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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김단비, 3723 주해영,

3720 정재희, 3724 최미곤

주제도서 :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가지타니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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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김예원, 3705김주현,

3711박민지, 3712박서영

주제도서: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가지타니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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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김혜인, 3713 서하은,

3717 이세진, 3727 하이안

주제도서: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이반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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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김혜리, 3710 문은서,

3714 신은서, 3722 조연주

3726 하명은

주제도서 :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이반 일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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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김민주, 3708 나성연,

3718 이소윤, 3721 조양우

주제도서 : 바이오해커가 온다(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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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김예림 3709 남효주

3715 윤정현 3716 이서정 3719 이혜정

주제도서:바이오해커가 온다(김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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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통치_찬성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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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통치_반대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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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인간의 삶_찬성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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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인간의 삶_반대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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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_찬성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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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_반대_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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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들이 대기업과 정부의 독점을 깨고 기술을 민주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이 일반 대중에게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지는 불투명하며 기술 개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 바이오해커 커뮤니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기술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는 기술 접근성을 더욱 제한하여 결국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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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사회 신용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2019년 NDRC 고위 관계자는 사회 신용 시스템 도입 이후 세금 사기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 중 10% 이상이 세금을 납부했고, 신용 불량률이 22.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공리주의의 세 가지 요소 중 결과주의에 의하여 긍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결과주의는 어떤 행위의 올바름을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만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니까요. (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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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에 대해 교육 기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들이 소홀이 다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 기술의 발전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보완하고 교육의 질과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요?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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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고 했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참여 방식이 등장하여 참여 민주주의가 확대가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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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술에 의존하면서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기회가 줄어 들고, 사회적 연대감과 상호 지원 체계가 붕괴 되어 삶의 질이 저하 된다고 했는데 동네 친구 만들기 같은 앱으로 친구를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더 편리하게 맺고, 게임을 할때 서로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의 게임을 이기기위해 서로 조언해주거나 그렇게 인맥을 만들어서 더 많은 게임플레이어들의 만남으로 그들만의 연대감을 만들 수 있지 않 나요?(하이안，서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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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의 활동은 제도권 바깥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바이오해커의 범주에는 앞의 두 사례와는 달리 제도권 내에서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생명의학 전문가인 올리버 메드베딕 박사는 가정에서 개인적 으로 친환경적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독성 물질인 비소를 검출하는 미생물 프로젝트 제안서를 빌게이츠재단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는 아마추어 생물학자라 불릴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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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개인의 새로운 경험이나 선택을 제한하여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직접 설정하거나, 특정한 종류의 추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 아닐까요? (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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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문제는 바이오해킹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생명공학실험에서 대두되는 사안으로, 바이오 해킹만의 문제라고 볼수없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그룹보다 대기업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있는 주체가 실험을 수행할때 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들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다방면을 행사하여 원하는 결과를 위해 서슴없이 윤리성을 따지지않고 수많은 실험을 수행합니다. 반면, 바이오해커들은 대부분 공개 프로잭트로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지않을까요? (조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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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가오루의 말에서, 통치자가 중요시 하는 것은 개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의 행복이라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사전에 감시기술을 통해 행동 패턴을 분석해 반사회적 행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만 자유를 빼앗는다는 것은 감시를 통해 감시할 개인들을 찾고 감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회 전체를 감시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감시를 통한 통치는 결국 사회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회 전체의 행복을 되려 저해하는 통치 체제 아닌가요?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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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들이 혁신적인 개발을 한다는 근거로 biobricks와 아이젬을 제시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은 혁신적인 개발의 예시라고 보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시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연구를 공유했다고만 함.) 바이오해커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생명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새로운 발견과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뤄냈다는 것인가요?(이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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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유전자 발현을 기반으로 영양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특정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여 질병 취약성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바이오해커는 비전문가이기때문에 이것은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전자 정보의 오용이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자가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수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나요?(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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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통제가 전혀 안돼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2010년에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한 근거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했을때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생명윤리가 중요하게 여겨져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전자 치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바이오해커도 전문기관이랑 다를거 없이 법률이기 때문에 규제 받음). 한국보다는 덜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여겨지는 미국 또한 누군가가 자기 몸에 직접 생물 실험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규제해놓은 셈입니다. 바이오해커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법적으로 규제가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러한 바이오해커들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성연,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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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으로 실현되는 통치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예시로 Ai감시 카메라를 들었는데, 이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긍정적 효과만을 보고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 중국에서 개인을 감시하면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감시 시스템이 정치적 정적들을 억압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사회 전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전체가 행복할 수 없고 오히려 소수의 행복을 위해 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 체제가 남용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박민지,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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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과학자이자 AI 스타트업 창업자인 게리 마커스가 “챗GPT와 같은 AI는 초기에 빠르게 개선됐지만 지난 14개월 반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점진적인 증가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AI 기술이 문화적 맥락과 미묘한 뉘앙스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나요?(문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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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행복이 알고리즘의 감시에 의한 인권 침해에서 오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면 공리주의의 핵심 요소 중 집계주의에 따라 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를 바람직하고 좋은 사회 상태라고 보고 긍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있나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하려면 타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리가 더 클 것이 명백할 때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측은 인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리가 더 클 때를 가정하여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에서 개인에게 부여하는 행복의 합이 인권 침해에서 오는 불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요?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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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하였을때 부작용이 발생하는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어떻게 해결할수 있습니까?(신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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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의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비용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을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요?(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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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리즘의 정보 편향성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이러한 편향을 고려하여 오류를 고쳐나간다면 알고리즘의 정보 편향성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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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매우 드문일이며 바이오해커들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질문지에서 제시해주신 올리버 메드베딕 박사의 사례 하나만으로 바이오해커들이 모두 전문적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정식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실험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한 아마추어가 개인적인 실험을 하다가 바이오에러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바입니다.(이서정,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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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융합체이고 이와 같은 생성형 AI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머신러닝의 기반인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된 모델을 미세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 시킵니다. 또한 딥러닝의 기술 중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딥러닝은 문맥을 이해하고 응답을 생성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를 예시로 챗gpt에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챗gpt는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이는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포괄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는 이상 대화간의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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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가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통치하는 것이 사회의 행복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행복에 관해서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그 누구도 특정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정말 작은 입자 단위에서조차 그 입자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 수많은 탄소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직업, 성별, 나이에 상관 없이 모든 인간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감시하는 것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김단비, 최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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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바이오해커를 윤리성 면에서 대조하면서, 대기업은 윤리성을 무시하고 바이오해커는 윤리적 기준을 지킨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도 윤리적 규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바이오해커들 중에서도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윤리적 문제를 더 많이 야기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권력의 크기와 윤리적 문제의 발생 빈도나 심각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바이오해커들이 대부분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바이오해커들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공개된다는 명확한 데이터나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바이오해커들이 자신의 실험을 공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바이오해킹 커뮤니티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례를 전체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와 투명성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되거나, 핵심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실험의 전 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나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해킹이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만으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윤정현, 김예림, 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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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ai 기술을 이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 수업을 했을 시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ai 시스템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성 한계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므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개발에 한계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에 대하여 이 방법이 가지는 장점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교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이나 학생 간의 대면 토론은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과 협력 능력과 정신을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나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류의 사례로는 데이터 유실, 소프트웨어 버그/업데이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가 항상 최신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경제적, 지리적, 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최신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는 교육 격차를 벌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활용하는 법을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할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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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시스템은 범죄이력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반영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범죄와 사회적 환경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를 반영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실제로 19년도 연구자료에 따르면 소득불평도와 5대 범죄의 상관관계는 0.8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수 중 70%는 체납료가 월 5만 원이 되지 않는 생계형 체납자였습니다. 이는 안정된 사회환경을 영위하는 고소득층은 계속 점수를 쌓아나가 다양한 공공서비스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취약계층일수록 계층 격차가 벌어질수록 그들이 범죄로 빠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사회신용시스템은 경제적 수준과 환경적인 고려없이 통합된 수치로 점수를 관리함으로서 신용등급 경고층들을 각종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신용도를 쌓기 힘든 환경에 있는 이들에겐 규제와 압박이 아닌 그들이 충분히 재기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통합과 공리에 더 이바지하지 않을까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 가지 결과만이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합니다. 공리주의가 결과주의를 따르나, 그 결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회신용시스템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나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공리주의가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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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통치체제가 특정 정권의 사적 이익 추구에 남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찬성 측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 논거의 핵심은 보행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여 범죄자를 분류해내는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가 일반 감시 카메라보다 더 빠르게 범죄자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제시해주신 사례는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을 감시하며 억압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부정적 효과보다는 감시 자체의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제외하더라도, 정권의 억압과 범죄자 방생 중 시민들이 어느 쪽에 더 불행을 느낄 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후자의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감시카메라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람들은 당장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통치 형태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미래에 덜 불행할 수 있더라도, 지금 범죄자에 의해 살해당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김단비, 주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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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실험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바이오해커가 그 법률을 어겨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들은 충분한 규제를 받고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법률예시는 바이오해커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직접 생물실험을 자체로도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몸 자체에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바이오해킹 활동이 자신의 몸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 실험들이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이 진행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전염성 있는 생물학적 요소의 생성 등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은 개인으로부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하신 법률은 사람의 몸에 하는 생체 실험의 경우이기 때문에 바이오해킹을 통해 생성된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나 물질이 환경에 방출될 경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된 생물체가 생태계에 퍼질 경우, 기존 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유전자 편집 실험의 결과로 개발된 유전자나 기술이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특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해킹 활동이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은 타인과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바이오해커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주장도 그저 말 뿐이며 실제로 바이오해커 활동으로 인해 실제 생활에 우리에게 이득을 준 바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반대측 입론서에서 말했듯 안전성문제, 윤리적 문제등을 고려하면 바이오해커에 반대할 이유는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규제가 질문에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오해커에 반대할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남효주,이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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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을 일부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용자가 일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여전히 사용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선호도와 행동을 분석하여 콘텐츠를 개인화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의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가 특정한 종류의 콘텐츠를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사용자의 관점이 좁혀지고 필터 버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노출되지 못하고 정보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관점과 신념에 대한 정보만을 접하게 만들어 이념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하는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타당한 주장입니다.

[김주현,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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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알고리즘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것을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는지 입증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입론서 제출 후 sns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10대, 2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82%의 학생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호도를 감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추천 상품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ai 감시카메라에 대한 질문에서는 ai 감시카메라가 범죄자 검거에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보행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쾌하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ai 감시카메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저희 찬성 측은 인권 침해로 인한 불쾌함의 총합보다 알고리즘적 통치에 의한 행복의 총합이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적 통치를 긍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김단비, 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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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커들이 발명한 기술이 커뮤니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할 수 있고, 소수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셨는데, 바이오 해커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유전자 조작 소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익스체인지'라는 웹사이트는 온라인 벼룩시장인 '크레이그리스트'처럼 누구든 신용카드만 있으면 DNA 조각을 판매하 는 기업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조금 더 진전되면 이들 기업 없이도 유전자 염기서열 AGTC를 조작 해 찍어낼 수 있는 '지놈프린터'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도 열린다고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이오해커가 유전자 조작에 사 용하는 DNA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이패드보다 가격이 쌉니다. 또, 재이너는 생물물리학을 전공하고 나사 우주 합성생물학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나사를 그만두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박테리아 유전자 조작을 하는 실험 세트를 크라우드펀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어 오딘(ODIN)을 설립합니다. 오딘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단순화시켜 사람들이 집에서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면, 159달러(약 19만원)이면 박테리아 유전자 조작 도구를 살 수 있고, 1849달러(약 218만원)을 들여 집에 유전자 조작 실험실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김민주,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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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주장에서  biobricks 와 아이젬은 바이오해커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연구를 공유하여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장치들의 예로 설명된 것이지 혁신적인 개발의 예로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biobricks 와 아이젬을 통해 많은 바이오 해커들이 영감을 얻거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연구에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개발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여 보다 안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특정 개발이나 연구를 사례로 언급하지않았으며, 그 가능성을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조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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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케어에 경우 의료진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환자들을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진이 많은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을 계속 확인할 수 없기에 조기 알림의 중요성에 대한 미충족의 수요가 큰 상황에 도움을 준다. 환자의 맥박, 혈압, 나이 등 총 19가지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해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게 알려주는 역할이다. 바이탈케어와 같은 ai의료 기술은 인력이 부족한 의료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단 또한 ai의료 기술이 의료진이 빠르게 판단하고 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가 내리는 것이기에 ai의료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과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적을 것이다. 그리고 ai의료 기술의 부작용이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된 알고리즘의 오류를 수정하고, 데이터셋을 개선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ai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인공와우관의 경우 인공와우관을 사용하였을때 부작용을 질문하는 답변을 하자면, 달팽이관 손상이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들을 위한 장치로써 즉 선천적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장치라서 꼭 착용을 해야하고,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후에 전문가의 진단 및 관리를 하면 됩니다. (김혜인,하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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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편향의 복잡성은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데이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성은 데이터가 편향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특정 인구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모든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거나 모든 편향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고 새로운 패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편향을 고려하고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향은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알려지지 않은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숨겨진 편향이나 잘못된 가정이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편향을 식별하고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편향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박서영, 김예원,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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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계층은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저해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일부 소수 민족은 인터넷과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은 또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더 빨리, 더 널리 퍼진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적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감시 기술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안면 인식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참여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회사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종종 편향성을 가지며, 이는 특정 정치적 견해나 정보를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Google 등의 플랫폼이 보여주는 콘텐츠는 사용자의 이전 행동에 따라 맞춤화되는데, 이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을 형성하여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줄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접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김혜리, 신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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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유전자 발현을 기반으로 영양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특정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는 것은 복잡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근거에 작성했듯이 자신이 미래에 어떠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위험한 실험을 감행하는 것 또한 아니며 이 정보는 근거에서 찾을 수 있듯이 영양 프로그램, 즉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적합할지 추천 정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정보의 오용이나 유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전적 변이를 분석하는 것(유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 질병을 미리 알기 위해 스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택이며 실제로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알게 될 모든 관계자는 바이오정보 보호에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근거: 게놈오디세이)

(나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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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감당가능할 만한 비용이 되려면 우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만 한다.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한다면 당연히 환경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를 고려한 설계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및 재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므로 제조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기할 때 드는 비용이 제로이므로 에코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제조하고 폐기할 때 드는 환경적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 경제는 폐기할 때 드는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순환 경제의 ‘폐기물 최소화’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순환 경제의 ‘재사용 및 재활용’은 폐쇄 루프 시스템을 통해 사용이 끝난 제품을 수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폐기를 하지 않고 다시 제품을 활용하므로 폐기에 드는 비용은 제로다. 덧붙여 반대측 논거의 허점을 지적해보겠다. 반대 측은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iciencies of Organizations 연구에서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고 밝혔지만 내가 이 연구를 읽어 보니, 순환 경제는 운영, 경제 및 환경 성과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연구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특히 기술 발전과 순환 경제 관행의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히 수용한 순환 경제 실천은 인도의 FMCG 기업의 환경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시사했다. 따라서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측의 논거는 극히 단편적인 면만 근거로 사용했고 연구의 핵심을 무시한 논거이다. 기술 도입에 드는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먼저, 리스가 있다. 기술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리스를 통해 장비를 사용하면 초기 자본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 초기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기존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는 예방적 유지보수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있다. 정기적으로 기술을 점검하면 예기치 않은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하드웨어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환경적 비용과 도입 비용 및 유지 비용을 줄인다면 모든 국가나 지역에서 감당가능한 비용이 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경적 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은 이미 훌륭한 인프라 구축과 정부 지원, 경제적 능력을 통해 모든 비용을 감당 가능하오나, 개발도상국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다양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국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환경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도 EU 혹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통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이우성 여누원 논문에서는 국제사회가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이나 선진국에서의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한 과학 깃루 혁신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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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당연한 말씀만을 반복하시면서 그냥 내 말이 맞아라는 듯한 식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에 찬성을 하셨는데,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통치하는 것이 행복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왜 찬성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밖에 나갔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 그냥 갇혀 살아라는 식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가당키나 한가요? 이는 앞서 말했듯 사회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통치 방식입니다. 또한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감시한다고 했을 때도 굳이 알고리즘을 통한 감시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CCTV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굳이 알고리즘이라는 카테고리를 끼워넣어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식의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알고리즘적 공공성으로 실현되는 통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원],[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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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T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유전공학기계 iGEM, international Genetically Engineered Machine 대회(아이젬 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해커 교육 공간입니다. 2004년에 불과 미국 내 5개 팀이 참가해 시작한 이 대회는 현재 세계 각국의 바이오해커들이 집결해 새로운 생물시스템을 만드는 바이오해커의 산실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해커들은 이 대회에서 매년 다양한 바이오 해킹 기술에 필요한 다양한 생물학적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MIT 아래에서 다양한 생물학적 지식을 배우고 있으므로 충문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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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에 대한 반박성 질문에 재반박을 하겠습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는 종종 표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대면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쉽게 맺어지고 끊어지는 관계는 진정한 감정적 지지와 연결감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은 불안감,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고립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비교와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 첨부된 사례를 보면 과도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중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자발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는 반면, 앱이나 게임을 통해서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기술에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은 단기적으로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연대감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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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용 시스템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불평등 문제와 같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과 제도 개선을 한다면 사회 통합과 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신용도를 쌓기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 지식을 제공하면 신용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철폐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게 되면 소수 민족, 이민자, 장애인들에게 규제와 압박이 아닌 그들이 충분히 재기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신용 시스템은 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개선과 조정을 통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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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알고리즘에 있어서 사람들이 콘텐츠를 개인화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 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선호도와 행동 패턴에 따라 사용자의 편리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추천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보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알고리즘에 의해 유도되고 또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옵션을 사용하면 그거대로 범위가 좁혀져서 부정적인 결과를 낸다 자체가 이미 알고리즘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알고리즘을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 소비자가 수동적이게 된다는 관점이 아닌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의 경험과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가지는 좋은 방향의 관점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필터 버블 현상은 모든 사용자에게 일관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며 많은 이들은 필터 버블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접하는 것에 대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타당하게 제시할 근거가 있으신가요? 알고리즘의 영향력이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더 넓히고 다양성을 중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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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는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고 사람마다, 문화마다, 사회마다 해결의 정의조차 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을 통해 더 이상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 편향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다양한 데이터 수집, 알고리즘 개선, 사용자 피드백 반영 등을 통해 데이터 편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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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감시 카메라가 일반 감시 카메라보다 더 빠르게 범죄자를 찾기 때문에 용인된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억압에 대한 내용에서는 감시 자체의 부정적 효과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저희 측 주장은 찬성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일 때 정치적 억압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니까요. 당연히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기기가 어떤 목적이든 더 달성하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행복 지수가 얼마나 내려갈 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로도 정치적 억압은 가능하고 범죄자 체포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정권의 억압과 범죄자 방생 중 생존과 직결된 범죄자 방생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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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바이오해커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측면에서만 언급하셨는데, 기술의 개발이라는 것은 재료 뿐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과 정확도가 요구됩니다.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바이오해킹 도구가 대중화되더라도,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사업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3andMe와 같은 유전자 검사 회사들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기술이 특정 기업에 의해 독점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다시 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개발로 인한 혜택'이 아닌 '기술의 도구'를 대중화할 경우에, 또 다시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근거 중 하나였던 바이오해킹 기업 '오딘'을 설립한 조시아 제이너마저 자신을 추종하는 바이오해커 중에서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으며 거의 통제가 불가능해 두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출처 : 연합뉴스 'D.I.Y된 유전자 조작기술 인류에 핵폭탄급 위협 제기')
바이오해킹 도구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도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성팀의 입장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후속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남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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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답변2에 대한 논거 검증 2

먼저, 대부분의 바이오해커들이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근거가 부족하다고하였는데, 바이오해커는 소수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하는 구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공개를 하여 자신들의 성과를 입증할 수 밖에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관련하여 대기업은 필수적으로 자신들의 연구과정을 공개할 필요가없어 훨씬 숨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급하신 일부 프로젝트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유되거나, 핵심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될 수 있는경우는 바이오해커들 보다 대기업에서 더 이루어지기 쉬운 행위들입니다. 제가 지적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수인 바이오해커들보다 권력이나 앞서말씀드린 구조에 의해 대기업들이 윤리적 문제를 무시할 확률이 명백하게 큽니다. 그리고, 바이오해킹이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주장이야 말로 근거없는 발언인 것같습니다. 또한 <답변2>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것같습니다. 대부분의 바이오해커가 공개프로젝트를 하는 지 알수없다고 말하다가 왜 마지막에는 바이오해킹이 공개프로젝트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시나요? 이는 매우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양우,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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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에서 입론서의 사례들이 혁신을 가속화 시키는 장치의 예시일 뿐이며 혁신적 개발의 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론서에 두번째 이유 부분에 첫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신 바이오해커는 새로운 발견과 혁신적 기술을 개발한다는 주장에 맞지 않는 사례인 것을 인정하는 말씀 같습니다. 찬성측은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혁신적인 개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예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논증은 주장의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문은 정확히 어떤 혁신적 개발의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찬성측은 바이오해커로 인한 실질적인 긍정적 결과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바이오해커는 실제적으로 우리삶과 생활에 별다른 이익을 주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입론서에 쓰여있는 바이오해커가 사회적 이익을 준다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해커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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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대편은 개인이 자신의 몸에 실험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바이오해커의 본질을 간과한것입니다. 바이오해커가 등장한 이유 자체도 자발적으로 실험함으로써 사회에 유익한 연구 결과를 내고자 하기 때문에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실험은 본인의 몸을 통해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험은 타인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발적 실험이란 본인의 의지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규제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바이오해킹을 포함한 모든 생명공학분야, 즉 전문기관까지 해당합니다. 바이오해킹은 전문기관 못지않게 과학적 발견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바이오해커 자체에 대해 반대를 하는 방향보다는 적절한 규제와 지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발전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해커를 반대함으로써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을 막기보다는, 바이오해킹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반대편은 바이오해킹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만, 이는 실험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화한 사실을 제외하고는기존의 동물 실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대편은 왜 바이오해커의 실험은 동물 실험과 다르게 생태계에 위협을 준다는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4.반대편이 개인이 진행하는 실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전염성 있는 생물학적 요소의 생성등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에 든 예시가 주장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예시를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의 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장에서는 ‘개인’이 진행하기 때문에라는 말을 썼으나예시로는 개인보다 전문기관에서 더 많이 연구를 진행하는 유전자 편집을 예시로 들고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 바이오해커들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구를 통해 공공의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보다 더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해킹 커뮤니티는 자율 규제와 윤리적 지침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반대편은 바이오해커의 이익이 말뿐이며 실제 생활에 이득을 준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주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이오해커들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비용 DNA 시퀀싱 기술을 개발하여 유전자 분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오해커들은 인슐린 제조와 같은 중요한 의약품을 자가 생산하여 고비용의 의료 시스템에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바이오해킹이 실제 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줬음을 보여줍니다.

6.바이오해커를 반대하는 반대편이 개인적인 유전자 편집 실험의 결과로 개발된 유전자나 기술이 부적절하게 공유되어,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 특성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이 인종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추상적으로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논점과 매우 벗어나있다는 허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오해커를 찬성해야 하냐 반대해야하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반대편은 ‘바이오해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이오해커들이 아닌 전문기관에서 더욱 빈번히 실시하는 유전자 조작을 토대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면 바이오해커들은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바이오해커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7. 결론

바이오해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에 실험하여 과학적 발견과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주장은 실제로 바이오해커들이 이룬 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간과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논점에서 벗어나 있을 뿐더러 추상적인 근거의 출처마저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이오해킹은 적절한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와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해커를 찬성하는 것이 과학적 진보와 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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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에 대한 논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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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에 대한 논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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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에 대해 재반박하겠습니다. 챗gpt는 딥러닝의 모든 형태가 아닙니다. 챗gpt는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로, 주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통해 훈련됩니다. 미세 조정이 반드시 강화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챗gpt가 모든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훈련된 데이터의 범위에 따라 제한되며, 때로는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챗gpt의 능력을 과대 평가하거나 매우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예상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챗gpt가 ‘두 표현은 감정의 뉘앙스가 달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며 ’(한숨을 쉬며) 나도 사랑해‘와 ’(눈썹을 찡그리며) 나도 사랑해‘를 구분하여 각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접 챗gpt에게 ‘챗gpt는 감정의 뉘앙스를 파악하여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고, 챗gpt의 감정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 패턴과 데이터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첨부한 사진 참고) 이는 찬성 측이 챗gpt에 대해 얻어낸 답변과 모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감정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 작용을 설계할 때,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고,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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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할게요반대측리스펙합니당(김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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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한 학생 개인별 맞춤 수업을 했을 시에 개인 정보 문제는 정부가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 교육에 ai 기술을 도입하므로써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강화하고, 익명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암호화된 형태로 정보를 저장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창의성 한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수준에 맞춰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의 경우 최소 20명의 학생들을 봐줘야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학생 한명한명의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AI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학습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하는데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수업을 하면서 실수 할 수있고 교육 기술은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ai시스템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수업에 사용하기 이전에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비판 능력 그리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검증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패드를나누어 주고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까지 활용할 수 있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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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케어와 같은 AI 의료 기술은 의료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이나 잘못된 경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이 AI의 알림에 의존하여 판단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고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절차가 수행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경고가 놓쳐져서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AI 의료 기술이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진단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AI의 판단 오류가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AI의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AI 시스템의 알고리즘 오류는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주기적인 테스트와 검증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AI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공와우관과 같은 장치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모든 부작용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은 장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탈케어와 같은 AI 의료 기술의 한계와 잠재적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 의료 기술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도입은 피해야 합니다. (신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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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사용한 참여의 방식만이 아니라 하나의 추가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예기치 못하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이를 비판없이 받아드리는 것은 개인의 인식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관점이 좁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향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촉진하면서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방안을 접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 기업들은 투명한 데이터 사용 정책과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은 감시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기술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데이터 보호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인 중국 하나의 나라의 사례가 모든 기술의 발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과도합니다. 각 나라들의 규제와 시민들의 감시는 기술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질 것 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전 행동에 따라 맞춤화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끌 수 있습니다. 이는 필터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이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최근 카이스트가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 개선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더 발전되어 편향성의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확대시키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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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내용은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가 자원 사용과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경우에 비용 절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 기술적 구현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이는 초기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에코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 설계와 제조 공정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을 요구합니다. 2021년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커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고도의 기술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 내 많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기술적 역량이 부족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적 역량의 부족은 중소기업이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 경제의 경우에도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순환 경제의 핵심은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활용 인프라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재활용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순환 경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 품질의 관리와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고,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는 소비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합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에코디자인 제품이나 순환 경제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환경 성과의 관계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예상치 못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202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고효율 에너지 기술의 도입이 초기에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반발효과(Rebound Effect)'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의 채굴과 가공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는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원 채굴이 수질 오염, 토양 침식, 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하며, 이는 기술 발전의 환경적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자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자 폐기물(e-waste)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자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2021년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낮고, 불법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과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북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이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 방안으로 리스, 벤처 캐피탈, 자원 공유 등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모든 국가나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리스(임대)는 장기적으로 보면 총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월 리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리스 비용이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가의 기술 장비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벤처 캐피탈은 자본의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높은 경쟁률과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모든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한국벤처투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 캐피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은 전체 스타트업의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벤처 캐피탈이 모든 기업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시사합니다. 기술 및 자원 공유는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경쟁 관계에 있어 기술 공유에 소극적입니다. 2018년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간 기술 및 자원 공유는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정보 유출과 같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예방적 유지보수는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데이터 보안 문제와 종속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1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속성은 특정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유출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리스 방식은 장기적인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벤처 캐피탈은 모든 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기술 및 자원 공유는 기업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나,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방적 유지보수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역시 각각 전문 인력과 데이터 보안 문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든 선진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국가마다 경제적, 정책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단순화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자금, 기술,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적 비용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환경적 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다고 찬성 측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강력한 경제적 기반과 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유엔 환경 계획(UNEP)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기술 도입에 필요한 자본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EU의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의 실제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는 이를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술 도입과 관련된 초기 비용과 유지 비용,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찬성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김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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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적 통치가 주는 유익함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cctv 설치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고 답하였으머, 이는 cctv가 주는 안전상의 이점과 함께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cctv가 일상생활를 과도하게 감시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예시로 한국의 펜데믹 감시 시스템이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개인 정보 노출과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상교육을 많이 시키는 중국애서도 “Chinese Citizens’ Concerns About Surveillance and Privacy.” Citizen Lab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설문조사에 따르면 45%가 정부의 감시 시스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그 중 38%는 이러한 기술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는 것을 보면 알고리즘 통치를 부정할 수 밖이 없습니다.

또한 위 설문조사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설문조사는 찬성측 개인의 사적 sns 스토리로 진행되었고 80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사적 sns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만큼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과 알고리즘적 통치로 인한 행복 중 무엇이 더 큰 지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심오하고 어려운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10대에서 20대 사람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드는 것은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갑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 폼을 저 역시 보았는데 설문조사가 찬성측 입장에게 유리하게 쓰여있었습니다. 찬성측 입장에만 쇼핑 알고리즘, 범죄자 감시 등 유리한 상황을 추가로 적으셨더군요. 편파적인 설문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민지,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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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점적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어떠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적합할지 추천 정도하는것이라고 해도 영양 프로그램이나 특정 영양소의 섭취가 항상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분석 결과를 알게 될 모든 관계자는 바이오정보 보호에 동의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도 많은 관련 관계자들에게 공유될수 있는데 의료진, 보험회사, 연구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가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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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에 대한 재반박을 하겠다.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통해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갖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사례가 있다. 프로게이머 케리아와 케이팝 가수 세븐틴 원우는 온라인 플랫폼 인스타그램의 메시지인 디엠으로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의 컨텐츠를 통해 실제적 만남을 가져 더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그 컨텐츠에서 서로의 시그니처 사인을 각자 본업에서 보여주기로 하였다. 세븐틴 원우는 공연 후 카메라를 향해 케리아의 시그니처 사인을 선보였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었고 (선) 그 후에 대면 관계를 맺었으며 (후) 둘의 사이는 전보다 더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둘의 관계를 신뢰가 없고 진정성을 갖추지 못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유튜브 컨텐츠에서 케리아는 인생에 케이팝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원우는 인생에 게임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온라인에서 게임과 케이팝을 즐길 수 있게 해준 기술 발전이 서로에게 감정적 지지와 연결감을 제공한 셈이다. 상대측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불안감,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지만 18~30세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조사한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Use and Mental Health Among Young Adul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2016)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이 우울증 증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오히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수의 사용자에게는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상대측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그 범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이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매우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CCTV이다. CCTV 설치 이후 범죄율이 매우 낮아졌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샘 리처드 교수 강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자신의 물건을 두고 가도 그 누구도 훔치지 않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알 수 있다. 또한, 과학수사대를 통해 미제 사건이 매우 많이 해결되었다. 사례로 ‘Golden State Killer’ 사건이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12건의 살인과 45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가 되었으나, 2018년 DNA 과학 수사를 통해 42년 만에 미제를 해결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떨어뜨린다고 하기에는 인과관계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떨어뜨린다고 하기 위해서는 ‘과연 기술 발전이 문제를 초래했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측은 이에 답할 수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기술이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기술은 수단일 뿐이다. 게임을 통해 형성한 관계가 기술에 종속적이라는 의견은 앞에서 말한 케리아와 원우의 실제적 만남 사례로 쉽게 반박할 수 있으며 진정한 연대감과 인간관계를 형성한 사례가 되므로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를 저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대측의 의견은 자료의 출처가 전혀 없이 주관적인 내용만 늘어놓고 있으므로 논리적 허점이 매우 많다. 정리해보면, 재생 에너지 기술이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며,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량과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에코디자인과 순환 경제를 통해 기술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제 기구의 도움으로 개발도상국도 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기술 발전에 의해 인류의 긴밀한 관계와 신뢰를 이룰 수 있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범죄마저 예방 및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타당하며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서하은)

기술의 발전은 인간관계를 저하시키고 자율성을 막는다는 계속된 입장에 대해서 재반박하겠습니다. 모든 온라인 관계가 표면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은 단기적으로 편리해 보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를 통해 깊은 우정을 쌓고, 심지어 결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도 진정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신적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지리적 제한이나 사회적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반대측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경우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지만, 이는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의 문제인것입니다. 뒷받침한 자료에서도 남자는 여성들만 데이팅앱으로 사냥하는 아주 악랄하고 악마같은 사람이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사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한 인간관계 형성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율성은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찬성측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연대감과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후 오프라인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데이팅앱으로 결혼에 이른 예시입니다. (하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