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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A는 표준화된 시험 결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교사, 학교 및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교육 시스템으로써, 성과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부여하는 감시-통제의 평가 중심 구조이다.

그러나 2025년 시범 도입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는 평가가 아닌 자기 진단 기반 성장 지원 체계로 개편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개발을 촉진하는 성장 지원 중심 제도로 변화하고자 한다.

TBA 시행의 장점

1.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2. 책임 소재의 명확화

3.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제고

4. 정책 평가 자료 활용 편의

TBA 시행의 단점

1. 교사와 학생의 스트레스 증가

2. 평가 압박으로 인한 창의적 교수활동 위축

3. 교수의 질보다 시험 점수에 치중한 수업

4. 낙인 효과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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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agent theory란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그 수임자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1. 교사는 왜 agent인가 principal은 누구인가?

-교사는 교육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수임자이기 때문이다

-principal은 국민, 교육청, 학교이다

2. 교사는 대리인으로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

-성취도에서는 시험성적이나 기초학력수준, 교수활동과정에서는 수업계획이나 수업내용, 인성이나 사회적성장에서는 공동체성, 도덕성, 시민성 함양 등을 책임져야한다. 하지만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기대가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3. 현행교원평가체제

-수업은 교실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평가 기준만 충족하려는 형식적인 수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교사의 장기적인 교육성과보다 단기적 수치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즉 보이기 위한 행동에만 집중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4. 이를 방지하기 위안 보완방안

-질적 평가요소 강화

-정성적 요소 반영

-정기적 수업 관찰 + 질적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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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는 어떤 행위자가 목적적 행위를 할 때, 그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통해 그 행위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행위자를 자신의 권한 및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그 행위를 이행하는 측면서어 그를 위임자(the princiapl)이라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자를 대리인이라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학생의 교육을 교사에게 교육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으므로 사회는 위임자고이고 교사는 그것을 받았으므로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다.

교사는 대리인으로 학생의 성취도 향상, 충실한 교수활동 과정,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과의 관계에서 책임은 범위는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등 책임에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덕적 책임에 있어서는 사회에서 기대되는 교사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적책임은 현행법이 그것의 책임을 규정짓는다.

현행 교원평가체제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대표적으로 교원능력 개발 평가이다. 교원 능력 개발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도달 파악을 위한 평가도구이며, 그것의 평가자는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한다. 학생 및 학부모는 장기적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활동에 대해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교원을 활동에서 대해서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교원들에게서는 근무를 태만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앞서 교원의 활동의 종류가 무엇이며 각 활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인지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평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단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세부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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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원평가제도는 시장경제주의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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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교원평가제도는 시장경제주의에 기반한 성과중심, 전문성, 시장적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교사의 전문성 도달 파악을 위한 평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의 3가지로 평가되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학습 및 생활지도, 학생지원 등을 평가하였는데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학부모/학생 객관성 결여라는 문제점이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수행능력 등,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 이외에는 피드백 효과가 없고, 승진에 임박한 교사가 성적을 잘 받는 관행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성과상여금은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피드백 효과가 없고 교사 수용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2026년에 도입될 평가 제도는 기존 ‘평가’ 중심과 달리 ‘성장 지원’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평가가 아닌 ‘자기 진단 기반 성장 지원 체계’로 개편되고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되며 학생 평가는 단순 만족도에서 수업 이해 중심으로 개편된다. 시험 성적 없이 교사의 자율성 신장만으로 책무성을 확보하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객관성 부족과,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을 토대로 하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과 보고서 작성 양식 등을 좀 더 체계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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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의 핵심 원리란 표준화된 시험 결과로 학생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교사, 학교 및 학생의 책임을 묻는 교육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TBA를 시행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1.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제공하기에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이 존재한다.

2. 교사들의 학습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시험 결과를 만들어 가기에 교사의 수업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평가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학생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이끌 수 있다.

4. 동료 평가 등의 온정주의적 평가와 달리 교사의 학습 지도 측면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TBA를 시행했을 때의 단점으로는,

1. 시험만을 위한 교수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 분야에만 치중된 학습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3. 교사와 학생 모두 시험 결과라는 단기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육의 본질과 멀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4. 교사의 교수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교사에게 심리적 압박/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TBA의 원리와 장단점에 따라 2025 교원평가제도가 더 이상 TBA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원평가제도가 다면평가를 연계하고, 자기 역량 진단 등 교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개편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표준화된 시험 결과로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평가가로 나아가려 한다는 점에서 시험 기반 책무성에 기반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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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BA는 시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를 통해 교육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2025년 개편된 평가제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비중을 두며 자율적 성장을 중시하며, 동료와 자기평가, 성장 중심의 피드백을 추구한다. 처벌과 보상 측면에서는 성과급 차등 처벌보다는 처벌로써연수를 지원한다.

TBA 시행

장점

1.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유도

2. 교사 책무성 강화

3.명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 제공

4. 교사나 학교 간 성과 비교 가능

단점

1. 학생의 다양성과 교실 맥락을 무시

2. 협력이 아닌 경쟁을 조장

3. 교사 스트레스 유발

4. 교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