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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 :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면 안된다. 그치만 긴급조치 제1호 , 2호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뒷받춰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24쪽 1번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에 관한 불안함을 줄일 수 있었떤 것 같고 비정규직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편견 또한 조금 바꿀 수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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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 제 1.2.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억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와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이 되기 직전에 근로자를 해고해서 고용문제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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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국민에 기초하는 원리로 긴급조치 제 1호, 2호, 9호는 국민의 참정권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도 막는다.

2. 긍정적인 목표를 두고 시행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용주가 2년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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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 세력에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지만 오히려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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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6 권소윤
22쪽 1번: 언론출판의자유,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
24쪽 1번: 초기에는 오히려 보호법 실현을 앞두고 직장에서 해고되는등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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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2. 근로자에게 사회권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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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4/1
대형해고로 이어져서 결국 실직사들의 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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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조치 제1호, 2호, 9호를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적법절차의 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의 권리 보호 x)
2.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억울했던 점들이 사라지고 불합리한 차별들도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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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2.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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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중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유신 헌법은 포함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므로 헌법 재판소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2. 24쪽 1번: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기 전에는 오랜 시간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더라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불안정하게 살아야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이 생겨난 후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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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 또한 보장해야 하기 떄문에 위헌을 결정한 것 같다.
2.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권을 보장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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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국민에 기초하는 원리로 긴급조치 제 1호, 2호, 9호는 국민의 참정권을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도 막는다.

2. 긍정적인 목표를 두고 시행했지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용주가 2년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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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p.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집권 세력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것을 막음으로써 자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2. 24p. 취지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불안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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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 :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24쪽 1번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던 불합리한 차별을 완화 시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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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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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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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히려 불이익이 되었다.
20414 박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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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 1,2,9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졌다.
2. 24쪽 1번:  비정규직 보호법이 마냥 좋은 결과를 내놓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 해고된 700명의 근로자들에겐 더욱 큰 불안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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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2. 해고 전부터 직업 별로 다양한 격차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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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범절차의 원리때문에
2. 근로자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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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쪽1번: 자유주의와 모든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기초하고있는데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24쪽1번:비정규직 보호법은 시행하기 직전 근로자를 한번에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행하고 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불합리적인 차별들을 금지시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편안한 근로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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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신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헌법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2. 근로자에게 사회권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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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써 주세요~!! (학번과 이름을 꼬~옥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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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써 주세요~!! (학번과 이름을 꼬~옥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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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답변만):
2. 24쪽 1번(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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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 중 국민주권과 자유가 있는데 유신헌법은 이를 어겼기 때문
2.비정규직의 정규직 ㅇ=전환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들이 해고되어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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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쪽 1번: 자유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유신헌법은 이를 어김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2. 24쪽 1번: 2년동안 일자리가 보장되어 불안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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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핵심적 보장 영역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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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의 최고 이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더이상 일자리에서 불안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