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모둠 내에서 토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라해주세요. 보내드린 참고자료 외에도 토의하는 데 참고했던 자료가 있다면 링크나 파일 첨부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진영 : 교사에게 손가락 욕& 욕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를 받지 않은 사례

출처) https://scholar.google.com/scholar?q=%EA%B5%90%EA%B6%8C%EC%B9%A8%ED%95%B4+%EC%82%AC%EB%A1%80&hl=ko&as_sdt=0&as_vis=1&oi=scholart

지현 : 체험 학습 버스 안에서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의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인솔 교사 or 담임 교사)

담임 교사 - 반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함

인솔 교사 - 제대로 인솔을 하지 않음

가은 : 홍콩의 교육활동보호국제포럼 -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 부족, 경제력 등이 존재 교육 정책의 구조적 오류(교육 정책들이 공교육 강화/사교육 줄이기에 효과적이지 못했음)가 문제이다.

출처) 5세 아이에 “지구에 물이 없다면?” 영작 문제... 사교육비 29조원 최고

하은 : 학생의 권리 - 수업 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제

많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음 (예 :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한 친구가 지적을 받았는데 과민 반응을 한 사례)

덕인 - 휴식권에 대한 의문점 ("적절한 휴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5세 아이에 “지구에 물이 없다면?” 영작 문제... 사교육비 29조원 최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5세 아이에 지구에 물이 없다면 영작 문제... 사교육비 29조원 최고

# data[].attributes.body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6026

https://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824

https://www.news1.kr/local/jeonbuk/5388984

학생 인권 조례를 포함한 대부분의 법은 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애매하고 포괄적인 조항들이 교사의 모든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장함.

교권 보호 위원회조차도 교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

사례) 교권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따지는 식으로 취조를 함 / 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없음

교권에 대한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교대 컷 등이 낮아지고, 공교육의 추락으로 이어짐.

-> (가은) 교사의 수 감소 -> 교권을 향한 목소리의 줄어듦 (악순환 생성)

# data[].attributes.body
은교: 학부모가 학생인권과 교권에 영향을 줌

현아: 학생 학부모 교사 -> 학교를 이루는 3요소, 학부모도 고려해야 함

명헌: 교사를 향한 법이 너무 약함 -> 나아가서 우리나라 법이 애초에 너무 관용적

교사가 스마트폰 수거하는 것은?

강제로 아침 운동 인권 침해?

교사 권위 강화 제도?

다현: 교권 침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ㄴ 민원대응팀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강요 -> 인권침해

채연: 아침운동이 인권 침해로 판결 내려진 결과가 있다. http://xn--humanrights-lp47b.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985&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1.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대립하는가?

ㄴ 대립하지 않는다. 둘 다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뿐이다.

2. 스마트폰 걷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ㄴ 학생이 스스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ㄴ 법의 모호성이 고쳐질 필요가 있다.

# data[].attributes.body
1) 체벌

반대: 국내에서 체벌 관련 법적 해결이 필요할 시 체벌의 기준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체벌을 일단 금지해야 함.

찬성: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통제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체벌이 불가피함.

2) 교권침해&교권보호 사례 및 경험

(2023) 서이초 사건

학생이 원래는 교칙을 만들 수 없었으나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교칙을 만들 수 있었음. 학생들의 교권을 학교에서 보장함과 동시에 교권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음. 따라서 학교 통제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법률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음.

3) 나라 간 교권 보호 차이

미국은 학교의 통제력을 중시하는 연방 교사 보호법이 있는 반면, 캐나다는 PIC등 학부모의 참여와 관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 서로 붙어있는 나라의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권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움.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6

박광현. (2012).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39-45.

https://s2chool.com/41

https://m.mhj21.com/166625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23154800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주기를 맞은 지금, 해당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플러스=한만중 기자]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과 더불어 교사들이 학부모와의 상담과 만남을 기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 대한 학교문화, 제도,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 분석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살펴봤다.

◆ 미국 : 교권 보호와 학교 통제 중심의 법적 시스템

미국 역시 교권 침해와 교사-학부모 관계 악화 문제를 겪고 있다. 학생의 폭력과 부모의 압박 등으로 교사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교 통제에 중점을 둔 법적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교사 보호법'이다. 2001년 제정된 연방 교사 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은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위해 행한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2023년 5월 '교사 권리장전' 법안을 통과시켜 교사 급여 인상, 교실 통제권 부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교권 보호와 존중을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학교 통제 권한도 눈에 띈다.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여러 주에서 문제 학생에 대한 퇴실 명령, 정학, 퇴학, 대안 학습 센터 이동 등의 징계 조치를 통해 학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교사-학부모-학생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과 일체의 개인 이메일, 전화, SNS 접촉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민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학부모는 공식적인 채널, 학교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야 하며, 익명의 민원은 효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책임을 지며, 부당한 공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등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적인 조치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은 강력한 법적 장치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시스템이 교사-학부모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교육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학생의 성취와 복지를 위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및 격려를 목표로 학부모위원회(PIC)를 운영하고 있다. PIC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소통하고,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학기 초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의 밤을 통해 학급 프로그램과 연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의 콘퍼런스, 목표설정 미팅, 면담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한다.

또한 학부모들은 단기 또는 장기 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야외 학습, 학교 행사, 수업 보조, 학교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며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 지원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들의 지원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도서 정리, 소그룹 학생 독서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녹색학부모회가 학생들의 안전 등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급식 모니터링에도 참여한다.

캐나다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장려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일본 : 학부모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스쿨, 괴물 학부모 문제

일본은 학부모 자원봉사 단체인 PTA(Parent-Teacher Association) 조직과 커뮤니티 스쿨의 학교 운영 협의회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 이른바 '괴물 학부모' 문제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 조직되어 활동하는 PTA는 학부모의 회비 납부, 학교 활동 참여 등을 통해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또 커뮤니티 스쿨은 법적 근거를 가진 학교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 교직원 채용 등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스쿨은 지역주민과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교직원 인식 공유, 지역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며, 가정,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괴물 학부모'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70~80년대 교내 폭력과 학생 탈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권에 대한 불신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괴물 학부모'가 등장해 논란이 제기됐다.

일본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학부모 민원과 괴물 학부모 문제는 교권 침해와 교사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교육 현장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인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교사들의 자살이 끊이질 않고, 교직 이탈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교원임용 경쟁률이 급속히 낮아지고 교직을 이탈하는 교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 급여 인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원 채용시험 시기를 기업 채용 시기보다 일찍 시작해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영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학부모 중심의 학교 운영

영국은 마가렛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학교를 시장 경제 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학부모의 위상이 높아지고 학교는 학부모 중심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1997년 교육고용부는 '학교 안의 우수성(Excellence in Schools)' 백서를 통해 학교와 가정 협력 증진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며,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가정-학교 합의서를 도입한 점은 주목된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전략으로 '가정-학교 합의서(Home-School Agreements)'를 도입해 학교의 목표와 비전, 학교와 학부모의 책임, 정보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 설문조사도 활용하고 있다.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감사자료로 활용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 협의회를 설치하고 학부모 대표 운영진을 선출하는 관련 법 규정을 제정해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8일 루스 페리(Ruth Perry) 캐버셤(Caversham) 초등학교 교장이 '최우수'에서 '부족' 등급으로 하락한 교육기준청 장학보고서를 받은 이후 자살하면서 교육 당국에 의한 무리한 장학지도와 지나친 경쟁 중심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학부모 중심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프랑스: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 참여 확대, 사회적 신뢰와 갈등

프랑스는 교육권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확대하고, 국가가 공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학교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의견 제시, 학교 활동 참여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 학교 교육은 모든 시민의 권리로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공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학교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학교 안전, 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 시대의 도래, 시민사회의 성장,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학부모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의견을 전달할 권리, 학교 활동에 대한 거부권,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고 존중받을 권리 등을 보장 받는다.

특히 전국 규모의 학부모 단체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학부모 대표는 학교 운영 이사회에서 강력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학교 운영 이사회는 학교 재정, 학사 운영, 학교 안전, 급식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프랑스는 교육권 보장과 학부모 참여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수업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사례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 신뢰와 갈등이 공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 사례를 볼 때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존중과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호존중과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교는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교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노고를 인정하고,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역할과 권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교사의 교권 보호 강화, 학부모 참여 확대,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와 신뢰 구축,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장려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 공유, 의견 제시, 자원봉사 등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정기적인 상담, 정보 공유,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교육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존중과 신뢰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모두가 노력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주기를 맞은 지금, 해당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서이초 사건 1주기 특별기획] ⑤교권 보호, 외국 사례는?...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여러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교권 침해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주기를 맞은 지금, 해당 사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1. 사회적 분위기를 다시 어떻게 바꿀수있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한 이유 —> 촉법소년 (처벌x 인식)

체험을 통한 교육 방식 (인권을 빼앗긴 상황)

초등학생때부터 교육을 통해 -> 반을 작은 사회처럼

2. 교권을 위해선 체벌대신 어떤 방안을 사용할수있나?

CCTV 설치

3. 교권과 학생인권을 동등한 위치에 둘순없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반비례 관계 x

교권을 올려야한다

반을 작은 사회처럼 구성

: 학교는 진실로 교육을 목적으로한 단체 / 해외 학교 사례

: 학생들을 교육할떄 선생이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교육(영상만 보여주는 인권 수업의 근본적인 방법의 문제)

# data[].attributes.body
https://s2chool.com/41

https://m.mhj21.com/166625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231548001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6

박광현. (2012). 학생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고찰. 법학논총, 25(1), 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