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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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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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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학생백과, 동물/식물, 건강, 역사, 자연과학, 인문과학, 미술작품, 비주얼사전 등 전문가들이 정리한 지식을 제공하는 종합백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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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소 권한 > 위헌법률심판 (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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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헌법재판 안내 > 헌법재판소 권한 >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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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속도제한은 위헌" 주장에 법원 "과도한 제한 아냐"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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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혐의 재판서 택시기사 항변에 4만5천원 과료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항시 과속 단속은 위헌" 주장에 법원 "아니다"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해 법정에 서게 된 택시 기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로 운행했다.

최고속도 시속 30㎞에서 11㎞를 초과해 달린 A씨는 후에 무인단속시스템 적발 사실과 범칙금 납부 통보를 받게 됐다.

이를 제때 내지 못한 A씨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됐고, 다시 검찰 처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평일 심야나 공휴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라며 "하향된 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만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이에 대해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속도 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며 "피고인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런 의견을 내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시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속도위반 정도를 고려했을 때 같은 유형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4만5천원의 과료를 선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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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속도제한은 위헌" 주장에 법원 "과도한 제한 아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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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혐의 재판서 택시기사 항변에 4만5천원 과료 선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해 법정에 서게 된 택시 기사가 "밤늦은 시간까지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1시 21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를 시속 41㎞로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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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이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92일 만의 결정으로,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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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표기

Veto(독일어), veto(프랑스어)

분류

헌법 > 국회

법률안거부권이란 국회(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행정부의 기관(군주나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 을 말한다.

거부의 효력이 절대적이고 의회의 재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절대적 거부권(絶對的 拒否權, absolute veto)이라 하는데, 과거 일본제국 헌법 하의 일본이 그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하여 거부의 효력이 잠정적이어서 의회의 재의결로써 부인 되는 경우, 이것을 정지적 거부권(停止的 拒否權, suspensive veto)이라고 하는바, 미국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예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 의하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2항 · 환부거부).

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정치적 거부권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일부거부(item veto) 또는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폐회중일지라도 그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심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므로, 우리 나라 헌법상으로는 미국헌법 에서와 같은 보류거부(保留拒否, 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오직 환부거부(還付拒否)만 인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 이 적용되므로(제51조 단),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류거부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법률안을 의결한 국회와 재의할 국회가 서로 다른 국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재의(再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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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률용어사전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률용어사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 더보기

이 책은 법률용어사전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률용어사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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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거부권이란 국회(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행정부의 기관(군주나 대통령)이 그에 대한 재가 또는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결정적 또는 잠정적으로 저지하는 권한을 말한다.거부의 효력이 절대적이고 의회의 재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절대적 거부권(絶對的 拒否權, absolute veto)이라 하는데, 과거 일본제국헌법하의 일본이 그 좋은 예이다.이에 대하여 거부의 효력이 잠정적이어서 의회의 재의결로써 부인되는 경우, 이것을 정지적 거부권(停止的 拒否權, suspensive veto)이라고 하는바, 미국대통령의 거부권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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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이란…‘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수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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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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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법원의 상호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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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 감사권]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 활동이에요. 국회는 정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출석을 요청하고 청문 회도 해요. [ 2. 법률안 거부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하면 법률 성립을 멈추는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랍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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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는 박 의장 찾아... "특별법 제정해달라" 요청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중단을 재차 요구하면서,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서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범죄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 범죄를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관련자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도 공정위원회가 관련 범죄를 검찰총장에게 전속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을 내세우며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에도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힘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만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여러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인수위가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해 의견을 질의하고, 법제처와 함께 논의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 정부 입법을 만들 때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법제처가 법안의 정합성과 위헌성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부권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적에는 "윤 당선인께서 지금 챙겨야 할 현안이 많다"며 "기본적으로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국회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해 입을 열면 민주당의 공세로 부담감이 가중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힙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검수완박은 정밀사법(精密司法) 체제 붕괴를 불러온다"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전부를 없애는 쪽으로 개혁한다면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와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전부를 없애면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되는지, 헌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법률안 제안 안에 들어있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검사나 수사관이 자체 인권보호수사 규칙을 어기면 징계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아예 특별법으로 규범력을 높여서 (법을)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고, 탄핵사유도 되고, 징계도 더 강화하는 방식이 어떻겠는가 싶다"고 검사에 대한 징계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사심위원회를 더 강화해 미국처럼 국민이 참여하는 대배심처럼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박 의장에게) 의견을 드렸다"며 "5월 안에 시행할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3개월 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겠다고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석대성 기자&nbsp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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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윤 당선인에 넘어오면 '거부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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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입법 중단을 재차 요구하면서,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넘어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에서 나아가 묘수까지 동원하면서 국회가 점차 희화화되고 있다"며 "부디 이성을 회복하고 입법 폭주를 이 정부에서 멈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표명했습니다.인수위는 5·18 진상규명법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등을 거론하면서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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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원동초 온라인 학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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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의 태양왕(강력한 왕) 루이14세는

견제할 세력이 없이 강해져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집행하고

세금을 낭비하며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 어려웠고

심지어 궁전 공사에 동원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북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김일성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왕처럼 행동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먹을 양식이 없어졌을 때 대한민국과 미국과 화해하고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무시함)

수많은 이들이 굶어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nocookie.com/embed/8h-OuHl_LRc?rel=0&start=67&end=239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의 국회의원 분들에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라의 한 사람이나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그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분립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민주 정치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맡는데

이를 삼권분립(3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한 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www.youtube-nocookie.com/embed/vbmZHbbTKl8?rel=0
① 대법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사례

3심재판에서 최종판결권을 가진 대법관은 법원의 힘을 대표합니다.

이런 중요한 인물을 선발할 때 법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www.youtube-nocookie.com/embed/45ujHGD7rMU?rel=0&start=2&end=19

다음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www.youtube-nocookie.com/embed/89AtATkZ4rQ?rel=0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사례입니다.

②법원이 동성동본 금혼법 위헌 제청: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국회가 만든 동성동본 금혼법(성이 완전히 같은 사람끼리 결혼금지)이

합리적이지 않아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위헌제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동성동본 금혼법을

위헌심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위헌심판은 국회가 만들어 논 법을

법원이 다시 바꾸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③청와대가 국회 법률안 거부권 검토: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

헌법 제53조 ③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만든)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 재의(다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www.youtube-nocookie.com/embed/0flIapp0sfo?rel=0&start=0&end=21
④국회가 국정감사시작: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

국정감사는 국회가 하는 3가지 일(입법,국가재정 심의의결,정부견제와 감독) 중 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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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회법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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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기간 내 미제출로 기각 결정

15세 소녀 술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개월(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린 D양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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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 술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 6개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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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기간 내 미제출로 기각 결정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박영서 기자 =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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