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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문화자치 정책마켓 결과영상  | #문화도시 #문화자치 #정책마켓 #문화도시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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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① 탄소중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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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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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바꾸는 교육 ′정책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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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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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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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량 청소년 정책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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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량 청소년 정책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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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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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 함께 만들어요,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 작은학교 입학생 유치를 위한 학생 놀이 공간 확보, 군동 자전거 대여 센터 설치, 농어촌 지역 친환경 가로등 설치, 소 축사의 악취 해소 방안,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안전, 복지, 인권, 환경, 지역발전, 인구, 상생

출처 : 강진신문(http://www.gj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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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소년 정책마켓, ‘정책 푸드코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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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강진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해 지난 17일 강진국민체육센터 제1실내체육관에서 가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정책 제안 행사 ‘청소년 정책마켓, 정책 푸드코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청소년 정책! 우리의 터전을 만들다! 지역을 살리다!’라는 슬로건으로 강진군 관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신청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 6월 중 정책 컨설팅 진행, 7월 초 정책 제안서 제출·심사를 통해 정책 발표회 준비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철 부군수,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이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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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책 모두가 여성가족부 안에! 🛒정책마켓_청소년증 편 청소년증으로 어디서나 쉽게 청소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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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정책 푸드코트, 청소년 정책! 터전을 만들다! 지역을 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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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 우리의 터전을 만들다! 지역을 살리다!’라는 슬로건으로 강진미래교육지구가 청소년의 생각과 정책을 다양한 교육주체와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강진군 군민행복과와 강진군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지난 8월 30일(수), 강진국민체육센터 제2실내체육관에서 ‘2023. 강진미래교육지구 정책 푸드코트 청소년 정책마켓’을 성황리에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서순철 강진부군수, 이병삼 교육장, 권석진 경찰서장, 최기정 소방서장을 비롯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및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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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정책 푸드코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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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정책 푸드코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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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장 먼저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잘 이뤄져야 하고, 순천시는 제대로 수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청소 차량의 발판 제거 문제로 시작된 순천시 쓰레기 문제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가고 있는 만큼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순천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내권역의 청소를 12권역으로 나눠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청소 차량 발판 제거로 문제가 발생하자 가장 큰 권역인 신대지구를 대행사에 위탁하면서 청소 차량과 인력을 분산 배치하고 공무원까지 투입해 대응했으나 아직까지 인력과 차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저상차량 도입과 인력 확보, 청소구역 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 불편을 빨리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시민운동으로 쓰레기감량과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를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순천시 담당 부서는 연향들 소각장에 따른 소송과 수사, 민원에다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빠져 있다.

순천시 청소자원과는 7개 팀으로 전체 직원은 33명이 순천시 직영 환경미화직 124명과 운전원 18명, 4개 대행업체 94명과 함께 순천시 청소행정부터 자원정책, 시설관리, 자원활용, 폐기물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시 발생하는 환경미화직 사고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연향들 소각장 반대는 혹시나 반대하는 시민일까 두려워 청소과 명함 한 장 꺼내기도 힘들다.

정치와 공무원의 행정은 분리 해석해야 함에도 이를 섞어 바라보는 분위기 탓이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그를 따르는 시의원이 쓰레기소각장 행정사무감사 주장으로 험악한 분위기만 연출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직접 치우거나 대책을 제시하면 좋았을 것이란 후일담이다.

여기에 무리한 표적 감사로 논란이 된 전남도가 십 수년간 말이 없던 종량제 봉투 발주와 위탁관리 등을 문제 삼으며 21명의 공무원에게 징계를 요청한 것은 순천시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조만간에 발표되는 전남도의 연향들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 일을 해도 해도 티 나지 않는 부서, 고소와 감사로 징계를 받는 부서 등으로 다수의 공무원이 청소자원과 업무를 기피 하고 기회가 있으면 떠나려 한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치우는 행정과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힘듦을 알아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줄이는 일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 시민 A씨는 "시민의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다"라며 "쓰레기 더미 앞 국화꽃이 피지 않는다고 교체하면서 쓰레기는 모른 척하더라"라고 말했다.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한정된 업무 부서가 아닌 전향적으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로 순천시 전 부서가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민 B씨는 "쓰레기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할 게시판 등의 설치로 시민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며 "현재 시스템으로 수거일자와 시간 등을 공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배출을 유도한다면 거리가 깨끗해질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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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쓰레기 문제로 몸살...담당 부서는 고발과 감사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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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장 먼저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잘 이뤄져야 하고, 순천시는 제대로 수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8월 청소 차량의 발판 제거 문제로 시작된 순천시 쓰레기 문제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가고 있는 만큼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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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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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문제와 생활민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진군측 설명이다.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무단투기 의심지역 39개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올해 4월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의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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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창간 78주년 기획
'쓰레기산 235', 그 5년 후
"대부분 처리했다"지만 아직도 93개 남아
"쓰레기산 발생 자체 막을 제도 갖춰야"

10m짜리 '의성 쓰레기산'이 세상에 드러난 지 5년이 지났다. 한 재활용업체가 허용 보관량보다 150~200배 많은 폐기물을 쌓으면서 솟아난 거대한 쓰레기산은 외신에도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당시 전수조사로 전국 235개 쓰레기산을 찾아냈다. 2021년 의성군은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를 치웠다.

쓰레기산은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환경부에서 받은 '불법폐기물(쓰레기산)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2019년부터 누적된 쓰레기산은 493개다. 5년 전 환경부 집계(2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5년간 전국 약 500곳에 불법 폐기물이 쌓였다 치워지기를 반복했다는 뜻이다. 이 중 대부분은 '처리'됐지만 93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8월 전국의 쓰레기산 3곳을 찾았다. 폐기물이 일부만 처리되거나 미처리된 곳들이다. 길게는 10년 이상 방치된 쓰레기산에는 각종 오염 문제와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8월29일 충남 아산의 한 재활용업체 부지에는 노랑, 주황, 초록 등 여러 색의 폐기물 포대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일부 포대는 심하게 뜯어져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왔다. 언뜻 화산재처럼 보이는 폐기물들이 초등학교 운동장만 한 땅을 가득 메웠다.

포대 안에 있던 것은 곱게 갈린 플라스틱 등 조각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이다. 건물 안팎에 쌓인 폐기물량은 1만9000t에 달한다. 아산시가 허가한 용량(696t)의 27배가 넘는 양이다. 업체는 수년간 허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쌓으며 불법 운영했다. 본래 폐기물 보관 장소로 한정됐던 건물 안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꾸역꾸역 들어찬 쓰레기에 밀려 문의 유리창은 깨져버렸고, 철제 벽도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구부러졌다.

부지 안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고무 냄새가 진동했다. 건물 밖 폐기물 포대들 사이로 오폐수가 고인 것 같은 물웅덩이가 보였다.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채 여름 햇빛을 가득 받고 있었지만, 쓰레기가 쌓인 부지는 죽은 땅이나 다름없었다.

이곳은 전국에 솟아난 493개 쓰레기산 중 하나다. 환경부 설명대로 2019년부터 누적된 493곳의 쓰레기산 중 400곳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처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93곳엔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 있다. 아산 쓰레기산을 포함한 38곳은 손도 대지 못한 '미처리' 상태다.

'의성 쓰레기산 논란' 5년 뒤, 쓰레기산을 대하는 책임자들의 태도는 미적지근했다. 지자체는 무심했고, 폐기물을 방치한 이들은 치울 의지가 없어 보였다. 환경부는 쓰레기산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여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새로 적발한 곳이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쓰레기산도 지자체가 쓰레기를 방치한 이들을 독려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22일 찾은 인천 부평구의 한 쓰레기산은 대형마트 바로 옆에 있었다.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1만4000t이 넘는 쓰레기가 공터에 덩그러니 남았다. 높은 임시 벽을 둘러놓아 밖에서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 벌어진 틈 사이로 들여다보면 무성한 잡초 더미에 방수포와 콘크리트 조각, 목판,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이 뒤엉켜 있다.

마트 앞을 지나던 주민들은 쓰레기산의 존재조차 몰랐다. 장을 보고 나오던 김인경씨(53)도 "(인근 아파트에 10년간 살았지만 벽 너머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 한복판에 쓰레기를 그냥 두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다른 시민은 "공사장이라 벽을 쳐놓은 줄 알았다"며 "쓰레기가 있다면 구청이 빨리 치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평구는 "쓰레기가 언제 다 치워질지 모른다"고 했다. 쓰레기를 방치한 업체는 이미 폐업했고, 땅 주인은 '내가 버린 게 아니다'라며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이 패소하면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확보해둔 예산도 다시 반납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들 피해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나오면 치워야 하지만, 주거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처리가)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쓰레기산도 마찬가지였다. 시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며 허가 용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치우라고 했지만 업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아산시는 주기적으로 업체를 찾아 처리를 독려하고 있을 뿐 "행정대집행 계획은 없다"고 했다. 기자와 만난 업체 관계자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재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쓰레기산은 개발에서 비껴난 비도심 지역에서 솟았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쓰레기산 493개 중 서울에 위치한 것은 2개뿐이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쓰레기산이 176개로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도심 외곽 지역이었다. 수도권 밖에 생긴 나머지 315개 쓰레기산 중에선 경북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52개, 충남 48개였다.

지금까지 방치된 쓰레기산도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국 '미처리' 쓰레기산 38개 중 서울에 위치한 것은 한 곳도 없다. 경기에 5개, 인천에는 2개가 있다. 충북이 8개로 가장 많고, 충남과 경북이 각각 6개로 뒤를 이었다.

폐기물은 크게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기업 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로 나뉜다. 쓰레기산은 산업폐기물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지자체 내에서 처리하지만, 산업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대부분 민간업체인 처리시설은 지자체 허가만 있으면 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땅값이 싼 농촌과 비수도권에 몰린다. 일부 업체들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놓은 뒤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라져 버린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 87.6%로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많다.

5년 전 논란이 된 의성 쓰레기산도 '도시 쓰레기의 무덤'이 시골에 쌓인 경우였다. 의성군은 쓰레기산을 처리한 후 발간한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백서'에서 "(20만t의 쓰레기가) 모두 의성군 내에서 배출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며 땅값이 싼 농촌 지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업체가 많다고 짚었다.

한곳에 몰린 쓰레기는 환경을 망가뜨린다. 지난 8월2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유민채 전 청주 북이면 추학1리 이장은 이렇게 말했다. "농촌으로 서울·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들이 몰려온다. 소각장 인근 주민이 농사지은 배추밭에 검은 분진이 까맣게 내려앉는다. 농촌에 엄청난 쓰레기를 들이부으면서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생명 먹거리를 생산하라고 하나."

전국 곳곳에 쌓였다가 처리된 쓰레기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라진 걸까.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쌓였던 불법 폐기물은 184만5000t에 달한다. 이 중 158만8000t(86.1%)은 처리가 완료됐다. 처리 방식은 크게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분된다.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소각(38만2000t)과 매립(47만7000t)으로 처리된 폐기물이 85만9000t(54%)으로 재활용(72만9000t·46%) 비중을 넘는다.

의성 쓰레기산 처리 때는 20만8000t 중 70% 이상(14만7000t)이 재활용됐다. 방치된 쓰레기의 절반인 9만5000t이 시멘트 공장의 보조 연료로 재활용되며 주목을 받았다. 시멘트를 제조할 때 필요한 유연탄 대신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폐기물을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24종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 용량이 늘어난 점이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재활용이 대안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이런 식의 재활용도 '차선책'일 뿐 환경에 무해하지는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환경오염시설로 피해를 본 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열을 회수하더라도 결국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분류상 재활용이긴 하지만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사람이 없는 땅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이 매립이나 소각보다 환경오염이 덜하다고 주장한다. 방치된 쓰레기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쓰레기가 야외에 오랜 시간 방치되면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미세 플라스틱이 날리는 등 환경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발견된 쓰레기산은 정부 예산을 들여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가 모이면 화재에 취약하다. 경향신문이 소방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폐기물·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631건이다. 화재로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의성군은 2018년 12월 쓰레기산에서 일어난 화재가 다음해 1월까지 계속되며 곤란을 겪었다. 쓰레기 자체 압력으로 만들어진 열과 가스가 화재로 이어졌다. 아산 쓰레기산에서도 지난해 3월 용접 작업 중 불씨가 폐기물로 튀면서 큰불이 났다. 쓰레기 사이에 남은 불씨를 제거하느라 진압에 꼬박 이틀이 걸렸다.

남아 있는 쓰레기산은 '주민 피해가 적다'거나 '예산 집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29일 찾은 인천 서구의 택지개발 공사장에 쌓인 쓰레기산도 그런 이유로 10년째 남아 있다. 이곳에는 폐전선 6700t이 머리카락처럼 뒤엉킨 채 쌓여 있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어 땅 주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리를 떠맡았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땅이라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구청은 처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폐전선이 그 자체로 대단히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고, 아직 빈 땅이라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남은 쓰레기산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써도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환경부는 "의성 논란 이후 발생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 2020년 5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민간업체들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한번 솟아나면 처리가 복잡하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쓰레기산은 발생 자체를 막는 게 핵심이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 변화는 지지부진하다.

쓰레기 발생량이 처리 능력에 비해 과도한 점도 쓰레기산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42만9531t에서 2022년 51만842t으로 16% 증가했다. 늘어나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안전성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 산업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해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 변호사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면, 남은 93개 쓰레기산이 모두 치워져도 또 다른 93개 쓰레기산이 생길 것"이라며 "생활폐기물처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역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춘 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불법 폐기물을 막으려면 폐기물 처리시장이 안정화돼야 한다"면서도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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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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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양심거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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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는 28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양심거울을 6개소에 설치했다고 밝혔다.양심거울은 깨지지 않는 아크릴 소재로 제작해 쓰레기 투기행위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해 이를 통해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양심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양심거울은 담배꽁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생활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버려지고, 불법투기 금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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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세계 3위 각성해야 한다 [사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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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88㎏으로 세계 3위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버린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은 최근 국가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공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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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주유소 장기간 방치 ‘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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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유가 폭등, 출혈 경쟁 등으로 주유소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만 최근 3년 동안 200여곳이 넘는 주유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당수 폐업 주유소들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미관을 해치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24일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 가운데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간 곳은 지난 2020년 73곳, 2021년 79곳, 지난해 71곳 등 총 223곳이다. 같은 기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새로 문을 연 주유소는 27곳에 그쳤다.주유소 업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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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비닐 소비량과 쓰레기산 세계 1위 - SLR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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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누유, 저장탱크 보다 배관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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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주유소에서 기름이 새는 과정이 저장탱크 보다는 배관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누출검사 결과에서 대상 주유소 중 5.7%의 기름 누유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의무 검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검사대상 8588곳 중 2.8%에 해당되는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무검사대상 8588곳 중 석유 저장시설은 8467개에 달했고 이외 유독물시설은 121곳을 기록했다.이중 석유 저장시설 239곳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는데 이중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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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 영광군연합회 농촌환경을 위한 농약빈병·봉지 수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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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지도자 영광군연합회농촌환경을 위한 농약빈병·봉지 수거 앞장서 한국농촌지도자영광군연합회(회장 황봉석)는 올해 1월부터 농촌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주변에 방치되어있는 농약빈병·봉지를 수거하여 환경보존 파수꾼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활동은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연합회에서 22개시군 연합회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한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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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2), 서은(2), 하람, 리지, 가온, 은재, 햇살, 서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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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4), 은유, 은솔, 영준, 현성, 가윤,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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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선우, 태경, 강한, 환준, 지후, 지민, 정연, 수안, 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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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김수안, 이지민, 노정연, 이태경, 김선우 / 2부: 천태은, 박강한, 김지후, 박은수, 최환준 / 기본 준비물(하드보드, 마카, 가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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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임은솔, 윤채영, 윤영준 / 2부: 김서은, 최현성, 은유, 가윤 / 준비물: 하드보드, 마카, 가위, 풀, 우드락, 페트병, 빨대, OHP필름, 클레이(되도록 갈색), 글루건, +ㅎ하얀 클레이면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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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방지 안전주유소 만들기(마일리지, 정기검사)(G-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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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유방지 안전주유소 만들기(마일리지, 정기검사)(G-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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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오햇살, 김서현, 신은재, 박서은 / 2부: 한리지, 안서현, 최가온, 강하람 / 준비물: 하드보드, 마카, 스티커, 종량제 봉투, 우드락, 테이프, QR코드, 노트북(소리),  쓰레기봉투,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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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바코드 설치제, 쓰레기 감지 음성 안내제(삑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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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바코드 설치제, 쓰레기 감지 음성 안내제(삑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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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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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 군연합회 2주간 농약 빈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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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강진군연합회는 지난 12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지역 곳곳을 돌며 수거한 농약 빈병 800kg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 농약 빈병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잔여 농약이 토양에 스며들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하천이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해, 회원 40여 명은 직접 나서 지난 2주 동안 읍면을 돌며 농약 빈병을 수집했다.빈병 수거 과정에서 농약 빈병의 재활용 가능성과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농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수집된 농약 빈병 800k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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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윤농부, 오지산골 친환경 농부로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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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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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윤 농부입니다. 매년 농장에서 자라는 작물 하나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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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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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천안시의 한 과수원. 수거되지 못한 농약빈병과 폐농약이 담긴 병들이 가득 쌓여 토양오염 등이 우려된다.

일단 개봉한 농약은 농협이나 농약사 등에서도 반납을 받지 않아 농업인들은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길 수도 있지만 폐농약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드물 뿐 아니라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농업인들은 꺼릴 수 밖에 없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로 제한돼 환경공단에서는 농약 빈병만 수거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석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환경위원장은 일부 지역에서 폐농약 수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단기간만 시행한 후 중단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곳도 있어 폐농약 수거와 처리에 대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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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골칫거리 '폐농약' 수거·처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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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농약 수거·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무엇보다 '수거'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농약은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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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광주*전남서 잇따르는 불법폐기물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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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쓰레기 ‘무단투기’ 만연…공공 쓰레기통 ‘필요’ vs ‘불필요’ - 남해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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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버리는 사람 의식 문제지만, 쓰레기통 없는 것도 투기 부추기는 원인1995년 쓰레기 무단투기 억제와 악취 방지, 도시 미관 등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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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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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투기 ‘극성’…주민들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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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남도 지역에는 인적이 드문 시골이 많은 데요. 이러다 보니 폐기물과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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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내일을 여는 오늘'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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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주유소 증가...산업부, 토양오염 우려 속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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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기간 방치된 폐·휴업 주유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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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폐업주유소 느는데 대책 실종”…광주·전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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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흉물 휴·폐업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최근 5년간 휴·폐업이 반복되면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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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 모습 ⓒ천지일보 2019.1.8

슬레이트·농사 폐기물 등 발견
소 사체, 수개월 방치 추정돼
관계기관 늦장 처리 '도마 위'
3년째 쓰레기 무단 투척·소각 多

[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인근 영산천 주변의 한 마을 인근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과 금천면을 거쳐 흐르는 지방하천인 영산천은 영산강의 지류로서 영산강과 합류하며 환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 인근에는 소 축산 농가와 저류지, 논 등이 있다.

하지만 7일 오후 한 주민의 제보를 받고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영산천 주변 현장에는 석면 슬레이트 조각, 부탄가스, 가전제품, 배농사 폐기물, 유리 조각, 녹슨 철사, 정원 수, 페트병 등 각종 타고 남은 폐기물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더 나아가 죽은 지 수개월 돼 보이는 황소 사체(폐사체)까지 하천에 방치돼 있어 하천 수질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 중인 주민 장진모(가명, 50대, 나주시 관정동)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고 이게 반복된 것 같다"며 "폐가전은 물론 배나무 가지·복숭아 가지·대량의 정원수 등도 있고, 농약 등이 우려되는 지베린(배 성장촉진제) 및 배봉지(포장지) 싸는 철사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실제로 "누군가 몰래 태우고 가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에 따르면 이처럼 이곳은 3년 전부터 불특정 다수가 불법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척 또는 소각하는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상습 폐기물 투척 및 불법소각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나주시나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씨는 "작년에 저와 청소하는 분(환경관리원)이 나주시 담당과에 이곳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예산 등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긴 일주일이면 쓰레기를 1t 차로 4~5대 분량을 여기서 실어간다. 그 정도 분량이면 CCTV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일 텐데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천에 소 사체 1구가 방치된 채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장씨를 따라 소각현장을 지나 인근 하천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죽은 소 한 마리가 방치돼 있었으며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장씨는 "벌써 이 소를 본지도 몇 개월이 됐다. 지난해 10월경 청소를 담당하신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담당과에도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이 소가 죽었는지 원인도 모르겠고, 악취도 나고 이 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장씨를 따라 약 100m를 내려가자 배 봉지가 가득 담긴 쓰레기 보따리가 통째로 쌓여 있었다. 가는 도중에는 폭발한 흔적이 있는 부탄가스도 발견됐다.

장씨는 "이곳은 저류지고 수만평 억새가 만발한 곳이다"며 "주민들이 주변에 살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어 사람들이 지나는 곳이다. 작년에도 불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주민으로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 담당과를 방문했다.

나주시 담당자는 "저희 과에선 작년 11월 말경 이 내용을 알고 현장에 다녀왔고 당시 '치우겠다'라고 대답했다"며 "'무단투기 금지' 등 플랑카드를 걸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연말이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다. 그런 사정으로 그 당시 바로 치우지 못했고 냉장고 등 폐가전은 오늘 치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가 당연히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장비도 투입해야 하고, CCTV 등은 시 여건(예산)상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농촌이다 보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계도할 시기는 지났다. 시민의식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사항이기도 하다. 가전제품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데 신고를 하지 않고 무작정 아직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및 유해 폐기물 등 대응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불법소각 등 28건을 행정처분 했었다"며 "슬레이트도 신고만 하면 우리가 다 처리를 해준다. 작년만 해도 128건 지붕 슬레이트를 인력을 투입해 그대로 수거했다. 3억 5000만원 정도 사업을 했었다. 주민들이 제발 마구잡이로 버리기 전에 신고(수거신청)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영산천 부근에서 불법 폐기물 소각 현장이 발견됐다. 폐가전 등 각종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천지일보 2019.1.8

소 사체 처리문제에 대해선 또 다른 시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오늘 그곳에 사체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다. 관련 과와 함께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소를 버린 사람과 원인을 찾아보고 조속히 사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영산천과 영산강 모 대교 인근에 있는 시 소유의 임시폐기물 야적장에 쌓인 폐현수막과 폐타이어도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김씨는 "대교 아래 영산강 전망이 좋아 이곳에 자주 오는데 지나는 길에 폐현수막과 타이어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봤다"며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은 데 이곳은 폐기물 보관 장소로 어울리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장소를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나주시지 임시폐기물 야적장으로 작년에는 연 2회 폐현수막을 폐기물업체에 수거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림막 설치를 검토 중이며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오래두지 않고 최대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폐기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해 시장 또는 군수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천지일보=김도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부근 한 대교 옆 나주시 폐기물 임시 야적장에 폐현수막과 폐타이어가 쌓여 있다. ⓒ천지일보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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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주시 영산천 주변 "불법 쓰레기로 몸살"... "하천서 소 사체도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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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농사 폐기물 등 발견소 사체, 수개월 방치 추정돼관계기관 늦장 처리 '도마 위'3년째 쓰레기 무단 투척·소각 多[천지일보 나주=이영지 기자] 전남 나주시 영산강 인근 영산천 주변의 한 마을 인근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나주시 봉황면과 금천면을 거쳐 흐르는 지방하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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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90여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시엔엔(CNN)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연료 탱크가 추락·폭발해 최소 주민 94명이 사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현지 언론인 ‘피플스가제트’는 이날 시이스 아담 지가와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카디자 대학교 근처에서 휘발유 차량의 연료 탱크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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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90여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다.시엔엔(CNN)은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연료 탱크가 추락·폭발해 최소 주민 94명이 사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현지 언론인 ‘피플스가제트’는 이날 시이스 아담 지가와 경찰 대변인을 인용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카디자 대학교 근처에서 휘발유 차량의 연료 탱크가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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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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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지난 1월부터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등을 대상으로 새벽 및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엄정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차례의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선산업의 호황세 전환에 따른 내‧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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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환경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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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환경기사 #621]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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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 감소세 SNS와 함께 ㅣ 오늘의 환경기사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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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광주·전남에서 장사가 안돼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유소들이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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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쏟아지는 폐업주유소, 막대한 비용에 흉물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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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로 장사를 포기한 폐업주유소들이 늘고 있다.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는 677개다. 매년 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한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2,053곳, 2040년까지 8,529곳의 주유소가 폐업할 것으로 내다봤다.주유소가 폐업할 때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기름탱크 등을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문제는 폐업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다.예를 들어 유류저장 지하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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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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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상습지역 단속 카메라 설치, 신고포상금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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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환경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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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환경기사 #621]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토양오염’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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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에 음식물까지…쓰레기 투기에 몸살 앓는 의류 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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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부터 온갖 걸 다 버려요. 수거함 문을 따기 무섭더라고요.” 서울 강북구에서 의류 수거함 위탁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63)는 3일에 한 번씩 수거함을 열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장마철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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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유산균 유래 친환경 농약 소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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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은 농업의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병원성 세균과 진균에 대해 우수한 방제 효과를 보이는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살균제 개발이 가능한 기술 특허 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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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lf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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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사용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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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이 필수적이지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골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많은 자원이 소모되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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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날’… 갈 길 먼 토양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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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흙의 날’을 앞두고 기념식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렸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은 흙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농촌의 농약병 방치 행태와 하천 부영양화 발생 등 토양 오염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 농약병 방치 관행 그대로토양 비료 유출로 인한 녹조 만연본지 취재 결과 농촌 곳곳에 방치된 농약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폐농약병은 수거함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농가가 많았다. 사용한 지 오래된 농약병을 과수원 구석에 방치하는 식이었다.토양 내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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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운남면협의회(회장 전봉식)는 지난 9월 25일 깨끗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농약병을 집중 수거하는 농촌 흙 살리기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운남면협의회는 3톤 가량을 수거해 55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환경보전에 기여했다.

전봉식 회장은 "자원을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시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지켜가고자 농약병 모으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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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운남면협의회, 흙살리기 농약병모으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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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 운남면협의회(회장 전봉식)는 지난 달 25일 깨끗한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경지 및 생활주변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농약병을 집중 수거하는 농촌 흙 살리기운동을 추진했다. 이날 운남면협의회는 3톤 가량을 수거해 55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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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토양 오염에 가장 취약한 이유는 땅속에 묻은 기름 탱크 등이 노후화되면서 기름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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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가 토양 오염에 가장 취약한 이유는 땅속에 묻은 기름 탱크 등이 노후화되면서 기름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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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 줄줄이 주행 중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연료통에 든 기름에서는 물이 섞여 나왔는데요.노후화된 주유소 연료탱크가 빗물 등에 침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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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차들이 줄줄이 주행 중 멈추거나 연료 계통에 손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연료통에 든 기름에서는 물이 섞여 나왔는데요.노후화된 주유소 연료탱크가 빗물 등에 침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