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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17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유엔 특별재판소는 특정한 지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다. 유엔 특별재판소가 설립된 예로는 구유고국제형사재 판소(ICTY: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Rwanda)가 있다. ICTY는 199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27에 의하여, ICTR은 199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55에 의하여 각각 설립되었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북한 상황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달리 재판방식을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로 한정하고, 이와 함께 반인도범죄 위반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고려할 것을 결 의하였다. 이후 2015년, 2016년 북한인권결의에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2014년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찬성 11, 반대 2, 기권 2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 의 ICC 회부를 결의하면, ICC는 로마규정상 관할범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개인을 대상으로 수사 개시, 체포영장 발부 등의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2016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면서 6개월 간 활동할 '북한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을 임명할 것을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요청하였다. 책임규명 독립전 문가 그룹에게는 책임규명에 관한 실제적인 방안을 권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2016년 9월 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COI 위원과 방글라데시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를 책임규명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였다. 2017년 2월 13일 유엔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고위급 위반자들의 ICC 회부 논 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만을 다룰 특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출처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및 상세보고서, 2014년~2016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2016년~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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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내 ICC회부 논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국제사회의 노력<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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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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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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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3장 4 〜 5절). 한편 합리성은 이성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론이 이성(reason)이라면 실천의 합리성(rationality)이고 이는 과정이 중요시 된다역사적 사실은 합리성을 판단하는 좋은 도구가 된다.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일어난다. 재난 체계가 붕괴되어 있다는 소리이다. 머리는 작동을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즉 실제 실천이 되지 않으니 작동이 멈춘 것이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2023.3.30.), 〈 (뇌출혈 13세 이준규 군의 긴박한 시간) 1분이 급한 응급의료 시스템 마비-119도 병원도 손쓰지 못했다〉 ,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뻥뻥 쏘아 올리는데 일부 세력은 한·미 군사훈련 방해를 한다. 그건 북한에 나라를 바치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4·19 주역들이 이 대통령 묘역을 찾던 즈음 1960년대 한·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했던 6·3세대가 이를 재평가하는 칼럼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노무현정부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대사를 지낸 라종일(83) 동국대 석좌교수는 국교정상화에 찬성했던 부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부친은 독립운동가인 백봉 라용균 선생으로 당시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었다.

역사 왜곡은 계속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뉴스1 서미선 기자(2021.01.19), "검찰 세월호 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청와대의 참사인지 및 전파 시간 조작,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민주당은 올 1월까지 55일간 국회 차원의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그런 전제 아래 나온 후속 조치가 핼러윈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조위 구성이다. 두 번째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만든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은 "참사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2차 특조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조위 구성은 "세월호처럼 핼러윈 참사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11명의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한다.

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뒀는지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법조계에선 벌써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거친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부결시키면 될 일이다. 헌법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파적이다."

민주당과 법원이 한 코드이다. 매일경제신문 이진한 기자(03.29), 〈노란봉투법 우려 큰데... 법원행정처는 찬성〉 ,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 간에도 엇갈린 입장을 보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문재인정부 시절 처장이 임명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민법 등 기본 원리에 반하는 입법"이라며 "현행 노동조합법과 관련 제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현장 노사 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섭을 보장하는 내용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쟁점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소가 웃을 일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들에게 공적 돈을 들여 강제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뷰허의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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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문재인, 유엔 북한인권법 결의안에 "북한에 의견 묻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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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 뷰허는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언론학의 시조이다. 그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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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변호사

최근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발표 등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정부의 여러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등을 발족 등이 그러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이 되었다.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당사자국인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정이 늦어진 편인데 이러한 이유로는 북한인권이라는 이슈가 좌·우 진영논리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인권의 도구화, 즉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은 전제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인권법의 제정 배경이 여야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서로 요구를 수용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조항 안에서도 문장이나 단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실행하기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인권법 제1조는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과연 '증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증진(增進)'이라는 말은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기운이나 세력 따위나 점점 늘어가고 나아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증진한다거나 수출 증진 등의 용어에서 주로 사용된다.

인권증진이라는 말은 인권이 점점 늘어가고 나아간다는 뜻인데, 현재 북한내부 주민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고, 북한 외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차별로 인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 늘어간다는 것이 어떠한 개념인지, 또 나아간다는 것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간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기 힘들다.

다음으로,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국의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의 관계 발전을 도모했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위 문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상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제3조는 '북한주민'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북한인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있는 남한거주 북한이탈주민, 재중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4조에서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북한 내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개선을 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나아가 국내입국 후 1년이 경과하여 동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대상자' 또한 제외되어 있어 문제다.

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 중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보호받아야 하지만 제외되는 북한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넓은데다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이 해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하여 북한인권법의 본 목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인권개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서 북한 인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남북한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전면적 개정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선행 작업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영수회담조차 하지 않는 현 정부에서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전수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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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진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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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일부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발표 등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정부의 여러 행보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 임명,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등을 발족 등이 그러하다.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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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30여 년 ‘통일부맨’ 정세현 “통일부 개편? 편견 갖고 조정하면 큰 후회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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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뼈만 남은 처참한 몰골로 자신이 먹을 토끼풀을 뜯는 영상이 국내외 TV로 방송돼 충격을 줬던 북한의 20대 '꽃제비' 여성. 사진은 지난 2010년 보도된 KBS 스페셜 영상 캡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북한 개성 농민들이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를 정리하고 있. 게티이미지

지난해 국제사회 北에 달랑 28억원 지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집계...코로나 확산이후 원조 급감
노동신문 "제국주의가 주는 원조는 우리를 예속시키려는 것" 김정은, 해외 원조 거부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에서 받은 인도적 지원금은 총 233만8232달러(약 28억원)로 집계됐다.

22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FTS)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에 지원금을 보낸 나라는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였다.

스위스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 등을 통해 가장 많은 금액인 162만4704달러를 보냈으며 스웨덴은 스웨덴적십자를 통해 51만3927달러를 지원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적십자를 통해 19만9601달러를 보냈다.

OCHA는 각국 정부, 유엔 산하기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롯한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을 집계한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는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1억1779만 달러)의 1.9%에 그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뤄진 2016년과 2017년 이후로도 3천만∼4천만 달러 선을 유지하던 대북지원은 2020년 4188만 달러에서 2021년 1403만 달러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 233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국경을 봉쇄한 데다 각국 정부도 코로나 대처로 재정 여력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4일 기준 121만4128달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어린이 영양공급 등을 명목으로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기부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적용되는 각종 제재와 향후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향후 대북지원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인도적 지원이 제재 예외라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마련돼 대북 지원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현재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해외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이 준비돼 있지만 북한의 국경 통제 등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기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선심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딴 속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주는 '원조'와 '고도기술'도 남을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운운하는 '동맹'과 '협조'도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립으로 버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식량난 속에서 북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 이라는 우려가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 1990년대 100만 명이 아사한 대기근 이후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북한의 식량 가격과 북한의 식량 재고량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 전문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0년대 북한을 덮친 대기근은 북한으로서는 '재앙'이었다. 당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아사했다는 집계도 있다.

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식량인 쌀 가격이 최근 급등한 가운데 대체재인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쌀이 부족해지면 옥수수나 보리 등의 대체 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쌀 대비 옥수수의 가격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식량난이 가중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매체는 2009년 이후로 북한의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를 지속적으로 웃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신호'라는 해석을 내놨다.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됐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8노스는 북한이 수십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으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급자족'이라는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수립해둔 상태인데,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북한은 역설적으로 비료 등 수입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충격과 외교 갈등 등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이동까지 극심히 제한하자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021년 4월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 등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식량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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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유명 가수 코코 리 극단적 선택...48세로 사망

홍콩 유명 가수 코코 리(중국명 리원)가 극단적 선택을 해 5일 4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이날 중국 펑파이 신문 등에 따르면 코코 리의 언니인 낸시는 웨이보를 통해 코코 리의 사망 사실을 전했다.낸시는 '코코의 팬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코코는 수년 전에 불행히도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 병세가 급속히 악화됐다"면서 "그는 지난 2일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줄곧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며 5일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이어 "올해는 코코의 데뷔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는 29년 동안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우리에게 끝없는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는 것 외에도, 중화권 가수들을 위해 국제 가요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언급했다.1975년 생인 코코 리는 홍콩에서 태어나 어릴적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쳤다. 1994년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에 재학 중 홍콩에서 열린 가요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코코 리는 1990년 중후반 중화권 최고 여가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전세계 최대 흥행작인 '와호장룡'의 주제곡 '월광애인'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의 주제곡 '리플렉션(Reflection)' 등을 불렀다.2011년 10월 그는 16살 연상의 캐나다 출신 재벌가 브루스 로코위츠와 8년의 열애끝에 결혼했지만, 몇 년 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로코위츠의 불륜이 이혼 사유로 전해졌다.[뉴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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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악 식량난'이라는데 '국경 봉쇄'에 국제사회 지원 '뚝'...올해는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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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 지난해 국제사회 北에 달랑 28억원 지원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집계...코로나 확산이후 원조 급감노동신문 "제국주의가 주는 원조는 우리를 예속시키려는 것" 김정은, 해외 원조 거부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에서 받은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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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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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루어야 함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하며 정치적인 동력을 쌓아 나가야 함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공식 의제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는데 62개국이나 공동서한에 서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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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안보리 의제서 ‘북한인권’ 빼려는 세력 있어…인권 없이 핵문제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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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7일 북한인권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일부 회원국의 공식회의 재개 반대 주장을 우회하기 위해서라고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밝혔습니다. 황 대사는 15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인권을 유엔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빼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뤄야 한다며 ‘동시 해결’노력과 전 세계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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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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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개 - 남북관계 - 뉴욕한국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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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15일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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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피해자 대상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8일 발간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 남성 38명, 여성 42명과 면담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탈북 시도 중 강제송환돼 구금된 북한 주민들의 사례 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강제실종, 즉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그리고 '지상낙원' 북송사업을 통해 북한에 이주한 재일교포 등의 사례를 모두 다룬 겁니다.

보고서는 강제실종자 친인척을 비롯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견뎌왔다며 이들은 강제실종자 생사 확인과 송환, 사망자 유해 송환, 북한 당국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 보상 등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8일 주최한 '아물지 않는 상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발언하는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RFA PHOTO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사무소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북한 당국에 강제실종 및 납치 피해자의 생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보고서는 북한에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실종된 혹은 납치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진전시킬 책임은 분명히 북한 당국에 있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 자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국가 정부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할권 내에서 책임자 기소와 피해자 배상을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과 납치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가 된 고 이기동 씨의 아들 이복남 씨는 탈북 전까지 아버지와 함께 23년 간 탄광 노역에 시달렸다며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가족은 대를 이어 학대와 차별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복남 씨: 제가 17살 때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국군포로 자녀들에 대한 학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니까 직업에 대한 선택권도 우선 없습니다. 국군포로로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정말 배고팠습니다.

KAL기 납치피해자 장기영 씨의 아내 이순남 씨는 지난 1969년 사건 발생 후 50여 년의 세월을 힘들게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이순남 씨: 지금까지 송환도 안 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산국가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회장은 국군포로, 납북자, 북송재일교포 등 다양한 피해자 유형이 있지만 북한 체제 하에서 탄압당했다는 점은 모두 같다며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경 씨: 강제실종 및 납치 문제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북송재일교포 등의 북한 입국 경로는 서로 다르지만 북한의 김씨 독재정치 하에서 고통과 탄압, 감시와 숙청의 대상으로 죽을 만큼의 고생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은 공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며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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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강제실종 피해자 지속적인 인권침해...책임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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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피해자 대상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 등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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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했고,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롭게 추가됐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은 이번 결의안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새 결의안 내용은 통상 이전 결의안을 바탕으로 보완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이 금번 인권이사회 결의의 내용과 같이 북한 내 조직적·광범위·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북한이 동 결의에 따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면서 "이 문건은 조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는 비현실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안 작성에 관여한 서방국가들을 두고 "침략과 학살, 인종차별 등 온갖 인권침해를 자행한 나라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이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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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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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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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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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표결 과정에서 기권을 선언했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찬성 및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의안 채택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공동제안국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현재 냉각기인 남북관계 회복 의지와 북한의 반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정부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위원장 명의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성명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 동맹국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강경 대응 의지와 EU 내 여러 민주국가의 지속적인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에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편에서는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의 모습과 관련 결의안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입장 차 및 남북 당국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의 급격한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인권이사회 및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매년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EU와 중·러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는 점점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미국과 EU가 작성을 주도하는 결의안 문장은 그 어조가 강해질 것이며,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도 한껏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선진 민주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2022년입니다. 지금까지 14기 대학생 기자단 유범열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7. '북한 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분석', 3-20.

이광엽, 유엔, '北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백신 공급 협력하라",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678343 . (검색일: 2022. 1. 29)

범기영, 돌아온 미국 北 인권결의안 촉구..한국 선택은?, KBS. https://news.v.daum.net/v/20210225161757911 . (검색일: 202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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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인권결의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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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편 보러 가기> 1편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의 탄생 과정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편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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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 결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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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결의안은 10여년 넘게 연속적으로 채택되어 왔고 북한 인권법이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 및 공포되어 왔음

한국은 2016년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마저도 잘 이행되지 않았음

북한인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북한 인권 재단을 설립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설립되지 못했고, 외교부에서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것을 권고했지만 5년간 비어 있었음

(개인적인 생각) 이산가족이나 현재 납북되어 있는 사람 등이 더 사라지기 전에 현세대에서 서둘러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NGO단체 활동가들이 정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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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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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다. 4월 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21년간 연속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제사회에 비하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그동안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일본에서는 2006년 북조선인권법이 제정·공포됐다. 한국에서는 2016년이 돼서야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마저도 잘 이행되지 않았다.북한인권법 제10조에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북한인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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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용소

함경북도 4, 함경남도 3, 평안남도 2, 자강도 2 - 총 11곳(현재 운영 중인 곳은 5 추정)

정치범은 이주민과 해제민으로 나뉨

수용소 구역은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으로 나뉨

정치범이 되는 이유는 성분문제(일제강점기 조부모나 선조가 자산계급이거나 전쟁 당시 국군을 조력한 경우), 김일성·김정일 권위 훼손, 간첩 행위, 종교 활동, 권력 다툼 및 횡령, 기타

공개 재판과 처형 그리고 비밀 처형 모두 이루어짐

북한에서 31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하여 강제 노동에 동원된 임현수 목사는 ' 북한 주민이 우리 형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의 97%가 우리 동족이고 골율이다. 그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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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한인권보고서 - 북한 정치범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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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임현수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가 대북 지원을 위해 드나들던 북한에서 2년 7개월 동안 억류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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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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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은 탈북민들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자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자라고 주장함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채택한 협약

난민의 정의, 인정절차, 지위와 권리 등을 담고 있음

여러 제한을 없애기 위해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협약을 맺기도 했음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함

문제는 강제적ㅇ니 규정이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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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3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사진은 송 위원장이 지난해 11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한 경찰청 정책 참고자료에 관한 질의에 답하는 모습. 2022.11.0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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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탈북민은 불법체류자"...인권위 "강제 북송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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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3일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중국이 자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내지 않도록 한국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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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유엔 OHCHR이 제52차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에 근거해 처음 작성됐으며,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유형을 ▲ 강제 실종 ▲ 해외 강제 노동 ▲ 인신매매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강제 실종에는 자의적 구금 등 북한 내 강제 실종 문제 이외에도 전시·전후 납북자 등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해외 강제 노동의 경우 이들이 적절한 휴식이나 안전조치 없이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인신매매의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과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여타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인권이사회 회원국에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하라면서, 가능하면 북한 인권 침해 혐의자들을 조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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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 환영...개선 노력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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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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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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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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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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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실종이란?

국가 기관이 국가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개인이나 집단을 체포, 감금, 납치,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하고,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

피해자는?

생명권, 고문·이동·자의적 체포·차별로부터의 자유 박탈

피해자의 가족?

실종자의 생사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 박탈

한국에 거주하던 한국인, 일본에 거주하던 한국인,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싱가포르인, 태국인, 프랑스인, 루마니아인, 레바논인 등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납치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북한정권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미국, 일본은 납치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조직적이고 반인류범죄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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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북 민간인 납치범죄 단죄하라"···이제 정부가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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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겨울을 지낸 이는 '봄날'의 소중함을 압니다.그래서 이들은 봄날이 언제 다시 올까 목매 기다립니다.바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입니다.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 국가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개인이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체포, 감금, 납치, 그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는 것을 말합니다.강제실종 피해자는 생명권, 고문으로부터 자유, 이동의 자유, 자의적 체포로부터의 자유,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빼앗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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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엔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 파견된 북한 조동자를 송환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더하여 그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을 겪고 있음.
1.노동을 통해 얻음 임금의 7~90%가 당국에 의해 공제
2.과도한 노동 강요와 비인도적 대우(18시간 중노동)
3.노동법 등의 법적 권리 문제(현지법 적용 안 됨)
4.단체적 구금식 생활(자유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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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북한 노동자 - 본국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자, 파견국으로부터 외면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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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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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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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호주 주 유엔 대사는 호주는 북한의 납치와 외국인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에 매우 우려하는 입장임, 자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우선할 것

유럽 주 유엔 대사는 문제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결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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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9일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ppeal to Pyongyang to bring peace to these families and allow all victims to return home. To start, the DPRK must release full information about all those kidnapped and unlawfully detained. And it must do so immediately."

"우리는 북한 정부에 모든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것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들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cross the boar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raise awareness of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evidence is clear - the DPRK engages in system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abuses - abuses which directly fund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must hold them accountable - together...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countries whose citizens have been the victims of the DPRK's enforced disappearances and have been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We will not rest until these grave injustices are resolved."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민이 북한의 강제실종과 미송환 전쟁포로의 희생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 모든 나라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불의가 해결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해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들의 이야기는 "산산조각 난 가족, 헤어진 형제자매, 부모 없이 자라야 했던 아이들과 같은 비탄의 사연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oday, I want to express my profound gratitude to the families who have shared their stories with us. Stories of immense heartbreak. Families shattered. Siblings separated. Children forced to grow up without their parents. This situation has been unresolved for so long that family members of some of these victims have passed away. Others are aging and may never see their loved ones again."

그러면서 "이 상황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일부 가족은 세상을 떠났으며 다른 고령의 희생자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안보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시카네 대사]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emphasize that it is tim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formally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rough an open briefing. The council should deliberate on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cluding the abduction issue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is step will strengthen the collectiv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generate further momentum towards resolving the abduction issue."

"안보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국제 사회의 공동 의지를 강화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이시카네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일본의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마쓰노 관방장관] "That is the reason the prime minister has made clear that he is determined to directly face chairman Kim Jong un without any conditions attached. We will continue to seize every possible opportunity to convey the determination of prime minister Kishida's to Chairman Kim Jong UN from the perspective of resolving outstanding issues of concern in Japan-North Korea relations and jointly carve out a new era. At the same time Japan will press forward to engage in high level consultations through a team which directly reports to prime minister Kishida to bring about summit level talks at the earliest possible timing."

마쓰노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은 북일관계의 우려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일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일본이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십 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일관되게 거부한 채 자국 영토에 납북자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Regrettably, despite its urgency and our collective efforts over several decades now, we have seen little meaningful progress on these issues. In fact, the DPRK has consistently refused to even discuss this matter, falsely claiming that no abductees remain in its territory... In 2024,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COI
report on DPRK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as a Security Council member, will redouble its efforts to bring this issue into the spotlight in the Council."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일부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1)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2024년 안보리에서 활동한다고 언급하며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납치·강제실종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고 황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인 전시납북자가 10만 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 명, 전후 납치·실종자 516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치 파이필드 주유엔 호주대사는 "호주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외국인 강제 실종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북한 정부가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자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이필드 호주대사] "We're deeply concerned that little has changed in that time. We urge the DPRK government to resolve the abduction issues immediately and to prioritize the well being and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올로프 스코그 주유엔 유럽연합(EU)대사도 "우리는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유엔 결의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코그 EU 대사] "Until there is progress in resolving the issue we will continue to use the instruments available to notably UN resolutions to stress the urgency of the matter.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peace and security. In our view. Therefore,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given the implications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또한 "인권 존중은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그런 만큼 안보리는 역내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들의 조속한 귀환을 호소했습니다.

197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다 타쿠야 씨는 "누나가 실종된 지 46년이 흘렀다"며,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타쿠야 씨/영어 통역] "46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My sister Megumi and families'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held hostage in harsh brutal conditions, I'm sure are shouting with suppressed voices. Please, please come and rescue us even as we speak right now. But the point is there is a time limit. The only result that we the association of families and the family association of missing persons probably related to the North Korea asking for is immediate return of all the abductees at the same time. Stepwise resolution or partial resolution are unacceptable neither are meaningless."

요코타 메구미는 중학생이던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북한 측은 이후 메구미가 1994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유골을 반환했지만, 일본 정부의 DNA 감정 결과 메구미의 유골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구미의 남동생 타쿠야 씨는 실종자 가족들이 북한 측에 요구하는 유일한 결과는 "납북자 전원을 동시에 즉각 송환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해결이나 부분적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의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일본이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옳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도 잘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룩스 영국대사] "I think Japan is right to keep open the door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without conditions. This is also well aligned with the position of other countries. And I think it would be wise to continue to make clear to North Korea that it will be strongly in the advantage of the DPRK to agree to dialogue and to enter into a good faith dialogue to resolve this situation. Finally, that's very much in North korea's interests."

주북한 대사로 근무했던 크룩스 대사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의와 함께 대화에 나서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도 외무성 일본연구소 리병덕 연구원의 입장을 통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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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대사 "북한, 납북자 정보 공개하고 즉각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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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납북자들을 모두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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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결의 및 활동 등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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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결의 및 활동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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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 지역사무소 개소 필요...러, 인권문제 해결 위해 협조해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제네바 EPA=연합뉴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6. 19 photo@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의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방역 규제 해제 흐름 속에서 닫힌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은 국가별 결의안과 보고관을 포함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보고서 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추종세력이 조작해 낸 정치적 도발"이라며 거부해온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은 주제별 조약 기구에는 어느 정도 참여해 왔지만 보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여성 차별 철폐나 아동 권리 등을 다루는 유엔 협약에 가입하고 관련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권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 제출 등을 정해진 시기에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투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이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 왔다"며 "2017년 이후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없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안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면서 북한이 다시 문을 열고 유엔 인권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봉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은 북한 내에 상주 인력을 두고 인도적 사업을 벌였지만, 국경봉쇄 이후로는 단 한 명도 북한에 인력이 남아 있지 않다.

지난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하면서 북한의 국경봉쇄도 사실상 명분을 잃고 있지만 아직 유엔 인력 상주를 다시 허용하려는 동향은 북한에서 감지되지 않고 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역 사무소를 각국에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95개국에 단 2곳뿐이었던 OHCHR의 현장 사무소가 101개로 늘어났고, 이는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는 게 실질적 이점이 된다는 각국의 광범위한 인식을 반영한다"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에 첫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인권 분야에서 유엔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가 당면한 심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길 촉구한다"며 "당국이 시민들의 활동 공간을 폐쇄하고 사법절차가 인권운동가나 정치적 비판론자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주장 등이 해결할 현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으로 끌려간 민간인 구금자나 전쟁 포로,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장애인 등을 우리가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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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스스로 고립시켜...다시 문 열어야"(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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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의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에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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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해외노동자를 자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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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해외노동자를 자국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는 송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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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또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 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도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많은 북한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한미 간 공조 아래 북한 IT 인력의 차명계정을 상당 부분을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 수익 역시 일부 회수하는 등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해 대북제재를 촘촘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또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납치 등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02-2100-8070),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02-2100-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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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성명 "유엔 회원국,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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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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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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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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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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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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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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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5도 위원회
헌법
국적법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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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국제법이라는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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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국제법이라는 공동으이 약속에 의거해 북한 핵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츠랑스가 한국을 지지항다고 기대해도 좋다. 명백한 인권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
윤석열 대통령,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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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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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 보조를 맞추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프랑스 시각(중부유럽일광절약시)으로 이날 오후 1시경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전 공동발표를 통해 양국의 주요 합의 내용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유럽이 또다른 전쟁에 직면한 지금, 한국이 피해국이었던 침략전쟁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전쟁에 프랑스가 군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법이라는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 북한 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프랑스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기대해도 좋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고, 명백한 인권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축하한다.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저희의 목표와도 합치한다"면서 "프랑스의 해외 영토가 이런 유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뉴칼레도니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한국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라며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가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오셨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유럽에서 인태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위한반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엑스포 유치, 프랑스 글로벌 금융협약 협조 당부... 첨단 산업 협력

양 정상은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2~23일 열리는 글로벌 금융협약 정상회의(FOCUS2030)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 되었다. 부산 박람회는 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양국 협력은 첨단기술과 미래전략 산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오늘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우주, 방위, 항공 분야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발표 뒤 양 정상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간의 단독회담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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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정상 "북핵·인권침해 안보리서 공동 대응"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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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정상 "북핵·인권침해 안보리서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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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 보조를 맞추고,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프랑스 시각(중부유럽일광절약시)으로 이날 오후 1시경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전 공동발표를 통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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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상임 활동 국가인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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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상임 활동 국가인 한국과 일본, 납북자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함.
황준국 주 유엔 대사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십 년의 공동 노력에도 진전 없었음
-북한은 납북자가 없다며 거짓 주장
- 북한의 납치 및 강제 실종 최대 피해자가 한국
-북한은 납치 및 불법 구금된 이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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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29일(현지시간)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다.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한국과 일본은 이 사안을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 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수십 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거의 없었다"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일관되게 거부한 채 자국 영토에 납북자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일부 인권침해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1)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2024년 안보리에서 활동한다고 언급하며 "이사국으로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북한의 납치·강제실종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인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한국인 전시납북자가 10만명, 미송환 국군포로 5만명, 전후 납치·실종자 516명이라고 명시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모든 납치된 사람들과 불법 구금된 이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는 "안보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적으로 다룰 때가 됐다"며 "안보리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그리고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일본은 북·일관계의 우려사안 해결과 새로운 시대의 공동 개척이라는 관점에서 기시다 총리의 결의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붙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일본이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 옳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과도 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직전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이 공동 주관했다. 최근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논의 기류가 생겨나는 가운데 이에 앞서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사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로 안보리에서 한·미·일의 납북자 문제 공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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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납북자 문제 논의...한·미·일 공조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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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29일(현지시간)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화상 회의가 열렸다.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한국과 일본은 이 사안을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이날 열린 유엔 화상 심포지엄에서 "납치 문제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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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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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anybodies)가 아닙니다. 북쪽에는 대한민국 수백만 명 이산가족의 가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적힌 인권침해의 참상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그런 비극을 함께 당한 것처럼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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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까지 산다면 'Power Years'는 맨 끝 30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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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前 駐유엔대사● 인생 2막 준비는 자기 성찰이 가장 중요 ●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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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람들 - 북한 내 강제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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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강제실종'이란?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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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이북의 북녘 땅은 여전히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북한 동포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보다 실효적인 노력을 펼쳐가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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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거대 통일담론의 불편한 ‘서자’ 취급을 받던 북한 인권정책이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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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정책 공조 확대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북한에서 구금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을 접견하며 북한 인권침해 피해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오랫동안 거대 통일담론의 불편한 '서자' 취급을 받던 북한 인권정책이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고,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다.

통일부도 권영세 장관 취임 후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부처 직제개편을 통해 인권·인도실을 신설, 북한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 진용을 갖추게 됐다.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자문 기구이자 민관 협업 플랫폼으로 북한 인권정책을 준비하고, 북한 인권 민간단체들의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기구, 세계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아직도 출신 성분에 기반을 둔 봉건적 계급차별 사회제도가 있고, 과거 구소련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된 정치범 수용소에는 연좌제로 죄 없는 아동과 여성들이 수용돼 있으며, 수많은 기독교인이 신앙과 사상 때문에 모진 박해와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군 포로와 전시 전후 납북자의 생사 및 10만여 북송 재일동포의 안위 또한 묘연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제도적 인권침해가 이미 나치 독일 정권의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남아공의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에 버금가는 유엔 및 보편적 국제규범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결국 인륜(人倫)을 파괴하고 천륜(天倫)을 거역하는 행위자들은 보응을 받겠지만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특히 아동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가깝게는 동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자유와 평화, 인권과 법치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자 통일 미래를 열어 나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이기도 하다. 정부의 집중력과 유엔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미래세대까지 포함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은 시대의 천명(天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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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북한 인권정책의 현주소와 미래/원재천 한동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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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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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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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문제(핵)에 대해 한미동맹 및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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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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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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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차원 아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북한 인권 재단, 인권 증진 자문 위원회, 시민단체 등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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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현실을 국내외로 정확히 알리는 것부터 확대할 예정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 실상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

영국 상원 의원 데이비드 알톤

영국과 한국은 다른 민주적 국가와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 학살 방지 형약을 지지하고,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항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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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실과 공동주최 토론회..."인권문제, 北 비핵화만큼 중요"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환영사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현실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실상을 계속 전파해 나가는 것이 북한당국의 변화를 유인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탈북민을 통해 북한의 인권 현실을 증언하고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해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만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당국을 비난하거나 창피 주려는 목적이 아니며 북한주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하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심각한 식량난 해소,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 국제사회와 함께 꼭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관련 의원모임 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민주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

알톤 의원은 "영국과 한국은 다른 민주적 국가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과 집단학살방지 협약을 지지하고 종교 박해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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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 인권현실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 확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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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0일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현실을 국내외에 정확하게 알리는 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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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5년 간 난민 지위 인정 받은 북한 이탈 주민은 20명 미만

2014년 이후 아예 없었음

캐나다 이민난민심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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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에서 지난 약 5년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20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말 이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ewer than 20 refugee claims from North Korea were finalized and accepted between 1 January 2018 and 30 June 2022.)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명 미만의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or privacy reasons,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does not release values less than 20.)

위원회는 또 지난 7월 31일 기준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국적자 역시 20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Fewer than 20 refugee claims from North Korea were pending as of 31 July 2022.)

앞서 캐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을 거친 탈북민들의 경우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탈북민들은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돼 이들의 난민 신청 상당수를 기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지난 8월 갱신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난민 지위를 허가 받은 탈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기간 난민 심사를 받은 탈북민 144명 중 탈락은 115건, 신청 철회는 18건, 난민 지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Grant of Other Leave)는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지난 2007년 204명, 2008년에는 279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허가받은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 지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탈북민의 수는 급감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앨런 웨스트 당시 영국 내무부 정무차관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 심사에 대해 묻는 한 의원의 서면 질의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국적 난민 신청자들의 지문을 한국인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체계)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난민 신청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3국에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우려는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는 지난해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2년 이내에 탈북민 다섯 가족을 태국(타이)에서 캐나다로 이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단체의 션 정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탈북 가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캐나다 정부가 태국에서 바로 (캐나다에) 오는 더 많은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허용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탈북 여성의 가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탈북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후에도 12개월간 혹은 경우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이들의 자립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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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서 5년간 '탈북민 난민지위 인정' 20건 미만...영국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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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지난 약 5년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20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