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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가 의무가 된다면 필요없는 물건들을 사게되고 오히려 쓰레기만 늘게되어 환경에 피해를 끼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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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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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허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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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나의 소소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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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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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윤리적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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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족 소비를 법으로 재정한다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필요한것을 모두 살수없게되고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부채질하는 법이 될 것이다.또,그런 조직체를 키운다고 공적 자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있다.그리고 다른 평범한 기업이 차별받을수 있다. -소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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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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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운동 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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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공공 비효율과 무임승차 부채질 헌법의 '소비자 주권'과 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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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공공 비효율과 무임승차 부채질 헌법의 '소비자 주권'과 배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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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심각한 공공의 비대화와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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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심각한 공공의 비대화와 비효율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공익적 기능은 구호일 뿐이고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협동조합이 7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밤잠 안 자고 제때 못 먹고, 때로는 생명 걸고 일하는 도전자를 거꾸로 차별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를 부채질하는 법이 될 것이다.

법의 개별 조항에서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 자유의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원리 아닌가. 헌법이 규정한 소비자 주권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구매가 국민의 의무가 되면 반(反)헌법적이다. 일반 국민이 보통의 기업 제품을 사면 반윤리적 소비가 된다는 논리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물품 구매액의 5~10%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10%면 5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릴 상황이다. 소수의 종업원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수요를 제대로 대기 어렵고, 결국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종속적 사업체만 난립할 것이다. 그들이 국회의원, 시장·군수,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 등 ‘힘깨나 쓰는’ 선출 공무원 눈치를 살피며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는 사이 좀비기업을 살려두는 회색지대만 키울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그런 기업이 늘어나고 누구도 간섭·감독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건 보나마나다. 나아가 그런 조직체를 키운다고 공적 자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까지 예상된다. 사회주의화된다. 실제로 그런 방향의 법조항이 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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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kogg22/2228189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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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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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국민 의무’라는 법, 타당한가, 허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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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공공 비효율과 무임승차 부채질 헌법의 '소비자 주권'과 배치돼가뜩이나 심각한 공공의 비대화와 비효율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공익적 기능은 구호일 뿐이고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협동조합이 7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밤잠 안 자고 제때 못 먹고, 때로는 생명 걸고 일하는 도전자를 거꾸로 차별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를 부채질하는 법이 될 것이다.

법의 개별 조항에서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 자유의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원리 아닌가. 헌법이 규정한 소비자 주권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구매가 국민의 의무가 되면 반(反)헌법적이다. 일반 국민이 보통의 기업 제품을 사면 반윤리적 소비가 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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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607365698667.pdf&ved=2ahUKEwj-mpHTuqGKAxWLjK8BHbs1NwMQFnoECB4QAQ&usg=AOvVaw2uQNKBmHgFpNvEFcK-BV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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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crc.go.kr/briefs/201904/su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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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칭 | 윤리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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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는 강제적이면 안됩니다.

첫째,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에 강제성을 추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싫어도 억지로해서 오히려 도덕성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윤리적 소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환경에 이로운 옷을 산다고 합시다. 하지만 환경에 이로운 옷을 만든다면,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서 살 때 돈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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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소비는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개별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목적 그 자체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도구화되거나 타율화되는 현대 소비사회의 문제인 소비자 소외를 경감시킨다. 착한 소비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의 주체로서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생활을 지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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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환경이 부적 안 좋아져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윤리적소비가 의무가 된다면 환경은 크게가 아니여도 환경은 좋아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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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의 반대는 과소비, 충동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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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의 반대는 과소비, 충동소비, 동조소비와 같은 형태의 비윤리적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 등과 같이 소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반영한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 그 반대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 즉 과도한 자원 낭비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과소비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충동소비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조소비는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신도 따라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이 모든 소비 방식은 자원의 낭비나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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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하는 이유는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행동인데 도덕적인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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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물건을 사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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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굳이  필요한 것이 아닌 물건을 사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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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윤리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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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적 소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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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적 소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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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의 반대는 과소비, 충동소비, 동조소비와 같은 형태의 비윤리적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 무역 등과 같이 소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반영한 소비 형태를 말하는데, 그 반대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분별한 소비, 즉 과도한 자원 낭비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과소비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충동소비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동조소비는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신도 따라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이 모든 소비 방식은 자원의 낭비나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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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족 소비를 법으로 재정한다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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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리족 소비를 법으로 재정한다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필요한것을 모두 살수없게되고 기업들이 무임승차를 부채질하는 법이 될 것이다.또,그런 조직체를 키운다고 공적 자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생길수도있다.그리고 다른 평범한 기업이 차별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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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 의무 법 만들기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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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 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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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 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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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심각한 공공의 비대화와 비효율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이들 중 많은 부분이 공익적 기능은 구호일 뿐이고 세금 감면 혜택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협동조합이 7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밤잠 안 자고 제때 못 먹고, 때로는 생명 걸고 일하는 도전자를 거꾸로 차별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를 부채질하는 법이 될 것이다.

법의 개별 조항에서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내놓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은 윤리적인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비자 자유의지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원리 아닌가. 헌법이 규정한 소비자 주권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구매가 국민의 의무가 되면 반(反)헌법적이다. 일반 국민이 보통의 기업 제품을 사면 반윤리적 소비가 된다는 논리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물품 구매액의 5~10%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10%면 5조7000억원에 달하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내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릴 상황이다. 소수의 종업원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수요를 제대로 대기 어렵고, 결국 정부 기관에 의존하는 종속적 사업체만 난립할 것이다. 그들이 국회의원, 시장·군수, 심지어 지방의회 의원 등 ‘힘깨나 쓰는’ 선출 공무원 눈치를 살피며 그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는 사이 좀비기업을 살려두는 회색지대만 키울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그런 기업이 늘어나고 누구도 간섭·감독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건 보나마나다. 나아가 그런 조직체를 키운다고 공적 자금으로 기금을 형성하고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까지 예상된다. 사회주의화된다. 실제로 그런 방향의 법조항이 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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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윤리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서 외면을 받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기업은 사라지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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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윤리적 소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윤리적 생산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서 외면을 받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환경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기업은 사라지고 윤리적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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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하는 이유는 윤리적 소비를 하면 인권 보호, 환경 보호등 사회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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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하는 이유는 윤리적 소비를 하면 인권 보호, 환경 보호등 사회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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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환경 보호,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갖고 윤리적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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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취약계층 지원 차원…지자체와 각 부처에만 맡겨선 곤란취약계층 지원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다. 자유시장 원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양극화와 격차 해소에 정부가 법률을 동원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일시적 행정 차원에서 이뤄졌다. 종합지원센터까지 세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그런 사례다. 또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효과적이지 못했다. 협동조합 관련은 기획재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 관련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왔다. 서로 다른 근거법과 행정에 따르다 보니 부처별 이해관계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비효율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개별 정책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 정책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도 그렇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역 단위로 가면 전국 규모에서나 국제 기준에서 뒤처지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데서 개별법과의 충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의욕을 보여 사회적 경제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하기보다는 특정 틀 안에서 실천과제를 정하는 등으로 실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민간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피해갈 수 있다. 재정 투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숙제로 남는다.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주목한 적이 있다. 잘만 운영하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협동이 중시되는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법이 될 것이다. 이미 이런 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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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1607365698667.pdf&ved=2ahUKEwj-mpHTuqGKAxWLjK8BHbs1NwMQFnoECB4QAQ&usg=AOvVaw2uQNKBmHgFpNvEFcK-BVy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