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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 쟁점 정리 자료(도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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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 쟁점 정리 자료(도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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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에서 진행한 부르키니 착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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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에서 진행한 부르키니 착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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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115-1] 〈종교적인 옷차림 금지 논란〉 개인의 자유 VS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 (Abnormal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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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여성이 오른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왼쪽 눈은 감겨있지만 입은 고통으로 찡그린 채 신음한다.

이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엘라헤 타보콜리안은 지난해 9월 마슈하드 인근 북동부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았다.

총알은 타보골리안의 오른쪽 눈으로 날아들었고, 그렇게 한쪽 눈을 잃었다.
경고: 이 기사에는 폭력 등 보기 다소 불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 타보골리안은 용감하게도 자신이 겪은 일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게 된다.

타보골리안은 게시물을 올리며 "저들은 내 눈을 겨냥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다"고 적었다.

"내 눈을 앗아간 덕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빛이 있고 언젠간 좋은 날이 오리라는 희망이 절 여전히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심장과 지도층의 심장은 나날이 어두워질 뿐입니다."

"저는 곧 유리 눈(의안)을 갖게 될 거고, 저들은 훈장을 받겠죠."

타보골리안은 최근 이란을 떠나 이탈리아로 향했다. 머리에도 총알이 박혀 있어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타보골리안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살아갈 것입니다."

타보골리안은 BBC 페르시아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술로 꺼낸 총알을 "국제 법정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자가 아니다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수만 명이 이란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인권운동가뉴스에이전시(HRANA)'에 따르면 이란 경찰의 단속으로 2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체포됐으며, 5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위 도중 눈을 잃은 청년 시위대는 보안군이 자신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 시위 진압대를 이끄는 하산 카라미 준장은 이란 언론에서도 최근 제기한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카라미 준장은 군경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얼굴을 겨냥했다는 비난은 "(정치적) 선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위로 눈을 잃은 이들 중엔 법학과 학생인 가잘 란즈케시(21)도 있다. 란즈케시는 지난해 11월 남부 반다르 압바스 지역에서 총에 맞았다.

란즈케시는 이러한 일을 알리고자 SNS에 자신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알린 첫 인물이다.

란즈케시는 병원 침대에서 카메라를 들었다. 오른쪽 눈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도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 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동영상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국내외 이란인들은 당국이 어떻게 청년들을 저격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란즈케시는 해당 영상을 올리며 "왜 나를 쐈을 때 웃고 있었나?"고 적었다.

이후 란즈케시는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의료진을 보호하고자 해당 영상은 지웠다.

그러나 이 영상은 특별했다.

이후 비슷한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트라우마를 극복해나가는 커뮤니티를 이루게 된 것이다.

란즈케시는 인스타그램에 페르시아어로 "우리 눈들의 소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 크다"고 적었다.

란즈케시는 최근 또 다른 사진을 올렸다. 란즈케시의 얼굴을 담은 이 사진은 언뜻 보면 패션 잡지 사진으로 보이기도 한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익숙해질 것"이라는 란즈케시는 "나는 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기에 계속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으나, 승리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안을 맞췄으며, 이에 적응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란즈케시는 자신의 상처에 익숙해졌으며, 심지어 자랑스럽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치료 과정에서의 성형수술은 고통스러웠으나, 란즈케시의 투지는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내 한쪽 눈으로 자유를 목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 증인'

한편 이란 전역에서 란즈케시와 같은 부상자 규모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

부상을 당해도 병원에서 체포될까 두려워 의료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시위대도 있다.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9~11월 기준 수도 테헤란 내 병원 3곳에서 비슷한 부상을 입은 채 찾아와 치료를 요청한 이들이 500명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에서 길거리 예술가로 활동하는 모하마드 파르지(32)는 지난해 9월 총에 맞았다. 산탄총 총알이 왼쪽 눈에 날아와 박힌 것이다.

그러나 파르지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사람들의 눈을 위해 눈을 희생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체포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 간 파르지는 다행히 시력을 잃진 않았다.

그러나 가진 독이 바닥나 3번째 수술은 받을 수 없었다.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원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파르지가 병원비로 지출한 돈은 2500달러(약 32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에선 안과의사 약 400명이 당국에 부상자들을 더 지원해달라는 공문에 서명했다.

서명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자파 가엠파나 박사는 시력을 잃은 시위대는 이란 사회에 영원히 그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가엠파나 박사는 영상을 통해 "이 청년들은 죽는 날까지 이란의 탄압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한편 파르지는 자신이 온라인에서 얻은 지원이 실제 우정으로 이어지길 원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눈을 다친 코사르 에프테카리와 함께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타보골리안을 보러 갔다. 거의 900km에 달하는 먼 여정이었다.

파르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서 "우리는 타보골리안이 겪는 고통, 고충을 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만난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 표시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타보골리안은 수술 후 고통을 참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며 함께 있어 준 아버지와 파르지, 에프테카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내 상처에선 희망이 꽃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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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제 눈을 앗아갔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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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여성이 오른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 왼쪽 눈은 감겨있지만 입은 고통으로 찡그린 채 신음한다. 이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엘라헤 타보콜리안은 지난해 9월 마슈하드 인근 북동부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았다. 총알은 타보골리안의 오른쪽 눈으로 날아들었고, 그렇게 한쪽 눈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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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이란계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마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 경찰에게 잡혀간 후 사망했다. 아랍어로 '가리다' 또는 '장막'을 의미하는 히잡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위해 신체를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모든 형태의 베일, 또는 의복을 의미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부터 이란에서는 만 9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히잡 법이 제정되었다. 히잡 착용에 대한 강제는 최근 반포된 '히잡과 순결칙령'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고, 이는 아마니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전역에서 '여성, 삶, 자유'를 구호로 종교적 원리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시위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졌고, 나아가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시위로 확산하였다. 반히잡 시위는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파기로 인한 경제 제재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 여성과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등 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얽히며 전방위적인 반체제 시위로 진행되었다. 시위가 처음 불붙은 지역은 아마니의 고향 쿠르디스탄주 사케즈였다. 오랫동안 억압과 차별을 받던 쿠르드 족의 분노가 아마니의 죽음을 계기로 불붙었고, 이에 이란의 다른 소수 민족들이 동조한 것이다. 경제난에 시달리던 에너지 분야의 이란 노동자들도 가세해 여성들의 반히잡 투쟁에 동참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히잡 시위에 연대를 표명하고 이란 정권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이어졌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이란 여성들과 연대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에 4만 명 이상의 인파가 참여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에서도 한국 내 이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우리 학교에서는 10월 6일 대학원생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인권센터, 포용성 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란 반히잡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탄압과 폭력행위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평화를 염원하는 이란인, 무슬림,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이며 유혈사태를 막고 인도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학교에서 먼 이란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세계평화에 대한 공허하고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인 여성의 신체 결정권에 대한 억압과 폭력, 투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쿠르드족 해방 운동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은 여성이 해방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해방 운동도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히잡 시위의 구호인 '여성, 삶, 자유'는 이 투쟁이 단순히 히잡을 쓰고 벗을 자유를 요구하는 이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자유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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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반히잡 시위, '여성, 삶, 자유'를 향한 투쟁에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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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이란계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마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 경찰에게 잡혀간 후 사망했다. 아랍어로 '가리다' 또는 '장막'을 의미하는 히잡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위해 신체를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모든 형태의 베일, 또는 의복을 의미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부터 이란에서는 만 9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히잡 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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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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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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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기본권 침해" 판결

해변서 무슬림 여성 히잡 벗겨냈던 프랑스

인권단체가 국가평의회에 "권력 남용" 소송

거센 사회적 논쟁을 부른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행정재판의 최종심 기관인 콩세이데타(국가평의회)는 26일(현지시간) 니스 근처 소도시 빌르뇌브-루베가 해변에서 전신을 덮는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정부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명령으로 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고 명백하게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빌르뇌브-루베의 조치를 놓고 다툰 것이지만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시행한 다른 지자체 20여곳에도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리그' 등 인권단체들은 "부르키니 착용 금지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침해이며 빌르뇌브-루베 시장이 여성들이 해변에서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결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평의회의 이번 판단은 프랑스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 테러에 대한 공포로 한계에 부딪히는 듯했던 프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관용)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24일 르피가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대상자 64%가 부르키니 금지를 지지할 정도로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는 보수적이고 예민하다.

지난달 니스 트럭 테러와 성당 인질극 테러 이후 프랑스의 '톨레랑스'는 '공공질서 유지'라는 명분에 묻혀 힘을 잃었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의 근간인 '세속주의(정교분리)'를 등에 업고 이슬람 혐오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칸의 다비드 리스나르 시장이 해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부르키니는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의 상징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 16일 칸 해변에서 경찰이 여성의 평범한 스카프를 벗기고 벌금을 물린 사건은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불을 붙였다.

세속주의 원칙이 왜곡돼 무슬림을 차별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시행한 프랑스 지자체는 26곳으로 급속히 늘었다. 툴루즈 대학의 림-사라 알루앙 교수는 인디펜던트에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혐오)는 나는 애국자고 사회에 통합될 수 없는 이들에 맞서 내 나라를 보호할 거라고 말하는 새 방식이 됐다"고 꼬집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5일 "프랑스에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룰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르키니 금지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모로코 출신 최초 여성 교육부 장관 나자트 발롱벨카셈은 "이슬람국가(IS)와 여성이 해변에서 입는 옷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럽 각지에서는 부르키니 금지가 여성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25일 부르키니, 히잡, 비키니, 가톨릭 성직자 옷을 입은 여성 30여명은 영국 런던 주재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원하는 대로 입는 해변 파티' 퍼포먼스를 펼쳤다. 독일 베를린 프랑스대사관 밖에서도 부르키니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의 작가 조앤 롤링은 부르키니가 '도발'이라고 주장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두고 "여성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도 정부에 물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부르키니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무슬림 여성을 애꿎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5일 독일 루켄발데시에서는 히잡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슬림 여성이 난민 지원 인턴십에 참가했다가 하루 만에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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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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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부르키니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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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기본권 침해" 판결 해변서 무슬림 여성 히잡 벗겨냈던 프랑스 인권단체가 국가평의회에 "권력 남용" 소송 거센 사회적 논쟁을 부른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행정재판의 최종심 기관인 콩세이데타(국가평의회)는 26일(현지시간) 니스 근처 소도시 빌르뇌브-루베가 해변에서 전신을 덮는 수영복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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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공공장소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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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공공장소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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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공공장소에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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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식 여성 수영복 ‘부르키니’를 공공 수영장에서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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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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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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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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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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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난민 문제를 두고 한 말인데, 정말 난민을 받아들인 해외 국가들의 범죄가 증가했을까?

유럽은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난민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2016년 2년간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만 268만명이 넘는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외국인 범죄자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중 난민 유입이 많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봤다.
독일의 경우, 사실
유럽의 난민 유입 중 상당수는 독일로 집중됐다. 독일은 지난 2014년 당시 4만 560명의 난민에 대한 1차적 수용을 결정했는데, 2015년에는 14만 915명, 2016년 43만 3910명, 2017년 26만 1630명, 2018년 7만 5940명, 2019년 7만 320명을 받아들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다른 주요 국가의 1차 난민 수용 수가 연 2~3만대에 머무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독일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이 사이 독일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수도 크게 늘었다. 2014년 61만 7392명이었던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15년 91만 1864명, 2016년 95만 3744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독일 외국인 범죄자 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 73만 6265명, 2018년 70만 8380명, 2019년 69만 9261명, 2020년 66만 3199명이다.

이는 독일의 이민자 정책이 2017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016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난민법(Asylpaket)을 개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망명 신청에 근거가 없다면 즉각 기각하고,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아예 중복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과적으로 난민 유입이 줄어들었고, 외국인 범죄자도 줄어들게 됐다.
스웨덴의 경우, 대체로 사실
난민에 관대한 정책을 펴온 스웨덴의 경우, 2015년 10만명 당 난민 신청 건수가 독일보다 많았다. 1차적 난민 수용도 2015년 3만 2360명, 2016년 6만 6590명으로 상당히 늘었다. 스웨덴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범죄 통계는 있다. 지난 2007~2018년 사이 등록된 범죄 중 스웨덴인(부모 모두 스웨덴인)의 비율이 54.1%에서 43.2%로 줄었고, 이민자 2세(부모 1명만 스웨덴인)의 비율은 9.2%에서 8.6%로 줄었다.

반면 등록된 범죄 중 이민자 비중은 23.6%에서 29.8%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신분도 6.3%에서 9.0%로 증가했다.

다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Brå)는 "본 연구는 이민자와 이민자 2세가 특별히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연구는 교육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낮은 그룹의 비율 차이와 함께, 그룹 간 연령분포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난민 친화 정책을 폈던 스웨덴은 2016년부터 체류자격 유지조건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민 통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7년 1차 난민 수용 결정은 2만 6775명, 2018년 1만 650명, 2019년 6065명, 2020년 4425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절반의 사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난민이 증가하던 2015~2016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프랑스는 독일만큼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프랑스의 1차적 난민 수용인원은 1만 4815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2만 63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후 2016년 2만 8755명, 2017년 3만 2565명, 2018년 3만 3825명, 2019년 2만 8140명으로 2~3만명대에서 제한적으로 늘어났을 뿐이다.

프랑스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2015~2016년도 프랑스 외국인 범죄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지만, 2018년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이 집계됐다.
스페인의 경우, 대체로 사실 아님
스페인의 난민 유입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속적으로 난민에 문을 열고 있는데, 2014년 1차적 난민 수용 인원이 1585명에서 2015년 1020명, 2016년 6855명, 2017년 4090명, 2018년 2895명, 2019년 3만 8420명, 2020년 5만1055명으로 상승세다.

스페인 비시민권 범죄 혐의자 수.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스페인의 외국인 범죄 수는 2014년 10만 3781명, 2015년 10만 4416명, 2016년 10만 2888명, 2017년 10만 4810명, 2018년 11만 3340명, 2019년 12만 3010명으로 2017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29.66%에서 2016년 28.18%로 줄어들었다. 2017년은 29.84%, 2018년 32.02%, 2019년 30.95%로 최근에는 다소 상승했지만, 2010년도의 외국인 범죄자는 11만 627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36.01%를 차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 통계 확인이 가능한 유럽 23개 국가에서는 2014년도 불가리아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비중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았다.

유럽 23개국 범죄자 중 비시민권자 비율. (그래픽=뉴스포스트 김혜선 기자)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 제한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외국인 범죄 비율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난민 입국을 허용한 독일에서 1차적 난민 수용 인구와 외국인 범죄자 인구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어 절반의 사실 판정을 내렸다. 또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범죄는 출신 배경보다는 교육수준과 빈곤에 영향을 받으므로 독일의 외국인 범죄 증가는 생활 기반이 전무한 난민의 사회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참고 자료]유럽연합통계청 범죄 발생 통계 유럽연합통계청 연도별 난민 신청자 수 등 스웨덴인과 비 스웨덴인의 등록 범죄 행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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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난민 받아들인 해외 국가, 범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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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도 380여 명의 난민이 국내에 입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아프간 난민 입국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타국의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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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개혁의 대상이 됐던 히잡
결정 주체에 당사자 있던 적 있나
혁명 이후 퇴행한 의복 개혁
반복되는 역사, 이번엔 어떤 결말

"죽기 전에 이란에서 히잡 시위하는 걸 보다니"

25일 SNS에 이란, 히잡 해시태그로 상위 노출되는 게시물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히랍 미착용 혐의로 종교 경찰에게 끌려가 옥중 사망한 20대 여성의 소식이 알려진 후 시위는 이날 기준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이 규탄 시위에서 나온 사망자는 35명입니다.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22)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체포돼 16일 사망했고, 이를 기점으로 수도 테헤란 등을 기점으로 규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란인권(IHR)의 발표로 아미니가 체포 후 머리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게 알려졌지만, 이란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허위라면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히잡 착용 반대 시위였으나 곧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졌고, 이에 맞서는 맞불집회 성격의 친정부 시위도 이어져 테헤란은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미니는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헤란에서 체포됐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이 날 아미니가 이 같은 불행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날 테헤란의 혼란과 사망자도 없었을 겁니다.

SNS를 통해 전세계에 퍼지고 있는 영상에는 이 같은 시위에서 여성과 함께 나선 이란 남성들의 모습도 주목받았습니다. 여성 인권이 억압돼 있는 이란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들과 그들만을 집요하게 몽둥이로 때리려 하는 일부 경찰, 그 사이를 가로막은 남성들의 모습은 이란의 모든 이들이 이 같은 부조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놀라게 했죠. 시위 현장을 담은 영상에는 "모두가 침묵하던 게 아니었다", "내가 살아서 이란 여성들이 히잡을 벗기 위해 시위하는 걸 보게 되다니" 등의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이 퍼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히잡을 금지한 나라였고, 반대 운동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934년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로 전국 학교에 히잡의 구시대성을 알리는 강의를 하도록 했고, 1936년 1월 7일 히잡이 금지되기까지, 이란에도 히잡을 쓰지 않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렸던 때가 있습니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시선을 막는 역할을 하며 정숙하다고 표현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전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입니다. 여성들은 되레 서로간에도 히잡을 착용하라고 독려하거나 히잡을 쓰지 말라는 외국인의 주장을 폭력적인 것으로 인식,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 등 베일을 쓰고 외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제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히잡을 공간 분리로 여기는 무슬림에게 외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죠.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시선에서 여성이 몸을 가려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읽힐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관습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히잡은 소수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사자나 당사국이 아닌 이상,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이 갑자기 근대화된다는 가정을 해도, 기존의 보수화된 인식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무고한 삶이 단순히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러지고 있으며, 그것이 당연하게 치부되고 있다면, 히잡이라는 옷차림이 주는 상징적 의미를 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파흘라비 왕권(1925~1979)으로 가봅시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지만 이 때의 이란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구화를 꾀하며 여성의 근대화를 강조했던 파흘라비 왕권 내에서는 히잡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공론화되기도 했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었고, 1936년에는 히잡 착용이 금지되는 일도 생깁니다. 외국인인 일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란 여성들이 당연히 좋아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여성들 사이에 찬반논쟁이 있었듯, 히잡 착용이 금지되기 전까지 이란 내부에서도 여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히잡을 벗은 경우, 오늘날처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성직자까지 반대해 히잡 착용 금지는 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히잡뿐 아니라 서구화에 역행된다고 생각되는 고유 의상들이 상당수 금지됐는데, 히잡만은 반발로 인해 예외가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지도자의 의지로 인해 정부기관 등을 중심으로 히잡 착용이 금지되기 시작하면서, 전형적인 톱다운 형식으로 히잡 착용이 금지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반대로, 히잡을 착용시키기 위해 같은 방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모순적인 지점입니다.

또한,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히잡 금지가 히잡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도 아이러니합니다. 혁명 후 왕권이 약해지자 히잡도 부활합니다. 혁명이었으나, 히잡 강제 측면서는 혁명이 아닌 퇴행입니다. 여성들도 혁명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다시 몸의 제약입니다. 나아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태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같은 내용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최근의 비극이 일어났고, 이란에서는 눈에 띄는 여성들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찰에 잡혀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란의 히잡은 역사 속에서 억압, 근대화 대상, 왕권에의 저항, 억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거쳤습니다. 어디에도 의상을 입는 주체인 여성의 결심은 없고, 모두 타인으로부터의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나 거시적 담론까지 갈 것 없이, 국가나 타인이 제3자의 의복에 관여하는 일은 부자연스럽습니다. 히잡이 근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됐던 파흘라비 왕권 때처럼, 오늘날 이란의 일부 남성도 나서 함께 하는 시위에 이번에는 어떤 역사적 의미가 들어갈까요. 이란의 혁명 이후 1980년대 거리에서, 2010년대 SNS를 통해 진행됐던 반히잡 운동이 이번에는 어떤 정반합의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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