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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찾은 토론 주제 업로드

*활동지는 3주차 토론에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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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주제와 유사한 사례 조사

*조사한 사례 페이지 링크

*내 의견 짧게 정리해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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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library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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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부 무물방(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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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부 무물방(오픈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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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코드 : dowon25

*예의 있게 인사하기

*단답 또는 자음으로만 대답하지 않기

*질문에 답을 듣고 인사하기

*카톡방 나가기 필수!!

학생이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선생님도 학생에게 예의를 갖춰 다정하게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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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창의인성부 무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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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동기는 악한데 그 결과 다수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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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이 사건이 빈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첫 투표에서 배심원단 12명 중 과연 몇 명이 유죄라고 생각을 했을까?

2. 본 영화에서 살인 사건의 목격자인 노인과 여인의 증언은 모두 참이 될 수 없었다. 이 때 거짓 증언을 한 노인과 여인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3. 본 영화에서 소년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다. 이 때 소년이 무죄로 밝혀진다면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4.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와 그런 부모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자식이 있을 때 누구의 처벌이 더 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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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심원들이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소년을 유죄라고 믿었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가?

2. 영화에 소년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온 내용이 나오는데 가정 폭력은 아이의 도덕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3. 영화에서 소년의 성장 배경,가정환경이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 범죄는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책임인가?

4. 배심원 중 몇 명은 피고인이 ‘빈민가 출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확신하였는데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 시선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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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투표에서 무죄라고 한 한 명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심원들의 유죄판정을 바꾸기 위해 영화적 요소인 우연적인 상황들(4일 전 영화를 본 기억, 아들과의 사이 등등)이 없었더라면 1차 투표에서 유죄판정을 내린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정을 바꾸었을까?

2. 감정과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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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 존재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소외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의 슬픔은 노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2. 어떻게 해야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까?

3. 우리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도 될까? 고쳐야할까?

4. 뚜렷한 주관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참고하고 의지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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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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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지 다른사람들의 설득에도 나의 소신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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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토론에서는 규칙과 신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 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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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에 심적인 증거일 뿐 결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임이 확실할까?

2. 만약 영화의 그 소년이 진자 살인을 저질렀다면 영화처럼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이 된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살인이라해도 용인해주어야할까?

3. 왜 배심원들의 의견은 만장일치가 되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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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지 선입견 없이 유죄,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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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지 선입견 없이 유죄, 무죄를 따질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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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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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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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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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청소년 범죄자는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받아왔다고 했다.

만약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소년도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인데 무죄가 될 수는 없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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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형량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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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유일하게 다른 주장을 했던 배심원은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았기에 혼자서만 소년이 무죄라고 생각했을까?

-만약 무죄를 주장했던 배심원이 본인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고 나머지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배심원들의 최종 결정은 논리적인 판단이었을까, 감정적인 선택이었을까?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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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심원의 개인적 성향, 직업적 특성, 경험 등 개인적 특징과 편견은 판단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그들은 판단을 왜곡시키는가?

2. 첫 번째 투표에서 유죄인지 질문을 하자마자 모든 인물이 손을 든 것은 아니다. 익명 투표를 했을 때는 투표 결과가 바뀌기까지 했다. 군중심리는 사람들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줄까?

3. 비록 소년의 유무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과가 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받고 자랐다. 불행한 어린시절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얼만큼 기여했을까? 과거는 그의 범죄를 합당화할 수 있는가?

4. 이 영화는 현대 법치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대 배심원 제도에서 지켜야할 다른 원칙은 또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필요한 까닭은?

5. 배심원들이 토론을 나눈 날은 일년 중 가장 더운 날이었다. 토론이 극에 치닫는 어느 순간부터는 비도 오기 시작했다. 이런 외부 환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혹은 배심원의 의견 결정이나 토론의 태도에 영향을 줄까?

6. 8번 배심원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배심원을 설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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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을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존중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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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영화에는 논리적으로,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니 있었는데 감정이 판단에 개입되면 안 되는가?

감정과 논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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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으로 참석한 노인과 여인은 왜 혼돈을 일으키는 증언을 했는가?

2. 12번째 배심원은 어째서 자신의 의견을 확고하게 내세우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흔들린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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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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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의 11명의 배심원들처럼 섣부른 감정의 판단으로 인한 유무죄 인정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2. 결말에서 소년이 결국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단순히 그냥 넣은 것일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영화에 숨겨진 뜻을 담으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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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와 유사한 사례

1971년 조업 중 납북된 동림호의 선원이었던 신명구 씨는 납북 1년 뒤 가까스로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리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당시 경찰과 검찰, 법원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7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무고한 어부가 순식간에 간첩이 된 순간이었다. 4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74살의 노인이 된 신명구 씨에게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심 재판부는 반공법 위반 징역 5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0년대 경찰이 수사 당시 신명구 씨를 불법 구금했고 그가 반공법을 위반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유튜브 - [전주] 반공법 누명 억울한 옥살이.. 48년 만에 무죄(뉴스투데이 2025.04.07 광주MBC)

2. 관련 책과 미디어

영화 ’배심원들‘ / 영화는 2008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국민 참여 재판을 배경으로 한다. 한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며 이 재판에 8명의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게 된다. 이 배심원들은 ‘12인의 성난 사람들’에 등장하는 배심원들과 같이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8명의 배심원들은 법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사건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진실을 찾으려 한다. 특히 ’남우‘는 경험이 부족한 평범한 청년 배심원이지만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처음으로 무죄를 주장한 8번 배심원처럼 사건을 진지하게 대하며 진실을 파헤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과 증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유죄를 주장한 나머지 배심원들에게 자신이 품은 의구심을 이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나머지 배심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나머지 배심원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모두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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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가 행하며 겪어온 과거로 그 사람의 현재가 정의되는 것인가?

2.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왜곡된 기억은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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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는 검사석 대신 그 곳에 배심원들이 자리하게 된다. 배심원은 20세 이상의 성인 중 누구나가 대상이 되고 이 들 중 선정하여 법원에서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지만 국민의 의무다. 재판의 설명이 끝난 후 배심원들은 평의를 하게 된다. 이 때 원칙은 만장일치이며 도저히 안된다면 다수결로 의견이 전달되게 된다. 하지만 이에 결정된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기에 그대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판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https://youtu.be/P3-XrvVDkGc?si=297JbpfWXonbcGN9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이 사건은 배심원제도에 대한 사건은 아니지만 영화와 비슷하게 학업성적으로 인해 엄마에게 학대 받은 자녀가 엄마를 살해한 존속살인이다. 영화와는 다르게 유죄 판결이 났고 정말로 자녀가 엄마를 죽인 것이 사실이었다. 범인이었던 지 군의 부모는 별거를 하고 지군은 엄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들의 성적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었고 야구방망이나 홍두깨로 체벌을 하고 밥을 굶기며 심지어 잠조차 자지 못하게 통제 하였다고 한다. 이에 고3이 된 지군은 끝내 살인을 결심했다고 한다.

https://youtu.be/LJZMoJXcaiU?si=bztTLRn5Foy3Kxw1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지 군은 어머니에 의해 매질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잠도 못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차례의 학대로 인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살인을 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해 살인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 될 순 없다. 하지만 영화와 이 사건을 보면서 부모의 자녀학대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의 경우 오래된 것임을 감안하면 그 당시 인식일 수 있다고 보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2011년의 사건으로 비교적 현대 사건이다. 그 기간동안 여전히 많은 자녀학대가 이루어졌고 다만 그 양상이 더 다양화 될 뿐임을 느꼈다. 변화한 것이 있다면 영화에서는 재판받는 소년의 학대를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는 학대의 정황과 가해자(지 군)의 상태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자녀학대에 대한 인식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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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5일 오전 7시 20분께 심야 영업을 마치고 광주 계림동 자택으로 돌아온 40대 양 모 씨는 집 안방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 둘째 아들이 흉기에 목이 찔린 채 쓰러져있었던 것.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처음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은 누군가 침입해 둘째 아들을 살해하고 큰 아들 A 군을 유괴해갔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수사에 접근했다. 하지만 곧 유력한 용의자는 A 군으로 바뀌었다. 작은 아들 사망 추정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A 군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나가는 모습이 찍혀있던 것이었다.

조사해본 결과 A군은 좀비라는 닉네임으로 미니홈피에 일기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A군은 군대갔다 와서 살인을 즐기는게 꿈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끼를 샀다 등의 기록을 이어나갔다.더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 이틀 전이었던 3월 3일, "더 이상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되겠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쓴 부분이었다.

이 글을 발견한 수사팀은 A 군이 범행 전날인 4일 오후에는 친구들에게 살인 계획에 대한 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A 군은 학교 신상 기록 장래희망란에 '살인청부업자'라고 써 담임 교사가 A 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치료를 권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동생의 목을 친 후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청주로 가서 사람을 또 죽일려다가 행인이 지나가 실패하였고 그 뒤에 다시 살인을 하려다 마침 옆에 큰 거울이 있었는데 자신이 손도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살인을 멈추고 그 뒤로 배회하다가 사건 발생 14시간만에 체포되었다.

당시 만 14세였던 A 군의 재판은 소년법이 적용돼 비공개로 진행됐다. A 군의 처벌은 4년 단기 보호 처분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료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89853?sid=102

이렇게 잔인하게 동생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게 다음 범행을 하기 할려고 했는데도 4년 담기 보호 처분으로만 그쳤다는 사실에 우리나라 법이 정말 약하고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 강화를 시켜야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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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와 비슷한 사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알려진 일본의 이와오 하카마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가족 4명이 살해된 해당 사건의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반세기 넘게 사형수로 살아온 하카마다는 지난 1968년 상사와 상사의 아내 그리고 이들의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그의 유죄로 이어진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카마다는 재심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5일 500여 명이 법정에 들어가고자 기다리는 등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하카마다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신 건강 악화로 인해 모든 심리 출석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재심을 허가받은 2014년부터 교도소에서 나와 누나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80dg3dzg6o

사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한참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충격받았다. 만약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척 억울했을것같아서 재판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화 속 배심원들처럼 사건에 무관심하고 무조건 유죄를 외치는 사람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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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생각

‘12인의 성난 사람들‘과 ‘배심원들‘을 보고 편견이 주는 힘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했다. 나도 편견 때문에 진실을 못 보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영화에서 편견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조금 무섭기도 했다. 또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다수의 배심원들이 주는 강요와 비난을 뚫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냉철한 추리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8번 배심원이 정말 용기 있고 멋있다고 생각했고 나도 8번 배심원처럼 100명의 범죄자들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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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한 사례:
2006년, 9세 이지연 양(가명)이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후 김수철(남)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명확한 물증은 없었다. 김수철은 과거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진술의 신뢰성과 과거 전력에 의한 편견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2.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도서「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지음: 알렉산더 스티븐스 / 바다 출판사 / 2021년 출판
독일의 형법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진술 vs진술'의 상황에서의 실제 자신의 재판 사례를 통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어떻게 진실을 판단하는지에 대해 탐구한 도서이다.
증거없이 진술만이 존재할때, 그 진술 조차도 상반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이야기 해준다. 특히 '진술 VS 진술'에서 과연 어느쪽의 진술이 진실인가를 판가름하는 판사의 보편적 기준은 무엇인지, 여타 사회적 평판으로 어느 한쪽의 진실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저자의 우려 또한 담겨있다. 이렇게 「증거 없는 재판」은 <12명의 성난 사람들>의 상황처럼, 증거 없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위험성과 편견 없는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조사, 탐색 내용에 대한 내 의견:
이번 탐색을 통해 법적 판단에서 진술의 신뢰성과 편견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 속 몇몇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과거와 가정환경만으로 그의 현재는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려 했다. 이는 실제 사례 속 김철수씨에게 향했던 시선과도 닮아 있다. 이 두가지를 통해 나는  누군가의 과거로 그 사람의 현재를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증거 없는 재판」에서도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사람을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는 이 탐색을 통해 논리적인 분석과 해석만이 아닌 편견 없는 시선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가 정의로운 판단에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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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례

2019-01-24
소년보호재판 가장 낮은 1호 처분으로 결정

소년은 집단폭행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에서 나아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이미 학폭위에서 수차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분받아 전학까지 간 전적이 있었다.
소년의 부모는 소년의 욱하는 성격을 탓하며 소년의 미래를 걱정하셨고, 가장 낮은 1호처분을 받기를 희망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재판 전 조사단계가 무엇 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재판 전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가서 소년을 만나 보니 소년은 어린 아이 같은 면도 있었고 그 역시 자신의 욱하는 성격을 자책하고 있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의 부모님이 재판 전 조사단계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접견을 통하여 학교폭력 처분 전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녹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어 부모가 원하는대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제1호 보호자위탁감호를 받을 수 있었다.

-법률사무소 송헌

2.관련 미디어 자료
https://youtu.be/MVRLd_03ZWA?si=aRyDpGdejOwe-oSO

3.나의 의견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교화와 순화가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교화와 순화를 이유로 낮은 처분을 준다면 법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들도 '촉법소년이라 괜찮아'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낮춰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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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언은 당시의 목격자가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증인이 법정 증언 전에 거짓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법정 증언을 하며 해당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단, 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외) 하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기억은 쉽게 왜곡되고 심지어는 상상이 추가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오랜시간이 흐르게 되면 쉽게 삭제되곤 한다. 또한 충격적인 사건인 경우 심리적 방어기제 요인으로 기억을 스스로 삭제시켜 버리거나 떠올리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법정 증언은 판결에서중요한 부분이지만 증언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정 증언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과연 그 증언들만을 믿고 판결을 내리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3010080002108

외부적인 외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죄값을 다 치루고 나중이 되어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조사했다. 그 때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고문을 하였고, 해당 인물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기까지 했었다. 이후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 때의 끔찍했던 사건들도 세상밖에 나올 수 있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여 재판을 다시 하기도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자의 상처와 시간들은 되돌려질 수 없었고, 사형 집행을 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또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재판에 비해 오래 걸리는 만큼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081431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051520001

내 생각: 법정 증언은 증거로써 엄청난 효력을 지니며 미제사건들이 우연한 증언들로 해결된 적도 있었다. 나의 생각에도 증언은 사건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증언은 무수히 많은 증거들 중 하나로 쓰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때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증언은 거짓이 될 수 있다. 그게 고의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사람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개개인은 조금씩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편견은 사건의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여러개가 아니다. 우리는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볼 수 있다. 따라서 증언은 그저 참고사항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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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감정과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도 되는가?

-주제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 더 와일드스(When They See Us)』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편견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몰았는지를 보여줌.

•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조지프 핼리넌)

: 인간이 인지적 오류와 편견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로 설명. 배심원이나 판사의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다룸.

-주제와 유사한 사례 조사

영화 더 와일드스(When They See Us)의 바탕이 된 센트럴 파크 조거 사건(때때로 센트럴 파크 파이브 사건이라고도 불림)은 1989년 4월 19일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에서 달리기를 하던 여성 트리샤 메이리의 폭행과 강간 사건에 관한 형사 사건이다. 뉴욕시의 범죄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크랙 전염병이 급증하면서 절정에 도달했다. 메이리가 공격을 받은 날 밤, 수십 명의 십대들이 공원에 들어왔고, 강도 행각과 신체적 폭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국가적 관심사였다. 처음에는 뉴욕시의 불법성, 청소년의 범죄 행동,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대중의 담론을 촉진했다. 무죄 판결 이후, 이 사건은 법률 시스템과 언론에서 인종 프로파일링, 차별, 불평등의 두드러진 사례가 되었다. 다섯 명의 피고 모두 악의적인 기소, 인종 차별, 정서적 고통으로 뉴욕시를 고소했으며, 뉴욕시는 2014년에 4,100만 달러에 소송을 합의했다.

-조사한 사례 페이지 링크

https://naver.me/IMyW9ODd

-내 의견 짧게 정리해서 올리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많은 유색인종들은 극심한 인종차별을 당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은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을 그 당시 오로지 흑인이라는 편견에 사람들은 확실하지 않은 근거로 유죄판결로 이끄는 것이 현재로써 너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이든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객관적인 입장으로서 근거와 사실만을 보고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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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당시 13세 소녀 박 양이 성폭행 후 살해되었다. 이는 화성 연쇄 살인 중 8차 사건이다. 당시 22세였던 윤성여 씨는 범행과는 무관했음에도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윤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었고, 글도 잘 읽지 못했으며 수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경찰은 폭행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했고, 윤 씨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 윤 씨는 199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하였다. 2019년에 화성 연쇄 살인에 대한 DNA 재분석 결과, 진범이 이춘재임이 드러났다.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인한 혐의로 이미 수감 중이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화성 연쇄 살인 10건 전부와 추가 살인까지 자백하였다. 2020년 11월 , 수원지방법원에서 윤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윤 씨의 자백이 강압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도 사과하고, 법무부와 경찰은 공식적으로 오판을 인정하였다.

2. https://youtu.be/NnadWNZ87L8?si=9h7KEeT75OpEmoo9

3.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자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수사기관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법이라는 게 정말 공정하려면그 사람의 말뿐 아니라 증거, 정황, 심리상태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관들이 증거 없이 자백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특히 약자에게는 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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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타인의 일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등장인물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해도 될까요? 해야될까요? 나의 일이 아닌 것에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도 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바탕으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The Zone of Interest)‘를 보고 저만의 답을 내렸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The Zone of Interest)>

감독/각본 : 조나단 글레이저

장르 : 전쟁, 드라마, 심리, 스릴러

촬영 : 우카시 잘

편집 : 폴 왓츠

[시놉시스]

“그들만의 꿈의 왕국 아우슈비츠.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집.

과연 악마는 다른 세상을 사는가?”

[줄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책임자 루돌프 회스가 가족과 함께 수용소 담장 너머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단조로운 삶 뒤에 존재하는 고통과 죽음은 점점 더 강하게 대비되며, 가족의 일상과 수용소의 참상이 병치되어 잔혹한 대비를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스는 더 높은 자리로의 이동을 고민하고, 아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애쓰며, 둘 다 여전히 고통에 무감각한 채 자신들의 안정을 우선시한다.

https://naver.me/F1eSFkcl

https://en.wikipedia.org/wiki/The_Zone_of_Interest_(film)

[영화의 연출적 특징]

인물을 멀리서 관찰하듯 촬영함.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음. CCTV처럼 공간을 찍는 방식으로, 무심함과 냉담함을 시각화해 관객이 인물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함.

수용소의 내부를 거의 보여주지 않음. 청각적 자극(비명, 총성, 명령하는 목소리)만으로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함. 소리의 대비.- 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77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수상

공간적 대비. 집 안과 밖을 대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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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서 사법 피해자로 인정받은 흑인 또는 라틴계 남성 5인, 일명 '센트럴파크 파이브'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사형제 부활'까지 요구했던 트럼프와 이들의 '35년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발단은 35년 전 사건이다. 1989년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에서 한 백인 여성이 조깅 도중 폭행·성폭행을 당했고, 흑인 또는 라틴계 10대 남성 5명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백을 이끌어내 재판에 넘겼다. '센트럴파크 파이브'로 불린 5명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여 년 후 반전이 이뤄졌다. 다른 성폭행·살인 범죄로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자백하고, 그의 유전자정보(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센트럴파크 파이브에 대한 유죄 판결은 2002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4,100만 달러(약 565억5,0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트럼프와의 '악연'은 1989년 그가 뉴욕타임스(NYT) 등 지역 언론 4곳에 낸 '사형제 부활 촉구' 전면 광고에서 비롯됐다. 사실상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이었다. 훗날 영국 가디언, 미국 시사주간 타임 등은 "이 광고가 배심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사안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보 TV토론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형 촉구 광고'를 비판하자, 트럼프는 "그들은 유죄를 인정했다"고 맞받았다. 또 "나는 '그들이 유죄를 인정했다면 그들은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했고 결국 죽인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우리는 유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 중 자백은 강요에 따른 것일 뿐, 법정에선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는 얘기였다. 이들은 "트럼프의 허위 발언 탓에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출처:한국일보/2024.10.22/김나연/트럼프에 명예훼손 소송 건 '센트럴파크 파이브'… 35년 악연 수면 위로)

2. 영화 변호인/2013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한 변호인의 치열한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실제 ‘부림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성과 법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이야기다. 변호인의 주인공 송우석은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한 변호사였지만, 고문을 당한 제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에 뛰어든다. 이 장면은 12명의 성난 사람들 속 8번 배심원이 처음으로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을 때와 공통된다. 모두가 외면하거나 이미 유죄라고 단정 지은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의심, 한 사람의 신념이 전체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또한 두 영화는 ‘편견’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된 문제를 제기한다. 변호인에서 국가 권력은 피고인들을 무조건 ‘불순분자’로 규정한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도 소년이 ‘빈민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몇몇 배심원은 그를 당연히 유죄라고 믿는다. 법은 실제로 인간의 편견과 감정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두 영화는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배경이나 출신, 사회적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말해준다. 변호인에서 재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송우석 변호인은 그 과정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국민에게 인권의 가치를 강조한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도 단순히 투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던 재판이, 한 사람의 질문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으로 바뀐다.

3.내가 조사한 두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과 ‘변호인’, 그리고 실제 사건인 ‘센트럴파크 파이브’는 모두 편견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지 보여준다. 특히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에서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10대 소년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고, 경찰은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무죄임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이와 같은 편견은 단지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과 교육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아동들은 아직 고정관념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교육자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아이들 또한 편견을 가지기가 쉬워진다.특정 성별, 가정환경, 외모, 말투,인종 등으로 아이를 판단한다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게 되고 나아가 스스로를 제한하며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12명의 성난 사람들’에서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바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변호인’에서도 송우석 변호사가 ‘불순분자’라는 사회적 시선을 넘지 않았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다.이처럼 편견을 넘어서려는 노력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된다면,아이들을 평가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다양성과 가능성을 먼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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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화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 조사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김신혜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약 24년간 복역했다. 당시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김 씨의 자백이었다. 그러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이 자백이 경찰의 강압 수사와 위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자백 내용에 모순이 많고 범행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영장 없이 증거를 압수하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김 씨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2025년 1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7076400704

2.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https://youtu.be/2JGKgvwURW0?si=onVoqBQ3bELFolm8

영화 A time to kill | 한 흑인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백인 가해자들을 죽인 뒤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종차별, 법적 정의, 감정과 이성 사이의 충돌이 들어난다.

3.조사, 탐색한 내용에 대한 내 의견을 정리해서 올리기

A time to kill과 김신혜 사건을 비교하며 법적인 판단에 있어 감정과 선입견이 얼마나 깊이 개입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증거보다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 그리고 한 사람의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김신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랜 시간 뒤흔들 수 있었는지를 보며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감정이 얽힌 복합적인 영역임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진실이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릿하게 숨어 있고 그걸 알아채려면 멈춰서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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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보는 내내 불쾌했습니다. 처음 무죄를 주장한 8번 배심원을 제외한 11명의 어른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으며 사형판결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불쾌한 감정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은 피고인 소년, 약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됐을까.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어떤 가정에서 살고있을까. 이 영화는 뭘 말하기 위해 만들어졌을까. 내가 배심원 중 한 명이었다면 뭘 주장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져도 될까 버려야 될까‘라는 토론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비판할 때는 나에 빗대어 생각하게 되니까요. 나였다면, 군중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주목한 건 이 사람들의 무책임하고 막연한 태도입니다. 저의 삶에도 분명히 타인에 대한 무책임하고 막연한 태도가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을 하는 것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타인의 일에는 더욱이 소홀해지죠. 그럼에도 문제라면 고치고, 헷갈린다면 확실하게 결론짓자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된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저의 의문에 정면으로 답을 내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루돌프 회스 가족은 벽 너머로 지옥을 두고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 가족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집으로 들려오는 비명과 총성에도 동요하기는 커녕 들리지도 않는 듯이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알림음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로 한 톨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집 구성원들을 방관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과연 다를까 되돌아봤습니다. 영화의 공백을 메우는 비명과 총성, 태연한 웃음소리 그리고 어린 아이의 행복 속에서 문득, 그런 ‘소리‘들이 내 삶에도 늘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하게 된겁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일에 무감각해져있을까?

저는 이 영화를 통해 무관심은 하나의 선택일 뿐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바람 결에 스치는 낙엽처럼, 고통은 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의협심을 요구하겠어요? 행복을 유지하고픈 사람에게 불행을 귀띔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저 그 고통을 겪는 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관심을 선택했다면 내가 고통을 겪을 때도 무관심한 시선을 받을거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무관심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의 고통에 전부 나설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대신 한번 더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내 삶에 들려오는 작지만 분명한 ‘소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 침묵으로 얻는 평안보다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화 두 편이 저에게 이런 다짐을 심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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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5월 27일, 일본 고베시 토모가오카 중학교 정문 앞에서 남자아이의 절단된 머리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 입 안에는 경찰을 조롱하는 편지가 있었고, ‘스쿨킬러 사카키바라’라는 범인이 가명으로 사용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11세의 초등학생으로, 실종 3일 후 시신 일부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시신은 근처 산의 물탱크에서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초반엔 단서가 부족했지만, 11일 후 언론사에 도착한 범인의 편지를 통해 수사가 진전되었다. 편지의 문체 분석과 필체 비교를 통해 범인은 시신이 발견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즈마 신이치로임이 밝혀졌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던 그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 https://youtu.be/28LGIZz8KWs?si=th8Au2ooneVjF8I1

3.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소년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잔혹성과 의도를 간과하고,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범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과 미성숙함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소년법은 단순히 나이만이 아닌, 범행의 성격과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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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영화와 관련된 사례로 O.J 심슨 사건을 선정하였습니다.

1. 1994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서 당대 최고의 미식축구 슈퍼스타인 심슨의 전 부인인 피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친구인 론 골드먼을 심슨이 살해되었습니다.살해된 장소인 그녀의 집에서는 전남편인 심슨의 혈흔과 장갑 등이 발견되는 등 심슨을 살해자로 가리키는 증거물들이 넘쳐흘렀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을 살해자로 심슨을 확실시 여겼습니다.이 사건은 마침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미국의 재판제도는 배심제도이며 이 사건의 배심원은 흑인 9명 히스패닉 1명 백인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그렇기 시작된 재판에서 검사 측은 살해장소에서 심슨의 혈흔의 발견과 살해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의 사라진 한 쪽이 심슨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점들을 내세우며 심슨을 살해자로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증거보관의 미흡함과 증거 조작가능성을 얘기하며 심슨의 무죄를 추정하였습니다.이 상황에서 검사 측은 살해 장갑을 심슨에게 껴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장갑은 너무 작아서 심슨의 손에 들어가지않았고 이것을 본 배심원들은 심슨의 무죄쪽으로 마음을 점점 옮겼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배심원들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며 끝나게되었습니다.

2. https://youtu.be/EPX1a8lOh2E?si=PHObncj5s-wu5p72

3.이 사건을 보며 배심원들의 판정결과와 민심의 생각과 흐름이 다르게 끝날 수 도 있구나 라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또한 배심원들의 인종이나 성별등이 사건의 유무죄판결에 아예 영향을 안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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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영화에는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니 있었는데 감정이 판단에 개입되도 되는가?

”감정 없이는 판단도 없다“ 책은 감정과 인지의 상관성을 탐구하며, 감정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조지프 르두와 안토니오 다마지오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면 이성이 활성화된다는 전통적인 이분법이 틀렸음을 지적하며, 감정은 이미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4년 10월, 나이지리아 북부 지가와주 타우라 지역 마지야 마을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해 최소 94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폭발 사고를 넘어, 다수의 행동과 소수의 경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인간의 판단에 감정이 개입될 때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고 발생 전 경찰은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연료를 챙기기 위해 경고를 무시한 채 현장에 몰려들었다. 이 다수의 행동은 결국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고, 경찰의 소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다수의 행동이 항상 옳은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 사고는 감정이 판단에 개입될 때의 위험성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지금 연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과 욕심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는 집단적 선택이 이성적인 경고보다 우선시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교훈을 얻었다. 첫째,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소수의 경고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재난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특히 위험 상황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반한 행동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현대 사회가 집단적 사고와 감정에 휘둘릴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집단의 흐름 속에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감정보다 이성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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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 근거가 있다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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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드니 킹은 1965년 4월 2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태어났다. 그가 1991년 3월 3일 음주 후 두 친구를 태워 현대 엑셀 차량을 운전하며 고속도로 상에서 과속을 하던 것이 오전 0시 30분 경 경찰의 눈에 띄었다. 경찰차가 조명을 비추고 사이렌을 울리며 최고 시속 188 km(117 mph)으로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킹의 차량은 계속 달아났다. 훗날 킹의 회고에 따르면, 그가 당시 강도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다.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잡힌 그가 1991년 로스앤젤레스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한 것이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되고 전국에 방송이 된 후, 미국에서 인종적 긴장의 상징이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었다.

4명의 백인 경찰관(로런스 파월, 티모시 윈드, 시어도어 브리세노와 스테이시 쿤)은 치명적인 무기와 폭행, 과잉 폭력을 포함한 범죄의 위반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그들의 재판은 원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사들은 로스앤젤레스가 널리 알려진 도시라는 이유로 공명정대한 재판이 불가능할 것이란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

재판은 로스앤젤레스의 압도적으로 백인들의 외곽 시미 밸리로 옮겼다. 배심원단은 10명의 백인, 1명의 히스패닉과 1명의 아시아인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이들이 아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심원들이 없던 사실로 반대하였다. 고발된 경찰관들은 “로드니 킹이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고 경찰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됐다”며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동료 경찰관은 “이들이 킹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며 정당방위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1992년 4월 29일 배심원단은 경찰관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방면했다.

2.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93%9C%EB%8B%88_%ED%82%B9

3.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되었고 인종 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거 같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인종, 성별 등을 따지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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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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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영화 :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줄거리 : 전과가 있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흑인 청년의 이야기인데 지하철에서 백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스카가 총에 맞아 결국 사망하게 된다.

주제와 유사한 사례는 영화는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의 실제 사건으로 2009년 1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 프루트베일 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을 과잉진압하던 경찰이 총기오발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다

내 의견

오스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권력 남용과 인종적 편견이 어떤 일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영화를 보고 내가 경찰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존중하는 시선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경찰이 진정으로 신뢰받기 위해선 법을 집행할 때, 편견 없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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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나치 독일 사례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는 유대인을 경제불황과 전쟁 패배의 원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언론과 교육을 이용해 유대인을 혐오하도록 선전했고, 그 결과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이 일에대해 동조하거나 무관심과 침묵했습니다. 결국 600만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1-2)-미국의 인종차별과 짐 크로우 법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흑인은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백인들이 다수의 힘으로 차별을 정당화했었습니다. “흑인은 열등하다”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퍼지기시작했고, 학교, 식당, 교통까지 백인과 흑인을 분리하는 짐 크로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백인 다수의 동의와 침묵 속에 유지되었고, 흑인은 투표권을 빼앗기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제도의 문제점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흑인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같은 소수의 의견이 역사를 바꾸게되었습니다.

2-1)-https://youtu.be/oB3Vev8kcBY?si=O87PdNBZG3UmrrUf

2-2)-https://youtu.be/ULfS0NG1OJU?si=PnjXs_ZrWec_KmN4

3)-이러한 사례들을 더 조사해보면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례에서 다수의 권력있는 자들이 의견을 내세우니까 그에대한 비판은 없고 침묵과 무관심으로 유대인 학살이 당연시 일어났기때문에 항상 옳다고만 생각할 수 없을것같습니다. 두번째 사례도 보면 처음엔 다 흑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소수의 몇몇 흑인 운동가분들이 의견을 내세우며 흑인에대한 생각과 인식 그리고 역사를 바꾸게했기때문에 이사례를 보고 때론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할거라는 생각이라고 다수의 의견을 믿게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거라생각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어느 의견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옳은 의견인지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로써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항상 도덕적으로 옳거나 진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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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115400004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배심원 8은 나머지 11명이 모두 소년의 유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일 대 다수의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신념을 지키며, 심지어는 모두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걸까? 그의 설득전략은 단순히 논쟁의 기술을 넘어, 우리가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보여준다. 그의 전략을 세가지로 정리해본다.

설득 전략 1: 공개 투표 -> 비공개 투표

‘동조’란 집단의 압력 하에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 투표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 때문에 진심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며, 보복이나 비난이 두려워 다수의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배심원 8은 이런 심리를 간파하고, 비공개 투표를 제안했다. 비공개 투표는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며, 실제로 이 투표에서 노인이 무죄에 표를 던졌다.

설득 전략 2: 무죄 추정의 원칙

배심원 8은 처음부터 “소년은 무죄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소년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형사 재판의 핵심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유죄임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타당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배심원 8은 이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무죄에 투표한 노인 또한 이 점을 받아들여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설득 전략 3: 논리적 근거로 증언의 신뢰성 반박

영화 속에서 소년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두 사람의 증언뿐이었다. 하지만 배심원 8은 이 증언들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은 몇 초 만에 문 앞까지 도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눈이 나쁜 여성이 안경 없이 침대에 누운 채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는 것도 신빙성이 떨어진다.(이 부분은 노인이 짚어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득함으로써 이성적이고 논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배심원 4를 설득해 냈다. 반면 극단적인 인종 편견과 고정관념을 보유한 배심원 10과 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감정이입한 배심원 3은 기존에 형성된 사고나 가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인 확증 편향을 보였다.

비록 ‘설득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배심원 8이 보여준 태도는 어떤 토론 상황에서도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감정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논점을 흐리고 왜곡된 판단을 낳기도 한다. 소년이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영화 속에서도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엉성한 증언만으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그 소년이 실제로 무죄였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심원 8이 보여준 이성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는 진정한 설득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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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인종차별이 심했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은 모두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인데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같은 사람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52

https://www.yna.co.kr/amp/view/AKR20210318137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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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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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백인은 죄인’ 이라 가르치는 미국의 진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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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간간이 보도되지만 별 관심을 못 받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비판적 인종이론(CRT)’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국 좌익세력이 이 이론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호주 등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1970년대 중반 데릭 벨, 알란 프리맨, 킴벌리 윌리엄스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패트리샤 윌리엄스 등 미국의 좌익 성향 법학자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미국인들이 좌익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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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련 자료

드라마 사례: 《자백》

내용: 진실을 찾기 위한 변호사와 기자의 이야기. 사형수 아버지의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적.

-> 《자백》은 《12명의 성난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의심’이 ‘정의의 시작점’이 되는 이야기다. 둘 다 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들의 싸움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정의는 다수가 아닌, 제대로 보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과 형식적인 법적 절차보다는 정의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의 중요성, 전체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작은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주제와 유사한 사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무고한 3명이 자백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진범이 자백하면서 3명의 무죄가 밝혀졌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처럼 편견과 부정확한 판단이 억울한 판결로 이어졌던 사례이다.

링크: https://namu.wiki/w/%EC%82%BC%EB%A1%80%20%EB%82%98%EB%9D%BC%EC%8A%88%ED%8D%BC%20%EA%B0%95%EB%8F%84%EC%B9%98%EC%82%AC%20%EC%82%AC%EA%B1%B4

나의 의견

영화 《성난 12명의 사람들》과 드라마 《자백》, 그리고 실제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한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다. 모두가 유죄라고 말할 때, 의심하고 질문하는 한 사람이 결국 정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삼례 사건처럼 현실에서도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나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시선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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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34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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