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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16살 청소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 그리고 기존에 받은 임금도 지갑에 넣어두면 다시 가져가라는 이유로 회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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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와 퇴근 시간 지연: 어느 병원에서 일하는 18살 청소년은 매주 6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또한, 퇴근 시간이 항상 연기되었고, 이로 인해 집에 늦게 도착하여 학교 공부와 가족 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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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일자리 배정: 어떤 광고회사에서 15살 청소년에게 불법적인 일자리를 배정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건강에 지장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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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지 않는 사례: 어느 새벽배송용 회사에서 17살 청소년이 일했으나, 회사는 그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금요일에 지불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불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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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kKSJ6AM25o?si=ZlnTvmHBoKE4si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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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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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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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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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 청소년의 과도한 근무 시간 사례로,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던 17세 청소년이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 시간 없이 일해야 했고,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 업무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청소년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바로 근무를 시작해 심야까지 일 했으나, 법적으로 보장된 야간 근로 수당이나 휴식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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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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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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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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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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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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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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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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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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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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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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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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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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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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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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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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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이라더니 매일 출근" 열악한 청소년 노동 (2023.01.11/뉴스데스크/MBC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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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amp/view/AKR202401031143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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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번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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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ㅋㅋ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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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 노동인권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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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인권과참여 과제물 작성 예시>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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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40103114300065?site=popup_share_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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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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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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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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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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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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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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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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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 1만 179명 조사

고등학생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는 속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8일 낸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남 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는 ⯅노동인권교육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추진 실태, 고충 사항, 개선 방안 탐색,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근거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 179명) 중 17.3%(1756명)였고 이는 2021년 11.9%보다 높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57.6%였고, 이는 2021년 48.2%보다 높다.

"수강했던 노동인권교육이 실제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됨' 26.1%, '약간 도움이 됨' 32.6%, '보통' 34.8%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에 "노동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686명)였다. 가장 많은 침해를 받은 경우는'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로 25.4%(175명)로 나타났다. 이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12.5%(86명), '최저 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 12.4%(85명) 순이었다.

노동권익 침해 경험 시 대응 행동으로 25%는 '일을 그만둠', 19.4%는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원하는 항목은'노동권 보호지식', '노동인권 침해사례', '노동자 인식개선' 순이었다.

교원 대상 설문에서 노동인권교육 추진 시 고충 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 50.6%, '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 41.6%, '교사의 전문역량 부족' 36.3%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며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남교육청은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 교육한다"며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진행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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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경험 고교생 더 늘어 ... 노동인권 침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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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 1만 179명 조사 ▲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 ⓒ 경남교육청 고등학생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고 있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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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19468007615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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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246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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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침해 유형은 '임금 문제'...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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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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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침해 유형은 '임금 문제'...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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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휘 청소년유니온 사무국장

"공부 못하니 배달하지."
최근 많은 공분을 샀던 한 학원 셔틀도우미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하면서 배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간단하게는 음식부터 교재, 옷, 생필품까지 우리 집만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적어도 10명의 배달기사분이 다녀가셨다. 나 한 명의 거리 두기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적어도 배달기사 10명의 노동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배달노동이 혐오와 비하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해당 발언은 여러 매체를 통해 공론화되며 많은 이들이 배달기사분과 함께 분노해 주었고 응원해주었다. 덕분에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배달노동자는 사회적 편견과 위험한 환경에 남겨져있다.

특히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유입이 증가한 청소년 배달노동자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청소년 배달노동자의 산재승인 건수는 사망 63명, 부상자 3천92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25명의 청소년이 산재사고를 당했다. 또 군포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사단법인유니온센터, 청소년유니온이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58%에 달했으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54%에 육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물었을 때 모른다 57.7%, 작성했다 14.1%로 드러났다.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고 일을 했으며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향한 갑질과 편견은 고객으로부터만 발생하지 않았다. 면접조사를 통한 응답에 따르면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일터에서 폭언, 폭행 등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업체에서 임대(리스)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노예계약으로 보일 정도의 노동을 시켰다. 폭력을 못 이기고 도망가는 사람을 SNS를 통해 수배 내리거나, 사고로 탑승제한이 걸린 사람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명목으로 강제로 오토바이를 태우는 등의 믿을 수 없는 사례도 존재했다.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은 여전히 배달노동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부당대우나 차별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해도 주변의 반응은 외면뿐이었다고 한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배달하냐" "니들 양아치처럼 놀면서 오토바이 타는 거 모를 줄 알아?" 등의 편견을 참고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배달노동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일하는 것에 대한 시선 역시 좋지 않았기에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성인보다 노동실태가 드러나는 게 더욱더 어려웠다. 배달노동시장에 청소년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현재 이들이 시장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고 잘 모른다는 이유로 더욱더 많은 짐을 떠안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피해 당사자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로 청소년 노동자의 문제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권리와 부당대우에 관한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편견에 시달렸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토론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들의 노동을 조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연계해야 한다.

박건휘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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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휘 청소년유니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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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니 배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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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못하니 배달하지."최근 많은 공분을 샀던 한 학원 셔틀도우미의 말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하면서 배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간단하게는 음식부터 교재, 옷, 생필품까지 우리 집만 보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 적어도 10명의 배달기사분이 다녀가셨다. 나 한 명의 거리 두기 일상을 지탱하기 위해 적어도 배달기사 10명의 노동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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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정서우

모둠원 방희상 성유태 이보경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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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10대 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과 재발방지대책 제대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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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전주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죽음 진상 규명 필요 강조 ”고인과 같은 청년들이 100여 명이 넘게 일하는 그 현장, 그 청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전주페이퍼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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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주 광주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 전자감시 상담 현황과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 A청소년은 업주가 일하는 시간 내내 CCTV감시를 해 손님이 없을 때 휴대전화로 보는 시간은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해서 상담을 해왔다.

만화카페에서 일한 B청소년은 '업주가 CCTV를 보며 메시지로 근무지시를 한다'고 고충을 상담을 해왔다고 밝혔다. 손님이 나가면 업주는 '몇 번 손님 나갔다. 얼른 치워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힘들어서 잠시 CCTV사각지대로 피해 있으면 '어디 있냐? 안보인다'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는 것이다.

PC방에서 일하려고 하던 C청소년은 근로계약서에 '본 사업장은 24시간 운영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사용자 등은 CCTV를 이용해 시설물 관리, 근무자 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서명을 해야 하는 지' 상담을 요청했다.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하던 D청소년은 인근에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장의 가게에 업무차 들렸을 때 D청소년이 일하는 가게의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자 너무 놀래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사업장 전자감시와 청소년 정보인권'의 제목의 발제를 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노동자 근무 공간에 디지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시설안전·영업비밀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이용 할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자감시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교사의 역할 강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콘텐츠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교육청 내 노동인권 관련 전담 인력 배치, 학생을 넘어 학부모 및 시민 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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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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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주에게 CCTV로 감시당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노동인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전자감시에 노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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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김현

조원:김서준,김선우,채휘석,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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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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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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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굼뜨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 성희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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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10723 정려원

모둠원 10725 정유석

10717 이서현

10709 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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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10712 배서연

모둠- 10703 김도현, 10705 김보연, 10727 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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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 신은채

부원: 손서율, 강예진,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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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로 자신이 조사한 사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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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별로 자신이 조사한 사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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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된 사례를 탐색하여 패들렛에 올리기

학번과 이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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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모둠구성원의 학번과 이름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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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모둠구성원의 학번과 이름을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