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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사용 반대

저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40퍼센트를 넘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히 위중하고,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리바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방임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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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_ freepi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 (3~9세) 26.7%, 청소년(10~19세) 40.1%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게 된다면, 학습이나 운동, 외부 활동, 가족들과의 소통 등이 부족해지는 등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뇌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아동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이 될 경우 뇌발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사용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을까? ADHD 아이들의 경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절제하고 참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에만 집중을 오래 잘할 수 있고, 주의력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넘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ADHD가 아닌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ADHD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ADHD 아이들은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ADHD라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아이는 없다. 중독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중독된 이후에,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사진_ freepik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절해 주고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므로, 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철저한 감시와 허락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용도를 확실하게 정해 주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콘텐츠도 나이에 적합한지, 성인용 컨텐츠에 노출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수업시간이나 식사시간, 취침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공부나 숙제를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과하게 허용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적절한 정도를 보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면 결국 아이에게는 더욱 해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울고 화내고 분노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자주 보이는 경우, 과감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람직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지원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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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 (3~9세) 26.7%, 청소년(10~19세) 40.1%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게 된다면, 학습이나 운동, 외부 활동, 가족들과의 소통 등이 부족해지는 등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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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1% ‘조력존엄사법 반대’…“연명의료 안받겠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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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7%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 가능성 없이 생명연장 만을 위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응답도 81% 이상이었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조력자살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조사 결과, 응답자의 80.7%는 조력존엄사법보다는 말기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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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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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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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고 했다.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해 이같이 정리한 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8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의 조력존엄사를 인정하고 이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은 우선 조력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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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npnews.org/archives/11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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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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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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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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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86%로 '찬성' 의견 가장 높아찬성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꼽혀웰다잉 문화 정착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80%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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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bisU4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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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가들, “조력존엄사법안, 안락사나 다를 바 없어… 반인륜적 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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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문가들, “조력존엄사법안, 안락사나 다를 바 없어… 반인륜적 법 반대” “의사의 조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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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로이카인의 교육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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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찬성 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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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찬성 반대 근거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안락사, 존엄사에대한 정의부터​논점, 찬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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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조력을 받아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자살하는 안락사를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한다. 법안에서도 이 행위는 ‘자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면서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의 일부에서 사용하는 법안 이름 ‘Death with Dignity Act’를 그대로 해석해 자살 대신 존엄(dignity)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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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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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윤리연구회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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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생명단체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반대한다!'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면 안 된다"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심지어 '내 삶을 파괴할 권리' 운운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 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학계 생명학계 윤리학계 상담학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론화,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단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에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단체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라 '자살대책기본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보지 못하여, 사회적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제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범정부적 정책 노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입법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긴급하다"며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살에 대한 범국가적 책임을 자각하고, 국회와 정부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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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엄성 훼손 안돼" 생명단체들, '의사 조력 존엄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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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생명단체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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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및 남용으로 인한 생명 경시:

조력사망을 허용하면 사회적 약자나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를 잃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의료진의 압력이나 유인에 의해 조력사망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논의 부족:

조력사망은 의료윤리, 법률, 종교, 인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조력사망을 합법화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조력사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나 존엄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 차단:

조력사망은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발전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회복이나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사망을 선택하면 회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치료 의지나 노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https://cleanmanager.tistory.com/entry/조력사망을-찬성하거나-반대하는-의견들[매직캠프: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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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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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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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법적인 자살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위험도 높다고 했다.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해 이같이 정리한 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8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의 조력존엄사를 인정하고 이를 도운 의사에 대해서는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은 우선 조력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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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를 이미 진행중인 캐나다에서도 이 법에 대해 아직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력존엄사대상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캐나다는 조력존엄사를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상 기준을 더 확대 하며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병세의 악화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최종 동의 조항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 실행 과정에서 말이나 소리 혹은 몸짓으로 거절이나 저항의 뜻을 표하는 경우 그 합의서는 효력을 잃게되고 자연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따라야 할 안전장치들이 더 많다. 무엇보다 조력존엄사 요청에 대한 평가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존엄사 시행 직전 반드시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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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시행, 2021년에는 대상 확대... 뜨거운 논쟁의 결과

지난 6월 국회에서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마땅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환영 의견과 열악한 돌봄 시스템 속에서 취약계층이 조력존엄사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관한 여러 의견을 기다립니다. <편집자말>

▲ 2016년 조력존엄사를 처음 도입한 캐나다는 지난 2021년 이를 확대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TV를 통해 스위스에서 조력존엄사가 시행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거동이 힘들어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가족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은 침대 곁을 둘러싸고 섰다. 아내는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잘 가라고, 꼭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살아서 건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 뒤 누운 채 실려 나오는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이 정한 시간에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삶을 마감하는 모습이 한편 숙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떠난다

이런 모습이 캐나다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2016년 6월이었다. 조력존엄사(Medical Assistance In Dying의 머릿글자를 따 MAID라 불린다)를 법으로 금하는 것이 캐나다 인권 자유 헌장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캐나다 의회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로써 캐나다는 조력존엄사가 시행되는 소수의 국가들 중 하나가 됐다.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하리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경우, 삶의 마지막을 맞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조력존엄사로 생을 마감한 캐나다인들의 수는 1만 3946명이었다.

조력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약 5년 후인 지난 2021년 3월에는 이를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랐다. 우선, 조력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중 '자연사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신청대상이 됐다.

또한 조력존엄사가 시행되기 직전 한번 더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철회 가능토록 변경됐다.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후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조력존엄사 를 거절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력존엄사를 받기 전 그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잃을까 우려되어 원하는 날짜보다 더 일찍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오드리 파커의 사례가 관련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이후 자연사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병세의 악화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최종 동의 조항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 실행 과정에서 말이나 소리 혹은 몸짓으로 거절이나 저항의 뜻을 표하는 경우 그 합의서는 효력을 잃는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승인이 난 뒤 실제로 약물을 주입하기까지 걸렸던 10일간의 대기기간도 없어지고, 동의서 작성시 필요한 증인의 수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자연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따라야 할 안전장치들이 더 많다. 무엇보다 조력존엄사 요청에 대한 평가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존엄사 시행 직전 반드시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 많은 복지를" vs. "죽을 자유를"... 뜨거운 논쟁의 결과

이렇게 조력존엄사법이 개정되어 확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직전인 2020년 12월 <토론토스타>에 실린 찬반토론 기사 "캐나다는 조력존엄사가 너무 쉽게 이뤄지도록 하려 하는가?"(Is Canada trying to make medically assisted dying too easy?)에는 찬성과 반대입장이 잘 드러나 있었다.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말한다. 안정적인 주거와 고용안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시설, 통증 전문가,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의료 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택했겠는가, 라고.

이들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와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조사결과와, 암 진단을 받은 뒤 가장 자살 충동이 크게 이는 기간은 첫 3개월 동안이라는 것(조력존엄사 요청에 대한 평가기간이 최소 90일로 정해지는 것에 대한 반론), 환자들에게 있어 자살 충동은 근본적인 신체적 제한보다는 사회적 지원과 고용, 관계형성 기회의 부족, 가난,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 등과 더 관련이 많다는 것 등을 들어 조력존엄사법 개정안의 결함을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 단체 '인클루젼 캐나다' 부회장 크리스타 칼은 후에 < CBC >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조력존엄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수입과 주택 보조 같은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원할 것이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삶, 적절한 지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현재의 조력존엄사법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반대로, 법률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의 조력존엄사법은 일부 사람들을 배제시켜왔으며, 법률 개정은 모든 캐나다인들의 자유와 안전 및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에 따르면 캐나다인 85%가 법률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찬성론자들은 조력존엄사에 대한 요청이 강압에 의한 성급한 결정이 아닌지를 철저히 판단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의료진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선택지를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이는 강압적 법률이 아닌 허용적인 법률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찬반 논의 끝에 결국 캐나다 대법원은 찬성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법 적용 문제가 그렇다. 법률 개정 당시, 다른 자격기준을 모두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신체질환 없이 정신질환만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조력존엄사법 실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남은 논쟁, 정신질환자에게도 적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법 적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의 결과(치료 불가능한지 아닌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많은 정신질환이 약물이나 치료요법, 가난이나 외로움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죽고 싶은 마음은 정신질환의 증상인 경우가 많다고도 강조한다.

가인드 토론토대학 정신의학과 부교수는 < CBC >와의 인터뷰에서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자율성을 가져본 적 없는 소외층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하는 잠재적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들은 치료 불가능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그것이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질병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의 증상은 비정신질환의 증상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신질환으로 야기되는 고통 역시 신체질환이나 장애에 의한 고통 못지 않다는 것이다.

조력존엄사를 '사전요청'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앞서 말한 일명 '오드리 개정안'으로 (자연사가 예측 가능한 이들에 대해) 조력존엄사 시행 직전 한번 더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철회할 수 있게 됐지만, 조력존엄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조력존엄사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은 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기 전에 조력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통이 극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조력존엄사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은 인터뷰를 통해 '사전요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이 정한 때에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평온하게 떠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힘들 만큼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조력존엄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 남아있는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성년자에게도?

▲ 2016년 조력존엄사를 처음 도입한 캐나다는 지난 2021년 이를 확대 시행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또 한 가지 과제는 거의 성인이 된 미성년자에게도 조력존엄사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만 조력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지역 자문위원회는 나이가 아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조력존엄사 적용을 권고했다. 캐나다 의회 위원회 역시 도덕적, 윤리적, 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라면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18세에 가까운 미성년자에 대한 조력존엄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 소아과 협회'를 비롯해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이 이어지는 삶을 종결할 권한, 누군가는 그것을 '아름다운 작별'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약자에 대한 위협'이라 부른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한 한국에서도 모든 이들의 의사결정권과 동등권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사회 일부 계층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논의와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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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적용도 검토... 캐나다의 조력존엄사 시행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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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 시행, 2021년에는 대상 확대... 뜨거운 논쟁의 결과 지난 6월 국회에서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마땅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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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청년의사).

의사조력자살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보다 더 쉽고 비용이 덜 드는 의사조력자살을 택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 인권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의사조력자살 논란을 일으킨 일명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찬반의견이 이어졌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가능한 질병이 제한되는 등 '웰다잉(Well-dying)'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암 사망자의 23%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을 이용했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6% 수준이다.

윤 교수는 "웰다잉의 불평등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의사조력자살을 원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 등록한 한국인은 2022년 기준 11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최다"라고 전했다.

대다수 국민이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의사들이 동참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교수는 "지난 12일 KBS·서울신문·케이스텟리서치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1% 국회의원의 51%, 의사의 50%가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자체 조사를 거친 후 입장을 밝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와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를 병행해 말기환자의 웰다잉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윤 교수는 "벨기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조력자살 실행 환자의 74%가 임종 전 완화의료를 이용했다. 미국 오레곤주와 워싱턴주에서도 76%의 환자가 의사조력자살 전 호스피스를 이용했다"며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협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절감된 의료비를 기금으로 사용하면 된다"며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부담으로 의사조력자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왼쪽부터)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도쿄대학 사생학·생명윤리전공 김율리 박사(ⓒ청년의사)

반면 도쿄대학 사생학·생명윤리전공 김율리 박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의사조력자살제도와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활성화 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한 대학병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한 후 완화의료 의사를 2명에서 1.5명으로 줄였다"며 "완화의료를 제공하려면 임상의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 쉬운 해결책으로 인식되면 완화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조력자살이 환자가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경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조력자살로 사망하는 비용은 입원치료비용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치료 대신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다.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조력자살이 도입되더라도 소수의 의사만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말기 환자가 적시에 처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도 했다.

김 박사는 "미국 의사들에게 물었을 때, 의사조력자살을 유효한 의료 옵션으로 승인하는 의견에 49%가 찬성했지만 무조건 수행하겠다고 답한 의사는 9%에 불과했다"며 "의사조력자살이 도입된 후 소수의 의사만 시행한다면 대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명의를 찾아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재의 의료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 시설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의사조력자살이 선택 가능한 치료가 될 수 있는가"라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나 그 방법이 반드시 의사조력자살일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실 "법안 통과 시 완화의료 인프라 제도적으로 보완"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실 이정효 보좌관은 의사조력자살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보좌관은 "법안은 대상자를 ▲말기환자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로 조력자살을 희망할 경우로 한정한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안내할 수 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 투자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 의료 시스템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는 만큼 의료계에서 관련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 개발, 의료진 간 협력을 강화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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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완화의료보다 쉬운 선택지로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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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이 말기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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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원래 이름. 의사조력자살이다.
https://www.google.com/am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3000010

조력 존엄사도 어찌 보면 안락사이며
안락사인 이상 의사의 소견 또한 들어간다.

의사의 권유는 차칫 잘못하면 강요가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자본적인 목적이든지 그 외의 목적이든지

관계 없이 말이다.
의사의 권유로 안락사를 결정한 사실이 강요가 되어서 이를 처벌하고자 하여도 실질적으로 힘들다.
의사는 그로 인해 아무 책임이 없음을 어필하면 간단히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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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제도를 반대

저는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조력을 받아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자살하는 조력사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는 우리나라 법안에서도 자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의 법안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여 자살 대신 존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의료에 집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존엄사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도 있지만 반대로 인위적으로 안락사 시키는 것을 존엄사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 상반된 뜻으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살을 존엄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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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 의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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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의료윤리연구회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력존엄사법 제정 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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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에 대한 내 주장은 반대이고

그것에 따른 근거는 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시행하는 의료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며

국민의 혼란도 가중시킨다 그리고

자살예방법과도 상충되는 불이익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내 의견은

반대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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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醫療行爲)는 보건의약관계법규의 핵심내용이 되는 개념이지만, 법령상 명시적인 정의는 없고, 의료법 제12조 제1항은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고 어디부터가 의료행위가 아닌지는 특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의사의 강요는 불법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306221236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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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복지부 항의 방문해 면허증 4만장도 반납 예정

간호협회 "'불법진료' 병원 수도권 집중...병원·의사 고발할 것"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민 기자 = 지난 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열린 '간호법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6.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의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익명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22일까지 모두 1만4천49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전국 병원 79곳을 신고 대상으로 추렸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곳, 경기 19곳, 인천 4곳 등 절반 이상인 46곳(58.2%)이 수도권 소재 병원이고, 대구 6곳, 부산 5곳, 대전 4곳 등이다.

협회는 오는 26일 권익위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지난 한 달여간 면허증 반납 운동을 통해 모은 회원들의 면허증 4만여 장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난 20일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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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사에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신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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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 밖의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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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반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발표한 내용이다

조사결과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1.9%가 '매우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한다'는 대답도 14.4%로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6.3%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설문조사를 할 때 ‘존엄사에 찬성하냐고 물으면 70~8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부모의‘, ’내 자식의‘ 등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물어보면 (높은 찬성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론조사는 말 하나만 바꿔도 조사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특히 (존엄사와 관련해서는) 연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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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반대

저는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는 것을 의미하며, 이름만 조력존엄사라 표현하고 실질적으론 의사 조력 자살이므로 OECD국가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것이다. 또한 조력존엄사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이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조력존엄사가 최후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략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의가 아닌 사회적으로 인한 타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조력존엄사를 시행한다면 조력존엄사의 대상에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사를 이미 진행중인 캐나다에서도 조력존엄사 대상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캐나다는 조력존엄사를 확대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상 기준을 더 확대하였지만, 조력존엄사 실행 과정에서 말이나 소리 혹은 몸짓으로 거절이나 저항의 뜻을 표하는 경우 그 합의서는 효력을 잃게되고 자연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이 불가하다. 무엇보다 조력존엄사 요청에 대한 평가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든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존엄사 시행 직전 반드시 최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전에 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새롭게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그 개정안에서도 이전에 있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 들을 보았을때 아직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만약 실행되더라도 자기결정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실행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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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윤리를 파괴하며 사회적 악용과 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다. 인간은 죽음보다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늘의 권한이다. 존엄사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요인으로도 앗아갈 수 있는 취약한 것이 되고 사람의 삶은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있는 가볍고 하찮은 것이 된다. 존엄사는 의사의 오진과 악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사의 윤리와 정의를 훼손한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존엄사를 시행하면 살인을 강요받는 것이 되므로 의사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증가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진다. 존엄사는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제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존엄사는 부유한 계층보다는 가난한 계층이 주로 시행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돈이나 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존엄사를 강요받거나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하찮은 인간으로 여겨져 존엄사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존엄사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말기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존중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호스피스와 임종돌봄을 강화하고 의료복지를 개선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이다. 존엄사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존엄사법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윤리를 파괴하며 사회적 악용과 남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다. 존엄사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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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안 의원실이 공개한 법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안 찬성자의 13%가 고통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자들은 (계속된 치료로)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 사회적으로 의미없는 인생은 죽는 것이 낫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이 허용될 경우, 고통과 무관하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릴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자칫 ‘죽을 권리’가 ‘죽을 의무’로 둔갑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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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해야한다.

1. 생명 존중 가치 훼손

안락사는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한다는 점에서

생명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인간은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은 그자체로 어떠한 존엄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함부로해서도 안된다.

2. 악용할 소지

안락사가 만약 합법화 될 경우

안락사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또한 쟁점으로 남을것이다.

​의사에 의해 뇌사 상태로 판정되는 것 또한

의료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검은손이 불순한 의도를 통해

누군가를 해하려고 마음먹으려면

의사를 매수해 뇌사상태로 진단하게하고

안락사를 진행 할 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3. 살아날 가능성 존재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들의 경우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드문 확률로 다시 살아나곤 한다,

​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이미 비과학적 현상이

수차례 발견된 바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은

죽은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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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조력 존엄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생명유지장치 사용을 멈추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