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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카따를 목격한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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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카따를 목격한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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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김민지는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화근이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던 김민지를 못마땅해한 이채원과 몇몇 친구들이 김민지를 비방하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다. 단체 채팅방에 함께 있던 같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4월에 올린 첫 비방글을 시작으로 이채원은 빈번히 김민지에게 욕설 및 조롱을 했고, 이에 김민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평소 김민지와 친하게 지냈던 최정은은 김민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건이 악화되는데 일조했다. 심지어 김민지가 최정은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최정은은 이를 무시하였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김민지는 더는 한 교실에서 친구들을 마주할 수 없었다. 결국 김민지는 전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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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사: 법정을 열고, 판결합니다.

2. 🕵검사: 고소인(피해자)의 편에서 피고(방관자)의 유죄 여부를 입증합니다.

3. 👨‍💼변호인: 피고의 편에서 피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감형을 주장합니다.

4. 🙍‍♀️피고인(방관자, 최정은):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5. 🙇‍♀️참고인(피해자, 김민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나, 피해 사실을 증언할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인 조사의 형태로 발언할 수 있습니다.

6. 🙍‍♂️증인(가해자, 이채원):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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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카따'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기소 이유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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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기소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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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기소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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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번 사건의 기소를 맡은 검사 OOO입니다.

사건의 간단한 개요와 함께, 피고인 최정은을 기소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1. 김민지(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
2. 김민지(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언급할 이유가 있다면 언급해주세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김민지는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의 3호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 기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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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변호인, 진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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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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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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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번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OOO입니다.

피고인 최정은의 학교폭력 방관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최정은이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 1. 최정은(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3주 후였다.
2. 이채원(가해자)의 위협이 두려웠던, 또 다른 피해자이다.
3. 평소 최정은은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꺼두었다가 잘 읽지 않는 습관이 있다.
이 외에도 추가로 변론할 사항이 있다면 변론해주세요.

존경하는 판사님, 교실 내 권력 구조와 피고인 또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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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제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부터 차례로 피고인 신문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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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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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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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의 당시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해 신문하세요.
예) 피고인은 평소 가해자 이채원과 어떤 사이였나요?
가해자 이채원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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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신문에 응하세요.
예) 저는 평소 가해자 이채원과 친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이채원을 학교에서 볼 때마다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채원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껴서 실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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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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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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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서 피고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문하세요.
예)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민지에 대한 사이버 언어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나서 압박감을 느끼셨나요?
가해자가 평소에 보복 경고나 위협을 한 것을 보거나 당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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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자의 입장에서 변호의 신문에 응하세요.
예) 김민지에게 사이버 언어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었으나 이채원이 두려웠습니다.
예) 이채원은 단체 채팅방에서 김민지에 대한 욕설 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동의를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위협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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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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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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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 김민지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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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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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예) 평소 최정은과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최정은이 카톡에 답장도 하지 않았고,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도 무시하고 다른 친구에게로 가서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급 내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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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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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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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에서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참고인에게 질문하세요.
예) 참고인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학교 폭력 발생 1개월 후였습니다.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피고인이 가해자에게 위협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인은 왜 1개월 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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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세요.
예) 최정은의 난처한 입장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이채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노골적으로 학급 내 친구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최정은이 쉽게 저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를 도우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하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 외면하는 바람에 더욱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정은의 무시는 전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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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증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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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증인을 신문하세요.
예)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과 같은 학급 친구이고,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 김민지에 대한 사이버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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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답하세요.
예) 최정은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을 위해 저를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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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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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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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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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가해자인 증인을 신문하세요.
예) 증인은 김민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후에 단체 채팅방에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두려움과 위압감을 심어주어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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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세요.
예) 학급 친구들이 저를 신고하여 처벌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위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자질 한 일을 저에게 들키면 김민지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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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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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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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정은은 가해자 이채원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도 침묵했습니다. 피고인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이 최초 발생 3주 후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중 2개월 이상 행동을 취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지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참고인이 당시에 처한 상황과 감정에 대해 질문하세요.
예) 참고인은 피고인이 도움 요청을 무시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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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변호인께서는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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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의 최종 변론을 해 주세요.
(피고인의 잘못을 요약 정리 또는 피고인의 잘못이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시와 방관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선례로 현 사건의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방관자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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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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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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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해 주세요.
(피고인을 변호하는 근거 요약 정리 및 강화)

피고인은 피해자 김민지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피고인과 같은 죄 없는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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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정은에 대한 본인의 판결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달아 봅시다.

예) 유죄 / ~~하기 때문이다.
무죄 /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