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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며 인터넷포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연예인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해당 결과는 지난 17일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6호-댓글 폐지, 실검 폐지에 대한 국민 인식'(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에서 공개됐다.

최근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의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98.1%가 해당 소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별, 연령 등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사전 인지도를 보였다.

이에 최근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에 악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묻자 97.7%가 악플의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사람은 25.1%p에 그쳤으며, 나머지 72.6%p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역시 성별, 연령과 무관하게 영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일관성 있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31일 포털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당시 카카오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장으로써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존재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오랜 시간 다양한 고민의 과정을 거쳐 왔고, 그 첫 시작으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 잠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8명도 카카오의 이 같은 조치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의 다음 연예뉴스 댓글란 폐지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응답자의 80.8%가 카카오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와 '관심 없다'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8.6%, 10.6%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88.2%가 댓글란 폐지에 찬성했으며, 반대와 무관심 입장은 4.9%와 6.9%로 소수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지지한다고 밝힌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14.5%p 적은 73.7%로 확인됐다.

네이버 등 다른 인터넷 포털에서도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란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85.0%에 달했다. 연예뿐 아니라 정치, 사회(사건·사고) 등 다른 주제섹션의 댓글란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55.5%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관해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댓글과 실검의 존재 이유는 인터넷포털의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서, 이용자들의 건강한 소통과 정보 소비에 기여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댓글과 실검은 그러한 기능은 고사하고 부작용과 폐해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다고 일반 시민들이 느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선임연구위원은 "댓글과 실검이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문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및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실사는 2019년 12월 2~8일까지 이뤄졌으며, 응답완료 기준 응답률은 18.4%(이메일 발송 6,778건, 조사접속 1,872명, 응답 완료 1,248명, 최종 분석 1,000명)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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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극단적 선택, '악플'이 영향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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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며 인터넷포털 다음이 연예뉴스 댓글을 전격적으로 폐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연예인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20대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댓글 폐지와 실검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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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김남이, 정한결,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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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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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사 댓글 막았지만, ‘악플’ 고소는 더 늘어났다━ ”선처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악플러들 계속 잡을 겁니다.” 연예인 김희철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지난 22일 고소장 제출 사진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틀 뒤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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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근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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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근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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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버 '하얀트리'

7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재사용 논란에 휩싸인 대구의 한 간장게장 집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 간장게장집 사장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비공개 상태지만, 16일 오전 11시30분 7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대구의 지역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던 중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맛집 유튜버라며 방문 해 촬영을 하였고, 그 유튜버님은 며칠 뒤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매장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그 영상으로 인해 저희 매장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이 찍혀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영상에 '저희 매장은 음식 재사용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과 유튜버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 글을 보냈다"며 "폐쇄회로(CC)TV도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 글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차단·삭제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희 매장에는 수많은 욕설, 항의, 조롱 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들에서 악플들이 난무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1년여간의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약 7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하얀트리'는 지난 7일 최근 A씨의 식당에 방문해 촬영하던 중 리필 받은 게장에 밥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사진=유튜버 '하얀트리'

앞서 유튜버 '하얀트리'는 최근 A씨의 식당에 방문해 촬영하던 중 리필 받은 게장에 밥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이 올라간 뒤, 식당은 "리필시 고객님들께서 드시고 계시던 간장게장 소스와 꽃게를 같이 부어드리고 있다"며 "기존 소스를 부어드릴 때 간혹 고객 본인들께서 드시던 밥알, 야채 및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얀트리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고 논란이 커지자, 이 유튜버는 지난 11일 해명 영상을 올렸다. 하얀트리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밥알이 나온 이유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장님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영상을 풀어나가야 했는데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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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유튜버 허위 방송에 문닫은 간장게장집...사장 "너무 억울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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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재사용 논란에 휩싸인 대구의 한 간장게장 집이 영업을 중단했다. 이 간장게장집 사장은 재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아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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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달려드는 킥보드 막으려다…30대 엄마 의식불명 / KBS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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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 의식불명...”딸 감싸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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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부딪혀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피해 여성은 함께 있던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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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단 악플?…처벌 강화에 악플러 ‘덜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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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구라철' 갈무리

"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는 전혀 안 봅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공개된 웹 예능 '구라철'의 한 장면이 주말 동안 화제를 모았다. 진행자 김구라가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 현장에서 원로 배우 박근형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부분이었다.

김구라가 박근형에게 유튜브 시청 여부를 묻자, 박근형은 "전혀 안 본다"며 허위정보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왜 (유튜브를) 안 보느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생사람을 죽이는 허위정보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이 뇌졸중 또는 희소병으로 사망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졌다. 이에 백종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브랜드 점주들이 모인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저의 근황에 관해서 너무 걱정해 주시는 점주님들이 많은데, 일단 저는 아주 잘 있고 몸도 건강하다"며 사망설을 부인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배우 서정희가 유튜브발 사망설로 허위정보 피해를 겪었다. 같은 해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공개했던 서정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유튜브 허위정보 영상을 갈무리해 게시하며 "클릭 수로 돈을 벌려고 암을 이겨내고 열심히 사는 저를 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나는 이런 유튜버들의 피해자다. 가족들, 친구들, 교회 식구들 전화가 빗발친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 갈무리

유튜브 채널 '구라철' 갈무리

연예인 사망 허위정보는 제목에 '속보', '단독'을 붙이는 등 뉴스 형식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를 접한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기 쉽다. 배우의 경우 과거 드라마 촬영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산소호흡기를 쓴 모습을 가져다 쓰거나, 가짜 영정사진을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 이러한 허위정보의 확산도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낸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를 보면, 우리나라의 유튜브 이용률 자체는 72%로 세계 46개국 평균 유튜브 이용률(68%)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4%로, 세계 46개국 평균 30%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한국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2016년 16%에서 2022년 44%로 3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현재 법제도상 유튜브는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은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동영상플랫폼을 언론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도 꾸준히 나온다. 이 때문에 연예인 사망설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전까지 이들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줄줄이 달린다.

이러한 허위정보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박근형 허위정보 피해가 알려진 지 이틀가량 흐른 지난달 29일 <한겨레>가 유튜브에서 '박근형 심정지' 열쇳말로 검색해 보니, 여전히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 영상이 검색 결과 상위에 제시됐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박근형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을 둘러싼 허위정보가 넘쳐났다.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예인 위독·사망 허위정보를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채널로 보였다. 채널 정보를 보면 지난해 3월27일 개설됐으며 전체 영상 누적 조회수가 538만회에 달했다(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

한 번 공개된 허위정보 콘텐츠는 아무리 명백한 가짜뉴스여도 삭제나 차단이 쉽지 않다. 민주 국가에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에는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상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제47조 1항)이 있었으나,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등이 헌법소원을 낸 결과였다.

당시 헌재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10년 전 결정이고, 그 사이 기술의 진보로 피해 범위나 규모가 한층 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가의 법적규제를 늘리는 방안 대신,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대하는 등 종합적 해결책 마련을 권장하고 있다. 법적 처벌 규정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현행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 판단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2021년 손석희 제이티비씨 사장의 불륜설을 퍼트린 유튜버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고 김민식 군의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도 같은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한겨레>가 찾은 한 유튜브 채널은 박근형을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 관련 허위정보를 비슷한 포맷으로 생산,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 페이지 갈무리

유튜브의 자율규제도 강화 추세다. 유튜브는 2016년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주요 정책을 도입한 뒤 수십 차례 정책을 개선해왔다. 2018년 유튜브 정책 위반 콘텐츠 모니터링 인력을 1만명으로 확충했는데, 이러한 모니터 인력은 지난해 한국어 전문가를 포함해 전세계 2만명까지 늘었다. 2017년에는 정책 위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감지해 모니터 인력에게 전송하는 머신러닝 기술 사용을 확대했고,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이나 지구 평면설 등을 담은 콘텐츠의 패턴을 학습시켜 유사 동영상 추천 빈도를 줄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대응 체계 자체가 머신러닝이나 이용자의 '신고'에 기반한 사후 처리이다 보니, 허위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삭제 처리가 늦어지는 건 아쉬운 일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한겨레>에 "유튜브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12만1000개 이상의 동영상을 삭제했고, 현재 정책 위반 경계선상에 있는 콘텐츠가 유튜브의 추천에 따라 시청되는 비율은 1%보다 현저히 낮다"고 말했다.

빠른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돼 정책 위반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는 노출을 최대한 덜 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의미다. <한겨레>가 유튜브 내 동영상 신고 기능을 활용해 연예인 사망설을 담은 영상과 채널을 신고해 보니, 해당 동영상은 더 이상 열쇳말 검색으로도 노출되지 않았다. 신고 뒤 조치 상황은 '신고 상태 확인'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배우 박근형 관련 허위정보를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신고한 뒤 유튜브로부터 받은 메일 일부. 김효실 기자

인터넷 콘텐츠의 내용 심의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 접수로는 유튜브 허위정보의 삭제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없을까? 방심위는 청소년유해물, 디지털 성착취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해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9년에는 방심위가 구글에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뜨리는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구해, 구글이 2020년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한 바 있다.

방심위는 '연예인 사망설' 같은 유튜브 허위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현행법상 단순한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시정요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연예인 사망설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고 시에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의 '돈줄'을 끊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널리 확산된 가짜뉴스들을 추적한 결과, 마케도니아의 10~20대 청년들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 트럼프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허위정보를 담은 가짜 정치뉴스 사이트들을 최소 140개 만들어 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뉴스 이용률이 높은 페이스북의 광고수익을 노린 일이었다.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을 열쇳말 삼아 자극적인 허위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이유도 광고수익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에 낸 연구보고서 <해외 인터넷플랫폼의 유해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방안>를 보면, 연구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해 "허위정보 제공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중단하는 정책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동영상 조회수를 높이는 계정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채널에 대해 '수익 창출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구진은 정부 또는 독립 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이행 결과를 평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고서는 "정부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만든) 실천강령의 이행 현황을 감사(audit)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감사 및 평가를 통해 자율규제를 통해 허위정보 규율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가늠하고, 만약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공동규제나 법적규제와 같은 강제력의 정도가 높은 규제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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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나는 고인이 돼 있었다...사망설 '눈길도 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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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는 전혀 안 봅니다."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공개된 웹 예능 '구라철'의 한 장면이 주말 동안 화제를 모았다. 진행자 김구라가 국회에서 열린 영상물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 현장에서 원로 배우 박근형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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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확증파괴 설명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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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확증파괴 설명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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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 충남도교육청, 급식 관련 SNS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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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급속히퍼지고있는급식관련가짜뉴스©뉴스파고[뉴스파고=충남/한광수기자]지난2010년인터넷을뜨겁게달궜던한고등학교식당의미급식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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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야 하는 자료(근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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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해야 하는 자료(근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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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흉기 난동' 사건... 치안 악화 우려에 지방선거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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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도 무서워요"…성적 악플 넘쳐나지만 처벌은 저 멀리[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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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후변화 생존리포트 ] 커져가는 기후위기 경보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다. 플라스틱은 제작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썩지 않는 채로 남아 지구의 복원 능력을 해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생활로 플라스틱 생활쓰레기가 늘면서 기후위기의 경보음은 한층 더 커졌다.

●코로나에 플라스틱 사용량 더 늘어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석유 및 가스 추출·정제, 분해, 소각 등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2019년 기준 연간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생산해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탄소량은 500㎿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189개를 1년간 가동하는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1t당 평균적으로 약 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 폭우, 태풍 등 극심한 기상이변이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으면 그동안 빙하가 가두고 있던 미세플라스틱도 바다로 방출돼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기후위기 신호에도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협회인 플라스틱유럽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3억 5900만t)보다 800만t 증가한 3억 6700만t을 기록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총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7년 798만 518t에서 2018년 824만 3310t, 2019년 1035만 9504t으로 매년 늘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문제다. 해양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구 복원력에 문제가 생기고 기후변화 대응 능력도 약화한다.

●"재사용 시스템 구축·퇴출 수순 밟아야"

우리 바다는 이미 넘쳐 나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9만 5631t, 2019년 10만 8644t, 지난해 13만 8362t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3개년 평균 83% 수준으로 가장 많다.

점점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량에 비해 재활용률은 미미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9.2%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수치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60%가 넘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비율에는 소각의 일종인 에너지 회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유럽연합처럼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를 구분해 계산한다면 국내 재활용률은 22.7%로 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12%는 소각되고, 나머지 79%는 매립된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활동가)는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을 퇴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 번 소비 후 폐기하는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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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 배출 주범'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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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후변화 생존리포트 ] 커져가는 기후위기 경보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플라스틱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다. 플라스틱은 제작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핵심 원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썩지 않는 채로 남아 지구의 복원 능력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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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자연 (주제), 환경, 환경보호 (환경), 환경오염, 사회이슈, 바다, 플라스틱, 페트병 (물병) (jv11359585)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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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자연 (주제), 환경, 환경보호 (환경), 환경오염, 사회이슈, 바다, 플라스틱, 페트병 (물병) (jv11359585, PSD) - 게티이미지뱅크에서 고품질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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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시달린 유튜버·배구선수‥잇따라 극단 선택 (2022.02.0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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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악플' 피해 속출…처벌할 법도 마땅치 않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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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34％가 무면허…20세 미만 운전자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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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며,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 중 67％가 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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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2404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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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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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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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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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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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악플' 피해 속출…처벌할 법도 마땅치 않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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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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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 주행 전 준비 및 유의사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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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인명보호장구, 안전모, 발광장치, 야광띠, 초과탑승, 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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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키우기 어려우세요? 안락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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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반려동물 안락사를 중개한 업체 대표와 동물병원 수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다. 개별 수의사의 판단에만 맡겨진 상태다. 설령 안락사를 동물진료행위의 일환으로 본다 해도, 이를 알선한 장묘 홍보업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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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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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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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이 사라진 바다의 생태 변화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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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악플' 피해 속출…처벌할 법도 마땅치 않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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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시달린 유튜버·배구선수‥잇따라 극단 선택 (2022.02.08/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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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단 악플?…처벌 강화에 악플러 ‘덜덜’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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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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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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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먹은 미세플라스틱, 모유 타고 아기 면역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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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먹은 미세플라스틱, 모유 타고 아기 면역 흔든다 생명연, 면역력 약화 과정 전 세계 최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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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기후변화 영향 과소평가…온실가스 배출, 훨씬 커 - 기후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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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키쓰 리 기자] 최근 비영리 연구 단체인 ‘플라스틱과 기후 프로젝트(Plastics & Climate Project)’는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