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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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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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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화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화가 없으면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는 안전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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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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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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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을 새학기 초부터 집단괴롭힘했다는 뉴스이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학교에서 누군가는 고통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평화로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평화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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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에 뺨 세례까지‥" 또 집단 학교폭력 (2025.05.14/뉴스데스크/목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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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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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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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폭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해놓은 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조치를 결정함

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가능:

가해학생에게 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

피해학생 보호 (상담, 보호 조치, 전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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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더 많은 사회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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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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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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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자유는 단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과 존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인간의 창의성, 자율성, 도덕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은 모두 자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자유는 모든 보편적 가치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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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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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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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의가 없다면 범죄가 일어나거나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대처하지 않고 범죄가 많은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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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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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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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리고건강한 노동력과 교육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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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여직원 이혜영 사건

​

-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남성 동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가 더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이혜영 씨.

-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부했습니다.

- 이에 대해 이혜영 씨는 패소한 뒤 상고를 냈습니다.

- 그러나 상고심에서도 이혜영 씨는 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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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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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모둠이 뽑은 보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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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이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

인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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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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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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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치 신조 관련 발언

​

나치 신조와 관련된 발언은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나치가 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 대량학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 2. 혐오 발언

​

혐오 발언은 다른 사람의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폭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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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워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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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워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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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 복지법: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

노인 복지법,아동복지법:보호, 교육, 주거, 건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

국민 건강 보호법: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함.

국민기초생활보존법: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 제공.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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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아동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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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

아동병사 강제 징집의 사례

1. 우간다 – 신의 저항군(LRA)

배경: 조셉 코니가 이끄는 반군 LRA는 1987년부터 2000년대까지 수만 명의 어린이를 납치함.

내용: 소년들은 총기로 무장한 병사로, 소녀들은 성적 노예나 ‘전사들의 아내’로 강제로 사용됨.

훼손된 인권:

교육받을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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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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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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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그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사회 복지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며,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보건복지부 소속 법률
보건복지부는 많은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법령과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도 복지 관련 법에 포함됩니다.

4.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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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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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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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구체적 내용

청소년기본법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아동의 학대 금지, 보호받을 권리 보장.

청소년인권조례 (일부 지자체)두발 자유, 체벌 금지, 학생 자치활동 보장 등을 규정함.
예: 서울, 광주, 경기 등에서 시행 중.

초·중등교육법학생이 학교 내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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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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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가치가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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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에 5시간 넘게 폐지를 주워도 한 달에 고작 16만원을 손에 쥐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정부 차원의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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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전국 4만2000명… 한달 일해 버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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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2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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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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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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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여 공용 평등

직장내 성희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것을 말한다.

2.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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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자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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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자치가 훼손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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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

내용: 유신 독재 시기(1972~1979)에는 언론 검열이 극심했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폐간되거나 기자가 해직됨.

예: ‘동아일보 기자 해직 사건’(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표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예술가·학자들이 처벌됨.

2. 중국의 인터넷 검열

내용: 중국 정부는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시스템으로 외국 사이트(예: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를 차단하고 자국 내에서도 민감한 키워드를 검열함.

영향: 민주화, 인권 등 정부 비판적 표현이 온라인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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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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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헌법 (Constitution)

정의와 관련성: 국가의 기본적인 법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선언합니다.

예: 평등권 (누구나 성별, 인종,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형법 (Criminal Law)

정의와 관련성: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범죄자가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는지, 즉 형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무죄 추정의 원칙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를 인정)

예: 사형제도와 관련된 논란 (사형의 정의가 과연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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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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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권이 침해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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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사건은 2018년 12월에 발생한 일이다. 김용균은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야간에 혼자 일하다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CCTV나 비상벨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었고, 혼자 일하도록 방치된 상태였다. 김용균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일터가 너무 위험하다며 두려움을 표현해 왔다. 그는 SNS에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무섭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결국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김용균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원청 회사도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과 노동계는 여전히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김용균 사건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