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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비건채식 공공화법’ 논의 불가피하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생명 과학

3. 연계한 키워드: 정책, 생물 윤리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채식선택권이 없는 군대나 교도소 내의 급식이 채식주의자들의 양심과 신념을 위협하며 자기 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선택권이 없는 것이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비건 즉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철학적 신념’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6. 자신의 생각

: 비건은 종교나 성적 지향같이 철학적 신념으로 인정받을 조건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건은 대부분 동물권과 기후변화 때문에 비건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유제품 등 일체의 육류 소비를 거부하며 일관된 실천을 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 평등권으로 법과 제도로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비건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들을 찾아보며 비건의 장단점과 중요성, 필요성을 조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비건 식단, '좋은 경험이다' vs '말도 안 된다'를 주제로 각각의 입장을 조사해 탐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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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건채식 공공화법’ 논의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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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020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채식하는 학생을 위한 내용이 없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자기 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채식선택권이 없는 군대나 교도소 내의 급식이 양심과 신념을 위협한다는 인권위 진정에는 이미 식단 개선 등 인권 차원에서 사회적 응답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학교의 경우 식단 작성과 급식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따라서 채식선택권이 없는 건 법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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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놀이터 가니 내 딸 빼고 다 명품패딩" 이런 마음이 지갑 연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 심리학

3. 연계한 키워드 : (2) 인권, 복지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이른바 '딩크족'이 늘고있는 추세와 더불어 자녀에게 적극 투자하는 VIB(매우 소중한 아이, Very Important Baby)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명품 제품을 착용한 유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명품을 사줄 생각이 없었던 부모들도 다른 또래 아이들을 보면서 비교가 돼 결국 지갑을 여는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 됨을 설명하고있다.

*VIB족 : 내 아이를 위해서는 소비를 아끼지 않고 자녀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게 키우려는 소비층을 지칭함.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왜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은 소비를 하려고 할까? 어떤 소비 심리가 작용할까?

6. 자신의 생각 : 요즈음 같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한 명만을 낳아 집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지나치게 비싼 명품을 사 입히고 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간의 빈부격차에 따라 소외감을 불러일으켜 무시를 받거나 놀림을 받으면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함께 작용하면서 자신들의 경제수준에 맞지도 않는 과한 소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위와 같은 소비 심리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후속 탐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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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가니 내 딸 빼고 다 명품패딩” 이런 마음이 지갑 연다 [럭셔리월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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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유아복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커지면서 중고시장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고가의 명품에 부담을 느끼던 부모들이 중고거래 시장에서 자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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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활동 방법]

1) 자신의 진로 분야(관심 분야)와 아래 키워드와 연계된 신문 기사 2개를 찾아 오른쪽 게시물(1차시 샘플, 2차시 샘플)과 같이 양식을 채워서 이 사이트에 업로드한다.

※ 반드시 신문 기사는 되도록 사람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시사점이 존재하는 기사를 선택할 것.

[연계해야하는 키워드]

※①~⑪ 중 2개 선택(같은 거 2개 선택해도 상관없음)

①배리어 프리(Barrier Free)

②인권, 복지(장애인, 노인, 여성, 난민, 새터민, 국가유공자)

③지역 불균형

④불공정 노동

⑤환경 오염

⑥외교, 통일

⑦범죄, 형벌(촉법 소년)

⑧행정, 정책

⑨전통

⑩생물 윤리(비건, 동물 실험)

⑪기부 문화(노블리스 오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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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천만 영화면 뭐해” 소외된 시청각장애인들

2. 진로 분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연계한 키워드: 배리어 프리, 인권

4. 기사 내용 요약

: ‘배리어 프리’는 장벽을 허물자는 뜻 그대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정작 개봉 후에야 자막, 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영화를 한 달 넘게 볼 수 없었음.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배리어프리 영화도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영화를 볼 수가 없음.

5. 시사점

: 한국의 배리어프리 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6. 자신의 생각

: 영화와 같은 문화를 누릴 권리는 비장애인만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가져야 할 권리이다. 해외에서는 별도의 기기를 갖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꼬리 물어보기

: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 대신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인 OTT 콘텐츠 시청방식에 대해 탐구해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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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첫 천만 영화인 '신과 함께' 주인공 자홍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기 힘들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천만 영화'를 제때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현실에,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배리어프리 영화의 현실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고가혜 인턴기자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합니다.

(♪ 경쾌하고 흥겨운 분위기의 음악 시작) 온유: "흠흐흐~흠흠"

아직 영화 속 인물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나오는 자막, 혹시 상영 사고인 걸까요?

"자동차 극장에 도착하는 아빠와 온유", "온유가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또 허공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영화 장면을 계속 말로 설명하는데요.

평범한 영화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정신없이 자막과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영화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목소리'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막'으로 영화를 풍성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비장애인에겐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그들에겐 당연하지 않습니다.

평생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이 연필을 쓰는 "사각사각" 의성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배리어프리 영화를 만들 때는 모든 소리를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려 노력합니다.

"(책상 치는 소리) 이렇게 자막을 쓰기 보다는 (탁탁, 책상 치는 소리) 라고 달아줘야 아 책상 치는 소리는 '탁탁'이구나, 배우는 거죠."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

'Barrier-Free'는 장벽을 허물자는 뜻 그대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장벽이 낮아지고 있을까요?

최근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신과 함께' 주인공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정작 장애인들은 이 영화를 한 달 넘게 볼 수 없었다는 사실. 개봉 후에야 자막,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동안 내용은 이미 다 '스포' 당했죠.

지난 16일 배리어프리 버전이 개봉했지만 그마저도 영화관에서는 딱 열흘만 상영했습니다. 지역별로 딱 한 번 있는 상영을 놓치면 더 이상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과 함께'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니 내 전화 아이받늬" 영화 '범죄도시'는 400만 흥행했지만 배리어프리로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배리어프리 영화는 30편. 전체 개봉한 한국 영화 465편 중 7%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배리어프리영화도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 장애인 캐릭터를 분석하는 '티리온 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미디어 속 장애인 평등'은 나아졌지만

정작 '미디어 밖 장애인 평등'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2011년 개봉했던 영화 '도가니'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주인공이지만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진실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작단계부터 자막 상영을 준비했지만, 정작 이를 상영한 영화관은 10곳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도가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며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지 6년,

"배리어프리영화 상영을 위해 영화관은 시각장애인에게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보청기를 제공하라"며 법원은 시청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청각장애인도 앞으로 개봉하는 최신 영화를 영화관에서 바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적 교류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영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배리어프리 영화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의 권리입니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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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천만 영화면 뭐해" 소외된 시청각장애인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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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문 기사 제목:  예술 활동은 지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저탄소 미술관’이 뜬다

2.자신의 진로 분야: 미술

3.연계한 키워드: 5.환경오염

4.기사 내용 요약: 유물론적 관점에서 예술의 창작, 매개, 향유 활동은 지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술 전시를 위한 자원 소비를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널리 퍼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저탄소 미술관'과 같은 노력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술 활동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것이 지구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다.

5.시사점: 예술 활동에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예술계와 관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가? '저탄소 미술관'과 같은 노력은 예술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6.자신의 생각: 예술 활동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창의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와 관객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탄소 미술관'과 같은 노력이 이러한 인식을 높이고,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7.꼬리 물어보기: 예술의 힘을 활용하여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술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예술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와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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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은 지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저탄소 미술관’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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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은 지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저탄소 미술관’이 뜬다, [arte] 서진석의 아트 앤 더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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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게임 과몰입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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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게임 과몰입 질병되나 "게임 과몰입은 병" vs "근거 없는 과잉의료"

2. 자신의 진로 분야: 생명 과학

3. 연계한 키워드: 복지,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게임 과몰입을 질병코드로 도입하는 것에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찬성측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질병으로 인정했으며, 게임 중독자에겐 치료 개입이 필수적이고 중독 치료를 위한 기금 부과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을 질병코드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질병코드화는 의료 산업 혜택을 확장해야 하며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수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게임 산업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한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한 사례와 근거

6. 자신의 생각

: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질병으로 등재한 점으로 보면 게임 과몰입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또한 게임 과몰입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과몰입 문제를 양성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게임 과몰입을 질병코드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올바른 게임 습관을 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올바른 관계를 위한 유형은 무엇인지 탐구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유에 관해서 조사하며 게임 과몰입 문제와 비슷한 스몸비족에 대한 탐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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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을 많이 하는 건 병일까?

이 주제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질병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는 언뜻 보면 공평한 대립 같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자가 유리한 논쟁이다.

비판은 쉽고 자극적이다. 수없이 많은 게임 이용자 사례 중 비정상적 사례 몇 개를 골라 문제 삼으면 되기 때문이다. 평소 총게임을 즐기던 게이머의 총기 난사 사건,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래도 치료가 필요 없나?"라고 묻는 식이다. 평소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메시지는 명료하게 전달된다.

반면 게임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건전하게 게임을 즐기는 대다수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힘이 떨어진다. '게임과몰입은 질병'이라는 문장 그대로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것이 게임 탓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학 집단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대립한다. 의학 집단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크게 연령과 성을 기준으로 의견이 나뉘는 양상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과몰입 질병코드화를 찬성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게임과 몰입은 병"
질병 등재를 찬성하는 측은 일부 게임 과몰입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정식 치료가 개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게임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들을 위해 예방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내용이 포함된 ICD-11(국제표준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공개하며 힘을 얻고 있다. ICD-11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오는 5월 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계는 WHO가 제시한 진단기준을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게임 장애 환자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2%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에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WHO가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국내 보건 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질병 분류 기준인 ICD에 변화가 감지되니 국내 기준인 KCD에도 발 빠르게 적용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게임 업체들은 게임중독자 치료를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진행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당시 이슈가 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이유가 게임 중독 탓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됐다. 윤종필 의원은 "게임중독자의 뇌는 마약중독자의 뇌와 비슷할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근거 없는 과잉의료"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과잉의료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게임과몰입 현상의 원인이 게임이 아닌 개인의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의료계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질병코드 등재를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게임중독이라는 개념 정의와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게임중독 진단을 위해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는 연구들 대부분이 그 기준으로 IAT(Internet Addiction Test)라는 걸 사용한다. 그러나 IAT는 20여년 전 제시된 척도이며 그 문항 또한 적용하기에 매우 낡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의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고 게임 중독의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만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독이 애초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근거가 파악되지 않은 시기에 WHO가 성급하게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체부 박양우 신임 장관은 지난 5월 9일 판교의 게임 업계 임원 및 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근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추정에 의한 결정은 안 된다고 판단해 WHO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도 이어가겠다"고도 덧붙였다.

게임문화재단도 WHO에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 철회를 요청했다. 게임문화재단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과잉의료화 사례이며 질병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시켜 WHO가 인류의 복지가 아닌 의료산업을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게임 과몰입이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되면 정신 의학계는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그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질병코드 등재를 주장한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연세대 윤태진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3일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인정받으면) 병원은 최소한 몇 년 동안 비보험 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문제는 게임 자체 문제가 아닌 부모의 과잉 간섭과 학업 스트레스 등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반대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건국대학교 정의준 교수 연구팀은 지난 5년간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대부분의 게임 과몰입 청소년은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조치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게임 과몰입을 유도하는 요인은 게임 자체보다는 부모의 과잉 기대, 학업 스트레스, 자기통제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의준 교수는 "WHO는 충분한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 중독 질병 등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논리는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 기반이 아니고 질병 등재에 대한 경고를 위한 환기 용도로 사용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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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질병되나]①"게임 과몰입은 병" vs "근거 없는 과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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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게임을 많이 하는 건 병일까?이 주제로 격렬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질병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이는 언뜻 보면 공평한 대립 같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전자가 유리한 논쟁이다.비판은 쉽고 자극적이다. 수없이 많은 게임 이용자 사례 중 비정상적 사례 몇 개를 골라 문제 삼으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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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지구온난화가 지구 시간도 바꾼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 환경공학

3. 연계한 키워드 : (5) 환경오염

4. 기사 내용 요약 (2문장) :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 표준시를 보정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지구의 각속도와 조석력 등 지구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바탕으로 계산했고, 그 결과 앞으로 10년 내에 사상 처음으로 UTC에서 윤초를 더하는 게 아닌 '1초를 빼야 한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5. 시사점 (생각해볼 점) : 현재 컴퓨팅과 금융 시스템 등에서 1초를 추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1초를 제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어 윤초를 빼는 상황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된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실행될 것인가?

6. 자신의 생각 : 이제는 지구온난화와 세계 시간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의 적응이 필요로 할 것으므로 이로 인한 인류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 위 연구팀의 결론인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작이 오차 없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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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지구 시간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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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 표준시를 보정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덩컨 애그뉴 미국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CSD) 지구물리학 및 행성물리학연구소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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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고유가에 물가 경로 불안"...한은, 기준 금리 10 연속 동결할 듯

2. 자신의 진로 분야: 경영/경제- 상경계열

3. 연계한 기사의 키워드: ⑧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3줄) : 한국은행은 1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진단한다.특히 한은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두 나라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미국이 6∼7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한은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가? 기준 금리의 전망은 어떠할까? 환율은 어떠한 상황일까?

6. 자신의 생각: 이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였으나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가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농산물 가격 상승은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 이러한 물가 상황이 계속될지 혹은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응할지 여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결정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우선 한은이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야 할 통화정책에 대해 고민해보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물가 변동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내수와 외부환경에 따른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를 위한 관리와, 환율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경제 상황(금리/물가/환율 등)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와 물가에 대해 다뤘으니 환율에 대해 다루어 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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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 전망...가계부채 우려·한미 금리차도 부담

"美 연준 6∼7월 인하 시작...한은도 하반기 기준금리 내릴 것"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1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미국에서 최근 금리 인하 신중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서 역대 최대 수준(2.0%p)인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를 벌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6∼7월께 인하를 시작하면 한은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유가 반등에 물가 경로 불확실성 커져...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8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도 최근 상승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해 2월(3.1%)과 3월(3.1%) 두 달째 3%대를 나타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중동 정세 불안에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5일 5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는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유가와 농산물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가 경로가 한은이 생각했던 것만큼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유가도 다시 오르고, 환율도 높은 수준이라 (물가 상승률이)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도 "물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정치적으로도 논쟁거리가 됐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있다"며 "한은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유가 반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반등이 내수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며 만장일치 동결을 점쳤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물가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금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전환)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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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6∼7월 금리 내리면...한은도 하반기 인하 시작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물가 지표가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것을 두고,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bump) 것인지 아닌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1월 상승률(3.1%)보다 높았고 예상(3.1%)보다도 강한 모습이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도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이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기대는 약화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6∼7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횟수는 연내 2회 인하(총 0.50%p)를 예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은의 첫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7월부터 4분기까지 의견이 갈렸으며, 연내 인하 횟수 역시 1회에서 4회까지 견해가 다양했다.

금리 인하의 근거로는 내수 부진을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 물가가 경로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올해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해 두 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하반기 들어 물가 둔화 기조를 재차 확인하면서 점진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7월부터 3차례(0.75%p) 인하를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물가가 2% 초반까지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한은이 총 4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7월부터 열리는 모든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p씩 내릴 것이라는 뜻인데,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 부양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한국은 7월, 10월 인하를 예상한다"면서도 "1회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이미 시작됐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필요성은 없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한은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은이 4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한 번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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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물가 경로 불안"...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할 듯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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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오는 1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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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현금 없는 사회’ 소외 받는 사람들

2. 자신의 진로 분야: 사회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3. 연계한 키워드: 고령층 소외, 디지털 격차

4. 기사 내용 요약: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등의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였던 스웨덴은 은행의 현금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5. 시사점: 디지털 기술 발전은 어떤 소외를 불러올까?

6. 자신의 생각: 우리나라도 현급 없는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현금 없는 사회’의 시발점이였던 키오스크의 도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비대면 결제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생각해보지 못 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입장에서 키오스크의 불편함을 탐구하여 대안을 생각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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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자 결제 증가하자

고령층·장애인·벽지 거주민 등 '금융 소외 계층' 사회적 문제로

스웨덴, 은행 현금 취급 의무화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등의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금 없는 사회'의 선두주자였던 스웨덴은 은행의 현금 취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낸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의 현황을 이같이 전했다. 현금 결제 비중은 스웨덴이 13.0%로 가장 낮으며 영국 28.0%, 뉴질랜드 31.0% 등이다. 한국도 19.8%로 낮은 편이다.

현금 결제는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스웨덴 중앙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금 결제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18년 45%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스웨덴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 2014년에 비해 2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에서도 11.4%, 뉴질랜드에선 7.3%가 줄었다. 한국(2.1%)보다 감소 속도가 빠르다.

현금을 찾기도 쓰기도 어려워지면서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및 벽지 거주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은은 전했다. 스웨덴 중앙은행 설문조사에서 벽지 거주민 가운데 현금 사용 감소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35%로 전체 평균(27%)을 웃돌았다. 영국에서는 성인 430만명이 기본적인 디지털 지식이 없어 최신 결제수단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난해 조사됐다.

대규모 정전 사태 시 먹통이 된 전자결제를 대신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한은은 "영국의 경우 연간 50억파운드(약 7조6500억원)에 달하는 화폐유통시스템 운영비용을 대부분 상업은행 등 민간업체들이 부담하고 있어 향후 비용이 증가할 경우 민간의 화폐취급 업무가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부작용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해법 마련에 나섰다. 스웨덴은 상업은행이 의무적으로 출금서비스 등 현금을 취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우체국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 현금 취급 업무를 보조하기로 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을 비롯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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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소외 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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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등의 증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층과 장애인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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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안갯속 美통화정책에 '경상흑자'→'환율하락' 공식도 깨졌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경영/경제- 상경계열

3. 연계한 기사의 키워드: ⑧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줄): 최근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이 원화의 약세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 송금으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 등이 추가적인 원화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가 글로벌 환율이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시장 변동성은 어떠할까?

6. 자신의 생각: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경우 해당 통화의 가치가 변동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와 관련된 거래에서 환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제 거래 및 투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글로벌 환율과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준의 결정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기업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등 최근 비슷한 주제로 이슈가 되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고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한 탐구를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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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美통화정책에 ‘경상흑자‘→’환율하락′ 공식도 깨졌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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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원선을 뚫은 원/달러 환율이 최근 5개월 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배당 시즌 등 원화 약세(달러화 강세)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5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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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노인 인구 극단적 선택 증가...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2. 자신의 진로 분야 : 심리학

3. 연계한 키워드 : (2) 인권, 복지 (8)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화와 상관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노인들의 우울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신체.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참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현재 초고령화 진입을 앞둔 이 상황에서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참여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6. 자신의 생각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참여 여부는 그 사람의 정체성 형성과도 깊은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고령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노인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있고, 이것이 노인의 심리 정서를 좌우한다면 노인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조건이 되는 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참여 정책을 추진해 우울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보인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참여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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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25 12:18 수정 2024.02.25 12:18 김지현 기자 (5479wlgus@dailian.co.kr)

독거노인·노인빈곤율 늘어

60세 이상 삶 만족도 가장 낮아

초고령사회 취약계층 자립 대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내로 집계됐다. 반면 70대는 37.8명, 80세 이상에선 60.6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화와 큰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사람은 199만3000명이다. 같은 연령대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54만3000명)과 비교해 3.7배 증가한 수치다.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5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49세는 6.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만족도는 6.4점으로 모든 나이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인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긍정 정서 역시 60대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2022년 평균 긍정 정서는 6.7점이다. 30~40대는 6.9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신체·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우울한 정도가 0.32점 줄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비율도 3.7%로 대기자(4.3%)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해 직계가족, 친구, 지인 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팀 분석이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노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단, 경기 불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본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악조건에 있는 취약계층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어떤 도움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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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 극단적 선택 증가... 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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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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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 방송PD, 미디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언론정보, 방송영상, 광고홍보, k-콘텐츠

3. 연계한 키워드 : 인권,복지 / 범죄, 형벌

4. 기사 내용 요약 (2문장)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법제사법위훤회에서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은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 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 제공을 의무화하고,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조항을 강화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5. 시사점 (=생각해볼 점) :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 상황이 아티스트들의 경제적 투명성과 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 강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예계의 불투명한 계약 문제와 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6. 자신의 생각 :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청소년 아티스트의 인권보호와 계약 투명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중문화 산업에서 아티스트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지명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나, 청소년 아티스트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후속 탐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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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AI로 만든 아이돌의 모습.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의결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것을 두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2년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엔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만들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 만료되기에,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네트워크)는 9일 성명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했다"며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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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는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언급하며 "최근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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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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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의결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자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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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소비자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피해 경험 있어

2. 자신의 진로 분야: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연계한 키워드: 코로나19, 디지털 약자

4. 기사 내용 요약: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키오크스 20대 중 14대는 KS표준(12mm)보다 글씨 크기가 작았고, 12대는 기기 또는 첫 화면에 이용화면을 표시하지 않는 등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원활한 키오스크 이용을 위해 점자 등 대체 콘텐츠가 있어야 하지만 조사 대상 모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시사점: : 다수의 편리함을 위해 소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가?

6. 자신의 생각: 키오스크 한국산업표준(KS)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 키오스크 기능 및 설계 표준화라는 대안만 하는 것보다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디지털 맞춤형 교육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 꼬리물기: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지털 맞춤형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가? 장애인 특별법에서는 어떻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특별법의 내용이 어느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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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2명중 1명은 이용 중 불편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4년 7개월간(2018.1.∼2022.7.)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키오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총 96건으로, 업종 유형을 보면 '유통점포'가 35.4%(3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차장' 22.9%(22건), '외식업' 15.6%(15건) 순이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최근 1년간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 또는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6.6%(233명)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이용 중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는 '조작 어려움(53.6%)'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문화면의 작은 글씨'로 인한 불편이(23.2%)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사대상 8개 업종 중 키오스크 이용 시 가장 많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종은 '외식업'이었으며, 이어서 '유통점포', '주차장'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피해 경험 유형을 살펴보니 '외식업'에서는 '주문 실수를 인지하지 못해 다른 상품을 받은 사례(93.9%)'가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 등 '유통점포'는 '상품변경 불가(30.4%)', '주차장'은 '주차 할인 등 미적용(28.6%)'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대상 500명의 키오스크 이용 만족도(5점 만점)를 평가한 결과, 전체연령의 평균 만족도는 3.58점이었고, 60대의 이용 만족도가 3.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2월에 개정된 키오스크 KS 표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에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에 대해 키오스크 KS 표준에 규정된 설계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60.0%(12대)는 키오스크 기기 자체 또는 첫 화면에 이용 방법을 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70.0%(14대)는 KS 표준에 규정된 글씨 크기(12mm)보다 작았는데, 그 중 '외식업(4곳)', '영화관(2곳)' 및 '교통시설(3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글씨 크기가 특히 작아 고령자 등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키오스크 이용을 위해서는 시‧청각 정보를 다른 감각을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조사대상 키오스크 모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및 음성안내가 없거나 부족했다.

특히 주차장 무인정산기(5대, 25.0%)는 직원과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 '호출' 버튼을 이용한 전화 통화여서, 음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은 소통이 불가했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이 편리하도록 키오스크 화면 최대 높이를 1,220mm 이하로 설치해야 하는데, 85.0%(17대)는 기준보다 높게 위치하여 이용하기 어려웠다.

키오스크 관련 개선의견으로는 설문 대상 500명 중 84.8%(424명)가 업종 또는 브랜드마다 다르게 설정된 키오스크의 주문 순서, 조작 방법 등 기능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기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을 근처에 배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하는 등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8.2%(441명)로 많아,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자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령 소비자의 키오스크 이용 미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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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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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지만 소비자 2명중 1명은 이용 중 불편이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키오스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면 구성이나 조작 방법이 기기마다 달라 이용이 불편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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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올해 검거된 '도박 소년범' 전년보다 4배.. 촉법소년도 늘어

2. 자신의 진로 분야 : 방송PD, 미디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언론정보, 방송영상, 광고홍보, k-콘텐츠

3. 연계한 키워드 : 범죄, 형벌 /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 (2문장) : 2022년 1~4월 검거된 도박 청소년범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경찰청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고 홍보영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부 등과 협력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 확보를 위해 학교 폭력,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 등의 2차 파생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이 생겼으며, 이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5. 시사점 (=생각해볼 점) : 위 기사는 현재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도박의 추세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 인터넷 사기, 대리 입금과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점, 이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 자신의 생각 : 따라서 이 조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향동양식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향후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실속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후속 탐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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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1~4월 검거된 도박 소년범이 전년보다 4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올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촉법소년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로, (청소년 도박)은 현재 시점에서 우선 순위로 치면 탑에 가 있다"며 "마약과 같은 문제로, 단속은 단기적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PO(학교전담경찰관)를 올해 상반기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 필요한 홍보 영상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유 프로그램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를 포함한 주무부처의 관련 기능 등과 협업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된 도박 혐의 소년범(14세 이상 19세 미만)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로 증가했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연령은 2019년 17.3세, 2020년 17.1세, 2021년 16.6세, 2022년 16.5세, 작년 16.1세로 최근 5년간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엔 청소년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간 갈취 등 학교폭력을 일으키거나 인터넷 사기, 대리입금 등 2차 파생 범죄도 저지르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경찰은 10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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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거된 '도박 소년범' 전년보다 4배↑..."촉법 소년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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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검거된 도박 소년범이 전년보다 4배 증가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올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윤희근 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촉법소년도 눈에 띄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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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정부 지원은 줄어드는데…K문학 해외서 '훨훨'[책볼래]

2. 자신의 진로 분야 : 문헌정보학 / 인문

3. 연계한 키워드 : ⑧행정, 정책 (⑥외교, 통일)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한국 문학은 해외에서 수상작과 후보작을 내며 주목받고 있으나  '출판·독서 생태계'를 잇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됐다. 해외 출판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출판 시장의 위기는 심각하다. 정부는 예산만 줄였을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출판계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미래를 위한 옳은 선택인가?

6. 자신의 생각

: 출판계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 및 독서는 문화와 지식의 전파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발전과 교육에 기여하는 것과 직결된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학을 알리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제약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우물 안 개구리로 남을 것이다. 문학은 문화의 핵심이며, 문화는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출판 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의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출판 및 독서를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할당해야 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7. 꼬리 물어보기(=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출판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안한 도서관 정책제안서와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에 대해 다룬 책, 시사점에 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장들을 참고하여 탐구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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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이 페미나 외국문학상·메디치 외국문학상·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앙굴렘 만화축제상 등에서 잇달아 수상작과 후보작을 내며 해외 출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국내 출판 시장은 유튜브, 웹툰, OTT 플랫폼 등 디지털 콘텐츠 증가에 따른 독서인구 감소와 종이책 시장 축소로 이어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작 정부의 도서출판 지원 예산은 줄줄이 삭감돼 출판업계 각자도생으로 위기를 넘어서야 하는 부담도 증가하는 중이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막바지만 해도 출판계는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했지만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하락 폭이 커졌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출판 인쇄용지 등 각종 생산비용이 급등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출판 산업 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출판업계 재정이 악화되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3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절반 넘는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책을 전혀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 결과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응답률 85.9%와 확연히 비교되는 수치다.

한국출판문화협회가 발간한 '2023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신간 발행 종수는 6만 1181종으로 전년(2021년) 대비 5.4% 줄었고, 발행 부수는 7291만 992부로 8.8% 감소했다. 도서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4.4% 올랐다.

서점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매출권수는 2021년 6.6%에서 2022년 9.1%까지 증가하며 '특수'를 누렸지만 지난해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과 맞물려 -8.3%로 크게 빠졌다. 출간종수도 역신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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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내 출판업계가 해외 출판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K콘텐츠의 힘이 커지면서 해외 출판사들이 직접 국내 출판사를 통해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늘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최근 유럽 쪽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판권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현지 언어로 번역 출간할 작품들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팝과 K드라마를 접한 뒤 한국 문화에 빠진 해외 팬들이 문화적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문학으로까지 관심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은 179건으로 2011년(54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해외 문학상 수상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프랑스 4대 문학상인 페미나와 메디치 문학상 후보에 올라 최종 메디치 문학상을 수상했다. 올해 김혜순의 '날개환상통'이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NBCC)의 바리오스 번역상에 이어 시 부문까지 두 개 부문에 최종후보(숏리스트)로 동시 선정됐다.

프랑스에서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와 마영신의 '엄마들'이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최종후보(숏리스트)에 올랐다.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 영문판 '마터 2-10'(Mater 2-10) 역시 영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올해 1차 후보(롱리스트)에 올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마영신의 '엄마들'은 세계 3대 만화축제인 프랑스 앙굴렘 만화축제 공식 경쟁 후보로 선정되며 다양한 장르의 한국 문학이 주목받고 있다.

북미, 유럽, 일본, 러시아와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최근 국내 출판사들의 국제도서전과 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해외출판인교류사업(K-Literature Fellowship) 참가에도 적극적이다.

연중 개최되는 해외 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들이 과거 현지 도서를 발굴해 국내 번역으로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면, 최근에는 국내 작품을 해외 출판사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데 집중한다.

지난해 번역원 번역출판지원사업 신청 수는 281건으로 2014년 사업 시작 시 13건 대비 10년 만에 20배 이상 늘어났다.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K팝, K드라마가 한국 문학의 확장에 탄력을 준 측면도 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문학계와 한국문학번역원이 좋은 작가를 발굴하고 전문 번역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를 확대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력의 성과가 K 문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내 번역 출판은 일본 문학 수입이 가장 높지만, 한국 가요와 드라마에 빠진 일본 팬들의 관심이 한국 문학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문학의 일본 출간도 늘고 있다.

조남주가 쓴 '82년생 김지영'이 2018년 12월 일본어로 번역된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삶이 팍팍한 한국 현실을 다룬 소설과 에시이 등 문학 작품들이 일본 독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매체인 닛케이는 "여성 차별 등 (일본인에게도) 익숙한 사회문제와 힘든 삶의 원인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 이외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5년간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된 도서(776종)만 통틀어 해외에서 185만부가 팔려나갔다.

유 교수는 한국 문학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분단, 일제강점기, 로컬리즘(토속주의)과 같은 특수성에 주목했다면 한강 작가 이후 폭력, 젠더, 기후위기 문제 등 보편적 가치와 특수성이 담긴 한국 문학이 세계에 통했다"고 진단했다.

북미에서는 K팝, K웹툰·웹소설처럼 장르 문학이 각광받고 있다. 영미권 출간을 앞둔 박소영의 '스노볼', 진보라의 '메모리케어', 장세아의 '런어웨이', 박현주의 '서칭 포 허니맨' 등 신진 여성 작가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최근 K컬처의 영향력을 조명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류의 성공 배경에 K팝·드라마·영화뿐 아니라 비교적 신생 분야인 뷰티, 패션, 요리, 언어, 문학까지 확장하고 있다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K문학이 떠오르고 있다고 주목했다.

강인규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소설 '파친코'가 애플 TV+ 드라마로 만들어진 사례를 들며 "한 세기 만에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 빈곤, 독재 등 혹독한 일을 겪은 한국인의 심오한 경험과 회복력이 한국 문학의 깊이와 풍부함에 담겼다"며 "한국인에겐 세계와 공유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미, 프랑스 등 유럽권 문학상에서 한국 수상작들이 잇달아 배출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노벨문학상 수상작 배출도 가능하리라 내다봤다.

그는 "유럽 백인 문학 중심의 노벨문학상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지만 최근 한림원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문학과 비소설 장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럽 본산에서 문학 번역상을 잇달아 수상하고 있는 한국 문학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황석영, 한강, 이승우 작가를 비롯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래 작가 등 한국계까지 포함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문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한국 경제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분야의 급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다른 한편에서는 민관 협력의 결실로 분석한다며, 정부와 문화예술인들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국가가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예술이 번창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외 평가처럼 최근 당면한 출판계와 정부와의 갈등, 출판계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축소·중단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해마다 우수 콘텐츠를 공모해 출판사(600만원)와 저자(300만원)를 지원해온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13억원 규모) 사업과 5인 이하 중소출판사들과 작가를 지원하는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7억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국민독서문화 확산 관련 예산(59.85억원), 서점 진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예산(6.5억원) 등 '출판·독서 생태계'를 잇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됐다.

정부는 "중복성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만 줄였을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이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도서전 국고보조금 지원도 유예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출판협회는 '도서전 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국제도서전 재정 독립 등 자구책을 위한 기금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에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문학번역원 예산도 전년대비 20%(사업비 기준)나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출판계 현장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은 출판계 인사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저작권 보호, 독서 진흥, 해외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K콘텐츠의 다음 주자는 K북(Book)이 될 것이다. 지금이 K북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K북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한국출판인회의,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한국학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의 단체장들이 참석했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출판문화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 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뿌리인 국내 출판 시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태다. 출판 생태계를 유지해야 해외로도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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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은 줄어드는데...K문학 해외서 '훨훨'[책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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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이 페미나 외국문학상·메디치 외국문학상·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앙굴렘 만화축제상 등에서 잇달아 수상작과 후보작을 내며 해외 출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반면 국내 출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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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신문 기사 2개 선정하고, 관련 양식에 맞춘 글 적어서 반드시 업로드!!

다음주 자율 활동 시간부터 모둠 활동 예정!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과제 폭탄 맞아서 울지 말고

부지런히 얼른 얼른 하자요!~

※제목에 기사1 또는 기사2, 학번과 이름을 표기 부탁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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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일까 보호일까...그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은 이유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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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센터.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에서 형사들을 만났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끊이질 않아 업무가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형사들에게 "다 좋은데 어머니들 집에 직접 찾아가진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거 이곳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어머니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그림자 아이 절반은 '베이비박스' 맡겨졌다...왜?
베이비박스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가운데 절반 가량 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림동에 '국내 1호'로 마련된 베이비박스는 15년간 2,097명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사흘에 한 명꼴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30%는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약 8%는 입양 보내졌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10년 치 판결문 보니...대부분 '경제적 이유'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베이비박스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식처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영아유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합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례는 대부분 누군가 고발했거나 죄책감에 자수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은 영아유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이비박스 관련 '영아유기' 혐의로 최근 10년간 재판을 받은 사건 17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16건(공범 포함 19명)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중 1명만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간 건 대부분 친모였습니다. 드물지만 친부 혼자 유기하거나 부모가 함께, 또는 친모가 자신의 엄마와 함께 유기해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 후 출산을 하거나, 성매매로 임신을 하거나,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초겨울 어느 날, A 씨는 새벽 5시 반쯤 만 3세 아이를 신림동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였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린 죄질이 무겁지만, 그 후 아이를 다시 찾아 키우기 위해 자수를 한 점 을 참작했습니다.

B 씨도 2021년 2월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보냈다가 되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단 생각에 유기했지만, 결국 아이가 눈에 밟혔던 겁니다.

B 씨는 징역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이지만...베이비박스서 숨진 아이도
법원에서는 대체로 베이비박스가 상대적으로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길거리나 화장실에 유기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안전한 장소를 택했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영아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아기가 구조되었고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영아의 생명·신체에 구체적 위험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법, 2020년 10월 판결문 中)

"그나마 피해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여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영동지원, 2022년 6월 판결문 中)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100%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판결문 17건 가운데 2건에서는 유기된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베이비박스가 아닌 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한 사례였지만, 나머지 한 건은 베이비박스 안이 유기 장소였습니다.

2019년 1월 C 씨는 화장실 욕조에서 출산한 직후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담요로 감싸 경기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이 새벽 시간에 박스에 방치된 아기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 1초라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 아니어야"
이런 점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이용했더라도, 전후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17건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볼까요.

2018년과 2021년 생후 열흘도 안 된 아기 2명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D 씨는 지난해 7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상담'이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잠시라도 '보호 공백' 상태로 두었다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기를 센터에 인계했다면 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정식 입양기관도 아닌 민간시설에 아기를 맡기도록 하는 현 상황이 옳으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습니다.

1분 1초라도 누군가의 보호가 아예 없는 공백 상태에 아이가 놓여진 적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유기죄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되도록이면 원 가정에서 친모가 키울 수 있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베이비박스 논의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신수경 변호사)

베이비박스는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모한테 대면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데,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게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취지 자체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또 상담을 했더라도 그냥 "아기 두고 간다"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경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런 사례 가운데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혐의를 선별 적용해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이 이뤄진 경우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라 영아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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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일까 보호일까...그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은 이유 [주말엔]

입력 2023-07-09 07:00:40

수정2023-07-09 08:08:31

주말엔

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센터.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에서 형사들을 만났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끊이질 않아 업무가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이 직원은 형사들에게 "다 좋은데 어머니들 집에 직접 찾아가진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거 이곳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긴 어머니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요.
■그림자 아이 절반은 '베이비박스' 맡겨졌다...왜?
베이비박스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인 2015년~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가운데 절반 가량 은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부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기 때문입니다.

2009년 신림동에 '국내 1호'로 마련된 베이비박스는 15년간 2,097명의 아이를 받았습니다. 사흘에 한 명꼴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 106명 가운데 30%는 원가정으로 돌아갔고, 약 8%는 입양 보내졌습니다. 나머지는 지자체와 연계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10년 치 판결문 보니...대부분 '경제적 이유'
그렇다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베이비박스는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찬성하는 쪽은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식처라고 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영아유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합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보니 지금까지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엄마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례는 대부분 누군가 고발했거나 죄책감에 자수한 경우였습니다. 물론 우리 형법은 영아유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베이비박스 관련 '영아유기' 혐의로 최근 10년간 재판을 받은 사건 17건의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16건(공범 포함 19명)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 중 1명만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두고 간 건 대부분 친모였습니다. 드물지만 친부 혼자 유기하거나 부모가 함께, 또는 친모가 자신의 엄마와 함께 유기해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 후 출산을 하거나, 성매매로 임신을 하거나,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초겨울 어느 날, A 씨는 새벽 5시 반쯤 만 3세 아이를 신림동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 였습니다.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치료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린 죄질이 무겁지만, 그 후 아이를 다시 찾아 키우기 위해 자수를 한 점 을 참작했습니다.

B 씨도 2021년 2월 생후 두 달 된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보냈다가 되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단 생각에 유기했지만, 결국 아이가 눈에 밟혔던 겁니다.

B 씨는 징역형이 선고 유예됐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이지만...베이비박스서 숨진 아이도
법원에서는 대체로 베이비박스가 상대적으로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길거리나 화장실에 유기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안전한 장소를 택했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은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영아를 유기하여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아기가 구조되었고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영아의 생명·신체에 구체적 위험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법, 2020년 10월 판결문 中)

"그나마 피해 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여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 아동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마음가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영동지원, 2022년 6월 판결문 中)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100%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판결문 17건 가운데 2건에서는 유기된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베이비박스가 아닌 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드럼통 위에 아기를 유기한 사례였지만, 나머지 한 건은 베이비박스 안이 유기 장소였습니다.

2019년 1월 C 씨는 화장실 욕조에서 출산한 직후 탯줄도 자르지 않은 아기를 담요로 감싸 경기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없이 새벽 시간에 박스에 방치된 아기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 1초라도 '보호받지 못한 상태' 아니어야"
이런 점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이용했더라도, 전후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17건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볼까요.

2018년과 2021년 생후 열흘도 안 된 아기 2명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D 씨는 지난해 7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건 '상담'이었습니다. 아기를 두고 가는 과정에서 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쳤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맡긴 것이라고 본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잠시라도 '보호 공백' 상태로 두었다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기를 센터에 인계했다면 유기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정식 입양기관도 아닌 민간시설에 아기를 맡기도록 하는 현 상황이 옳으냐는 물음은 여전히 남습니다.

1분 1초라도 누군가의 보호가 아예 없는 공백 상태에 아이가 놓여진 적이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유기죄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서 되도록이면 원 가정에서 친모가 키울 수 있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베이비박스 논의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논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신수경 변호사)

베이비박스는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모한테 대면을 하지 않고 아이를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깔려 있는데, 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게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취지 자체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또 상담을 했더라도 그냥 "아기 두고 간다"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경찰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우선 이런 사례 가운데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해 혐의를 선별 적용해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과 상담이 이뤄진 경우는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례에 따라 영아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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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일까 보호일까...그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은 이유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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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센터. 취재를 위해 찾은 이곳에서 형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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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기후변화로 파괴된 고향... "조약에 기후난민 해결책 담아야"

2. 자신의 진로 분야 : 환경공학

3. 연계한 키워드 : (2) 인권, 복지

4. 기사 내용 요약 (2문장) :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는 난민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분쟁과 기후변화의 결합은 난민들의 안전, 필수 의식주를 확보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불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

5. 시사점 (생각해볼 점) : 극한기후에 빈번히 노출되는 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조치가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성은 기후변화가 잠잠해지게 된다면 사라질 수 있을까?

6. 자신의 생각 : 전세계에 각국은 기후변화가 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후행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후속 탐구 계획) : 실제로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은 "기후 비상사태는 머물렀던 고향을 떠나게 하고, 난민 생활의 위기를 가중시키며, 고향을 파괴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견을 따라서 난민은 왜 고향을 벗어나,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 의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로는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전문 자료를 통해 후속 탐구를 진행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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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에 내린 폭우로 인해 난민들이 피난처를 버리고 긴급히 탈출하고 있다(출처=UNHCR 홈페이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각국은 기후변화가 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에 맞서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NHCR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는 난민공동체가 겪는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분쟁과 기후변화의 결합은 난민들이 안전, 필수 의식주를 확보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5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8개국에서 폭력적 극단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은 "기후 비상사태는 난민들을 세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고향을 떠나게 하고, 난민 생활의 위기를 가중시키며, 고향을 파괴해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혹한 현실은 기후 비상사태가 난민과 인간의 고통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불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 난민의 약 60%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에 의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볼커 튀르크(Volker Turk) 유엔(UN) 인권최고대표는 올 9월 열린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렇다보니 이주민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이미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란디 고등판무관은 "COP28에 모인 우리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곤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은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며 "난민 공동체의 경험은 국제기후회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UNHCR은 "비록 국제사회가 합의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와 전세계가 참여하는 대담한 기후행동을 촉구한다"고 발혔다. UNHCR은 "그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극한기후에 빈번히 노출괴는 난민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UNHCR은 전세계 각국이 COP28에서의 기후행동서약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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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기후변화로 파괴된 고향..."조약에 기후난민 해결책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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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에 내린 폭우로 인해 난민들이 피난처를 버리고 긴급히 탈출하고 있다(출처=UNHCR 홈페이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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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친구도 하길래' 시작된 중독..."용돈 떨어지자 사기 범죄도"

2. 자신의 진로 분야 : 경영, 문화/예술, 마케팅

3. 연계한 키워드 : (7)범죄, 형벌(촉법소년)

4. 기사 내용 요약 :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가 감시하기도 어려워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동네에서 친구, 형들이 하는 것이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시작하거나 돈이 없던 친구가 비싼 옷을 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이다.

5. 시사점 : 청소년 온라인 도박중독 증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자신의 생각 : 성인과 미성년자는 생각하는 것에서 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 받아야 마땅할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은 교정 뿐만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애초에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된다.

7. 꼬리 물어보기 : 아직 세상에 대한 걸림돌이 많은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이리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들과 정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탐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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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가 감시하기도 어려워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도박을 시작하는 덴 큰 용기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A 군/19살/음성변조 :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형들이 (도박을) 다 해서 재밌어 보여서...."]

[B 군/18살/음성변조 : "돈이 없던 친구들도 갑자기 오토바이도 사고 비싼 옷들 같은 걸 사니까...."]

그저 또 다른 온라인 게임과 다를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B 군/18살/음성변조 : "사이트를 이름만 받으면 인터넷에다 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하지만 일상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A 군/19살/음성변조 : "한때 잠도 많이 못 잤어요.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C 군/19살/음성변조 : "기본적인 의식주가 좀 힘들었어요. 밥도 거르고 씻지도 않고.... "]

짜릿함은 잠시, 판돈이 부족해지자 대출과 범죄까지 손을 댔습니다.

[A 군/19살/음성변조 :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빌렸을 때도 있고.... 심한 애들은 몇천만 원 사기를 치거나...."]

[B 군/18살/음성변조 :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계정 사기 같은 거나 물건 사기 같은 거...."]

결국, 도박 치료를 받았지만, 탈출은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B 군/18살/음성변조 : "사이트를 탈퇴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C 군/19살/음성변조 : "(도박 사이트 관리자들이) 이런 이벤트하고 있는데 게임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힘들었죠."]

헤어나올 수 없는 온라인 도박 중독, 애초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고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A 군/19살/음성변조 : "처음에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SNS나 이런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것들도 막아야 하고...."]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이유리/취재협조:시민단체'도박없는학교'

*'도박없는학교'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목표로 설립된 시민단체로,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고발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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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하길래' 시작된 중독..."용돈 떨어지자 사기 범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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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모가 감시하기도 어려워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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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AI 목소리 도용’ 에 뿔난 게임 성우들, 법적 문제는?

2. 자신의 진로 분야 : 성우

3. 연계한 키워드 : 인권, 범죄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게이머들이 모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넥서스 모드’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AI로 게임 본편의 성우의 목소리를 복제해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 성인 모드 제작에 활용하며 문제가 됨. 이러한 사례가 국내에서 일어난다면 성우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 문제가 있으며,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밝힘.

5. 시사점 (=생각해볼 점)

: (이러한 AI 음성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성우에게 허락을 받기에도 한계가 있기에) 만약 AI 음성 기술 사용에 관한 법이 생긴다면 AI 음성 기술 사용 적정선과 악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6. 자신의 생각

: 성우란 본인의 목소리로 돈을 벌고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생체 인식 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은 성우에 대해 무례한 행동이며, 이러한 음성 연기를 원한다면 성우에게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성우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성우가 아니더라도 파급력이 높은 정치인, 연예인 등이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AI 음성 기술을 사용한다면 이로 인한 갈등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음성 딥페이크 악용을 막기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 탐구하고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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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게임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힌 한 모드 = 넥서스모드 누리집

[이코리아]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 출연한 성우들이 모드(이용자 창작 콘텐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훈련시킨 AI를 쓰지 말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모드 (MOD)'란 이용자가 게임 내의 파일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해 플레이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용자 창작콘텐츠이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된 국내에서는 모드 창작이 활발하지 않지만, 싱글 플레이 게임의 경우 캐릭터의 외모를 변경하거나 이용자가 창작한 무기와 몬스터를 추가하는 모드에서부터, 게임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게임 플레이 배경을 바꾸는 큰 규모의 모드까지 다양한 모드가 창작된다.

모드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게임사들도 있지만, 이용자 간의 대결(PvP)에서 악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묵인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활발한 모드 창작활동을 권장하는 게임사도 존재한다. 이번 사태가 일어난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의 경우 게임 개발사인 베데스다 소프트웨어가 이용자들의 활발한 모드 창작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된 AI 도구 '일레븐랩스(ElevenLabs)는 2022년에 출시되어 게임모드 제작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널리 퍼져나갔다. 또 게이머들이 모드를 공유하는 사이트인 '넥서스 모드'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의 공유를 허용하며 AI 음성 활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개인이 인간 성우를 고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기 쉽지 않은 만큼, AI 성우를 활용하는 것이다.

= @Robbie92_ 트위터 갈무리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AI로 게임 본편의 성우의 목소리를 복제해 이를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 성인 모드 제작에 활용하며 문제가 되었다. 발단이 된 것은 한 모드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AI에 목소리가 학습되어 성인 모드 제작에 활용된 성우의 목록을 공개한 것이다.

목록을 공개한 이용자는 "성우들이 모딩 커뮤니티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AI 음성 복제를 사용하여 합의되지 않은 딥페이크 포르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우들은 모드 제작자들이 허가 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복사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엘더스크롤을 포함해 다수의 게임에 성우로 참여해온 벤 디스킨 (Ben Diskin)은 "유사한 사례에서 내 목소리를 발견해 제보해주면 삭제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내 생체 인식 데이터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디아블로4, 히트맨 2 등의 게임에서 연기한 라이언 라프턴(Ryan Laughton)은 "이건 모든 면에서 잘못된 일이다. 이제 AI 음성 복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성우의 목소리를 AI가 복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성우 제인 샤흐트(Zane Schacht)는 "이 문제의 핵심은 원작 성우에 대한 근본적인 무례다. 성우를 개인이 아닌, 가공해야 할 순수한 데이터로 보는 행위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매우 사악한 행위다." "음성 연기를 원한다면 성우에게 돈을 지불해라. 성우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면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다. 무료로 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면 음성 연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비판했다.

= 유튜브 갈무리

최근 유튜브에서는 '발렌시아가를 입은 해리포터' 등의 패러디 영상을 통해 음성 합성 AI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이용자들도 AI를 활용해 미국 정치인들이 함께 음성채팅을 하며 온라인게임을 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해외 가수, 게임 캐릭터가 한국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이를 다양한 창작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바이스 마더보드에 따르면 음성 복제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에 사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누리꾼은 배우 엠마 왓슨의 목소리를 AI로 재구성해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읽도록 하는 등 유명인의 목소리로 인종차별적이며 폭력적인 딥페이크 음성을 생성했다.

또 외국의 은행에서는 전화로 목소리를 인증하는 방식의 성문 인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레븐랩스를 활용해 만든 AI 음성으로 타인의 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AI 음성은 계좌 주인의 영국 억양을 그대로 재현해 은행의 음성 인증 시스템을 돌파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까?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7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로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 안 변호사는 성우의 목소리를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AI를 활용해 똑같이 모방했다면 성우는 판례상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이다. 성우는 성인물을 제작하는데 일조한 적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성우가 성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목소리의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음성을 합성한다면 목소리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

세 번째는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의 측면이다. 안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무단으로 합성해 성인물을 만들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음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해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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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게임 캐릭터에 목소리를 입힌 한 모드 = 넥서스모드 누리집

= @Robbie92_ 트위터 갈무리

=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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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목소리 도용' 에 뿔난 게임 성우들,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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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에 출연한 성우들이 모드(이용자 창작 콘텐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훈련시킨 AI를 쓰지 말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모드 (MOD)'란 이용자가 게임 내의 파일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해 플레이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용자 창작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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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AI 기술로 부활한 유명 아티스트들, 윤리 문제 등 논란 야기

2. 자신의 진로 분야 : 성우

3. 연계한 키워드 : 인권,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요즘 AI 기술을 활용해 작고한 가수, 성우 등 예술인을 ‘부활’ 시키는 사례가 늘게 되며 이에 대해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AI 복제는 고인에 대한 추모로 포장된 상업적 행위라고 비판하거나 고인의 존엄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기성 예술인의 AI가 신인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부활 AI’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화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부활한 이미지의 상업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초상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부활’ 기술을 활용하여 고인을 무대에 세우는 것은 ‘유령 노예’이며 이는 스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공정 경쟁, 디지털 트윈 기술이 유명 배우에겐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명 배우는 작은 일당만 받고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만약 고인의 목소리가 생전 고인이 원하지 않던 작업물에 쓰이게 된다면 이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6. 자신의 생각

: 다른 예술인의 기회를 뺏는다는 내용이 성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공감이 되었다. 성우는 정년퇴직 같은 나이의 제한이 딱히 없어성우 본인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기회가 따라준다면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이는 적고 유입되는 신입성우는 계속 생기는 이 상황 속에서 고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사용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좁은 판에 경쟁자가 더 많아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고인의 목소리가 그리운 것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생계수단에 위협을 가할 만큼 부활 AI가 너무 왕성히 사용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AI 기술로 되살아난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와 그에 따른 양측 반응 (기사에 나온 존 레논의 경우 녹음 음질 문제로 인해 공개되지 않던 미공개곡이 50년만에 나왔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대립됐다.)을 조사하고 탐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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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드 리얼리티 누리집

[이코리아] 지난 1977년 세상을 떠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AI와 홀로그램 기술로 다시 무대 위에 선다. 로이터 등 외신은 영국의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전문 업체 레이어드 리얼리티(Layered Reality)가 제작한 몰입형 콘서트 체험 '엘비스 에볼루션'이 올해 11월부터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공연은 이후 라스베가스, 베를린, 도쿄 등 다른 도시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업체의 설명에 따르면 엘비스 에볼루션은 AI와 홀로그램 프로젝션, 증강 현실 및 라이브 극장 기술을 활용해 엘비스의 삶과 음악에서 일어난 사건을 재현하게 된다. 관람객들은 1935년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난 미시시피주 투펠로에서부터 그레이스 랜드의 고향인 테네시주 멤피스, 라스베이거스까지 여행을 떠나게 되며 행사는 AI 엘비스의 공연에서 정점에 달한다.

앤드류 맥기니스 레이어드 리얼리티 CEO는 "이번 행사는 엘비스라는 인물과 음악, 그리고 그의 문화적 유산을 기리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엘비스 에볼루션은 열혈 팬 뿐만 아니라 엘비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일반 관객 모두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우 앤 덴 뮤직비디오 갈무리

AI 기술을 활용해 작고한 가수, 성우 등 예술인을 '부활' 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980년에 사망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목소리를 AI를 활용해 재현한 비틀즈의 신곡 '나우 앤 덴 (Now and Then)'이 발표되었다. 27년 만에 발매된 비틀즈의 신곡인 해당 곡은 발매 직후 영국 차트의 정상에 올랐으며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워너 뮤직은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가수로 꼽히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그녀의 삶을 다룬 90분 분량의 영화를 제작 중이다. 워너 뮤직은 수십 년 전의 피아프 음성 클립과 이미지를 학습한 AI 기술을 활용해 피아프의 이미지와 독특한 목소리를 재현할 예정이며, 애니메이션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모든 연령대의 관객에게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CD 프로젝트 레드 누리집

폴란드의 게임사 CD 프로젝트 레드는 지난해에 출시된 게임 확장팩 '사이버펑크 2077 : 팬텀 리버티'에서 사망한 성우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재현해 출연시켰다.

폴란드의 인기 성우인 밀로고스트 레흐체크는 지난 2020년에 출시된 '사이버펑크 2077' 본편에서 스토리의 주요 인물 '빅터 벡터' 역으로 출연했지만, 지난 2021년에 골수암으로 사망하며 확장팩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후 개발사는 확장팩 개발을 앞두고 성우 교체를 검토했으나, AI 사용에 대한 유족들의 지지로 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확장팩에서도 본편과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AI를 활용해 예술인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 AI 복제를 두고 고인에 대한 추모로 포장된 상업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거나 고인의 존엄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며, 기성 예술인의 AI가 신인 예술인의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브라질 폭스바겐 유튜브 갈무리

브라질에서는 지난 1982년에 사망한 브라질의 국민가수 '엘리스 헤지나'의 AI 부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폭스바겐은 브라질 진출 7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엘리스 헤지나가 부활해 자신의 딸이자 가수인 '마리아 히타'와 듀엣을 하는 장면이 담긴 광고를 제작해 방영했다. 폭스바겐은 "AI를 활용해 브라질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명인 엘리스와 현대의 아이콘인 그녀의 딸 마리아 리타가 재결합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의도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브라질 언론과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당 광고에 대한 비판여론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브라질 군부독재와 협력하던 기업인 폭스바겐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던 국민가수를 AI로 부활시켜 광고에 활용했다는 비판이다. 가디언은 이에 대해 "40여 년 전 사망한 엘리스 레지나 카르발류 코스타가 직접 승인하지 않았을 스크린 속 부활에 대해 신문과 소셜 미디어는 불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전했다.

브라질의 광고 감시 기관 CONAR(브라질 광고자율규제협의회)가 해당 광고에 대해 광고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CONAR은 "사망한 사람을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는 게 옳은지, 일부 어린이와 청소년이 허구와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포브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점차 더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활 AI'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법제화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부활한 이미지의 상업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초상권을 둘러싼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고도 덧붙혔다.

영국의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는 지난 2019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활'기술을 활용해 고인을 무대에 세우는 것을 두고 '유령 노예(ghost slavery)'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유령 노예를 '스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했으며, 기성 스타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신인 아티스트의 기회를 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주간지 와이어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유명 배우에게는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명 배우는 작은 일당만 받고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 서부 미국 작가조합 유튜브 갈무리

AI 기술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할리우드를 휩쓴 대규모 배우조합 파업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당시 할리우드 배우들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제작사들이 연기자들에게 하루 일당만 지급하고 하루 동안 촬영을 진행한 뒤, 그 이미지를 회사가 소유해 이후의 AI 작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우조합은 파업 과정에서 기업들을 향해 더 공정한 수익 분배와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했으며, AI로 합성된 얼굴과 음성으로 배우를 대체하지 않도록 'AI 아바타 저작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할리우드 파업이 종료되며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배우조합과 제작자들의 합의로 배우들은 AI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디지털 복제본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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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로 부활한 유명 아티스트들, 윤리 문제 등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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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지난 1977년 세상을 떠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AI와 홀로그램 기술로 다시 무대 위에 선다. 로이터 등 외신은 영국의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전문 업체 레이어드 리얼리티(Layered Reality)가 제작한 몰입형 콘서트 체험 '엘비스 에볼루션'이 올해 11월부터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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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월) 1교시 자율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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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월) 1교시 자율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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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에 1,2번은 이번 시간까지 할일!

*조장님 미션!!

아래에 조장 이름, 모둠 신문 제출일 적어주세요~!!

예시) 8조: 박가희, 5월27일(월)까지 제출

1조: 김서윤, 5월 31일(금)까지 제출

2조: 차민정, 5월 31일(금)까지 제출

3조: 김인해, 5월 31일(금)까지 제출

4조: 이하민, 5월 31일(금)까지 제출

5조: 김서현, 5월 31일(금)까지 제출

6조: 장새나, 5월 31일(금)까지 제출

7조: 신솔함, 5월 19일 일요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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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표지·제목 도둑맞아도 속수무책...출판계 '카피캣'은 왜 당당한가

2. 자신의 진로 분야 : 문헌정보학 / 인문

3. 연계한 키워드 : ⑧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표지·제목 모방한 유사 베스트셀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책의 내용을 표시하는 기능을 할 뿐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법 해석에 따라 저작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대응도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카피캣(copycat·모방 제품)'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6. 자신의 생각

: '카피캣(copycat·모방 제품)'을 허용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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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제목 도둑맞아도 속수무책...출판계 ‘카피캣’은 왜 당당한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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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가 최근 표절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쌤앤파커스 출판사가 6년 만에 제목을 바꿔서 낸 책 ‘벌거벗은 정신력‘의 표지가 지난해 베스트셀러 ‘도둑맞은 집중력‘(어크로스 발행) 표지를 베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표절, 모방, 베끼기 등의 관행을 용인해온 출판업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책의 표지나 제목을 따라하는 ’카피캣(copycat·모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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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교육부는 왜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소환하나"

2. 자신의 진로 분야: 역사교사

3. 연계한 키워드: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교육부는 중학교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서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부총리는 자유민주주의 (교과서 반영) 부분은 실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이명희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인데 원래 (교과서 속) 민주주의란 용어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쓰였고 언젠가부터 민중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어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역사 교사들과 연구진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핵심적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지 마라 라고 한다. 더하여 한국에서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등장한다. 이 인사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교과서에 자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냥 ‘민주주의’ ‘민주적’이라고 쓴다.”라고 밝혔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한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서술해야 하는가?(해도 되는 것인가?)

6. 자신의 생각

: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서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포괄적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명확하지 않고 강한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 굳이 자유를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배운다면 명확하지 않는 설명과 개념이 없어 일방적 주입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시민 교육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사 교과서만 그렇게 표시되어있고 사회 교과서엔 민주주의라고 서술되어서 더욱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다른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서술 사례,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에 관해 탐구해 보고 싶고 관련 논문 또는 책(역사 전쟁)을 읽어 다시 자유민주주의 표기에 대해 상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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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 한다. 헌법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만 등장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1월9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11월9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 한다.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과 학계에서는 상당수가 이 조치를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 학술 차원을 넘어 헌법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다. 8월30일과 9월30일 각각 발표된 1·2차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 표현이 들어갔다. 교육부 행정예고안 중 중학교 역사 교과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라는 대목이 있다. 기존 2차 시안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고만 적혀 있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구절이 들어갔다.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서술했던 대목이다.

연구진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교육과정 연구진은 8월 1차 시안, 9월 2차 시안에서 모두 "민주주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시안을 두고 교육부는 "시안의 편향성 지적" 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해 수정·보완을 요청했는데, 연구진은 '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10월 들어서도 연구진이 교육부 권고를 따르지 않자, 교육부는 연구진을 '패싱'하기로 결정한다. 직접 '교육부 조정 방안'을 만들어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운영위는 교육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인사 1명이 부위원장을 맡는 기구다. 나머지 28명은 민간위원이다. 여기서 통과된 교육부 조정안이 이번 행정예고안이다.

교육부가 운영위 회의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월13일 〈한겨레〉에 따르면 "참석 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한쪽을 고집할 게 아니고 집필진(연구진) 스스로 문맥에 맞게 두 가지 표현을 알아서 쓸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자는 데 동의한 것이었지,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고쳐도 된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11월14일 보도자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교육부 안에 대해 "(운영위) 대다수 위원이 동의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10월14일 열린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에서도 '자유'를 넣을지에 대해 논의했고, 서면 의견을 낸 위원 중 "연구진 시안의 '민주주의' 용어를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명확히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위원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0월14일 서면이나 현장 발언을 통틀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지지 의사를 밝힌 위원이 있는지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없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이유

이번 논란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뉴라이트 사관'에 가까운 견해를 내비쳐왔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 부총리는 당시 공약집에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국민 대표성을 충족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임시기구"라고 적기도 했다. "주사파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사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분명하게 교육"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교육감 공약이었다.

'자유민주주의 표기'는 이주호 부총리가 11년 전에도 관철한 정책이다. 그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교육과정을 개정해 '민주주의'라고 쓰인 대목 다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4·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한다'는 문구를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한다'고 고치는 식이다.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 위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하고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했으나 이 장관은 고시를 확정하고 철회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때도 '자유민주주의' 기조는 이어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립'을 도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호 부총리가 돌아오면서 다시 '핑퐁'이 시작된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 부총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교육과정에 넣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 반영) 부분은 실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0월28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헌법의 가치로,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남겼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쓰는 게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라는 말로 들린다.

이주호 부총리가 두 개념을 어떻게 달리 여기는지는 불분명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헌법에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등장한다. 우리 헌법에 영향을 준 독일기본법 표현(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이나 영어 번역(free and democratic order)을 토대로, 이 표현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의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대목이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며,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라고 본다(2000헌마238).

그런데 헌재는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바꾼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핵심적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결정했다(2018헌마1108).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는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2011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여타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원래 (교과서 속) 민주주의란 용어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쓰였다. 언젠가부터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야 한다." 이 교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에는 "반공 정책을 통해 체제를 지켜온 역사"도 포함된다. "오늘날 반공을 강요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도, 역사를 가르칠 때에는 과거 반공 정책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이명희 교수는 주장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에 속한 한 인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써야 한다는 의견은, 학계 내부의 통설에 가깝다고 말했다. 소수의 뉴라이트 계열 학자만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이 논의는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제한적이다. 광복 이후 새 국가 건설 방향은 대개 공화주의, 요즘 기준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훨씬 강했다. 제헌헌법도 그렇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구절은 유신헌법에 처음 나온다. 이전 조항은 '민주주의 제(諸, 모든) 제도'였다." 광복 이후 현대사 전개 과정을 온전히 설명하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등장한다. 이 인사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 교과서에 자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냥 '민주주의' '민주적'이라고 쓴다." 이번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세계사를 비롯한 다른 과목에서는 타국의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쓰는 맥락은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반공민주주의'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념 대립으로만 역사 바라보는 관점

반공을 중심에 둔 역사 교육은 어째서 나쁜가? 박래훈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근현대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남북 체제 차이나 대립 자체를 가르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오직 이념 대립이라는 관점에서만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한다. 1945년 광복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가 단순히 북한과의 대립 속에서만 흘러온 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끼워넣는 교과서는 북한을 너무도 경계한 나머지, 대북 관계와 무관한 한국 현대사의 성과를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어째서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놀라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성과가 이 용어에 묻힌다"라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이번 일을 윤석열 정부의 평지풍파라고 보지 않는다. 2010년대 초 뉴라이트 학자들의 부상과 이명박 정부의 호응,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파동 등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속한 인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것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간 것은 비슷한 현상처럼 보이나 차이가 크다. "학자들은 늘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문 정부는 이를 반영한 것이고, 다른 정부는 거스른 것이다."

다만 2018년 교육과정 개정 때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연구진은 ('자유민주주의'에 더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건 넣고 가야 한다'고 밀어붙여, 연구진이 더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연구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려 했으나, 교육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11월14일, 교육부는 도리어 "(연구진 시안은) 현행 교육과정에도 수록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도 반영되지 않아" 직접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지난 정부 때 사소해 보이는 조치가 "내용 면에서도 불씨를 남겼지만 학자들의 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례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1월16일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주호 부총리에게 교육과정심의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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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왜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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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11월9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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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가출·노숙·조건만남…日 '토요코 키즈' 국내서도 포착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

3. 연계한 키워드: (2)인권, 복지 (7)범죄, 형벌(촉법 소년)

4. 기사 내용 요약: 일본의 '토요코 키즈' 문화가 한국에서도 관찰되며,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유튜버 카광이 가출 청소년들과 인터뷰한 영상에서 이들은 정신적 불안과 조건만남을 통한 수입을 고백했으며, 이러한 문화가 한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5. 시사점: 소셜 미디어가 가출 청소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6. 자신의 생각: 소셜 미디어는 가출 청소년들이 위험한 행동이나 문제적인 커뮤니티(성매매, 폭력 등)에 노출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한 이미지나 패션, 문화(토요코 키즈)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며, 이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7. 꼬리 물어보기:가출 청소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이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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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링크 넣어주세요.

1. 신문 기사 제목 : "동물학대" vs "전통" 논란…'소싸움' 무형문화제 보류

2. 자신의 진로 분야: 생명 과학

3. 연계한 키워드: ⑨ 전통, ⑩생물 윤리(비건, 동물 실험)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국가무형유산인 "‘소싸움’에 대한 향후 추진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역사성과 전승 주체, 사행성, 동물 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 유사 사례 및 국제 협약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밝힘.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조상들이 지켜온 옛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따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에 맞추어 옛 문화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가?

6. 자신의 생각

: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였기 때문에, 소싸움 문화에 대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계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소싸움은 무형문화재로 인정되는데, 개싸움(투견)은 왜 전통 문화로 인정받지 못할까?, 무형문화재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일지 문화재청 사이트 및 전문 자료를 통해 탐구해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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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조사 대상 포함됐다 재논의

문화재청이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소싸움이 전통문화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다.

제33회 의령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재청은 2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회의에서 "'소싸움'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조사 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초 학술조사를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싸움'은 문화재청이 올해 실시하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물·환경단체 등의 소싸움 지정조사 중단 촉구 민원이 이어지고, 계속적인 논란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게 됐다.

이날 위원들은 소싸움의 역사성과 전승 주체, 사행성, 동물 학대 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봤다. 스페인의 투우, 태국의 닭싸움 등 유사한 사례를 각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국제협약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전북 정읍녹색당이 전국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1.4%가 '소싸움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였고 '잘 모르겠다'는 7.9%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싸움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60.9%, 찬성 31.8%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하지만 소싸움이 동물학대인가, 전통문화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동물학대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46.6％로,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라는 의견 44.1％보다 조금 높았다.

정읍녹색당은 "시민들은 소싸움대회가 전통문화임을 인정하지만, 세금으로 소싸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각 지역과 연령대에서 모두 높았다. 소싸움이 개최되는 지역에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해 나갈 것"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소싸움이 전통문화로 포장한 동물학대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 소싸움을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싸움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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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vs "전통" 논란...'소싸움' 무형문화제 보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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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소싸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소싸움이 전통문화라는 주장과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다. 문화재청은 29일 국립고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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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한국문화재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한 전통혼례⸱돌잔치 무료 지원

2. 자신의 진로 분야 : 경영, 문화/예술, 마케팅

3. 연계한 키워드 : (8)행정, 정책 (9)전통

4. 기사 내용 요약 :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결혼 및 돌잔치 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문화 향유 가치 확산⸱사회적 격차 해소 등의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행사 진행은 물론 피로연, 사진 및 영상 촬영까지 모든 절차가 전액 무료로 포함된다.

5. 시사점 : 우리 문화의 중요성과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은 무엇일까?

6. 자신의 생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 유공자, 새터민, 장애인 등은 여러 요소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문화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뿐만 아니라 개선까지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탐구하고 이 사업의 실제 사례를 찾아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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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함께 2차 참가자 모집: 3.25일~04.12일 까지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재재단의 전통문 화복합공간인 '한국의집'에서 3월 25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진행된다.

[자료 사진=한국문화재단]

'한국의집'은 1957년 영빈관의 기능을 수행한 이래로 전통음식과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특 히 전통혼례와 전통 돌잔치의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그 간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통혼례 및 돌잔치를 지원한다. 행사 진행은 물론 피로연, 사진 및 영상 촬영까지 모든 절차가 전액 무료로 포함된다.

'전통혼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 유공자, 새터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60팀을 지원한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전통혼례 33팀, 돌잔치 13팀이 선정됐으며, 2차 모집은 오늘부터~4월 12일(금)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로 최종 선정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 모두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뉴스인사이드 이은현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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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위한 전통혼례⸱돌잔치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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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결혼 및 돌잔치 기회 제공을 통해 전통문화 향유 가치 확산⸱사회적 격차 해소 등의 국가유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재재단의 전통문화복합공간인 '한국의집'에서 3월 25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진행된다.'한국의집'은 1957년 영빈관의 기능을 수행한 이래로 전통음식과 생활문화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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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대구교육청, IBGC서 ‘IB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2. 자신의 진로 분야: 역사교사

3. 연계한 키워드: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대구교육청은 IB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학습력을 키우는 교육,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하는 교육,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응원하며 IB 학교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IB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 IB 교육으로 한국의 교육 선진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6. 자신의 생각

: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운영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장된 특별활동(현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학습자 주도성이 학습자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려는 교육, 각종 체험 활동 이상의 교육을 넘어서는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IB 교육과정은 학습자 경험을 학습자 맥락의 주체로서 학습 과정을 설계하도록 한다는 점과 학습경험을 상정하되 학습자의 자율성이 활동 전반에 걸쳐 보장되도록 한다는 점, 성찰활동의 설계와 연속성의 설계를 통해 학습 경험을 삶의 경험으로 통합시켜나가려는 점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설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학습자 주도성 설계에서 주체적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보도록 함으로써 이를 보장하기 위한 맥락적 설계 방안 등에 대해 시사할 것 같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유사한 범주로 구분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설계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특히 학습자 주도성의 반영 가능성을 타진해봄으로써, 학습자 역량 함양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IB 교육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IB 교육의 다른 국가 사례를 탐구해보고 싶고 IB 교육과정과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탐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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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IBGC서 ‘IB프로그램 운영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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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 바칼로레아(IB) 글로벌 콘퍼런스 대구(IB Global Conference, Daegu 2024·IBGC)는 22일 ▲대구 IB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특별 발표 ▲IB 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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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 링크 넣어주세요.

1. 신문 기사 제목 : "충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위한 ‘물 복지’ 실현한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사회복지학

3. 연계한 키워드: ②인권,복지, ⑧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1∼2월 두 달간 도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함을 밝힘. 이후 다른 과의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사업’과 협업해 정수기 무료 보급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임.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무료 수질 검사 및 정수기 무료 보급 정책이 독립유공자 유족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맞는가?

6. 자신의 생각

: 이번 기사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은 환영함. 두 달이라는 단기 복지 정책이라는 점이 아쉬우며, 독립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식주 관련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식주 관련 복지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가보훈청 사이트, 다른 국가의 복지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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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1∼2월 두 달간 도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수질검사는 지난해 7월 제4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는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332세대 중 지하수 사용 세대 47곳 48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연구원이 직접 지하수를 채취해 먹는물 수질기준 46항목을 검사한다.

또 지하수 검사 항목은 아니지만 우라늄, 라돈 등 사회적 관심사인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가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도 물관리정책과가 추진 중인 '물 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사업'과 연계·협업해 정수기 무료 보급 등 조치할 방침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건강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물 복지 실현을 이뤄낼 것"이라며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2년 또는 3년에 1회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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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위한 '물 복지' 실현한다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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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1∼2월 두 달간 도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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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늘봄학교 한 달... 초1 참여율 70% 넘어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

3. 연계한 키워드: 정책, 행정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초등학교 1학년 누구나 추첨이나 탈락 없이 정규 수업 후에도 학교에 머물며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시행한지 한 달 만에 참여 학교가 약 100곳 늘어남. 참여율은 70%를 넘겼음. 교육부는 3월 29일 기준 참여학교가 125개교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힘.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늘봄학교 확대 이대로 괜찮을까?

6. 자신의 생각: 급하게 늘봄 학교가 개설되면서 전담인력 채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될 것 같다. 또한, 전담인력이 채용되었다 해도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돌봄의 공공성, 교육의 질도 보장되지 못할 것 같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늘봄교실이 개설되고 얻은 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늘봄교실이 개설되고 학생 뿐만아니라 교사, 학부모가 얻은 이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교육청 사이트 등 전문 자료를 통해 탐구해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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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늘봄학교가 38개교에서 150개교로 늘어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에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는 이번에 112개교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5월부터는 총 150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앞서 서울 지역은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6.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유휴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 △교육복지 배려가 필요한 학교 △2024학년도 학급수 감소 학교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추천받아 지정했다.

늘봄학교 유형도 다양화했다.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돌봄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 △지역연계 유형 등 다양한 운영 사례와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서울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인 '2024 서울형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와 늘봄학교를 연계해 아침운동과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38개교와 마찬가지로 확대된 112개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지원된다. 또 학교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사 인력풀을 구성, 제공해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50개교 늘봄학교 확대를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늘봄학교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와 문제점들을 분석해 2학기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자체 구성한 늘봄학교추진단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모든 부서들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최고의 늘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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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늘봄학교, 15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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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서울 지역 늘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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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AI 디지털 교과서 내년부터 도입... 괜찮을까?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

3.   연계한 키워드: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수업 징중도가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이뤄질 수 있음.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은 수업 중 학생 개개인이 접근하고 활용한 정보가 상세히 축적돼 향후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함.

5. 시사점(=생각해볼 점):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옳은 선택일까?

6. 자신의 생각: 계속해서 스마트폰 중독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아이들에게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제공하게 된다면 전자기기 중독뿐 아니라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너무 디지털 기기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고 즉시 검색하여 사고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였을 때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교육청, 뉴스 등을 통해 탐구해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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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수업방식이나 교실환경, 개인 스마트기기 보급까지 교육현장이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교실의 디지털 전환,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중학교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우리말에 고유어와 외래어, 혼용어 어휘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현시대에서 어떤 어휘를 선택해 의사소통을 해야 바람직한지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이뤄집니다.

[이승혁 / 부송중 3학년]
"가끔씩 지루할 때도 있었는데 디지털로 환기를 시키니까 조금 집중해서 잘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지수 / 부송중 3학년]
"학생들 의견 공유가 쉽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은 수업 중 학생 개개인이 접근하고 활용한 정보가 상세히 축적돼 향후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혜숙 / 익산부송중 국어과 수석교사]
"인공지능 코스웨어가 들어가면 학생들의 수업이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준별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완전 도입 시기는 4년 뒤인 오는 2028년입니다.

하지만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은 당장 내년부터 국·영·수와 정보 4과목은 이와 같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까지는 도내 모든 교실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엄정영 / 전북자치도교육청 에듀테크담당]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이 8월 말까지 100% 완료되고 교사 연수도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대인 학생들과 달리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에 적응해 가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산과 결과까지 답을 주는 AI 활용 과정에 과몰입 우려도 커 대응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교육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만큼, 사회 전반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과 함께 교육주체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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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내년부터 도입"..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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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수업방식이나 교실환경, 개인 스마트기기 보급까지 교육현장이 전례 없는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교실의 디지털 전환,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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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컨선월드와이드, 2023 세계기아지수 발표… 기아종식 위해 미래 세대가 이끄는 식량시스템으로 변화해야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학과

3. 연계한 키워드: (2)인권, 복지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올해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기후, 재난 등 여러 위기가 세계 최빈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보여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43개국의 기아 수준이 '심각' 또는 '위험'으로 나타났고, 세계기아지수는 100점 만점의 국가별 기아 심각도 점수를 산정한 결과, '위험'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는 9개 국가 이외에도 ‘보통’, ‘심각’ 또는 ‘위험’ 기아 지수를 받은 14개국은 2015년에 비해 올해 개선율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추가적으로 18개국은 2015년 이후 기아 지수가 상승함.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의 기아 지수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 선진국의 경제는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데, 왜 저개발국에선 기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을까? 지구의 한편에서는 비만과 음식 쓰레기가 문제인데 왜 다른 한편으론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일까?

6. 자신의 생각

: 지구 인구의 대략 8억 5000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기아 문제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기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를 과거의 식민지 정책과 정부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식민지 권력자들이 유럽 시장에 소비될 작물만을 경작하도록 아프리카 농민들에게 강요했고, 이 잔해는 현대에도 남아, 아프리카 농민들이 단일경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의 수출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 곡물 생산만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서를 통해 기아의 원인과 결과, 기아의 여러 형태(경제적 기아, 구조적 기아 등)를 탐구해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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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계기아지수 표지 (ⓒ Laura Thiesbrummel/Welthungerhilfe, 2018.)

국제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오늘 2023 세계기아지수(2023 Global Hunger Index, GHI)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컨선월드와이드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리건(David Regan)은 "올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기후, 재난 등 여러 위기가 세계 최빈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규모를 보여준다"며 세계기아지수 의미를 밝혔다.

2023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43개국의 기아 수준이 '심각' 또는 '위험'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아지수는 100점 만점의 국가별 기아 심각도 점수를 산정한 결과, '위험' 수준의 기아를 겪고 있는 9개 국가는 남수단, 니제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소말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보통', '심각' 또는 '위험' 기아 지수를 받은 14개국은 2015년에 비해 올해 개선율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8개국은 2015년 이후 기아 지수가 상승했다. 방글라데시, 차드, 지부티, 라오스, 모잠비크, 네팔, 동티모르 등 일부 국가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기아를 줄이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현재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25세 미만인 청년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바라는 미래 식량 수요를 조명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스줄루나탈(KswZulu-Natal)대학 학자인 웬디 겍사(Wendy Gexa )와 멘디 은들로부(Mendy Ndlovu)는 "청년들은 기후와 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불평등한 식량시스템 속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실패한 식량시스템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선월드와이드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리건은 "2023 세계기아지수는 현재 식량시스템의 실패로 청년들이 불공평하게 고통받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생태 및 기후 위기 속에서도 지역 식량시스템의 강한 회복력은 물론 영양이 개선된 미래 식량 및 농업시스템을 정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청년들에게 훈련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과 식량시스템이 매력적인 생계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년의 의미 있는 참여는 그들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발휘해 식량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컨선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지수(GHI) 공동 저자인 독일 비정부기구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도 식량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결정과 의사 결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이 생산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토지 및 재산권을 개혁하고, 수익성 및 지속성 있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한편, 컨선월드와이드는 매년 세계기아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번째로 세계기아지수를 발간했다. 2023 세계기아지수 국문판은 11월에 발간 예정이며, 온라인은 컨선월드와이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11월 16일(목)에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3 세계기아리포트' 행사를 통해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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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선월드와이드, 2023 세계기아지수 발표... 기아종식 위해 미래 세대가 이끄는 식량시스템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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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 단체 컨선월드와이드가 오늘 2023 세계기아지수(2023 Global Hunger Index, GHI)를 발표했다. 세계기아지수 보고서 공동 저자이자 컨선월드와이드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리건(David Regan)은 "올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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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문 기사 제목: 문해력 저하에 종이책.손글씨 늘린다는 '이 나라'

2.자신의 진로 분야: 문헌정보학, 행정학

3. 연계한 키워드: (8)행정, 정책 (9)전통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스웨덴 정부가 디지털 학습 방식과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를 우려하여 종이책과 손글씨 등 전통적 교육 방식을 재도입하는 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전통적 교육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와 관련된 교육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의 보급과 함께 종이책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 및 정책적 대응이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 방식의 다양성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가 다양한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교육 방식과 디지털 학습 방식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두 방식을 조화시켜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문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6.자신의 생각: 전통적 교육 방식과 디지털 학습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현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통적인 학습 방식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조화롭게 융합하고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습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전자책 vs 종이책 선택, 문해력과 독해력, 학습효과를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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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국내에서 '심심한 사과' 등의 표현으로 수차례 문해력 저하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스웨덴 역시 국민 문해력 저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원인으로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목하며, 종이책과 손글씨 등 전통적 교육 방식을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웨덴 정부는 각 학교에 배치할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6억8500만 크로나(약 823억원)를 투입하고, 내년과 그 이듬해에도 연간 5억 크로나(약 600억원)씩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이런 결정은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문해력 등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달 성명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보단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단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도 지난 3월 "스웨덴 학생들 학습에는 '실제 책'이 중요하다"며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당국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2016∼2021년 스웨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떨어지는 추세였다. 특히 2021년 평가에서는 스웨덴 초등학교 4학년생 평균 점수가 544점으로, 2016년 555점에 비해 11점 떨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통적 교육 방식 재도입 흐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톡홀름 유르가르스콜란 초등학교에서 3학년 교사를 맡은 카타리나 브라넬리우스는 "(10세 미만 학생들에겐) 태블릿에 글을 쓰도록 하기 전에 손 글씨를 쓰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전자기기 활용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호주 멜버른의 모나쉬 대학 교육학 교수 닐 셀윈은 "(문해력 저하 원인을 전자기기 활용에서 찾는 건) 보수적 정치인들에게 인기 있는 움직임"이라며 "스웨덴 정부가 '기술이 학습을 증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기술과 관련해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적 검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해력 저하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스웨덴뿐만이 아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달 아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도서관에 새 책 약 1만5000권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2019년 미국의학협회 소아과학회지에 실린 미 신시내티아동병원 의료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오래 사용한 아이일수록 문해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심심한 사과' 뜻을 오해한 트위터 이용자들. /트위터
한국에서는 '심심한 사과' 표현으로 문해력 저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바 있다. 한 카페에서 사과문에 '심심(甚深)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가, 일부 네티즌이 이를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뜻의 동음이의어로 잘못 이해하고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이후 '금일(今日,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금요일로, '고지식'을 높은(高) 지식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사연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심심한 사과'에서 불거진 문해력 저하 사안은 국무회의에서까지 언급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는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현대인들은) 영상으로 정보를 취하고 소통하는 세상이 돼서 글을 읽을 일이 없다"며 "긴 글 읽는 걸 어려워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 글을 읽는 경향성 중 하나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어떻게 글을 읽고 쓰는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문해력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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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저하에 종이책·손글씨 늘린다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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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심심한 사과' 등의 표현으로 수차례 문해력 저하 논란이 불거졌던 가운데, 스웨덴 역시 국민 문해력 저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원인으로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목하며, 종이책과 손글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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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인공지능 활용한 ‘딥페이크’, 신종 디지털 범죄 되지 않으려면 법제도 정비 시급

2. 자신의 진로 분야: 경영

3. 연계한 키워드: (2)인권, 복지 (7)범죄, 형벌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종 디지털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업데이트하고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인공지능의 발전이 언제나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 무분별한 발전이 과연 도움이 될까?

6. 자신의 생각
:딥페이크 기술은 디지털 세계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개인 및 사회적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기술적 대책과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딥페이크의 발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미디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딥페이크 문제는 기술, 법률,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방법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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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은 물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협도 함께 가져온다. AI 기술도 이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딥페이크 기반 AI 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AI 기술로 가짜 동영상, 사진 등을 만드는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한다.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명 배우를 합성한 가짜 음란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딥페이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딥페이크는 가짜 정보를 마치 진짜 정보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얼굴을 바꾸거나 목소리를 똑같이 재연하는 딥보이스(deep voice)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 등으로 조작한다. 사람들은 실제 인물이 말하고 움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진실과 상관없거나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내용이 조작되면 부정확한 정보의 전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딥페이크가 기술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다. GAN이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데이터를 감별하는 것이 서로 경쟁하며 진짜를 더 진짜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AI는 데이터를 더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 반대로 진짜인지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계속 학습한다.

딥페이크에 수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딥페이크를 학습하는 AI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AI가 인류 역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미래학자들은 "감시망을 피해 개발한 AI가 갑자기 나타나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한다. AI 개발 기술을 가진 사람 모두를 감시하기란 불가능하고 딥페이크가 언제 어디서 범죄에 악용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최근 여성의 나체 이미지를 만드는 '누디파이(nudify)' 딥페이크 애플리케이션이 논란이 됐다.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옷을 벗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어 순식간에 수많은 이용자를 모았다. 외신들은 2023년 9월에만 240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했고 광고 링크 수도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딥페이크가 성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회사 딥트레이스는 2019년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음란물이고,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딥페이크 기술이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미국 AI 기업 딥미디어는 "2023년에 50만 개 정도의 딥페이스 영상과 음성이 SNS에 올라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을 좀먹기 시작한 딥페이크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외에도 딥페이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이 막 시작된 지난 2022년 3월 1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패배했다. 러시아군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한 동영상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판별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을 혼란시키고 유리한 국제 여론을 얻기 위해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정치가 힐러리 클리턴도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를 입었다. 힐러리 클린턴이 상대 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은 딥페이크로 밝혀졌다.

딥페이크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적발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수사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검사 사진으로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화 통화가 아닌 영상 통화로 검사 얼굴을 보여주면 피해자가 더 잘 속을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다행히 영상 통화 보이스피싱은 시도 단계에서 적발돼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딥페이크 기술이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화 통화로는 속지 않았던 사람들도 동영상으로 검사의 얼굴을 보여주는 가짜 동영상에 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에도 딥페이크 범죄가 연루될 수 있어 정부와 관계 부처도 긴장하고 있다. 딥페이크 동영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이를 빌미로 폭행, 금품 갈취 등을 하는 신종 학교 폭력이 등장했다.

국제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딥페이크 영상을 구별하는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인텔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기 '페이크캐처(FakeCatcher)'는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사진에 나타난 오류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영상을 밀리초(ms, 1000분의 1초)로 쪼개 어색한 점을 찾아낸다. 살아있는 사람의 동영상은 심장이 뛰면서 전신에 혈액이 공급되고 이로 인한 혈류의 변화가 나타난다. 반면 딥페이크로 조작된 동영상의 혈류는 미묘하게 다르다. 페이크캡처는 혈류의 차이를 발견하는 기술로 약 96%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센티널(Sentinel)은 회사 이름과 같은 딥페이크 탐지 모델 '센티널'을 개발했다. 센티널은 AI 알고리즘이 딥페이크 영상인지 자동으로 판별해 준다. 원본 동영상에 나온 인물을 학습해, 조작된 동영상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 준다.

우리나라도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 딥브레인AI가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AI 솔루션'은 영상, 음성, 이미지, 음성 조작 등을 판별한다. 원본 동영상과 조작된 동영상의 차이를 AI가 분석하는 필터링 기술이 핵심이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가상 인간을 원하는 얼굴, 원하는 목소리로 바꾼 조작 이미지와 영상을 탐지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의 모습, 목소리를 딥러닝 학습한 AI는 가짜 동영상을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은 양면성이 있다. 나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을 준다. 딥페이크 기술도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과 결합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면 딥페이크 기술은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은 자발적으로 생성 AI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기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환영하는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제작사다. 딥페이크 기술로 이미 작고한 유명인을 구현해 팬들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미 세상을 떠난 송해, 유재하, 울랄라세션 임윤택, 박윤배 등 연예인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영화 스타워즈 로그 원에서도 별세한 캐리 피셔(레아 공주 역)가 딥페이크 영상으로 등장했다. 어색함이 있지만 스타워즈 시리즈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추억을 안겨 주었다.

교육 시장도 딥페이크 기술을 반기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IT의 발달은 교육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다. AI를 통해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AI로 구현한 강사가 강의를 하고 가상의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딥페이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원은 '딥페이크 책임성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도화된 딥페이크 기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 올라간 모든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딥페이크 동영상으로 허위 사칭한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도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성'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운동에만 적용됐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할 일반인의 피해에 대한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은 선거운동에만 국한돼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딥페이크를 비롯한 AI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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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인공지능 활용한 '딥페이크', 신종 디지털 범죄 되지 않으려면 법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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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산업 전반은 물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협도 함께 가져온다. AI 기술도 이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딥페이크 기반 AI 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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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이슈 신문 제작 안내(~5/31까지만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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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이슈 신문 제작 안내(~5/31까지만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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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1명당 1개씩 선정한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 요약, 시사점, 모둠원들의 의견, 꼬리 물어보기에 대한 탐구 내용 덧붙여서 재구성하기

*모둠별 이슈 신문 양식: 자유롭게 하되, 크기는 A4용지, PPT 형식으로 구성

*제작한 신문은 교실 뒷편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제출 방법: PPT 파일 형태로 담임 메일로 제출

*담임 메일: carrot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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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유치원생·노인·외국인까지 평생교육원 변신중인 '야학' (매일경제)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학과

3. 연계한 키워드: (2)인권, 복지 (8)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 최근 들어 만학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외국인들까지 야간학교(야학)을 찾고 있다. 대학생과 교사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한 교육원에선 어린아이부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는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이 무료로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야학을 찾는다고 한다. 전국야학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187개였던 야학은 최근 100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 중 장애인 야학을 제외한 일반 야학은 15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야학을 포함한 성인 대상 문해교육 관련 예산 또한 3억 가까이 줄었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최근 들어 야간학교를 찾는 연령대가 다양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배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야간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에서 야학에 대한 예산을 지원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6. 자신의 생각

: 야간학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많은 야간학교가 교육부 지원 예산이 야간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몇 년 전에 비하여 줄었고,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함께 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제2외국어, 컴퓨터 코딩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야간학교를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야간학교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해외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탐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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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양질의 교육 제공하자
기초교육 배우려는 학생 몰려
경영난에 문닫는 야학 늘어
전국에 100여곳밖에 안남아

18일 오후 서울샛별학교에서 초등반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부모부터 손녀까지 일가족이 함께 야간학교에 다니는 등 야간학교 수강생 층이 넓어지고 있다. 지혜진 기자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산실이었던 야간학교(야학)가 달라지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만학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외국인들까지 야학을 찾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서울샛별학교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부터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야학을 다니고 있다며 국어·수학·영어 공부를 이곳에서 한다고 했다. 천성호 전국야학협의회 이사(54)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야학이 일종의 평생교육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38명이 다니고 있는 서울샛별학교는 1993년 개교한 뒤 대학생 등 교사들의 무료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수업료는 무료다.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110명이 넘는 졸업생이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곳을 찾는 60~80대 어르신들 대부분은 뒤늦게 '문맹 탈출'에 성공한 의지의 한국인이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배우지 못했다는 상처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오다 뒤늦게 한을 푼 공통점이 있다. 한 수강생은 "못 배워서 한이 맺혔는데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다. 삐뚤빼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틀린 곳도 눈에 띄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담뿍 느껴졌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야학을 찾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온 라니 아딜라 씨(46)는 "딸을 먼저 야학에 보냈는데 한국어 실력이 쑥쑥 늘더라"며 "지난달부터 같이 한글반 강의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교장은 22세 청년 조수현 씨다. 조 교장은 "저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며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돕고 싶어 야간학교 교육봉사를 시작했고 어쩌다 보니 교장까지 맡게 됐다"고 소개했다.

노동자와 여성·농민 등을 위한 대안적 학습 공간으로 시작한 야학은 이후 노인, 장애인 등 교육 대상을 넓혀 가며 전국에 확산됐다. 하지만 후원금이 줄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곳이 많아지면서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야학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187개였던 야학은 지난해 말 기준 100개 정도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장애인 야학을 제외한 일반 야학은 15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야학을 포함한 성인 대상 문해교육 관련 예산은 지난해 41억5000만원에서 올해 38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최덕진 전국야학협의회 사무총장(50)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의 많은 야학들이 경영상 문제로 문을 닫았다"며 "개인 후원,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으로 운영을 이어가지만 이마저도 점차 줄어 사비를 내서 운영하는 야학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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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노인·외국인까지 평생교육원 변신중인 '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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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양질의 교육 제공하자 기초교육 배우려는 학생 몰려 경영난에 문닫는 야학 늘어 전국에 100여곳밖에 안남아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산실이었던 야간학교(야학)가 달라지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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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구독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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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구독은 끝났다? 책 구독기업 밀리의 서재가 만든 '반전'

2. 자신의 진로 분야: 문헌정보학, 행정학

3. 연계한 키워드: (8)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밀리의서재는 전자책 분야의 구독 경제를 통해 성공을 거두며 전자책 시장 뿐만 아니라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OTT분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B2B와 B2BC 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익도 큰폭 증가하며 이익률 18%를 달성했으며 구독 모델 중에는 드문 고이익률을 기록했다. 밀리의서재가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엔 '전자책 구독자 증가'가 있으며 회사 매출은 이들이 낸 구독료가 대부분이다. 구독자는 월 9900원(전자책) 혹은 월 1만5900원(종이책)을 내면 밀리의서재 내 약 16만권의 콘텐츠를 맘껏 누릴 수 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밀리의서재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자책 분야에서 구독경제를 선보였는데, 지금은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전자책 플랫폼의 성공은 독서 문화의 디지털 전환과 구독 경제의 발전을 시사하며, 이러한 플랫폼이 독서자들과 종이책 시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전자책의 저작권과 악영향과 같은 양면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6. 자신의 생각:  밀리의서재의 성공은 전자책 시장에서의 구독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며, 독서자들의 독서 습관 변화와 전자 도서관과 도서관의 변화 연구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전자책 플랫폼의 성공은 독서 문화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독서 경험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독서자들의 독서 행태와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전자책 해킹으로 인한 수만권 유출 사태와 같은 저작권과 양면성에 대해 후속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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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컴퍼니 인사이트
밀리의서재 지난해 호실적 달성
B2B·B2BC 전략 덕에 외형 성장
이익도 큰폭 증가, 이익률 18%
구독모델 중에선 드문 고이익률
전자책 시장 성장 초기 단계
올해 실적 개선 여지 더 커져 구독경제로 돈 버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표 모델인 토종 OTT 플랫폼은 수년째 적자만 쌓고 있다. '구독'을 내세운 많은 스타트업의 기세도 꺾였다. 단,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는 달랐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쏠쏠한 마진도 남겼다. 지난해 밀리의서재가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18.3%였다.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서재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2023년 매출은 566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이었다. 매출 증가율(23.4%ㆍ2022년 매출 458억원)도 상당했지만, 수익성 개선 폭은 더 컸다. 2022년엔 42억원이던 영업이익을 무려 149.2%나 끌어올렸다.

밀리의서재가 호실적을 기록한 배경엔 '구독자 증가'가 있다. 밀리의서재는 70만6000명(지난해 9월 기준)의 '실구독자'를 확보했다. 2022년 말(52만8000명)과 비교하면 33. 7%나 증가한 수치다.

회사 매출은 이들이 낸 구독료가 대부분이다. 구독자는 월 9900원(전자책) 혹은 월 1만5900원(종이책)을 내면 밀리의서재 내 약 16만권의 콘텐츠를 맘껏 누릴 수 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밀리의서재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자책 분야에서 구독경제를 선보였는데, 지금은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채널을 다양하게 넓힌 점도 주효했다. 밀리의서재는 개인 고객만 노리지 않았다. 2021년 KT그룹 지니뮤직에 인수된 이후 B2BC(기업과 제휴기업의 고객 간 거래) 채널과 B2B(기업 간 거래) 채널을 동시에 확장했다.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로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주거나, KT그룹 내 이동통신 결합상품에 구독권을 포함하는 식이었다. 현재 채널별 매출 비중은 B2C가 61.9%를 차지하고 있지만, B2BC(29.3%)와 B2B(7.4%)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다.

덕분에 불과 2년 전인 2021년 145억원의 적자를 냈던 회사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8.3%에 달한다. '구독경제'를 추구하는 기업 사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이익률이다. 대표적인 구독경제 모델로는 OTT가 있는데, 한국에선 티빙ㆍ웨이브ㆍ왓챠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고이익률은커녕 마이너스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수천억원의 콘텐츠 투자비가 필요한 OTT와 달리, 밀리의서재는 비용 측면에서 콘텐츠 공급 부담이 적다. 밀리의서재가 도서 콘텐츠에 사용한 비용은 올 1~3분기 누적 128억원이 전부다. 밀리의서재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인 월 1100권의 신간 도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 중이다.

또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인 음원 스트리밍 산업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멜론의 이익률은 두자릿수를 겨우 넘는 수준이고, 밀리의서재의 모회사인 지니뮤직 역시 3.2%(2023년 3분기 누적ㆍ개별 기준)에 머물렀다.

흥미로운 건 밀리의서재가 실적을 더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적 효자인 B2B와 B2BC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데다, 올해 상반기엔 웹소설 플랫폼을 새롭게 론칭할 계획이어서다.

이석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성숙기에 진입한 OTT, 음원스트리밍과 다르게 구독형 독서 플랫폼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면서 "시장 점유율 과반을 확보한 만큼 시장 성장기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39.42%(2월 28일 종가 기준) 상승했다. 지난해 말엔 공모가(2만3000원)를 밑돌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2만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에 마감했던 지난해 9월 27일 종가(4만1600원)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알짜 구독 기업' 밀리의서재는 과연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며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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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은 끝났다? 책 구독기업 밀리의서재가 만든 '반전'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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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로 돈 버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표 모델인 토종 OTT 플랫폼은 수년째 적자만 쌓고 있다. '구독'을 내세운 많은 스타트업의 기세도 꺾였다. 단,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서재는 달랐다. 2년 연속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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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2024 총선/ 또 다른 한류 콘텐츠? 한국 개표방송에 이목 쏠리는 이유

2. 자신의 진로 분야 : 중국학

3. 연계한 키워드 : 한국문화, 대만문화, 언론

4. 기사 내용 요약 : 한국의 개표방송은 한마디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최신 방송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형식으로 개표방송을 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신박하다'며 외신 기자나 인플루언서들이 관련 밈을 공유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되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개표 방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5. 시사점 : 우리나라의 참신한 개표방송엔 과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을까?

6. 자신의 생각 : 한국의 개표방송은 인기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하고 유머 넘치는 자막을 통해 마치 예능처럼 만들어지다보니 화제가 된 만큼 논란이 있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방송사들의 개표방송이 대부분 젊은 층의 문법에 맞추다보니 전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듦.

7. 꼬리 물어보기 : 우리나라의 개표방송이 우리나라 선거투표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또 같은 아시아국가인 대만의 개표방송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영상매체나 전문적인 자료를 통해 알아본 후, 한국의 선거문화와 대만의 선거문화를 비교분석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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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김효정

기자, BBC 코리아

개표방송은 단조롭고 지루한 경우가 많다. 개표 현황, 출구 조사, 후보 분석 등을 반복하며 자정 넘은 시간까지 방송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선거 날 밤은 다르다. 방송사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사로잡고자 개표방송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개표방송인데 '보고 또 보는' 시청자도 있다.

4월 10일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방송사들은 한 달 전부터 예고편을 올리며 경쟁을 시작했다.

총선 후보 경쟁만큼이나 뜨거운 한국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은 어떤 것이고,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화제 속 선거 그래픽, 올해는?

한국의 개표방송은 한마디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방송 기술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려한 그래픽이 화제가 되는데, 인기 영화나 드라마 패러디, 유머 넘치는 자막 등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집중 시킨다.

이번에 KBS는 선거 당일 개표 방송에 최근 종영한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포그래픽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공약 랩 배틀' 코너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아바타가 무대 위에서 공약 정책으로 랩 배틀을 한다.

SBS의 경우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열차 액션'을 떠올리게 하는 블록버스터 '국회행: 자리 쟁탈전'과 더불어, 인기 드라마였던 '천국의 계단' 장면도 패러디할 예정이다.

과거 개표방송 사례를 보면 후보들은 개표 그래픽 속에서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포켓몬 고' 속의 게임 캐릭터가 돼 웃음을 자아냈다.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은 '선거 맛집'을 찾아다니며 실시간 라이브 채팅을 통해 방청 후기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총선 때부터 이번 총선방송 준비를 하는가, 선거방송을 보도국과 예능국이 협업으로 만드는 것인가, 선거방송 만드는 정성으로 평소에 뉴스를 만들지 그러냐는 둥 반응도 다양하다.

앞선 개표 방송들을 즐겨봤다는 직장인 박은혜 씨(25)는 "말 그대로 약 빤 것 같은데, 그러는 와중에 고퀄리티였던 점이 흥미로웠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볼때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대화주제가 되어서 좋았다"고 했다.

"방송을 통해 계속 (국회의원 후보들의) 얼굴을 보니 정이 들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져서 찾아보게 됐어요."

30대 시청자인 김재우 씨 역시 비쥬얼 요소 때문에 "개표 시간이 지루함을 넘어 즐거워졌다"고 한다.

김 씨는 "처음에는 주요 정치인들을 너무 풍자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보다보니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마치 올림픽 준비하는 기분'...준비 과정 어떻길래?

대부분의 방송사는 1년 전부터는 팀을 미리 꾸려 선거일 개표방송 경쟁에 대비한다. 단 하루 방송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대선 기준 20~49세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SBS의 경우, 이번 총선 개표방송과 관련해 미리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6,70명이고 선거일에 관여하는 사람은 약 200여명이나 된다.

SBS 선거방송기획팀에서 이번 총선 개표방송을 준비하는 박하정 기자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길 올림픽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들 한다"고 했다.

"내가 선수가 돼서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던 것을 선보이는 느낌, 상대방(다른 방송사)도 열심히 이 시간에 훈련하고 땀을 흘리고 있겠지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실시간 개표 정보 그래픽 제작의 경우, 기자, 작가를 비롯해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제작한다.

'이걸 방송에 내보내도 될까?' 할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무한정 보장된다. 다만 여러 회의를 거쳐 공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박 기자는 "젊은 감각을 보여주기 위해 제작진이 모두 MZ 세대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이번 개표방송 관련해선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부터 경험이 풍부한 4, 50대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개표방송도 결국은 보도 프로그램이기에 뉴스 경험이 많은 인력이 중요하다는 것.

총선은 대선과 달리 지역마다 후보가 다양하다 보니 준비할 내용도 많다. SBS의 경우, 한 지역구당 7초 정도 방송이 나가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구현하기까지 2달이 넘게 소요되는 것도 있다.

다양한 후보들과 지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가 있다.

박 기자는 "캐릭터와 세계관(컨셉)이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걸 발견하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그래픽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실시간 득표율 상황에 따라 구현되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희의 실시간 개표그래픽을 '바이폰(VIPON: Voting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번에 했었던 우주비행사 그래픽을 예로 들면 득표율 정보가 들어왔을 때 표가 더 적은 후보가 우주선 문이 열리면서 뒤로 밀려나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동선 로직을 넣어서 포맷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픽이 화려할수록 후보들도 바빠진다. 그래픽에 맞는 '맞춤 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방송사들은 사전에 후보들의 표정을 촬영한다.

후보들은 카메라 앞에서 아이돌처럼 하트를 날리기도 하고 신나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보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

물론 개표방송이 웃음 코드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의 경우, MBC는 개표방송 오프닝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듯한 그래픽 영상을, SBS는 충남 개표 현황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 일러스트레이션을 선보인 바 있다.

박하정 기자는 사회와 정치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에 사람들의 호응이 컸다고 말했다.

"경쟁하는 두 후보가 밤바다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바다를 보는 장면을 나타낸 '고요의 시간'이라는 바이폰이 있었습니다. 당시 댓글에 '정치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막 서로 욕하는 게 아니고 결국 같은 방향을 보는 모습을 생각해 봐서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외국인도 관심가지는 개표방송...비결은?

이런 형식으로 개표방송을 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보니 각종 소셜미디어에선 '신박하다'며 외신 기자나 인플루언서들이 관련 밈을 공유하는 일은 흔한 광경이 됐다.

한류 콘텐트가 많이 차용되기에 외국인들의 리액션 비디오까지 나왔다.

미 외교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2017년 한국의 한 개표 방송에 미드 '왕좌의 게임'이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이 대거 차용된 것을 두고 "미친 방식(crazy ways)" 이라고 표현하며 집중 보도했을 정도였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유에 관해 조정 SBS 보도본부장은 "민주주의의 속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벤트죠. 후보자들이 정치권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의 대상으로 정확히 묘사되는데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유쾌하게 볼 수 있는 풍자적 영상과 그래픽으로 더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표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

물론 한국의 참신한 개표 방송에 긍정적인 반응만 있진 않았다. 화제가 된 만큼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다.

지난 21대 총선 개표 방송 당시, MBC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은 상황이 '여성 법관 출신 닮은 꼴 매치'라며 '언니 저 맘에 안 들죠'라는 표현을 썼다.

이 발언을 두고 후보들의 표 대결을 마치 여성끼리의 감정 싸움으로 묘사한 여성혐오 발언이라는 비판이 온라인에서 거세기도 했다.

이 외에도 초반에는 방송사들의 개표방송이 대부분 '젊은 층'의 문법에 많이 맞추다 보니 전 연령대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조 본부장은 "사실은 처음에 이걸 시도했을 때 굉장히 젊고 박진감 있게 했다"며 "그래야 눈길도 더 잡을 수 있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요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처음으로 50대 이상 유권자가 절반 이상으로 유권자 지형이 바뀐 상황.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장년층을 비롯해 다양한 세대를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도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윗세대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감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그걸 넓히고 있는 거죠. 따뜻하고 휴머니즘을 녹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 본부장은 개표방송이 '진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승부에만 얽매이는 개표 결과를 소화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며 "선거 방송 사이사이에 토론이라든지 패널 토크 등을 통해서 이번 선거가 갖는 정치 사회적인 의미 등도 모두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개표방송을 통해 정치와 투표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정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는 반응도, 관심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평도 있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이다혜 씨는 "재밌는 개표 방송이 영상 자료와 재미에 민감한 젊은 계층에게 적어도 투표만큼은 독려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후보자들에게 씌워지는 온갖 밈 CG들이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인 이미지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했다.

여러 방송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다는 시청자 김현재 씨의 경우 "아쉽게도 개표 방송만으로 정치나 선거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생기지는 않았다"라며 "후보도 많고, 공약을 일일이 확인하기 번거로운 상황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을 두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BBC 코리아에 "기자들 세계에서는 개표방송이 양보할 수 없는 아이템인데, 뉴스보다는 약간 이벤트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또 "분명 한국 방송사들의 개표방송은 재밌고 오락 요소도 많다"면서 "(투표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사로잡았기에 당일 방송을 놓고 보자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선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평가를 내릴 순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개표방송에만 많은 힘이 실리는 언론 환경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전체 선거 보도로 보자면 개표방송 전에 유권자가 투표에 참조할 만한 그런 사항들에 관한 평가 정보는 별로 없거든요. 출산 문제든, 교육 문제든, 의료 문제든 정책 환경을 감시하는 데 방송사들이 개표방송 제작만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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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또 다른 한류 콘텐츠? 한국 개표방송에 이목 쏠리는 이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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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경쟁만큼이나 뜨거운 한국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은 어떤 것이고,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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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제목
“디지털 기술 발전이 노동소득 불평등 심화... ‘러다이트 운동’ 재현될 수도”

2. 진로 분야
사회학

3. 연계한 키워드
(2) 인권, 복지

(8)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둔화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 반감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브루킹스연구소는 엄격한 반독점법의 시행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시사점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감소시키며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6. 자신의 생각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자동화로 대체된 일자리의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새로운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 혹은 ‘자동화세’의 도입 등을 통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꼬리 물어보기
(1) 자동화로 인해 실업을 겪은 노동자들의 재교육 및 재취업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새로운 직업 및 직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

(2) 재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저숙련 함정’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 해당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정책 시행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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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둔화하고 노동자 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독점으로 정보기술(IT) 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위축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일 발간한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술 진보가 가속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향후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기술 반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다이트 운동은 1800년대 초반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에 밀려 일자리를 잃은 영국 노동자들이 일으킨 기계 파괴 운동이다.

보고서는 "상품시장에서 기술진보는 경제력 집중, 경쟁저하를 통해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 기술확산 저해 등을 야기했다"며 "특히 데이터·디지털경제 분야 경쟁정책 적응 실패가 해당부문 경쟁저하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반복직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면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심화됐고, 생산성에 비해 저조한 임금 증가가 노동소득 분배율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기술혁신이 더 넓은 영역에서 생산성과 분배를 향상시키고, 임금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혁신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방향으로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 IT 기업 독점 심사,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 등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디지털 격차 축소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술 진보에 발맞춰 저소득층의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보호에서 이직 지원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와 브루킹스연구소는 2018년부터 '새로운 성장 어젠다'를 주제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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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이 노동소득 불평등 심화···‘러다이트 운동’ 재현될 수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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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이 노동소득 불평등 심화···'러다이트 운동' 재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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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둔화하고 노동자 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독점으로 정보기술(IT) 업계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위축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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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제목

디지털 시대, 소외되는 사람들

2. 진로 분야

사회학

3. 연계한 키워드

(2) 인권, 복지

(8)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문화, 예술 행사가 중단되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노년층, 빈곤층,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은 경제적 부담이나 디지털 사용 능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적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5. 시사점

단순히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6. 자신의 생각

디지털 시대의 문화 접근성 문제는 경제적, 기술적 격차로 인해 점점 더 심화될 수 있다. 추후 몇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디지털 뉴딜과 포용 정책은 이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정보기기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디지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수혜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원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7. 꼬리 물어보기

(1)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나 통계 확인

(2)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유사한 정책들의 성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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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라 문화, 예술 등 관련 콘텐츠의 디지털화 역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여전히 ICT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 빈부격차의 확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들이 자취를 감췄다. 대학로의 수많은 연극과 뮤지컬 등이 공연을 중단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으며, 클래식과 대중가요, 인디음악 등 콘서트도 잠정 중단됐다.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도 한동안 중단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제한적인 관람객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일부는 디지털의 힘을 빌려 다시 대중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이라는 채널을 활용한 콘서트와 전시회 등이 속속 개최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던 문화, 예술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되면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과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를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이 오히려 문화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좋은 의도가 취약계층의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한하거나 혹은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주목받은 넷플릭스의 경우, 주 시청자의 연령대는 20~30대다. 여기에 40대 시청자도 점차 늘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고 매달 정액의 구독료를 낼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분기에만 전 세계에서 1,58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넷플릭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대략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할까?

일단 국내 기준으로 살펴보면 넷플릭스의 월 사용료는 매달 1만 원 정도다. TV로 넷플릭스를 보려면 우선 스마트TV와 인터넷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TV구매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에 매달 2~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넷플릭스를 보기 위해선 적어도 5만 원 정도의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해야한다. 이들 비용을 합하면 매달 최소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1년이면 96만 원이란 거금이 들어간다. 올해 최저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 달 급여가 179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지불이 불가능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약계층의 문화적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문화센터나 복지관 등 일부 문화 복지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이들 사업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취약계층의 문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함께 확대해야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성공 여부도 문화의 빈부격차 축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디지털 세상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그에 발맞춰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을 높여 문화적, 사회적 소외를 막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노약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이 주는 혜택을 직접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단순히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투자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목표 아래, 그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디지털 교육을 도서관과 주민센터 등 거주지 근처의 '디지털 역량센터'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대상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기존 PC 중심에서 모바일이나 AI(인공지능) 체험 등 실생활에 보다 많이 활용되는 내용 위주로 변경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대 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도 지원한다.

최근 대부분의 공연, 전시회 등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사전에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년층 등 취약계층은 티켓을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화관이나 커피숍, 지하철 등 많은 곳에서 유인창구가 점차 사라지고 키오스크가 늘어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싼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할 수도,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도 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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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소외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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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 차등? …노동계 “근본 해법 아냐”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 계열, 사회 계열

3. 연계한 키워드: (2)인권, 복지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노동계는 이러한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미 열악한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함.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6. 자신의 생각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최저 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와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건비 절감과 같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위 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도 시행 기간동안 발생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후속 탐구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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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 통해 돌봄 외국인 활용·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언

양대 노총 "돌봄 노동자 처우 이미 열악...공공성 복원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러한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미 열악한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 심의 난항

5일 오전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 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허가제는 구인난을 겪는 사업주가 17개국 출신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허용 업종이 제한돼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다.

ILO 협약을 어기지 않으면서 외국인 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한은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는 방식이나,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도 개별 가구가 가사관리사를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시세가 책정돼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법적으론 가능하다.

다만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는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반대하는 노동계의 간극이 커서 합의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외국인력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돌봄 업종 전체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은 내국인 돌봄 인력의 처우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어 쉽지 않은 논의가 예상된다.

2022년 6월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는 돌봄노조 조합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2022.6.18 utzza@yna.co.kr

◇ 노동계 "이미 처우 열악...공공성 복원해야"

노동계도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한은의 제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정책과 대안 마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외면하고 시장 논리만을 따른 최저임금 제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임시방편'식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뿐"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돌봄 노동자들은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며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인식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를 밀어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라며 결국 국내 노동자의 노동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사회의 공공성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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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 차등?...노동계 "근본 해법 아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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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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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며칠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그린 '불편한' 만화

2. 자신의 진로 분야: 만화

3 연계한 키워드: 인권

4 기사 내용 요약: 고용 노동부가 산재 위험성을 알리고자 배포한 만화 '중대재해 사이렌'에 실제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들을 담고있음 만화에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추모나 존중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해 희화하한것 아니냐는 논란이 됨

5 시사점: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해도 유가족의 동의 없이 실제사건을 사용해도 되나?

6 자신의 생각: 실제 사건을 모두가 보는 곳에 만화로 배포를 할거면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화를 그린 후에도 배포하기전에 유가족들에게 한번 더 보여줘서 컨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 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창작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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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 만화. 왼쪽은 2024년 1월 10일에 배포한 것으로 2024년 1월 8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품공장에서 감전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은 2023년 11월 20일에 배포 것으로 2023년 11월 18일 전남 무안군의 한 양파 선별장에서 지게차 팔레트에 실려 있던 약 1.4톤의 양파가 선별 작업 중이던 재해자에게 떨어지며 발생한 사망 사건을 다뤘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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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충격적인 만화를 보게 됐다.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죽는 장면을 그린 것. 산업재해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려진 만화로 보였다. 이 만화는 실제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다. 실제 산재 사망자 유가족이 이 만화를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위 그림 중 왼쪽은 올해 1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식품공장 신축공사 중 일어난 감전 재해를 알리는 만화다. 이것이 배포된 날은 이틀 뒤인 1월 10일. 만화는 재해자가 감전되는 순간을 옮겨놨다. 눈에는 동공이 없고, 매우 놀란 것처럼 입은 크게 벌어져 있다. 피해자 몸에 흐르는 전류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효과를 더했다.

오른쪽은 2023년 11월 18일 오전 8시 45분께 전남 무안군 소재 양파 선별장에서 지게차 팔레트에 실려 있던 약 1.4톤의 양파가 선별 작업 중이던 노동자에 떨어지는 재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왼쪽 만화처럼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죽음을 희화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만화를 배포한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해당 부처는 산업현장 노동자·관리자에게 산재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이름의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오픈채팅방 구독자들에게도 발송한다. 확인해보니 1년 넘게 총 600점 이상의 만화와 이미지를 사용했다. 여기엔 사업장에서 하는 일, 산업 재해 내용, 재해 종류와 발생 일자가 담긴다.

그런데 만화·이미지에선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한 추모나 존중의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재해 발생 순간을 자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인, 고 이한빛 PD 노동자의 아버지 이용관씨는 이 만화에 유가족 동의 여부나 고인에 대한 예의가 담겨있지 않다고 봤다.

"산업재해 피해자 신원을 익명 처리한다 하더라도, 유가족과 지인은 알 수도 있다. 사전에 유가족 동의를 구하고, 유가족이 수긍할 수 있게 표현해야 하고, 애도의 글을 덧붙여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 2021년 1월 8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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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대한 불안감·불편함 유지"라는 고용노동부장관, 그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해봤다. 4월 30일 기자와 통화한 담당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대재해 사이렌에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삽화나 실제 사건에 맞게 새롭게 그린 만화가 쓰인단다.

왜 이렇게 직접적인 이미지를 쓰는 걸까. 그 이유는 이미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밝혀놨다. 올해 초 나온 '2023 중대재해 사이렌' 발간사에서 이 장관은 영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즌(James Reason)의 말을 인용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 사이렌 중 네 가지 사례를 묶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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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건설현장에서 6년째 목수로 일하고 있는 M씨의 생각은 달랐다.

"사실 산업재해는 짧은 공사기간과 비용 문제, 원청과 하청의 관계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반대로 현장 관리자들은 노동자가 안전 교육을 받은 대로 작업하지 않아서 재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고용노동부가 관리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 같다. 그 때문에 현장 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간단하게 요약해 자극적인 형태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노동자가 이 만화나 이미지를 보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 1년 이상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이 산업현장의 노동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조사 시행여부를 묻자 "(설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만화 배포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바람을 남겼다.

"노동자만 주의시키지 말고, 사업주도 자신의 작업장의 위험 사항을 숙지해서 시정해야 한다. 노동부가 불시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법 위반에 강한 처벌을 해야 산업재해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 시민들에게 재래형 산업재해(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가 지금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서 더는 일하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시민들이 없도록 아픔을 막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간 산재 유가족들은 산재사망 사건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 사건이 알려져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재해 원인을 추적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

만약 중대재해 사이렌을 개편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다음은 '장도리 만평'의 박순찬 화백에게 4월 30일 서면으로 받은 답변이다. 그의 말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조해야 할 기준이 들어가 있었다.

박순찬 화백 "노동자를 부품 아닌 인격체로 생각하며 그려야"

▲ 2023년 5월 23일 오마이뉴스 에 게재된 만평. LG 디스플레이 직원의 과로사 사망 의혹과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박순찬

- 다른 사람의 죽음을 활용해 안전 홍보 만화를 그리는 것에 대해 만화가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화 속 노골적인 묘사는 노동자가 작업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알려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눈에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신속한 의미 전달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은 이런 홍보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장치 확보와 기업의 법규 준수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잘못이라는 인식을 가진 의뢰자의 요구 때문에 이러한 직설적 표현의 홍보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태도가 만화에서 노동자의 철저한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 상황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홍보하는 것은 안전 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회피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이런 홍보용 만화를 그릴 때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 만화를 그릴 땐 노동자를 산업현장의 부품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친절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화백님께서 중대재해 사이렌에 들어가는 만화를 그린다면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싶으신가요?

"홍보가 절실한 대상은 노동자보다 기업주와 산업현장의 관리자들입니다.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안전 점검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향진 기자의 블로그 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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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그린 '불편한' 만화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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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을 그린 '불편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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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충격적인 만화를 보게 됐다.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죽는 장면을 그린 것. 산업재해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그려진 만화로 보였다. 이 만화는 실제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다. 실제 산재 사망자 유가족이 이 만화를 보게 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위 그림 중 왼쪽은 올해 1월 8일 오전 8시 25분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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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기자생각] 링거 속 죽어간 금붕어, 예술가들이 상기해야 할 예술과 윤리

2. 자신의 진로 분야: 디자인

3. 연계한 키워드: (10)생물 윤리 (비건, 동물 실험)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애도:상실의 끝에서"라는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막하였는데 전남도립미술관 내 설치 미술 작품이 동물학대 논란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금붕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살아있는 금붕어는 밀봉된 링거 속 산서가 부족해 예술 작품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서히 죽어갔으며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 있는 무언가를 마음대로 죽일 권리는 없다"는 반발이 생겼고 이 작품 말고 다른 수많은 작품에서도 동물, 곤충 등을 이용했는데 그들은 그저 표현의 자유라고 답변했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 우리 인간은 고기를 얻고자 동물은 도축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예술의 수단으로 사용하여도 될까?

6. 자신의 생각

: 예술에 있어서 동물이 필수적인 재료는 아니다. 기사 속 작품이 시간이 지나며 죽어가는 금붕어의 모습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폭력성과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정말 그것이 왜 꼭 살아 있는 금붕어야 할까? 굳이 살아있는 금붕어로 이것을 표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진 작품들은 무슨 짓을 해도 허락되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술도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 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동물 윤리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할 경우 처벌을 받는지 탐구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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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내 설치 미술 작품이 동물 학대 논란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다름 아닌 살아 있는 '금붕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개막했고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19(COVID-19)로 가족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전쟁과 기후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승화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국내외 10여 명의 작가가 참여, 약 54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문제의 살아 있는 금붕어를 대상으로 한 작가는 '곤충 작가'로 유명한 유벅 작가로, 'Fish'란 설치 작품은 링거 주머니 속 물을 채워 살아 있는 금붕어를 넣어 둔 것이다.

살아 있는 금붕어는 밀봉된 링거 속 산소가 부족해 예술 작품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죽어갔다. 전시 개막 10일 만에 금붕어 15마리 중 5마리가 죽었다.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 비단 항의 때문만이 아닌 죽은 금붕어들이 냄새도 나고 관리가 힘들어져 살아 있는 금붕어들까지 일단 다 철수시켰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익명의 한 갤러리 대표는 이번 일을 두고 "링거든 금붕어든 설치미술이라면 각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살아 있는 무언가를 마음대로 죽일 권리는 없다. 예술이라고 금붕어를 죽이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현대 미술 중 살아 있는 동물을 활용해 작품으로 만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어쩌면 이 예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데미안 허스트는 1991년 첫 개인전에서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가득 찬 유리 진열장 속에 매달고 모터를 연결해 움직이게 한 작품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을 선보였다.

유명 컬렉터 찰스 사치는 데미안 허스트에게 어떤 작품이든 만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데미안은 상어를 구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조건은 '사람을 잡아먹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퀸스랜드 허비베이에서 잡힌 상어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사치 갤러리에 전시되었고 컬렉터들과 미술 관계자들은 열광했다.

다만 엄청난 크기의 욕조에 죽은 상어가 매달려 둥둥 떠다니는 모습은 예술가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반응도 다양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전통적 의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과, 인기를 위해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반응 등등. 특히나 의뢰인의 의뢰로 상어를 돈을 주고 구입해, 작품을 만들었다는 일종의 잘 짜인 자본 시장의 기획물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이 상어 작품의 주제는 '죽음'이었다. 죽어버린 상어가 작품의 주제가 되기엔 충분했다. 반응은 엇갈렸어도 작품의 성공은 획기적이었다. 1억 원대로 거래되던 이 작품은 딱 15년 후 120억까지 올랐다. 그 15년간 상어는 용액 속에서 하염없이 썩어갔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활용하는 건 당시엔 위법이 아니었다.

2012년, 데미안은 '사랑의 안과 밖'이란 전시를 23주 동안 개최했다. 하얀 전시장 속 수천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다녔다. 나비들이 날다가 힘이 빠져서, 또는 관람객들에게 밟혀서 죽으면 매주 400마리가 다시 채워졌다. 23주 동안 총 9000마리의 나비가 쓰였다. 이유를 붙이자면, 수명이 다해 가는 나비를 데려다 관람객들에게 나비의 생과 사의 순간을 보여주는 구성이었다.

1층은 살아 있는 나비와 흰색 그림으로 채워졌고, 2층에는 나비들이 흰색으로 칠해진 캔버스에 붙은 번데기로부터 나와 밖으로 날아다닌다. 각기 짝을 지어 알을 낳을 때까지 나비들은 날아다녔고, 나비들이 죽을 때 번데기에선 다시 새 나비가 태어나 날아다니는 식이다. 영국의 동물복지단체 RSPCA는 "전시 소재가 개와 같은 동물이었으면 전 세계적인 항의를 들었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테이트 모던 대변인은 "전시실에 있는 나비는 평균 수명이 아홉 달로, 여긴 환경의 질이 높아 자연에서보다 오래 산다"라 답변했다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 답변일지는 대중들의 판단이다. 그에게도 동물 학대라는 비난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데미안의 답변은 일관적이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칠레 출신의 예술가 마르코 에바리스티는 좋게 말하면 '괴짜', 나쁘게 말하면 '엽기적인' 예술가다. 그는 그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예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기행은 참 독특해 가는 곳마다 논란을 일으켰다. 팀원들과 그린란드의 피오르드 빙산으로 가 빨간 페인트 3000ℓ를 뿌려댔고 900㎡ 크기의 빙산을 온통 빨간색으로 칠해버린 '아이스 큐브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다.

그는 자연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자연은 모두의 것이니 빙산 또한 자신의 것이라 말했다고. 이번 금붕어 사건과 비슷한 일은 2000년에도 있었다. 2000년, 마르코는 트라폴토 미술관에서 '헬레네'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물이 든 10개의 믹서기 안에 살아 있는 금붕어를 넣어 놓고, 관람객이 믹서기의 'on'버튼을 자유롭게 누르는 식이었다.

믹서기 안 금붕어를 살펴보는 관객들은 이 'on'버튼을 눌러도 설마 진짜 작동하진 않겠지, 또는 정말 작동할까? 란 생각에 버튼을 누르고 순간 금붕어는 믹서기 안에 갈려 사라진다. 관람객들이야 이 믹서기가 진짜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은 당연하고, 이것이 진짜 작동할 거라 알려준 사람도 없다. 대중은 호기심에 누구나 버튼을 누를 수는 있다. 그 기계가 진짜든 가짜든 알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서 생으로 갈려나가는 금붕어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경찰이 출동, 믹서기 전원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미술관은 응하지 않았고 피터 마이어 디렉터가 기소되었다. 결과는 유죄가 아닌 무죄, 금붕어가 갈리는 순간 즉사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거란 결론을 내렸다. 즉 물고기는 인도적인 죽음이었으니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마르코는 자신이 금붕어를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정은 관람객이 한 것이라 덧붙였다.

작가 입장에서야 예술로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갈려나간 금붕어와, 정말 금붕어가 갈려나갈지 모르고 전원 버튼을 눌렀을 관람객은 무슨 죄인가 싶다. CNN에서 해당 작품을 두고 여론 조사를 벌였을 때 응답한 사람들의 70%가 예술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이후 13년이 지나고 나서 작가는 회고전에서 '헬레네'를 다시 선보였다. 다만 이번엔 산 금붕어가 아닌 죽은 물고기로 대체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해당 작품이 감정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나, 작품에서의 잔인한 것들은 내가 인본주의자라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사진작가 나탈리아 에덴몬트는 'Bride' 연작에서 토끼나 쥐, 닭 등을 직접 죽인 후 사체의 일부를 다른 사물과 조합해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다 한때는 살아 세상을 누볐던 존재들이다. 그는 자유와 생명이란 주제를 갖고 작품을 만든다. 그의 작품에서 죽은 동물은 영원히 박제되어 작품으로 남는다.

살아 있는 동물을 죽이고 작품으로 박제했으니 동물 학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논란에 그는 "우리 모두는 죽은 동물을 식용으로 먹는다. 그런데 죽은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죽은 동물이 작품 소재가 된 것을 가지고 내 작품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술은 그저 예술 작품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데미안처럼 그도 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은 많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남겨 놓고 예술이라 주장했다가 사형당한 경우도 있고, 작은 새들을 사진으로 찍겠다고 움직이는 새들의 발에 본드를 발라 나무에 고정시켜 놓고 사진을 찍는 등 별별 희한한 일들도 많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직접 항의한 경우도 있다. 2018년 9월 4일부터 열렸던 이강소 작가의 '소멸'전은 1970년대에 발표했던 주요 작업을 재연해 선보였다. 전시장에 타일을 깔고 주변에 석회 가루를 뿌려, 닭의 다리에 줄을 연결해 3일을 그 자리에 묶어 놓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닭이 움직이면 석회 가루 위 남은 흔적으로 닭의 사진과 함께 전시한 것이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Move'는 "그간 이 작가의 닭 퍼포먼스에 이용된 닭들은 단단한 타일 바닥, 밥그릇, 발을 묶은 기둥이 전부인, 닭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학대적인 환경에 3일간 강제적으로 묶여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물론 갤러리 현대 측도 "전시에 나온 '소소'(닭 이름)는 유기농 야채도 주고, 밤에는 잘 수 있게 건물 조명을 꺼 주었다"라고 반박했다. 야채도 먹고, 밤엔 잠도 잘 수 있는 닭이었지만 과연 그 대접을 고맙게 여겼을지는 의문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전남도립미술관 내 설치 미술을 만든 유벅 작가는 '곤충 작가'로도 유명하다. 냄새와 빛으로 곤충을 유인해 사멸시키고, 사체를 모아 그림을 그렸다. 그는 작은 곤충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권력욕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번 링거 금붕어 폐사에 대해서도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금붕어가 죽어가는 것도 작품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금붕어가 빠져 작품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작가에게 있어 곤충이든 금붕어든 죽어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작품인 것이다. 그는 사진작가 나탈리아 에덴몬트와도 비슷한 결의 말을 했다. "고기를 얻고자 동물을 도축하는 등 인간은 다른 생명체를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지켜 왔다"며 "이 모순을 표현하기 위해 예술가로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사실 여러 예술가들이 살아 있는 동물을 일부러 건드리거나 죽이면서 작품을 만들 땐 대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간다.

즉 동물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가 '예술적 시도'의 하나라는 얘기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말도 있다. 인간이 육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면서 동물을 예술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식용으로 동물을 죽이니 예술로 동물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합당할까. 아주 단순하고 조금 더 무식하게 생각했을 때 만일 인간이 육식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즉 대체 수단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아직 그럴 정도로 이 시대의 기술이 발전하진 못했다. 물론 여기서 고기를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문제는 예술이라는 것에 있어 살아 있는 동물이 필수적인 재료는 얼마든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필수인 것과, 필수가 아니어도 되는 것은 구별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이번 경우에도 금붕어가 살아 있든, 죽어 있든, 모형이든 변하는 건 없다. 시간이 지나며 죽어가는 금붕어의 모습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폭력성과 이중성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그게 왜 꼭 살아 있는 금붕어야 하냐는 이야기다.

그 폭력성과 이중성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정말 살아 있는 금붕어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일까. 모형 물고기가 움직이다가 배터리가 없어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는 모습으로써는 폭력성과 이중성이라는 주제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일까. 미디어 아트나 디지털 아트로 죽어가는 물고기를 표현했어도 될 일이다. 예술이라는 형태에 어떤 수단을 쓰는지는 작가의 마음이지만, 그 수단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느껴질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 또한 예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작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화해 예술을 하는 작가들은 그 존재로 인한 사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고 믿는다. 그러나 결국 대상화된 동물의 끝은 죽음이다. 상어가 그랬고 곤충들이 그랬고 나비가 그랬으며 금붕어가 그랬다. 예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대상화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예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무엇이든 용인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은 예술도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윤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예술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작품을 전시한 유벅 작가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일반인의 사고와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다"고 해명했다. 물론 산 동물을 대상으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모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디 모든 작가들이 '나는 일반인과 다른 어떤 예술'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길 바란다. 일반인과 다른 사고로 하는 예술은 어떤 위대한 작가여도 결국 그 작품을 봐 주는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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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 링거 속 죽어간 금붕어, 예술가들이 상기해야 할 예술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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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커 김서진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내 설치 미술 작품이 동물 학대 논란에 올랐다. 해당 작품은 다름 아닌 살아 있는 '금붕어'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남도립미술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개막했고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19(COVID-19)로 가족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전쟁과 기후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승화의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개최되었다.이 전시는 국내외 10여 명의 작가가 참여, 약 54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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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전시... 손끝으로 보는 미술 작품

2. 자신의 진로 분야: 디자인

3. 연계한 키워드: (1)배리어 프리(Barrier Free), (8)행적,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2문장)
전시에서 작품을 관람하기가 쉽지 않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국내 주요 박물관들이 관람 환경을 개선해 누구나 문화 활동을 쉽게 즐기도록 하는 추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의 전시에선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고 한다.

5. 시사점(=생각해볼 점)
물론 대형 전시관의 경우 장애인들 또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지만 소형 전시관의 경우 비용적인 문제로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구입 등의 추가 비용과 더불어 리모델링 등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에 어렵다.

6. 자신의 생각
조사를 해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밝혀 국가와 자자체,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법률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꼬리 물어보기(=추가로 생각해볼 점, 또는 후속 탐구 계획)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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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등 '비용 문제' 들며 난색, "구체적 지원 등 법률로 제시해야"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자료를 통해 '광장'전을 감상하는 모습. 사진 / 국립현대미술관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문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 서울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그믐, 또는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은 공연 기간 중 이틀 동안 장애인 관객을 위해 공연 자막과 음성을 입힌 '배리어 프리 방식'을 도입했다. 객석 맨 뒤 12개 좌석에 자막이 나오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설치하고 FM수신기를 배치해 시청각 장애인도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남산예술센터는 올해 공연된 네 작품에 배리어 프리 공연을 시도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시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진행 중인 50주년 기념전 <광장:미술과 사회 1900-2019>와 연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품 감상 보조자료를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보조자료는 각 관별 <광장> 1, 2, 3부 전시 소개와 전시장 지도, 주요 출품작 설명을 점자와 큰 활자, 촉각 인쇄물,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음성해설로 제공한다. 이중섭의 <세 사람>, 신학철의 <묵시 802>, 날리니 말리니의 <판이 뒤집히다>, 요코미조 시즈카의 <타인2> 등이 작품 감상을 위한 촉각자료로 제공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문화 생활을 즐기기에는 아직 높은 장벽들이 남아있다. 영화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안경 등을 제공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영화관들은 비용 부담과 관객 방해 등을 이유로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용 버전도 1년에 29편, 전체 개봉영화의 1.5%에 불과하고 영화 상영시간도 불규칙해 장애인들이 직접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야 겨우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형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자막 등으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하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계단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들은 아예 공연을 보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곳도 있다.

공연장들은 역시 '비용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 구입 등의 추가 비용과 더불어 리모델링 등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에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24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고 밝혀 국가와 지자체,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추상적인 법률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내용의 법률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장애인도 엄연히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는 이들인만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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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지 않는 '장애인 문화 향유'의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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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문화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 서울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된 은 공연 기간 중 이틀 동안 장애인 관객을 위해 공연 자막과 음성을 입힌 '배리어 프리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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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대만 지진 10명 사망, 1067 명 부상... TSMC 장비 복구율 70%

2. 자신의 진로 분야: 경영

3. 연계한 키워드: (6)외교, 통일 (8)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10명이 사망하고 1067명이 부상을 입다. 이로 인해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었으며, 주요 반도체 회사들도 영향을 받았다. TSMC와 Nvidia는 공급망에 미미한 영향을 확인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실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번 지진은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5. 시사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가? 관련 정책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 있나?

6. 자신의 생각: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이러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재건을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필요하며, 효과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평가와 투명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또한, 보상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진 예방 및 대비에 대한 국가적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7. 꼬리 물어보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고안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나 인터뷰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떄문에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탐구할 에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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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1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만 당국은 4일 재해 복구·구조 작업에 집중했다. 이날 대만 중앙통신 등 보도를 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오후 4시30분 기준 사망자 10명, 부상자 1067명이라고 발표했다. 38명은 실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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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 중국에서 행방불명 한국인 5년간 261명 "대책세워라"

2. 자신의 진로 분야 : 중국학

3. 연계한 키워드 : (7)범죄, 형벌, 중국의 법제도

4. 기사 내용 요약 : 최근 3년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해가 갈 수록 중국 내 우리나라 국민이 당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우리 정부는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5. 시사점 : 헌법 제 2조 2항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걸까?

6. 자신의 생각 :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이유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또 문화와 언어의 차이, 외국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부족하여 범죄자들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

7. 꼬리 물어보기 : 중국지역에서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자가 계속 늘고있는 있는 상황에서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 피해에 대한 추이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음. 그리하여 그동안 재외국민 범죄피해엔 어떤 유형과 요인이 있었는지, 재외국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외교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의 중국내에서 한국인의 범죄 피해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 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해본 후 중국 내 재외국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볼 계획임. (+범죄 피해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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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을 넘어섰다.

또한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피해자 수만 1263명으로,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를 훨씬 앞질렀다. 해가 갈 수록 중국 내 우리나라 국민이 당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범죄율이 높은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중국 내 강도·절도·납치·감금·폭행·상해 등 이른바 강력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사건사고 피해도 우리 국민이 입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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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행방불명 한국인 5년간 261명 "대책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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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중국에서 우리 재외국민 사건사고 범죄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은 261명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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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기사 제목: 전북학생 기초학력 지원, 퇴직 교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2. 자신의 진로 분야: 교육

3. 연계한 키워드: (8) 행정, 정책

4. 기사 내용 요약: 전북 도내의 퇴직 교사들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교육봉사단을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대표적인 교육 NGO로,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봉사를 주로 학교 밖 시설에서 시작하며, 지도교사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5. 시사점: 교육봉사단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현재 학생들의 교육 수준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문제가 가장 긴요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가?

6. 자신의 생각: 현재 학생들의 교육 수즌과 기초학력 문제는 각 지역 및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원격 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학습의 불균형과 학습 손실 문제가 더해졌다. 가장 긴요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과 학습결손 문제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도의 저하와 학습 동기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7. 꼬리 물어보기: 교육봉사단이 단기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긍심을 가진 퇴직 교사들을 유지하고 새로운 참여자를 유치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탐구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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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 기초학력 지원, 퇴직 교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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