여 양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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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린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알려진 이름인 "Takeshima"를 사용하며,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여겨져 온 역사적인 근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일부로 여기는 지도를 발표하고 교육자료 등에서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여 국제적으로 이를 알리려고 노력한다. 또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권리를 주장한다. 일본에 따르면, 독도는 고대부터 일본의 영토로 여겨져 왔으며, 일본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대 기록이나 지리적인 자료를 인용한다. 많은 고대 기록에서 독도를 언급하며이를 자신들의 영토로 여긴다.

가장 잘 알려진 기록은 8세기에 편찬된 일본 역사서인 "고국지기"이다. 이 책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포함되어있으며, 독도를 "Usan-do"라고 기록하고 있다.

17세기에 일본의 지리학자인 "히조"가 쓴 "도국초기"라는 지리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나와있다. 이 책은 일본의 지리적인 지식을 정리한 것으로, 독도를 일본의 일부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성좌기록에도 이와같이 나타나있다. 성좌는 불교 사원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로, 독도 주변에 위치한 성좌들의 기록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언급되고 있다. 이기록들은 독도에 일본의 불교 사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근대에는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렸다고 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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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56 송동영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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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56 송동영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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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에 독도를 대한민국의 관할권하에 있다고 선언한 평화선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하여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이하의 근거에 따라서 이다.
먼저 17세기에 일본이 독도를 먼저 발견하여 영유권의 원시적 권원을 획득하였다는 것이다. 이후에 일본 어부의 어업활동 등을 일본정부가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후 러일전쟁 중인 1905년에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하며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따라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관련없이 그 전에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으로 포기하는 영토에서 독도는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이를 열거조항으로 해석하여 독도가 빠진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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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일전쟁 이후 임자없는 땅을 일본이 먼저 선점했다는 논리  - 무주지 선점 원칙에 의해 일본이 최초로 점거해서 일본땅이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러일전쟁 이전에 독도가 조선땅이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독도가 조선땅이었다는 지도, 문서들이 꽤 많다. 심지어는 일본측 기록들도 있다. 다만, '독도'라는 명칭이 붙혀진건 후대의 일이고, 그 기록들에 있는 독도의 이름은 제각각이다.(삼봉도, 우산도 등등) 그래서 일본은 삼봉도, 우산도 등등이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1948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독도를 지정 - 일본 패전 후 미군에 의한 군정이 종료되고 일본이 주권을 되찾고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한 일이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국영토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주일미군은 이런 일본정부에 이용당해서 일본에게만 폭격훈련 시간을 통보하고 훈련 실행하였고 이를 까맣게 모르고 독도에서 조업중이던 우리나라 어부들 수십명이 1948년 여름 미군 폭격에 맞아 사망하였다. 지금도 일본은 당시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던걸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권을 행사했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짐 - 패전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시되었다.(초안에는 일본 영토는 4개 본섬으로 국한됨) 이후 일본의 로비를 받은 친일파 시볼드가 담당자가 되면서 독도가 일본땅에 포함→ 시볼드는 오키나와도 일본땅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대만도 일본땅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 > 다른 담당자들이 이를 보고 '무슨 일본이 승전국이냐..' 반발하면서 다시 독도는 한국땅 표시 >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키려 무수하게 노력했고, 결국 로비가 어느정도 통해서 최종안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문구가 사라짐 > 이를 근거로 '독도는 한국땅이었다'는 문구가 있다가 사라졌음으로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고 주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핵심중 하나는 일본의 영토는 전쟁이전으로 되돌린다인데, 독도는 전쟁이전부터 일본땅(러일전쟁 직후)이었기때문에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

4. 러스크문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는 한국땅' 문구가 사라진걸 확인한 이승만정부에서 당시 미국 극동지역차관보 딘 러스크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 - 딘 러스크는 일본의 로비를 받은 부하직원들의 말만 듣고 '독도는 일본땅임'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안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일본에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노하며 '이 문서는 러스크 개인의 의견일뿐 미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 그 후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은 당사국끼리 해결해야할 문제고 미국은 개입안함'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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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도 밑 섬까지 세세하게 그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독도라는 땅은나오지않는다. 이말인 즉슨 독도의 존재를 몰랐거나 조선의 땅이라고 인지를 하지않았다고 생각할수있다.

2.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땅으로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하여 요구를 거부했다.

3.실제 미국 러스크가 보낸 국무차관보 서한에 따르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까지만 조선이라고 명시돼있고 그 이상은 표시돼있지않다.

4.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으로 다케시마를 선정했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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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1년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한반도의 영토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시네마현 고시(1905)에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
3. <쓰시마부사> 및 <대일본축지도>에서 1905년부터 독도에 경찰서를 설치해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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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17세기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독도는 일본의 에도 막부(1603-1868)가 17세기부터 지배해왔으며, 1696년 에도 막부가 발행한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령은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메이지 정부(1868-1912)는 1877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했다.독도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후에도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

또 다른 근거로는 1785년 쓰시마 번주가 발행한 "다케시마 쟁송 답변서"가 있니다. 이 답변서에서 쓰시마 번주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과의 교섭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어민들이 조업을 해온 곳이며, 독도가 일본의 지도를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역사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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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1. 역사적 근거: 일본은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17세기 말부터 독도에일본의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은 독도에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본의 문화와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2. 지리적 근거: 독도는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일본의 경제수역과 연결되어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일본의 영토로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도가 일본의 주변 해역의 중요한 항로와 자원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것을 강조한다.

3. 국제법상의 근거: 일본은 국제법상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본은 독도의 통제력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거주와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적인 인정을 얻으려고 하였다. 일본은 또한 국제적인 기구나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언급하거나 일본의 관리하에 있음을 명시하는 노력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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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공식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주장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4.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근거

1.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으로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동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 섬으로 공포되었었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나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3. 1905년 일본 어부들이 자유롭게 독도를 오가며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을 받고 지방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선언한 내용이 있다

4. 독도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다.

5.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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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독도에 관해 일본은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위도선을 표시한 일본 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 구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의 각종 지도와 문헌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로, 안용복의 도일(渡日) 활동은 자신의 불법 도일 죄를 감하기 위하여 과장한 것으로 일본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네 번째로,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문제로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1962년 3월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측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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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은 지금으로선 아무리 배상을 해 줘도 제3자가 대신 배상해주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리와 인권에 대한 무시이자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어떤 일이든 다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엄중한 문제에서 한국이나 내 조국 중국이나 피해자들만 역사를 배우고 가해자들은 그렇지 않다.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국 측 대표 장위안은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근대사를 공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하고 우습게 여기며 일본이라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한중 양국과의 영토 분쟁은 독도든 댜오위다오든 침해가 크다.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나 교과서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은데도 일본은 애매모호한 태도로 과거의 역사 청백에 나선 것이다.고난을 겪으며 식민지로 전락하고 인권을 침해받아 노예로 전락한 중한 양국 국민이 어떻게 교섭할 수 있겠는가?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후원하고 있으니 우리 세대에서 자강불식으로 시작해야 나라가 더 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데 민분은 가라앉을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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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제동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 강제노동과 징집된 상황을 말합니다.이것은 역사, 정치, 인권 등의 문제를 다루는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강제 동원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어느 시기와 국가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한국의 강제동원 상황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의 분개와 불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강제 동원된 이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 심각한 착취와 고난을 겪었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유사한 불공정 및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권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교육, 홍보 및 관용을 통해 역사의 정의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이렇게 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더 공정하고 평등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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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제 동원 문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매우 사과를 받아야하고 침울한 역사일수밖에 없다.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선 우린 그때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은 곧 일본이였다. 라는 명목하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인권적인 문제나 식민지 였다고 한들 조선인을 노예 부리듯 부린 부분에 있어서는 합당하다고 할수없고 꼭 사과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괴를 받아여할 부분은 받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본과의 교류나 정책을 안하는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의 교류는 미국과의 교류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기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을 적대시
해서는 얻을게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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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 이것은 솔직히 크게 두 가지 방안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1.피해자를 위한 해법 2.오롯이 국가를 위한 해법
이를 섞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절대 그렇게 나올 일본이 아닐 것이다.
피해자 보상.이는 일본 측에서 봤을때 언젠가는 일본이 치러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도 모자랄, 한국인이라면 화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솔직히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모를까?
알고도 모른척 하는게 더 나쁘지만, 모른척 하는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때 일본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도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조금 거북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국가라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지만 한국은 아직이다.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운영. 즉 서로를 깎아 내리고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남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깊이 동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현재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닌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은 일본의 사과(피해자 보상)만을 요구하며 현재, 더나아가 미래의 상황도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면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선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 한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의 일방적인 결단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선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여, 안보협력의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필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한국의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개선 의도는 비췄으니, 이제 일본의 과거 직시만이 남았는데, 일본측이 이러한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당장 사과를 하고 한일관계가 완화 되는 것이 베스트 이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차차 양국 모두가 기브엔테이크의 관계가 되어 양국이 서로 중요한 존재임을 일본측의 보수적인 정치세력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끌어 낸다는 것이 웃기지만, 과거를 정당화 하고 있는 일본이 정말 진심어린 반성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일본과의 두터운 신뢰가 이루어짐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외교, 화해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나라를 인정하고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비로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처음부터 일본이 이를 인지하고 한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관계 개선‘에 있어서 화해를 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듯이, 우선 한국이 손을 내밀었으니, 일본 측도 이를 받아 들였다면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보상은 보상이고, 한번의 제대로된 사과가 필수라는 것은 점차 양국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더더욱 잘 드러나고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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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한일회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는 따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 동원으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이를 먼저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일관계를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에 있어 상대국에 굽히는 태도를 보여서도 안된다. 그러한 태도는 여러모로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더이상의 해결은 힘들고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있지만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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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방안이 현재 뜨거운 감자로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혹자는 치욕의 외교로, 혹자는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해결법으로 나누어져 정부의 해결방안을 비판,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해결방안이 있었어야 한다는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관계를 향한 점진적인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 미중 외교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힘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대일 수출입 품목 및 대북 한미일 군사 동맹과 같이 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영향력을 일본을 통해 조금이나마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미일 외교관계를 통해 더욱 우호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본과 맺은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장 이성적으로 도출한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일협정만으로 보더라도 비동의의 동의로 나타낼만큼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의견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꼭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 해결했어야 했으며 성급한 것은 아니였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했을 외교 문제였으며 이를 가장 이성적으로 해결한 이번 정부의 방안은 옳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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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한일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가까운 듯 먼 나라인 양국이 간만에 대화와 소통을 시작하며 다시 긍정적인 협력 관계로 들어서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시다 총리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를 하는 모습이었다. 어쩌면 나는 여기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봤는지도 모른다.
나는 강제동원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고,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또, 단순 사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양국의 정확한 역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쉬운 대처지만, 그러나 나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또한 한일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국제정세를 보면 외교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웃 나라인 한일 양국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 양국 간의 소통과 대화에서부터 긍정적인 협력 관계가 시작되고, 지속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 양국은 서로 엄청난 이득과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로 합의점을 맞춰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 외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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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사회는 외교 싸움이 지배하고 있고 외교가 무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외교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강제동원 배상안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나의 의견이 일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는 입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이를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등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배상안을 시발점으로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강력한 외교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여태껏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등 자립하지 못하고 미국에 기대고 있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국내 정치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국가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긍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내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상대인 북중러의 결속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은 강제동원 배상안을 체결한 내가 생각한 이유인 국민의 안전과 외교의 안정이 무시되는 일이다.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일에 치우친 외교를 하지 않고 적절한 중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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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에 관련한 일제강점기 시절의 문제는 우리의 옆에 계속 존재해왔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를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하는가. 결론적으로 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합의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많은 사과와 배상을 일본은 지속해왔다. 그것을 진정성이 없는 사과, 돈뿐인 사과 등으로 치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이다. 정말로 진정성이 없었는가? 솔직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재의 정치인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과 몇몇의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배상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압박하고 마치 돈을 받으면 똑같은 친일파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시민단체의 행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도 일본은 개인 대 국가로 해서 보상하자는 안을 내세웠으나 그 당시 정부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국가 대 국가로 보상하기로 체결하였다. 결국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서 전부 이뤄졌지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정부 입장은 이해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만 해서는 한일의 관계는 평행선을 이룰 뿐이다. 이번 일본 총리의 방한에서 총리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 이 또한 진정성이 없는 사과인가? 물론 일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디어, 시민단체, 정부가 발표하는 일본의 부정적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일본에 대해 세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해야 한다. 한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선 해야하는 것은 개인이 관련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비판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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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강제동원 문제도 결국은 양국의 인식 차이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은 청구권 협상을 통해서 의무를 다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일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은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들(강제동원문제 등)이, 한일관계의 복잡한 역사(과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떄무터 한일에 관해 깊이 배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 초, 중, 고등학생 때 한일관계에 대해 자세히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일관계에 관해 깊이 생각해본 것이 없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접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호감밖에 없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고, 일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줄 몰랐다. 이야기를 되돌리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사죄를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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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한국은 강제 징용 문제가 '강제'인가 아닌가, 1965년에 한알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문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상태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풀기 어려웠는데, 입장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강제 동원 문제는 엄연히 '강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떄문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또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일본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앞으로의 외교 문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열 교수의 일본에 대해서 감정,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원한 등에 사로 잡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또한, 일본을 적극적으로 품어안고 가는 대승적인 사고방식, 대국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기 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론에 휩쓸려 부정적인 감정으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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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이번 정부의 대응으로 한일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 방향이 옳았는지(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강제동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국민들과,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요소를 떠안고 나아가는 만큼 앞으로의 한일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언제까지 '제대로'된 사과만을 요구한다면 현재 악화되어있는 한일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일본에서 취하고있는 태도를 긍정하는 것도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 중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서적인 측면이 크기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피해자들을 존중하지 못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느라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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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입장은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펼치는데, 이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2018년 한국의 대법원에선 과거에 발생한 청구권협상에 대한 배상이 강제동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나 일본은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당시 청구권 협상을 통해 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 때문에 양국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을 통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런 강제동원에서 발생하는 외교 문제 등이 앞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분명 한국의 입장처럼 일본에서 일방적인 사과 및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이상적이겠지만, 이를 일본에서 납득할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적고, 경제적, 혹은 국제적 관계에서 분명 보복성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복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취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이 일본의 보복성 정책으로 인해 외교정책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만약 대일 의존도를 현재보다 낮출 수 있다면 한일 관계에서 조금 더 대등한 입장으로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등한 입장을 기반으로 한 외교에서 앞으로 상호 생산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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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들로 이웃국가인 일본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익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일본정부가 노동자, 병력 및 성노예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국력과 국제관계를 위하여 일본과의 외교를 저자세로 갖는 것은 옳지 않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대처인 것 뿐만아니라 한 번 고정된 국제관계는 지속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주장은 양국 사이에서 이미 오랜 시간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만든 주장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랜 세월 악의적인 감정을 국제관계에서도 표출해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강제 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뚜럿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도 전반적인 국제상황과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양국간 악감정만을 키워온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양국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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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한일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교수나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이번 정부의 대응은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항을 행정부에서 꺾어버려 3권분립을 파탄낸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한일 합방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당시일본 제국 정부가 행한 모든 행위의 원천적 불법성이다. 이 때문에 한일합방을 형식적으로 합법이라는 논리로 판결한 일본 재판부 판결을 우리나라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보상금도 아닌 경제협력자금이었고, 이 돈 또한 경제개발을 위해 또다시 일본에게도 준 돈이 있었을텐데 왜 우리나라의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전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누구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일 합병조약이나 다른 조약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단순 강제동원 문제가 아니라 영토주권 면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지금도 우리나라와 독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이고, 일본 또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 의견이 자신의 의견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일병합조약이 당시 합법이였다는 것을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것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많은 국익을 얻는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이익과 국익이라고 입장이 충돌할 때는 정부가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1절 기념사에서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우리나라, 그리고 국민들을 굴욕적으로 만든 것 같다.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국익은 전혀 없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는 가만히 있는 국민을 버린다는 생각만이 드는 회담 내용이였고, 국민 자신의 힘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교는 상호외교가 필수임을 현 정부가 꼭 새겨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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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새롭게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안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양국의 외교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감정, 신세대에도 형성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등등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원초적으로 필요한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하며 새로운 협의안을 마련했을 것 같다. 물론 강제징용 자체에 대해서만 보면 나는 보통의 한국인으로서 일본의 입장은 그들 자국에 의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때의 인력 동원 상황 자체에는 '강제성'이 필연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문에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인식이 더 강해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사과와 배상을 원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입장인 일본에서는 과한 여론이라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을 바라기엔 어려워 보이는 지금, 우리는 편을 나눠 어느 한 편에서만 이득이 되고 승과 패가 나뉘는 방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일 간의 불신의 벽은 꽤나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벽을 깨기 보단 그 불신을 일정한 정도로 개선시키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통의 한일관계로 돌이키기 위한 협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한미일의 협업 관계, 다자무역질서 등등 외교적인 문제에는 꼭 일본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하지만 대한민국 개개인도 나름대로 인식을 변화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새롭게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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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문제 해법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찬반논쟁이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이다. 통학길에 인터넷 뉴스를 조금만 보더라도 낯이 익을 것이다. 이에 있어, 먼저 밝히자면 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물론 긍정적인 요소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서로를 불신만 하며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에 일본에게 먼저 대화를 청하는 행위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앞으로의 양국 발전에 발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있어 특히 연세대 손열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 한일의 강제동원 관련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 등에서 본 영상자료에 나오듯, 강제동원과 관련된 증거는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수 확보를 한 상태이며 일본이 박정희 정권 때 배상을 했다고는 하나 이는 경제협력의 명목이었지, 강제동원과 관련된 피해보상의 명목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증거를 입증하고 일본 측에 확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품어 안고 대승적, 대국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한다. 이어서 “우리의 국력이 일본의 국력에 근접할 때 정상적 한일 관계 가능”이라며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의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래의 국제질서에 한일관계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깔끔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오히려 더욱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확실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요구대로 따라가준다면 또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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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강제동원 배상안과 4월에 이루어졌던 한일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역사 교육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상의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 나와 같은 이러한 혐오 감정의 양상은 각국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외교를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였다. 한국이 취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친일, 혐일 모두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배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2018년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한다. 내가 배상안에 긍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권의 최고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판결은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판결을 뒤로한 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하는(정확히 하자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한국 기업에 돈을 거두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 꼴을 만들었다. 아무리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청산하고 가지 않는 것은 굴욕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런 치욕스러움을 견디면서까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만들려 하는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세계정세와 맞물린 상황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며 입지를 다지기 위해 싸우면서 세계 공급망은 불안해지고, 세계 경제 또한 침체 국면을 맞아 수출이 어려워졌다.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돌파구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관계 회복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 공급망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뿐더러 이웃 국가인 만큼 교류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만을 위해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선택이다. 같은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나, 손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국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력을 키워야 말에 힘이 생기고 행동에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그리고 외교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국력이 비슷한 나라끼리 가능한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현상 유지 혹은 발전을 위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한 과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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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현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한 외교적 대응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을 뿐더라 전범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부분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범기업과 일본정부의 사과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제 3자 변제라는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대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키며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제 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사전 동의없이 찾아가는 등 무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강제동원 문제를 인정하거나 유감의 의사조차 표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는 당시 일본이 '일본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란 식으로 기만했다는 점과 사실상의 강압과 폭력이 행사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정부의 해법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과 다름없다. 일본에게만 이익이 되는 협상이었다. 한편에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근 10년간 냉각되어있던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첫걸음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교는 상호 합의, 평등이 기본인데 이번 회담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일관계가 대등한 국가간의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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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은 분명히 슬픈 과거이고 우리가 피해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합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서로를 모두 만족시키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2018년의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어느 쪽을 택해도 논란이 발생한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 현명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승인하며 과거사를 널리 알리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담판에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조치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동원과 외교 문제는 매우 민감하지만 그렇다고 두 나라가 평생 악연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좋으나 싫으나 서로가 중요한 무역 요충지이며 군사적, 안보적, 외교적 동맹이 필수적이다. 2019년 일본 측의 무역 통제로 한국이 불매운동을 벌였을 때도 한국 측 기업이 되레 큰 타격을 받아 사업을 철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교 악화로 우리가 얻는 손해는 오히려 한국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대처는 타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 해외의 인지도는 나날이 상승하면 일부 분야는 일본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를 가속하는 것이 과거 피해자였던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반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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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는 끊임없이 한일관계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논제이다. 경제적, 국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끝나지고 끝내고 있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완벽히 끝을 맺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피해자분들이 모두 돌아가셔서 조금도 돌이키기 힘들어지기 전에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다.

영상에서는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과 제 3자의 중재를 받는 것, 일본과 합의하는 것의 3가지를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의 판결과 일본의 판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국 3번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문제를 더 복잡하고 애매하게 만들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합의만 가능하다면 3번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 오랜 시간동안 이뤄내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그게 현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적극적으로 사죄를 요청하고 강하게 말하는 대신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폭력으로 비교하면 가해학생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닌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배상을 하는 격이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방식은 소극적 대응에 속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양국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없음을 뜻한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 경제적인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확실한 사과를 받은 후에 이 문제에 대해 완전한 매듭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제동원 문제만 확실히 한다면 문화의 영향으로 현재 세대가 거듭날수록 좋아지고 있는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미래의 협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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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의 대법원이 2018년에 판결한 내용이 있다.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강제동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내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의 대법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판결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반대되는 결론을 지었다. 이 경우 한국 재판부의 해법을 몰아붙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당연히 무리가 있다. 일본 역시 그에 따른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문제는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양국간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는 덮어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없는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해답 찾기를 잠시 유보하자는 것이다. 2018년 판결 자체가 국민들의 인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인식이 2018년의 판결을 유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상호 호감도는 연령대별로 많이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래도 감정의 골이 깊은 고령층에 비해 젊은 층에서는 양국간 호감도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범국민적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답을 찾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타 국가와의 문제는 사실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인데, 협상은 적어도 엇비슷한 관계에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양국간 갈등이 전부 해소되어 동북아시아 연합을 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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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대한민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시킨 인권 침해와 강제 동원 문제는 불가피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착취적인 역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현재 존재한다.

일본은 이미 피해국에 대한 일부 보상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 일본이 강제 동원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전달되었으나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배상금의 지급은, 이제까지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교육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 두 나라의 청소년들과 세대들이 자국의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중심으로 한 국제역사 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은 실패와 오류에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도 더욱 화합, 협력, 발전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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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일본식 식민지 지배하에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일본의 강제동원 정책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동력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강제동원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강제동원은 위안부동원이라 생각한다. 위안부동원은 일본군위안부와 노무위안부로 구분된다.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병 예방이나 군기누설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노무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 외에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칭한다.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형태는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방법이었다.

영상에서 손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두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해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이 제3자를 통해 이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려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만,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은 피해자 쪽이 강력 반발하고 법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에 대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인 해법이라 생각한다. 가해기업이 손해배상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면 그들의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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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대 입장이 밀어붙이는 주장은 굴욕 외교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대법원 판결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굴욕 외교라고 한다.

손열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에 동의한다.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동원 판결에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논쟁만 유발하는 무의미한 주장일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해법이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식이든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교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물론 강제동원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양쪽을 만족시키는 결론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조차 없다면 지난 10년간 이어온 한일관계는 끝없이 서로를 헐뜯는 생산적이지 못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외교는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형식이다. 물론 손열 교수도 말했듯이 일본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먼저 손을 건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암묵적인 세계 질서는 흐트러졌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만일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일 삼각 관계는 안보든 경제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관계이다. 중국이 야욕을 드러낸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릴 것인가? 외교는 주고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건넸으니 일본도 최소한 손을 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지금은 굴욕 외교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불리함과 1965년 합일협정 논란 등 여러 시각에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반성만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먼저 손을 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다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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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은 일본이 전쟁을 위해 조선민들을 강제로 징집, 성착취, 노동 등을 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배상할 수 없다 했기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안’이라는 명목 하에 이들에게 대신 배상해주는 형식이 마련됐다. 2018년 즘 일본기업과 정부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요구했던 한국 대법원에 일본은 수출 규제로 답했다. 그때 19살이었을 때 정말떠들썩 했었는데 꼭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에만 수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덧붙여 수출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백색국가 대상에서도 제외를 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일본의 모습이 있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함으로써 한국은 맞대응을 했고 심지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또한 끊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여지껏 강제 동원 배상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침묵했고,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솔직히 화가 나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국가적,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척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인권연합 회원으로서 당연히 그들이인권 또한 보장 받아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방치는 큰 문제로 상기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입장이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에 만약 일본-한국사이의 배척과 연합 중에 고르라면 연합을 고를 것이다.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수출 규제 완화와 함께 관계 회복 및 개선에 큰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갈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경제 완화가 과거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보호에는 서툴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성장 및 경제 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두 국가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그동안 서로 기술 혹 인력, 특히나 학문에 대해서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일본의 니시아마네가 동양에서 ‘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처음 썼으며 일본의 철학 사상과 종교적 이치가 감히 한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지라는 것을 보면 양국의 교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재단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얻어낸 것은 없고 당연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반쪽 해법이라고 조롱 당하기도 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국익을 넘어 사익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사과 하면 정말 완화가 잘 될 거 같은데, 역시 일본의 공부는 재미있지만 일본 정부는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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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반반 정도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본이 양보하는 것은 없고 한국이 내어 준 것만 있다며 이른바 '굴욕 외교' 라며 비판하는 모양새다. 나는 강제동원 합의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강제동원 합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손 열 교수가 영상에서 언급했듯 외교적 합의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답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키는 합의란 절대 나올 수 없다. 강제동원 이슈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던지, 법리적 해석을 가미하여 국제법 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따진다던지 하는 것들은 각각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지만 외교적 합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가져오고 얼마나 양보하는 가를 정하는 저울질이다.
먼저 국제 정세의 문제다. 한일 간의 관계가 가까워 질 때는 항상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65년의 한일협약과 이번 2015년의 위안부 합의, 그리고 이번 강제동원 문제까지 단지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만으로 협상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주변국과 동맹국과의 관계, 특히나 미국의 의도가 양국 우호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현재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일 정상이 일본에서 만난 이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 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일 3국의 관계 증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일 강제동원 합의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제동원은 위안부와 수탈 등 일본의 식민시대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하지만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90년대 이후 정권이 자주 바뀌는 한국의 특성 상 한국의 대일정책 방향은 굉장히 자주 바뀌었다. 완벽하지 않고 구멍이 많은 합의라고 할지라도 합의를 번복하는 모양새가 자꾸 반복된다면 적어도 다른나라와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마치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너의 힘부터 길러라는 식의 주장을 매우 싫어한다. 하지만 식민지와 피식민지국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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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단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우리 정부가 존중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들을 압류해 손해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일단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대법원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3권분립의 붕괴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행동은 다름의 대법원 판결에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그것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자 입장인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일본의 개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다시 들어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외교는 적을 두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한일관계에서도 향후 10년이상동안은 냉랭할지언정 우리가 더욱 유리한 외교적 위치에 있을 때 이겨놓고 외교전을 펼치면 우리측에 유리하게 미래 지향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측의 비판을 설득하는 논리로서는 우리 정부는 지난 무역수지로 일본에게 얼마나 흑자와 적자를 만들어냈는지를 알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무역 흑자 국가는 베트남이고 우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고 배상 문제는 국가간의 배상이 아닌 개인배상에 대한 것이므로 일본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수지는 높지 않고 오히려 현재는 대미무역 흑자를 보기 시작했으므로 일본에 대한 실익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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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한일관계에는 불신의 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제질서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한일관계가 장애물이 되는것은 안되며,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이루는 쪽으로 노력하는것이 좋겠지만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제대로 한적이 있는가? 위안부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과거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된다는생각이 든다 그래야 앞으로 한일관계를 원만하게유지 할수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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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다. 두 나라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 국가로,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두 나라는 무역, 투자,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또한 북한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에 대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갈등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을 식민지화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고통을 받았다. 한국은 일본에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해 왔다.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이 합의로 일본은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결국 파기되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갈등을 해결하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 정부의 방향대로 한일관계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킬 시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과 투자의 증가가 있다. 한국은 일본의 주요 무역 파트너다. 2021년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2,509억 달러, 수입액은 1,267억 달러로 총 3,776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1,242억 달러에 달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를 유지하면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또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용이성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투자 파트너다. 2021년 일본의 한국 투자액은 171억 달러로 한국의 총 해외 투자액의 2.5%를 차지했다.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또 갈등 비용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한국은 70억 달러의 무역 손실을 입었다. 이 분쟁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3가지 물질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 시작되었다.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지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한국은 일본에서 불화수소, 플루오린화폴리이미드, 삼중수소화붕소를 수입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한국은 일본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용 자동차용 모터 등을 수입한다. 전자산업 또한 한국은 일본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전기 부품 등을 수입한다.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를 유지하면 이러한 갈등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 일본 정부는 항상 사과를 했지만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사실, 공식적인 사과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더 가혹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 간의 협력이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공식적인 사과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 간의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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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저 일시적인 관계 회복일 것이다. 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다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진다면 여지없이 양국의 관계는 다시금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날 동안 양국은 모두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일본과의 행보는 당장의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매우 적극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향후 일본의 태도에 따라 많은 것이 오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컵의 반, 혹은 그 이상을 따랐더라도 일본이 나머지를 채우는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실패도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본 측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간 만큼 유의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일관계에서 밝은 미래를 향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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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관계는 윤석열 행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기조에 따라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초계기 갈등, 화이트리스트 배제, 반도체 수출규제 등 정면충돌한 한일관계가
이번 제3자 변제안의 기저에 있는 논리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다."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판결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3자 변제안은 좋은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저의 논리가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므로 비판해야 마땅할 것이다.
먼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한일관계는 2011년부터 악화일로에 빠져서 한일양국의 여러 행정부를 거치면서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한 강제동원피해자 배상관련 파기환송심(2013다61381)은 한일관계 10년의 중간과정의 일일 뿐이다. 또한,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은 2013다61381이 처음이 아니라 파기환송심이라는 이름에 맞게 2012년 5월 24일에 선고한 2009다68260가 첫 시작이었다. 대법원 판결로만 본다면 강제동원 배상문제는 7년이상 지속되어왔던 문제이고, 한일 정면충돌의 원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초계기갈등과 이후의 여러 대한 경제제재가, 일본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여러 행위가 원인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혹자들은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이 통치행위에대한 판결로서 사법적극주의의 일환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지만, 이는 우리 사법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학에서의 통치행위론의 기반은 고도의 정치성을 띄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부 개입의 불가능성 내지 곤란성에서 출발한다. 이 사안에서의 대법원의 심리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민사적인 불법성,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였다. 행정행위가 아닌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이 부여되어있는 법원은, 헌법 제10조 그리고 제103조와 여러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구제 의무가 있는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다.
사실 이 문제가 통치행위에 해당했다더라도 우리 헌법 제 107조 제2항의 행정소송의 개괄주의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통치행위 자체도 심사대상이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93헌마186에서 통치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라고 하며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사법의 대원칙에 기반한 사법적 개입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므로 우리 대법원의 잘못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었다."라는 주장은 '대법원의 잘못'이라는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 대법원의 법률심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인 1,2심에서 다투어진 사실관계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과정에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이미 2012년에 원심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이 18년에 해당 사건이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기존의 판결이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 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등에 의한 외교적보호권 포기와 개인적 청구권의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사법부의 다른 법리해석, 두번째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점이다.
먼저, 한국대법원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서로 상반된 법리해석에 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잘못해석한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적보호권과 개인적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로,  국내구조완료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개인적 청구권을 가해국내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직접피해자의 지위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개인적 청구권에 대한 국제법적 동향은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타국과의 합의만으로 개인적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이다. 이 것의 국제법원성은 일반국제법화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그 전에 법의 일반원칙상 권원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므로 원칙으로 확립할 필요없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서 국가가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 청구권을 대위변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해석은 1965년 조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 따른 제대로된 해석을 한 것이다.
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수업시간에 '시제법 원칙'에 따라서 당시의 국제법상 식민지배가 정당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뿐만아니라 패전국조차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점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국제법은 침략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 힘의 논리에 따라 '묵인'한 것일 뿐 불법을 법으로 만들지 않았다.
또한, 법의 이념가운데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여도 국제평화주의에 따라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관점에서 식민지배의 불법부당성을 확인하고 그 지점부터 제대로된 처방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아무리 중요하여도 정의가 불법에 자리를 양보할 수 없듯이, 70여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미래의 국제평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일병합조약은 계약에서 의사자유의 원칙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보지 않을 근거가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으로 정확한 해석이며, 정의의 관점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또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도 아니고, 우리 대법원으로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한 의무에 맞는 타당한 심리를 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이부분도 완전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문제 전부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론 존재) 일본 최고 재판소가 종전 판결을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일본기업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해야하는 것이므로 결국 통치행위론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기서 행정부가 대법원판결 그대로 강제집행을 나서게 되면 한일관계가 더 냉각될 수 있으므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국민 60%정도가 판결대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해법을 찾는 것이 좋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정부도 이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이후 약 5년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배상방식을 정할 때, 당시 행정부가 받아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정부의 책임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이 전부 배상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옳진 않으며 한일기본조약 체결 맥락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제대로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서 나오는 독을 한일 양국이 모두 감수하면서 한일양국의 우호와 더 나아가 역내의 평화를 목적으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할 것이다. 김대중 오부치선언 그 이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조약의 취지대로 강제동원 배상금을 부담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를 받아내야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반한,혐한 정책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한다.
또한, 한일관계를 악화국면에서 아예 대결국면으로 전환한 진짜 원흉인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WTO 재판 1심에서 수출규제가 WTO체제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제위법행위임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주장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일본 피고기업의 참가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양국의 기업의 기금 출연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것,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한국국민의 공론을 모으고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는데 또다시 반복된 것,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없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모호한 의미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왜곡한 것,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사과없이 원점회복만 합의한 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관계의 대승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게 만들고 있다.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번 합의또한 1965년처럼 'agree to disagree'를 한 것 같기 때문에 한일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하기엔 과거의 실패를 담습한, 매우 미흡한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disagree의 지점에서조차 한국의 운신의 폭이 일본의 폭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점은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결국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해법조차 찾지 못했으며 향후에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계속되게 문제해결을 뒤로 넘긴 부족한 결과물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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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미래 협력을 위한 한일정상화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었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총리를 포함한 고위관계자들의 사과와 수차례의 양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갈등에 더이상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당 성향에 따라 일본을 향한 관점이 변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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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과 이전 정권은 일본에 대해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최근 대한민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다시 시작되면서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일본 정부와의 이슈를 접하곤 한다.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강국으로 자리하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그 자체만 본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강제동원의 문제가 두 나라 사이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본과의 깊은 갈등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추세를 살펴보면 일본에 굉장히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간의 골이 너무 깊어 완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느 쪽이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게 설령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되더라도 국익과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그것이 최선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설령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맡게 되어도 결코 우리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엄연히 하나의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지키는 것을 위함이 외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 가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과, 사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과 사과가 없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하나의 헤프닝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열세에, 일본을 우세에 두게 되는 꼴이 되기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사과는 필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하면 그들이 언급하는 성과는 죄다 기대와 예측에 불과하다. 우리의 노력만큼 일본이 응할 것을 기대한다, 물잔에 물이 반이 찼다 등의 말로 좋게 포장할 뿐, 일본은 나중에 정세에 따라 변심하여 입 닦으면 그만인 것이니 우리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도 일방적 양보만 있을 뿐 성과, 약속같은 것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거센 반감만 샀다. 비약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흘러간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독도 문제 또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결국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열 교수가 말하는 3가지 과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력 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은 본래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타당한 요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위치에, 혹은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과제들이나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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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간의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2조 1항 부분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청구권 또한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91년 주일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서 당시의 정무수석 비서관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일본 측 대표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개인의 권리가 1965년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혹은 그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 소멸에 대하여 논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협정과 관련된 견해를 적어놓은 문서일 뿐이지, 협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법정 효력과는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렇기에, 한일 양국간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본다. 다만 정서적으로 한일관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다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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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의 담론을 통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외교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최근 한일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접했습니다. 외교로 인하여 피부에 와닿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지 사실 한일 외교관계가 실제로 어느정도의 갈등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것이 외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는 경제적인 협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도 문제와 식민지 시대에서 비롯한 국가간의 청산되지 않은 갈등과 분쟁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항에서는 한국의 근거와 명분이 앞선다는 관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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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동원의 문제는 일본의 총리가 정확하고 확실한 단어를 언급하며 사죄해야 한일간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만약 강제동원의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때 그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불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일본정부도 본인들 잘못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애매한 사죄의 발언들은 아무리 모여도 한국국민의 정서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만큼 했으면 됬지 뭘 더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만약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설명하면 그대로 하려고 할 것인가?'라고 답을 하고 싶다.
우리가 바라는, 한국국민정서를 일본에 우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본도 알고 있다. 물론 일본정부도 본인들의 지지세력과 정치적 영향때문에 하고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일본 현정부의 사정이지 우리가 신경써줄 문제가 아니다.
현 일본정부는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한국을 설득해야할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해야 사과와 현정부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자국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한국이 너무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젠 서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니 이쯤에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물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인건 맞다. 하지만 일본이 확실한, 정확한 사과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닌 일본과 미국을 위한 주장이기도 하다. 만약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상처를 덮어두면, 어느순간 한국의 야당이 집권을 위한 카드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던 일본의 태도를 언급하며 국민정서를 돌릴것이다. 만약 그 상황이 한미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면 이는 한미일의 동맹을 흔들고싶어하는 어떠한 단체에게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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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이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지리적 위치의 가까움과 혼돈의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회복은 꼭 해결해야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의에 대한 문제는 국가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도 계속된 합의에 대한 한국의 불이행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에 대입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않다. 이러한 입장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위 입장의 해결책은 다소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국이 너무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이 한국에게 가한 피해에 의해서 일어난 한일관계 악화이며,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보인다.
한일 양국은 어떤 합의 하나에 의해서 관계를 정립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는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힘들다. 주고받기식의 외교적 협의로는 양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합의가 도출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번의 협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만한 합의를 도출해가야할 것이다. 또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양국이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나도 일각의 입장과 동일하다. 외교적인 합의를 한 이상 국가간의 신뢰성의 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말이다. 따라서 양국은 상대국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생각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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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에 대한 현 정권의 방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바이다.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배상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물론 일본의 이후 과거사 관련 발언과 같은 문제는 분명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상을 다시금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 대 국가가 맺은 조약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한일관계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정당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뒤엎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이 더 크다. 당초 일본은 개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게되었다. 그러나 결국 모두가 알다시피 배상금은 정부가 받게 되었고 그 돈은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당시와 달리 우리의 경제력이 충분히 증대되었는데 우리가 65년 당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못한걸 지금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해주지 못한 배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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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이슈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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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이슈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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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번주 수요일(17일) 자정 전까지 작성해 주세요. 본인의 입장을 밝히되, 일방적인 본인 주장만이 아니라 예상되는 반대편의 비판을 방어하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가진 상대를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세요. 본인 글 하나, 코멘트 하나.

https://www.youtube.com/watch?v=dRpHaYDhZaA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lubpF2rXvRM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WfmGF6JVzwg&list=WL&index=3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kvGumFwJM7M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q44nSFaeGJs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WBDOIKsiFXY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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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에 대한의견으로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박정희정권이  5.16 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약속했다가 결국 이를 뒤집고 박정희 자신이 정권의 수반이 된 다음 정치적불안정이계속되면서 무척 다급하게 이루어진 조약인데,국민들이 그토록반대했던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일본에 대해 시조일관 굴욕적이고 저자세로 일관한 군사정권의 태도에 대한 강력한 민족주의적분노가 아니였나 싶다.한일협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것같다.한일합방이 무효이며 식민지배36년이 잘못된괴거였음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과 박정희 정권이 일본 과거 식민통치를 합법화 할수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점 등 말이다.이런점을 봤을때 한일협정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것같다.좀더 민족을 생각하는 편으로 처음부터 생각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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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당시에 청구권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했고, 일본은 한국에 그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로 한국 측과 교섭을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을텐데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한일협정이 식민 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일본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은 국교정상화 축하한다든가, 한국의 번영을 바라고 한일친선을 기원하여서라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하고 한국은 이를 수령한 후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될 것이라며, 한국측에 제공하는 돈을 피해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결국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을 받고 일본은 피해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사과도 없었다. 이후 한국은 이 금액을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이용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땐, 협력 당시 일본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행보때문에 일본에게 더이상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겠으나, 협상 때의 입장과 이후 행동을 같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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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국익에는 도움이 되었다. 일본에게서 받은 총합 5억 불을 통해 한국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첫째,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챙겨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만일 이 때 개인에 대한 조상을 확실하게 정리하였다면, 오늘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물론 한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는 필연적이었겠지만,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미국이 상당 부분 개입하여 중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입맛에 의해 한국이나 일본 모두 상당 부분 타협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첫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낳았다.
한일협정은 청구권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으며, 수년이 걸린 합의이지만 이 협정은 현재까지도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은 이 협정이 상당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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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며 경제발전에 사용한 것은 확실히 어느 정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보상금 투입은 한국 정부가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성과는 확실히 한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문제의 복잡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정치적 분쟁은 여전하고 배상 문제는 여전히 논란과 이견이 있습니다.그리고 보상금을 통한 경제발전도 장기적인 노력과 지혜로운 관리를 통해 진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상 문제는 한국이 직면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며, 정부와 국민은 경제, 정치, 사회 각 방면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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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일회담에서 강압으로 인해 체결된 구 조약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일본은 국제법으로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패전이 효력이 사라지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일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민적 정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일 협정을 맺는 것 자체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일본이 경제협력과 경제 발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봥을 지급했으나 이 돈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대처가 매우 아쉬웠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며 서로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들어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처를 지양하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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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의 배경은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의 원천이자 종자금을 얻을 목적 하나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청구를 위해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미국의 압박과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협상에 앉은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다른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기에 논의가 10년을 넘게 길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협상의 결과는 한국이 무상 3억불과 유상 2억불을 받고, 이에 대한 명목은 각 나라에 입맛에 맞도록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협상에서 일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한국정부가 돈을 받아 개인에게 전달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아가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3억과 2억 불의 돈을 모두 경제 개발을 위한 투자에 사용했다. 물론 이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성공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과 그 개인의 희생이 자신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정부의 강제로 되었다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다.
협상 자체는 우선 일본과 한국이 과거에 대한 정리를 위해 움직이고 수교를 이루는 데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협상안에는 미국의 직 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운점이 있다. 또한 나라간의 협상이면서도 정확하게 돈의 명목을 정하지 않은 것은 후에 계속 잡음이 생기는 상황을 만든 점에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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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인 간에 한 약속도 아니고 국가 간의 협정에서 시점을 정하지 않은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저널 그날’에서 패널들마다도 ‘이미 무효’라는 단어의 시점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하는데, 국가 간 협상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알았음에도 저마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조약을 맺은 것이라면 더더욱 실망스럽다. 이 조약은 단순히 일상적인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닌 독립 이후에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기정 교수님의 말씀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흐름과 당시 일본의 영향력 등으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음은 이해했다. 이 속에서 김종필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조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권의 명목으로 받아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돈을 발판 삼아 한국은 단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올랐고 그 힘과 자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 특히 역사문제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의 감정은 좁혀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일본도 한국도 각자의 목적을 위해 두루뭉술한 협정을 맺은 것 같지만 그 내부는 허울 좋은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협정의 결과인 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립 축하금이자 경제 협력이라 말했으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이라 여겼다. 과연 이러한 생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치 세력의 정당성과 공고화를 위함이었을까 혹은 자국민의 치유와 복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일까? 김종필 전 총리 말처럼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후에 돌아봤을 때 후회와 비판은 남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자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 현재 한국은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뤘지만, 한일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내ㆍ외부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마치 겉만 멀쩡한 집 같이 느껴진다.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집은 언젠가 흔들리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일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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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동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 머리에 떠오랐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주관적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말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완변한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고 각자 당시의 상황에 대한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 즉, 사물을 포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해석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자신이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저널에서 제시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봐도 ‘이미’라는 단어에 대해 스튜디오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영문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양국이 각자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국이 유리한 쪽을 생각해서 해석해 양국의 의견이 달랐다는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 떄문에 일본은 식민지배는 합법이라고 생각해 ‘독립축하금’이라고 했지만, 한국은식민지배는 불법이고 독립축하금이 아닌 ‘청구권’이라고 했다는 의견의 차이도 그냥 해석에 차이로 인해 생긴 것이다. 즉양쪽이 동의한 것이 아닌 자신의 해석으로,자신이 유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그리고 김종필 등이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결론이 였다.’ 라고 한게 저는 틀린말은 아닌것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하지만, 일본에 의한 통치(식민지지배)의 보상액과 대상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그 원인은 통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인식 다툼이었고, 일본은 합법, 한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문제는 모호해진 채 1965년 국교정상화가이뤄졌고, 이에 따라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 2억달러의 유상 지원을 했고 한국은 이를 주로 인프라 투자에 사용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이 이룬 시점에서 다 끝났는데, 왜 이제와서 배상하라고 다시 문제삼는지 의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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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은 한일간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외교나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협정을 한 것이다. 이 조약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또한 있었는데, 이는 양 국가간의 채권이나 채무 등의 금전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이 안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쉽게 말하면 없던 일로 하자는 협정이나 마찬가지였다. 협정이라는 말이 붙어있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문제는 식민지 지배 후 일본의 배상금 문제였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게 식민지에 대한 배상금 약 3억 달러를 받는 것을 승낙하였고, 이것은 독립축하금이라고 명하였따. 그럼으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위안부, 강제 징병에 대한 배상금 지불 없이 넘어갔고, 일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외교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의 협정으로 인해서 독도 분쟁이 계속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면서 일본의 행동은 당연히 잘못되었고 반성을 해야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가 왜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많이 의문이 들었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협정을 승낙한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역사 사건을 봐도 단순히 한 국가만이 잘못한 사건은 없으며 지배를 당하는 나라 또한 많은 반성과 용기, 발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일로 인해 나라를 내주는 일은 없어야함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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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에서 가장 아쉬운점을 꼽자면 한국 측의 정보의 부재로 인한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진 것에 있다고 본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주장한 금액은 추상적이라는 것에 반박할 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미지급 임금이 정부 측으로 지급되었고 이를 경제성장에 사용한 것 역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 역시 사과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조선인 강제징용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당장 협정을 통해 받은 한국의 자금 역시 당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약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시 협정을 통해 한국에 유통된 자금이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종필의 회고록에서 그는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군사적 자립이 더 나은 한일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시 협정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 이는 당시 상황에 빗댄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외교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옷에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끼운다고 해도 옷의 형태가 일그러지듯이 당시 존재하던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일외교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결국 외교에서 고려해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후에 더 큰 문제나 반발이 일어날 만한 외교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당시 한일협정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급급하여 후에 발생할 문제를 간과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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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빨리 국교 정상화를 하도록 압박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결국 서로가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일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협정에는 정말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회피라던가 박정희 정부 측에서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제개발에만 집중한 것 등이 있다. 결국엔 일본과 한국 서로에게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는 오직 국익을 위한 것이지 정작 피해자들은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한일관계에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탓이라고 생각한다. 한일협정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발전을 했고 도움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래도 식민지배,강제징용 등에대한 일본의 사과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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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징용피해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종종 언론에서 언급되는 문제이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정부와 일본이 합의한 내용은 왜 기억에서 지워는지 궁금했다.  이번 계기로 그 당시 협의 내용을 알게되었다. 협상 초반에 한국 측 주장은 이러했다.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해 보상해라. 일본측 주장은 징용당시 한국인은 일본인이였다.  하지만 결국 보상을 위해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다. 정작 한국측에는 자료없고 일본은 있었지만 알리지 않았다.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의 연금이 빠져나간 자료가 존재했고 따라 자료가 없다는 일본츨 주장은거짓이였다.

일존은 그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사실상 비겁한 교섭이였다. 이후

일본측이 한국측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인별로 보상하겠다고 하자. 한국은 정부에게 일괄적으로 달라고 했고 이는 명백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대한 기만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측대로 일본에게 받은 돈은대부분 경제 성장을 위해 쓰였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의 신고를받아 개인에게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사람들이였다.

나머지는 정부 유관 기관이 사용했음에도 막상 회의록에 사과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사실상 한국은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 목적이 이니라 국교 정상화를 위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은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없음을 위해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원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는 당시는 대부분전 세계의 84프로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과를 하거나 하는게 없었다는점이다. 이 때의 배경을 알게되니 확실히 전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한 선대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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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한일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연대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대한민국에게는 한국전쟁의 발생과 재산배상 문제로 큰 타격을 입혔다.

먼저, 한일협정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부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금융적 지원을 비롯하여 일본의 역사적인 침략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철저한 반대를 받았으며, 이타케완 스쿠네 일본 수석대사가 직접 수석협상대를 이끄는 상황에서 체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차원에서도 큰 타격을 입혔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전쟁 초기부터 혈세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을 했으며, 그 결과 전쟁 종료 이후에도 재산배상 문제가 여전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청구사업에 대한 보상을 일치시키지 않았으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한 처지의 변화없이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있었다.

한일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연적인 문제였다.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림자처럼 내면화되어 적대적인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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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에서 다루어진 기본관계는 양국 간의 과거 관계 청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다. ‘식민통치의 35년 역사를 어떻게 인식할 것 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한국병합조약과 같은 조약들의 무효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부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상반되는 입장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강압에 의해 체결된 구 조약이기에 무효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본은 구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기었기에 일본의 패전으로 그 효력이 사라졌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양국의 정치적 대립 이후 결정적으로 돈 문제가 체결안으로 자리잡았는데,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었다.

일본이 자존심을 좀 구기더라도 배상금 형태로 줘야하는데, 경제협력금 식으로 주니까 두고두고 욕먹고 발목이 잡혔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욕만 먹고 위안부는 일본학자들이 사실 먼저 공론화 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는 이학자들에 굉장히 짜증나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 된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함께 끝없는 싸움에서 해방하여 행복한 삶을사셨으면 좋겠다.. 과거 위안부 건에 대해 민간 단체가 우리에게 보상한다 했을 때 한국 측의 대처가 아쉬운 생각이 있었다. 200만을 안받고 300만으로 올린다는 둥, 그냥 공식 사과가 아니라서 거절한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무슨 일을 했으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역, 징집 등으로 인한 사망, 장애, 임금체불 등을 계산하면 셀 수 없는 값인데 이 또한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배상금을 받은 거니까.. 일본은 반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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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보고 든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한일협약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본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역사적인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일본도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 협력을 이루어 냈다는 점엔 동의한다. 하지만 한일협약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부 인권단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한일협약은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은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협약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부 논란이 있는 협약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적 발전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한일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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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은 외세의 갈등의 발원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김종필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북한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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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일협정의 쟁점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알기 위해 협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각 국의 목적을 알아야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내세운 경제 발전을 실행할 자금과 한일관계 개선, 이 과정에서의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협정의 주 목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에서 오랜 기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한일관계를 우호적으로 바꾸고자하는 압박과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줄이는 방안이 주 목적이었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합의점이 있었기에 한일 협정이 진행되었지만 양국 모두 협정의 결과가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했기 때문에 쟁점이 생겨났다.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다. 한국의 경우 한일 협정을 맺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행위였고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청구권이라는 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배상을 받는 것으로 명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과에 대한 의미를 없애고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명분을 위해 독립축하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여 쟁점이 생겼다. 이것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각자 자국에서의 용어를 달리하며 한국측에서 일본에 돈을 일본측의 주장보다 더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각국에 서로 다르게 돈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며 지금까지도 배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논쟁에 있고 일본의 경우 사과의 의미로 배상금을 준 것이 아닌 축하금과 같은 의미로 돈을 지불하였기에 사과 또한 없었기 떄문이다. 또 쟁점에 있었던 돈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이 일본 측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정부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이 배상 및 사과의 문제로 다투고 있으며 국제관계 속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이 너무 해결만을 바라보고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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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까지의 내용만 알고 있었다. 이번 수업을 듣고 그 뒤에 내가 알지 못했던 더 복잡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측은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문서, 자료, 증거를 통해 강제징용 되었던 피해자의 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측에는 그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을 만 한 자료가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자료는 일본에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에 한 일본의 요구는 비겁한 것이었다.
한국이 일본이 경제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지급한 보상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와서 그러한 지원이 없었어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적 보상은 막상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양측의 아쉬운 애매한 대처와 끝맺지 못한 상태로 흐지부지 해져 버린 과거는 현재의 좋지 않은 양국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지금 와서 다시 제대로 끝을 맺기에도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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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항상 미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다. 냉전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과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국들이다. 한일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협정이 65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것과 냉전과 베트남전을 수행하던 미국의 시기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역학관계를 따질때는 한일 양국 뿐만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미국기밀문건을 살펴보면 미국이 여러 루트를 통해 한일 양국에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일협정은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합의될 수 있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의 경제가 일정수준으로 올라올 필요가 있었다. 일본의 입장에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한국과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또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룬다면 일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댔던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경제발전을 위한 종잣돈을 어떻게든 모으고 있던 상황으로 한일수교 이외에도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에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하고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즉, 한일협정은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협정이다. 물론 급하게 이루어진 한일협정은 많은 문제를 낳았는데, 조약에 관한 해석이나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나 체불임금 등을 직접 배상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도 양국의 갈등이 벌어지는 점 등 식민지 시대를 두고 양국 국민들의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당시 미국의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원이 절실한 상황이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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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한일협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한일협정에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미공개 문서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다. 이번에 보게된 동영상을 시청하며 완전히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갖게 된것인데, 영상을 보며 느낀 문제점은 계속 한국정부에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이 나름대로의 근거와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측의 주장에서 내가 느낀 것은, 한국측의 주장에 근거나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수업에서 처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에 접근하고있다고 했고, 일본은 법적인 측면에서 한일관계에 접근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생기고있는 한일관계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매우 공감했고, 이번 과제의 주제인 한일협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본에 대한 반발심은 식민지배와 관련하여 도덕적인 측면과 관련된것이다. 이는 한일협정 이후에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억울함도 포함한다. 이 문제들을 한일협정때 해결했어야하는데, 그와 상관없은 국익을 챙기기 위해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생기는 문제들은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도록 만든 것은 한국정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기는 반일감정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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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에서 각 국은 자신들의 명분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였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본인 또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국이 국민들에게 협정에서 자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에 맞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 또한 정치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다만 영상에서도 보여졌듯이 보상을 국가가 국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본 국가가 한국 국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상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만 당시 한국 상황을 본다면 정부의 선택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시 국가는 최빈국에 해당되었으며 개인에게 보상하는 것보다 국가 전체의 이득을 선택함으로서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자금을 얻어 최빈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결국 한일협정은 양 국이 당시 처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각자의 의견만을 피력하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태도로 문제를 잘 해결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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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는 훨씬더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거같다. 지금까지도 예전에 일본의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던 돈이 많은 논란에 있지만 총리가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결론이였다. 라고 한게 틀린말은 아닌것같다. 사실 반일 감정이 있든 일본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선진국이였고 일본과 적을 둬서 좋을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우리가 원하는대로 요구할수 없었을것이다. 하지만 그 돈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강제집용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한것이 아닌 우리나리의 경제 발전에 대부분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나뉠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박정희 정권이 있었고 경부 고속도로가 지어졌기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수있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것이다. 한일협정의 결론이 잘했다 못했다로 확실히 나뉠순 없지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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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을 통한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자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2가지의 비판적 사고로 볼 사항이 존재한다. 일본의 사과 없는 경제 발전 지원금이라는 명목이라는 점,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발전인 것은 아니었는가 라는 점이다.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통한 정당성 확보,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사실 회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다. 이에 있어 가장 피해를 입은 이들은 식민지배 당시 고통을 받은 평범한 시민들, 일개 소시민들이었고, 그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 및 사과는 무엇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임의의 협정으로 인해 개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상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할 것이며 일본 측에서는 식민지배 당시의 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및 개인 청구권에 따른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우리 정부의 확실한 압박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힘이 약소국에 불과하였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외교 위치에 올라선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 따라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돈은 경제협력의 명목이었기에, 여전히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 청구권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일본이 제시하지 않았던 자료들 또한 충분히 우리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더욱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사과와 보상, 용서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나아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