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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가 드러낸 국내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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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가 드러낸 국내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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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출생아 수와 자연증가, 합계출산율이 모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2018년보다 2만 3700명 줄어든 30만 3100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매해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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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구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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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혼, 출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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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혼, 출산 기피 뚜렷, 연말 인구 절박 피할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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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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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인구증가 (고출산 문제)
인도, 산아제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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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중국 제칠 전망... 출산율 여전히 2명 이상
2040년 인구 16억 돌파 전망... 실업, 빈곤, 환경문제 급부상
소극적 산아제한정책 이제 시작... 지방정부 통제가 관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인도가 불과 5년 뒤인 2024년부터 중국 인구를 추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UN의 집계에서 양국의 인구격차는 불과 5000만명 내외로 좁혀진 상황이며, 여전히 출산율이 2명 이상인 인도의 인구증가 속도가 중국보다 월등해 현재 추정치보다 더 빨리 인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인도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매우 소극적이며, 이제서야 '두자녀정책' 등 제한적인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인구대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출산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UN인구기금(UNFPA)의 '201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의 인구는 14억150만명, 인도는 13억5410만명으로 양국간 인구격차는 4700만명 남짓까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인구격차는 2024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통계에서 인도의 출산율은 2.44명으로 여전히 2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데비해, 중국은 이미 1.60명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재처럼 출산율이 낮다면 중국의 인구는 2027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2065년에 11억7200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 중이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실시한 강력한 '한자녀정책' 등 산아제한정책을 모두 폐지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6년 1786만명, 2017년 1723만명으로 떨어졌던 출산율은 지난해에는 13% 이상 하락, 1500만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동연령인구 역시 지난 2017년에만 578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인구절벽이 본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N의 세계인구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 인도 인구는 2024년 중국을 역전한 이후 격차가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에비해 인도는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야 10억을 돌파한 인도의 인구는 불과 20년도 안되는 사이에 3억5000만명 이상 급증했으며, 현재속도로 증가하면 2029년 인구가 15억명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16억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여전히 생산가능인구도 전체 인구의 65%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2020년대부터 중국을 이어 '세계의 공장' 지위를 물려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도 인구의 폭발적 성장은 빈곤, 환경오염, 식량부족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산아제한정책에 몹시 소극적인 인도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관이 있다. 인도는 1970년대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 총리 재임동안 매우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편 적은 있다. 당시에는 각 지역별로 출산율 감소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강제적인 불임시술 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민중저항에 따라 인디라 총리와 그가 이끌던 국민회의당이 총선에서 참패, 권력을 잃은 이후부터 인도정부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산아제한정책만 실시해왔다.

그러나 노동수요를 뛰어넘는 인구증가가 계속되면서 인도에서는 산아제한을 본격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인도 국회의원 125명이 연명으로 두자녀정책 도입을 고려해달라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했다. 과잉인구에 따른 자원부족과 환경파괴, 빈곤과 질병은 인도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의 정부가 아닌 느슨한 연방국가 형태의 인도에서 각 지방정부마다 출산율은 여전히 들쭉날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 종교적으로 산아제한정책에 반발하는 지역들이 워낙 많아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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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5년 뒤 세계인구 1위된다는데...산아제한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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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중국 제칠 전망... 출산율 여전히 2명 이상 2040년 인구 16억 돌파 전망... 실업, 빈곤, 환경문제 급부상 소극적 산아제한정책 이제 시작... 지방정부 통제가 관건 인도가 불과 5년 뒤인 2024년부터 중국 인구를 추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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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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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순위」2021년 기준
1위 중국 _ 14억 4,421만
2위 인도 _ 13억 9,340만
3위 미국 _ 3억 3,291만
4위 인도네시아 _ 2억 7,636만
5위 마키스탄 _ 2억 2,519만
6위 브라질 _ 2억  1,399만
7위 나이지리아 _ 2억 1,140만
8위방글라데시 _ 1억 6,630만
9위 러시아 _ 1억 3,026만
10위 멕시코 _ 1억 3,026만
11위 일본 _ 1억 2,605만
12위 에티오피아 _ 1억 1,787만
13위 필리핀 _ 1억 1,104만
14위 이집트 _ 1억 425만
15위 베트남 _ 9,816만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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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위 한국 _ 5,182만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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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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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세계 최초 '인구감소' 일본을 통해 예측한 한국의 미래 / 강연 풀버전#미래수업 | Living the New Normal EP.14 | tvN 2102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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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 14억 4,421만 6,102명

​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자녀 제한 정책이

있음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2. 인도 : 13억 9,340만 9,033명

​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인도입니다.

​

중국의 인구와 5천만 명 정도의 차이만을

보이며 빠르게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

3. 미국 : 3억 3,291만 5,074명

​

전세계인구수 3위는 미국입니다.

​

3억이라는 숫자도 매우 큰 숫자지만

앞의 두 나라에 비하면 적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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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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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사회 2] 7.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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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중국, 다자녀 출산정책 나오나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1053011493285786336258971_1&md=20210531095242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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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중 인구감소 가장빠른 한국.. 50년뒤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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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 '50년 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 할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

유엔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암울하다. 28일 통계청과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5세) 비중은 2017년 현재 73.2%로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앞으로 약 50년 뒤인 2065년에는 이 비율이 45.9%로 OECD에서 가장 낮아진다. 50년 뒤 생산연령인구가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걸로 예상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고령화 속도 때문이다. 2017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13.8%)은 OECD 회원국 평균(16.7%)에도 못 미치는 29위다.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26.0%)보다는 12.2%포인트나 낮다. 그러나 5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은 46.1%로 치솟는다. 미래의 2위 일본(36.2%)보다도 9.9%포인트 높은 수치다. OECD 국가의 평균 노인인구 비율도 29.3%로 급증하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는 일 하는 사람들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킨다. 2017년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 고령자) 수를 뜻하는 부양비는 36.7명으로, OECD에서 가장 낮다.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부양비는 51.7명이다. 그러나 2065년 한국의 부양비는 117.8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부양비 100명을 넘게 된다. 한 사람이 돈을 벌어 한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유엔은 2060~2065년 즈음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인 19개국에서 지금보다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등 8개국은 2015~2020년 중에 인구 감소세가 예고됐다.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국은 현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50년 뒤에는 인구가 줄어들 걸로 내다봤다.

그 중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17년 0.3%에서 2067년 -1.2%로 전환될 전망인데, 50년 뒤 인구 감소율이 1% 이상일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의 원인은 낮은 출산율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1.05명)을 기록한 한국은 2067년에도 저출산 1위국(1.27명)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한국의 2017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높은 이스라엘(2.92명)의 3분의 1, 멕시코(2.14명), 터키(2.02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스라엘의 부양비는 현재 64.2명, 50년 뒤에는 64.4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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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구 감소 가장 빠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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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생산연령인구 45.9%... 일할 사람노인 oecd國= 중= 유일=OECD 국가들의 총 부양비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향후 5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나라 50년 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일 할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유엔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암울하다. 28일 통계청과 유엔 등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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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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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에 1억? 그래도 안 낳아"...최저 출산율 어쩌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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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규모가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최근 인구통계 쇼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을 다시 일깨운다. 중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 청년 세대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삶이 팍팍해진 청년 세대들이 드디어 '출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중국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16년 1,786만 명에서 2019년 1,465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200만 명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전년 대비 18.1% 감소했다. 출산율을 좌우할 결혼 건수가 지난해 813만 건으로 12.2%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생아 숫자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숫자가 2019년 998만 명이었고 지난해는 1,000만 명 초반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르면 올해부터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인구 감소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한국·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육아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출산율 하락이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인 중국의 상황은 이미 3만 달러 이상인 한국·일본보다 더 나쁘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은 2011년 각각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결국 중국 젊은이들은 아직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출산 파업에 들어갈 정도로 생활이 팍팍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대학 졸업자의 초봉은 5,000~6,000위안이다. 이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이것이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물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주요 물가지표인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과 월세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베이징의 경우 중산층 수준의 주택 가격이 20억 원, 30억 원 하는 것이 흔하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전국 주택 가격은 8.7% 올랐다. 급등하는 집값은 임대료를 높이고 다시 다른 생활물가도 끌어올린다.

중국 집값의 고공 행진은 이른바 '개혁개방' 이후 이뤄진 40년간의 경기 부양 결과다. 성장 만능이라는 분위기에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부었다. 자연히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 중국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270.1%다. 우리 돈으로 4경 8,000조 원이다. 실제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게 해외 기관의 분석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허울뿐인 이름도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 중국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없다. 이 때문에 소수가 세금 부담 없이 집을 사 모으면서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반면 국민은 '사용권'만 가진다. 사용권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 이념이다.

중장년층인 기존 부동산 자산가들은 현재 중국 체제를 옹호하지만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애국주의 교육'으로도 막지 못할 듯하다.

14억 인구는 이미 중국에 짐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은 곧바로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세계의 공장'의 생산비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생산비 절감을 노리고 중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고 비용 상승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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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 보여준 中 인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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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 보여준 中 인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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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공짜 점심은 없다' 보여준 中 인구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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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규모가 곧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최근 인구통계 쇼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식을 다시 일깨운다. 중국 정부가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세계인들이 감탄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 청년 세대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삶이 팍팍해진 청년 세대들이 드디어 '출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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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중등 사회 2] 7.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세계의 인구분포 알아보기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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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는 왜 일어날까?
https://youtu.be/cJbTXhsvP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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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순위
1. 중국 : 14억 4,421만 6,102명
2. 인도 : 13억 9,340만 9,033명

​3. 미국 : 3억 3,291만 5,0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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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사회 2] 7.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인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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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구가 100명 이라면? [1편-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