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수출 품목을 놓고 경쟁이 심한 일본이 왜 깜짝 성장했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지난 10일 양국의 '무역전쟁' 협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않은 채로 끝났다

중국이 6월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지난 10일 미국이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기존 10%였던 관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표한 지 3일 만에 나온 보복 조치다.

두 나라 간의 무역 충돌로 여러 지수가 급락했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보복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중국은 "쓴 과일"을 가만히 먹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5000개 이상의 미국 제품에 5%에서 25% 사이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수입품목에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청과류를 포함해 식용유, 차, 커피가 포함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나라 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제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9%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4% 폭락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지난 10일 양국 '무역전쟁' 협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끝났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팔아서 챙기는 수출 이익보다 중국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다며, 불공정한 무역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사가 미국의 국가 기밀을 빼돌린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세 부과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약 32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확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매우 굳건하다"면서 6월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중국 공장에서 미국 성조기를 만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하지만 이 둘은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에 있어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양쪽 다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더 보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무역전쟁 격화' 중국, 미국에 보복 관세 부과 예고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두 나라 간의 무역 충돌로 세계 여러 지수가 급락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 출처, Reuters

사진 설명,
(왼쪽부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븐 뮤신 미 재무장관, 류 허 중국 부총리

막판 미중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두 나라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공지했으며, 중국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치하겠다고 맞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약234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며 새로운 관세를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또한 중국이 무역 합의 내용에서 후퇴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베이징과의 협상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설명했다.

중국 측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역 마찰의 격화는 두 나라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시행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협상을 연기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측 움직임을 견제했다.

그는 8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재협상을 늦추는 배경은 조 바이든이나 매우 유약한 민주 당원들과 차기 협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원이 선출되면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좀더 유연한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 중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트럼프 '중국에게는 좋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이나 관세 유지 그 어떤 쪽이라도 미국 측은 평안한 상태라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알겠지만 나는 일년에 1천억 달러가 넘는 관세로 미국의 금고를 채우는 일이 매우 행복하다"며 "이는 미국에는 훌륭하고, 중국에게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을 위해 미국에 오고 있다"며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해 서로 수십억 달러어치 규모의 관세를 부과한 후 협상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중국이 협정 초안의 단어를 변경하려고 하자 미국 측이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후 미국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는 5월 10일을 기점으로 중국산 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부품 및 가구 등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전 1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공식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당초 1월에 인상될 예정이었던 이 품목에 대해 지난 9월 10%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 조치를 연기했다.

양국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간 무역 갈등이 파장으로 작년 말 세계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무역 전면전이 세계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는 지난 9일부터 2% 넘게 하락세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조치 발언 자체가 증시를 흔들지는 않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중국은 '보복' 경고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양국은 막판 무역 협상을 하루 앞두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8년 7월 6일은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이날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에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중무역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빠른 경제성장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무역 1위로 자리잡게 됐다. 문제는 환율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등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으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다.

여기에 내세운 것이 바로 '무역안보론'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반격을 한다는 것이다.
비상 걸린 우리나라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는 우리나라이다. 이미 사드 논란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황 속에서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에 따라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단 어느 누구의 편이 아닌 중립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난해 5월을 기점으로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올해 1∼5월 적자 규모는 118억달러에 달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역사속 오늘리뷰] 7월 6일 미중무역전쟁 발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8년 7월 6일은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이날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다.이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수산물 등에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중무역전쟁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라 우리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빠른 경제성장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무역 1위로 자리잡게 됐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기획특집]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구기보)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 .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면서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므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오히려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해가는 가운데 , 다른 국가에게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 이로 인해 중국소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일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 한편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감소될 우려가 있다 .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넘어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동맹국들에게 해당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 제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삼성전자나 SK 하니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LG U+ 는 화웨의 5G 통신장비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부품 조달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중국에 진출한 대미국 수출 기업이나 협력 기업은 우선 동남아 이전을 하거나 내수시장 개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미국 정부가 2,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2,500 억 달러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패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

둘째 , 우리나라 정부는 위기 상황타계를 위해 중국 정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마침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의 탈중국을 만류하고 있어 중국 소재 한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좋은 시기이다 .

셋째 ,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국의 핵심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으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 중국 정부가 추진하던 4 차 산업 관련 정책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부문에서 한중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경우 한국은 해당부문에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구기보 교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무역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과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커지고 있다 .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면서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므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2차 미중 무역전쟁’ 가시화, 미국과 중국 대만 문제 계기로 전면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등 무역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면서 ‘제2차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중 무역전쟁 4년, 상호 무역비중 감소 및 공급망 탈동조화 심화 대비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다.[기계신문] 2020년 1월 1단계 무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중 무역전쟁 4년...교역규모 늘었지만 상호의존도는 감소-무역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무역 관련 주요 국내 및 해외 뉴스, 최신 환율 전망 업데이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위키미디어 프로젝트 기여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국-중국 무역 전쟁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호주 무역전쟁, 호주가 승자?-무역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무역 관련 주요 국내 및 해외 뉴스, 최신 환율 전망 업데이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는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옅어진 가운데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4월과 10월에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1월과 7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설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1.4%로 유지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전망 때 기존 2.9%에서 2.1%로 대폭 낮춘 뒤 5회 연속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의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은 정부(1.4%)와 한국은행(1.4%)이 예상한 것과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 보수적인 관측이며, 아시아개발은행(ADB·1.3%)보다 높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한국 경제도 활력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 거듭된 수출 부진으로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IMF는 내년 성장률은 2.2%로 전망하며 기존 2.4%에서 0.2%포인트(p)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유지하면서도 내년에는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내년 성장세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올해는 기존 전망인 3.0%를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2.9%로 0.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세계 경제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있다는 복합적인 평가를 내놨다.

IMF는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 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투자자들, '중동 위기'에 일단 차분...변수는 '이란 확전'[이-팔 전쟁]

중동 전쟁에 코스피 2400선 턱걸이...코스닥 800선 붕괴(종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IMF, 올해 韓 성장률 1.4% 유지...내년 2.2%로 하향 조정 | 블록미디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할 것이라는 3개월 전 전망을 유지했다. 하반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옅어진 가운데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IMF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중국, 3년 만에 호주산 보리 '관세 철폐'
호주 '코로나 발원지' 조사 발언이 발단
지난해 호주 정권교체로 관계개선 시도

중국과 호주의 살벌한 무역전쟁이 한풀 꺾일 조짐이다. 지난 4일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한 것이 긍정적 신호가 됐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고, 이에 중국이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신경전을 더 이어가기엔 양국 모두 잃을 게 많았던 것이다.

7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보리 관세 폐지로 중국의 무역 제재를 받는 호주산 품목은 와인, 쇠고기, 랍스터 등으로 줄었다. 중국은 올해 1월과 5월 호주산 석탄, 목재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중국의 보리 관세 철회를 환영하며 "와인 등 다른 수출품에 대한 관세도 이른 시일 내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발원지 조사' 발언이 중국 심기 건드려

자원 부국 호주와 인구 대국인 중국은 한때 끈끈한 공생관계였다. 중국은 호주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교역국이었고, 호주 역시 주요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다. 관계가 틀어진 건 2018년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다. 특히 2020년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때리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섰다. 호주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더 강하게 나갔다. 2021년 미국, 영국과 중국견제 목적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창설하고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조달하기로 하는 등 미국과 밀착했다. 모리슨 총리가 새로 부임한 호주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호주 정권교체로 분위기 '반전'

그러나 지난해 5월 호주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노동당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앨버니지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호주 외교장관이 4년 만에 중국을 찾았다.

양국의 태도 변화엔 "이대로 가다간 잃을 게 더 많다"는 실리적 판단도 작용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이후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고, 호주 역시 첫해 무역 손실이 200억 호주달러(약 17조 원)에 달했다. 더구나 호주가 장악하고 있다고 믿은 솔로몬제도와 중국이 지난해 3월 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솔로몬제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호주의 불안감은 커졌다.

다만 훈풍이 안정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호주가 지난달 29일 미국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2025년까지 호주에서 유도 다연장로켓(GMLRS)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한 것이 중국 견제 강화 행보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호주와 미국의 군사협력 범위가 무기 개발과 생산단계까지 확장되면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다시 첨예해질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원수 사이' 중국과 호주, '살벌한 무역전쟁' 끝내고 화해할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국과 호주의 살벌한 무역전쟁이 한풀 꺾일 조짐이다. 지난 4일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한 것이 긍정적 신호가 됐다. 2020년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고, 이에 중국이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면서 시작된 신경전을 더 이어가기엔 양국 모두 잃을 게 많았던 것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무역 전쟁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무역 전쟁: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경제 전쟁'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하지만 이 둘은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에 있어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상승세, 미국은 내림세인 것이다.

원인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라 사이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중국 시장에 팔아서 챙기는 수출 이익보다 중국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워낙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45%까지는 아니었지만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이에 물러서지 않고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도 관세를 상향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왜?

미국은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대표적으로 미국 내 불평등이 확대되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시장 활동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국가 기밀을 빼돌린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통신사업 특성상 미국은 화웨이에 기술적 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에 그 정보를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멍의 아버지 런청페이 회장이 전직 중국군 장교였던 점도 미국의 불안감을 고취하는 데 역할을 했다.

화웨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먼저 화웨이와 중국 통신 사업이 선진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신흥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 통신 사업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 소식통은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으려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솔로몬군도, 파푸아 뉴기니가 가장 큰 압박을 받았고 인도 역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악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BBC 아시아 비즈니스 특파원 카리스마 바스와니는 화웨이 이사진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우려 외에도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고 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며 미국 국산 사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무역 전쟁에 명분을 제공한다.

현재 상황

최근 미국은 3번째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의 추가 관세는 총 2,5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관세 인상률은 10%에서 25% 사이였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됐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주로 화학품, 석탄, 의료 기기 등에 5%에서 25% 사이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미중무역 전쟁 예고 후 하락하는 등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7월 한국은 기술선진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봤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역시 중국 컴퓨터와 전자 제품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봤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BBC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 부품-중간재로 경제블록이 연결돼 있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세계 흐름 속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쇄시킬 수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 BBC News 코리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무역 전쟁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997년 11월.

한창 잘 나가던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MF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던 1970년대부터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맞았으나, 이번에 맞은 IMF사태는 그 수준이 '완전' 달랐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IMF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는 IMF시절 이후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IMF사태가 왜 발생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 이번 편은 지난번에 다룬 [한국 경제를 조망한다]편의 후속편입니다.
당시 저는 노태우 정권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해서 하강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이 IMF사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부분으로 다루기에는 IMF사태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부터, 즉,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 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는 점차 하락세를 맞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이었던 ' 수출' 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상품수지(수출액-수입액)가 1980년에 -4,613.2(단위: 백만달러)로 악화되었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 1980년대 중반에 다시 -20(단위: 백만달러)로 호전되었다가 그 이후에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인 1996년에는 -15,077.1(단위: 백만달러)로 매우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경상수지(수출액-수입액)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IMF사태로부터 3개월 전, 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사업장 체불임금 금액은 6,480억원에 달해 수많은 직장인들과 근로자들이 임금도 못받는 상황 에 직면해 어느정도 경제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 측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 경제위기가 아니다", 혹은 " 내년에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달러당 환율은 800~890원대였는데, 1997년 12월에는 1,900원대로 상승한 것입니다.
환율이 무려 1,000원 넘게 상승하였는데요.

수출이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상황 상으로는 좋은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당히 상승할 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달러당 원화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달러로 표시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 결코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봐도 심각한 것인데요.

현재(2017년 3월 26일자 기준) 1달러당 1,123원입니다.

이 것도 엄청 낮게 평가되었다고 나오는 상황에, 무려 1,900원대까지 하락되었다는 것은 엄청 심각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식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뉴스만 보면 자꾸 "도산, 도산"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고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업률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요.
1997년 12월, IMF사태가 시작되기 직전의 국내 실업률은 3.1%였으나, 1998년 1월이 되자 실업률은 한 달만에 무려 1.4%나 폭등하고 무려 3,3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1999년 2월, 실업률은 8.7%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이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김영삼 정부의 무지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고정환율제"란 정부가 달러당 원화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운용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역시 수출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그 때문에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정반대로 환율을 하락시켰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달러당 1,000원 했던 것을 500원으로 낮춘거죠.

이렇게 낮추려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OECD는 다들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이 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을 10,000달러로 유지할 필요를 느꼈고, 김영삼 정부는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여 수시로 다량의 외화를 시중에 방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7년 10월 말에 외환보유고는 305억 달러였으나, 12월 말에 들어와서는 204억 달러로 무려 약 1백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외국인투자는 일본이 가장 많이하고 있었는데, 외환위기의 징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 은행들은 채권을 회수하여 달러로 바꿔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에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채권회수에 열을 올려 달러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OECD에 가입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무리수로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친 것입니다.

사실 10월달에도 김영삼 정부의 선언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자랑했으나, 실상은 정부 발표 외환보유액 의 5배를 뛰어넘는 1,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외채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미 IMF사태가 터지고 나서 밝혀진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진작에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몰랐고, OECD에 가입하여 국가 위신만 올리겠다시고 오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외환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은 갑작스러운 대외결제의 증가에 대비하여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은 보유외환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예치하였고, 시중은행 역시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보유외환을 제대로 사용될 수 없었고, 신용공급이 중단되자 갑작스러운 외환부족에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도 이렇게 말 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들을 관리, 감독했어야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기업들의 무식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다루었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룹들은 정부에 의해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에 닥쳐도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기업들은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자사의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부만 믿고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구해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것도 적당히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이제 갈때까지 가버려서 단기외채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단기외채란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인 채무를 말하는데요.
금리가 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1년만에 돈을 갚을 때, 갚을 금액이 없으면 기업을 순식간에 위기에 빠뜨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 도표를 보시면 1997년까지 단기 채무가 계속 증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투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부채비율이 700%를 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기업인 삼성그룹, 현대그룹 등등도 모두 부채율 200%를 넘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대우그룹'입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에 대우그룹은 국내 서열 3위였으나, 재무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투자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우중 회장은 현대전자, 기아자동차 등을 인수했죠.
물론 망했지만.

결론은 기업들이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리다가, 정작 수익률은 줄어들어 돈을 갚지도 못한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 우리나라는 IMF의 구조조정을 받아들여 시행했는데요.

이게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시중 은행의 금리를 연 29.5%까지 올렸습니다.

보통 금리가 높으면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 역효과가 엄청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하는데, 그 금리가 높아져버리면 기업들이 지는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금리를 올린 후에 우리나라 기업들 3,000여군데가 도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판한 것은 이론에 기반했기 때문인데요.
이론상으로는 고금리정책은 "경기과열로 인한 물가상승 방어" 혹은 "경상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국가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약"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상으로요.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 이런 방법을 쓰면 안됩니다.

오히려 정부가 돈을 풀어 기업들을 살려야 합니다.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 2008 미국발 금융공황'인데요.

당시 미국은 엄청난 돈을 풀어 기업들을 살린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론대로 금리를 대폭 올려버렸고, 그 결과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외환이 많이 유입되면 괜찮았겠지만, 고금리로 채권시장에 유입된 외환이 극히 적었습니다. 실패한거죠.

나라 경제가 붕괴된 판에, 어느 미친 투자자가 우리나라 채권을 구매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가의 채권에 투자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입니다.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굵직한 공기업들을 민영화함과 동시에 당시 공공부문 전체 인력의 20%인 14만 1,000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대기업들도 명예퇴직,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구요.

정부는 이것을 못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직원들을 대폭 해고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률은 더욱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게재한 포스팅 [일본경제의 몰락과정-Game Over( https://brunch.co.kr/@zangt1227/37)

을 보면 일본도 똑같이 정리해고하다가 나라 경제 자체가 몰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와 일본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당시 자신들의 실패를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했어야 했던 것은 해고를 막고, 오히려 본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임금을 지급해 소비를 더욱 살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당시 유행하던 경제학에서는 "임금을 깎거나 직원을 줄여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쳤고, 은행임원 등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만 믿고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IMF 덕분에 성공적으로 구조조정 단행한 곳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이전 포스팅에서 제가 제시했었던 "중복투자"를 줄였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역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기업들의 양아치 짓, 임금하락, 출산률 저하 등등.... 오늘날 우리나라 문제들은 모두 IMF사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때 더 훌륭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위층들조차도 이 사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 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대학교 교수들조차도 IMF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허탈해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명문대 졸업생들조차도 그걸 몰랐다면, 도대체 대학교육은 왜 시켰던거냐? 왜 그들이 그 자리까지 갔던거냐?

저 역시 허탈했습니다.

더 허탈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 상황에 빠뜨린 경제학 이론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교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제가 학벌주의를 혐오하고, 그들에게 무조건 고위직을 주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1999년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민들이 소비를 너무 많이해서 IMF사태가 퍼진 것이다."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애당초 소비를 통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소비가 급감했었다면 IMF사태는 2~3년 일찍 발생했을 것입니다.

정작 엉뚱하게도 정부와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내는 바람에 IMF사태가 터졌던 것이구요.

당시가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가르쳤죠.

정작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말이죠.

그리고 당시 책임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최근 외국언론에서는 "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 처벌할 사람은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대선주자가 "대연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통합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IMF의 원인, 파헤쳐보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IMF는 여러모로 모범사례였다.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 1997년 11월. 한창 잘 나가던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IMF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던 1970년대부터 수많은 경제적 위기를 맞았으나, 이번에 맞은 IMF사태는 그 수준이 '완전' 달랐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IMF 구제금융사건은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태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영삼 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외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국가부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강력한 경제개혁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서 IMF 구제금융을 수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2000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의 차관을 모두 상환하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IMF 시대가 종료되었다.

기업의 과도한 해외 단기 차입금과 당시 정부 ( 대통령 김영삼, 재정경제부 장관 강경식) 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부실 재벌이었던 한보와 기아에 대한 처리를 미숙했고, 외환 관리에 실패하였다. 또한 1997년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외국 투자기관들은 한국의 경제도 곧 어려워질거라 판단, 투자자금을 무더기로 인출해갔다. 또한 정부는 1997년 9월 이후 계속된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서 환율 방어를 시작했고, 따라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차입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었다.

IMF 사태는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가져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기존의 사회 관념들이 한꺼번에 바뀌게 되었다. IMF 구제 금용 사태를 불러 일으킨 책임으로 사임했던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란 사건'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집권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후보 이회창은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다.

IMF의 원조 조건에 따라 고용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어, 많은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었고 평생고용제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생겨났다. 급여에서도 호봉 개념 연공서열 대신 연봉제로 바뀌었고, 또한 정리해고가 자유로워져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지원과 카드 사용 대금의 연말정산 환급등의 소비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경기 부양에 성공하고 2000년, 한국은 IMF의 관리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이 소비 촉진 정책은 카드빚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는 2003년부터 2005년 까지 이어진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IMF 환란이 대기업 육성정책에 의한 일부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재벌 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대기업 육성정책을 포기하는 대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시작하여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많은 벤처기업들이 전성기를 누렸다.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어려웠지만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단결 하였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IMF 구제금융사건은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태이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영삼은 11월 10일 홍재형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IMF 경제 위기, IMF 외환위기, IMF 환란, IMF 관리체제, IMF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올해와 내년 IMF 성장전망...중국은 하향, 미국은 상향 조정

미 로디엄그룹 "중 개혁 부진...금세기에 못 따라잡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 하향에 따라 더욱 멀어지게 됐다.

위안화 가치 하락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양국 격차는 오히려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IMF는 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를 통해 중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이 5%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추정치 5.2%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중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도 4.2%로 잡으면서, 지난 7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 낮췄다.

IMF는 이런 성장의 부진을 놓고는 심화하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소비자 신뢰 약화를 꼽았다.

반면, 미국의 성장 전망은 지난 7월 때보다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 전망치는 올해 2.1%, 내년 1.5%로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올렸다.

중국국제선물유한공사의 왕용리 총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경제 구조와 사이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미국 주도의 견제, 지방 정부 부채가 중국의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결국 투자와 수출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가정과 기업의 재정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의 대거 유입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소비 여력도 강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왕 총책임자는 여전히 중국에 기회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SCMP는 전했다.

그는 "현금성 바우처와 같은 소비 진작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간섭을 자제하며 법과 평등을 지켜 추가 성장을 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비정부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연구소의 설립자인 왕후이야오 이사장도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양국의 격차를 환율에 대한 전망 탓으로 돌렸다.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일일 고시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3% 이상 평가절하됐고, 같은 기간 국내 현물 가격은 5% 떨어졌다.

왕 이사장은 "연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중국은 2035년까지 미국을 능가할 기회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명시적인 목표를 세운 적이 없으며, 다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35년까지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약 2030년에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을 뿐이라고 SCMP는 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는 지난 5월 양국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 강세를 지목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는 미국의 64.5% 규모로,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회복이 실현되지 않고,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았던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70.7%였다.

중국 성장률이 8%를 넘고 미국은 5.7% 성장하면서 지난 2021년 사상 최고치인 77.3%까지 따라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 셈이다.

미국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로디엄그룹은 지지부진한 개혁을 이유로 2020년대는 물론 금세기에도 GDP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cool21@yna.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멀어지는 중국의 최대 경제국 야심...미국과 GDP 격차 확대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올해와 내년도 성장 전망 하향에 따라 더욱 멀어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호주 무역전쟁] ‘단계별 회복’ 들어간 양국, 분쟁의 시초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국과 호주 간 무역분쟁이 화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수입을 금지했던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허용하였고, 호주 기업들은 중국 수출 재개를 앞두고 중국 측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중국과 호주는 과거부터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온 만큼, 지난 3년여간의 무역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분쟁은 2020년 빚어진 정치외교적 갈등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일까?◼︎ ‘코로나19’부터 ‘화웨이‘까지...갈등의 시발점양국의 본격적인 갈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