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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란?

피의자의 뜻은?

제도의 목적

제도의 요건

제도의 기준

제도의 효과

제도에 대한 비판

신상 공개 사례

외국의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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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Point)

근거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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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보 공개란?

사례 조사 1) - 양육비 해결 모임

사례 조사 2) - 피의자 신상 사적 공개(언론, 유튜버)

사례 조사 3) -사이버 레커의 사적제재

사이버 레커란?

추가 사례 조사)

사적 정보 공개 효과

사적 정보 공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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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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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만19세)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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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아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강간･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만 인정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사례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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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

피의자의 뜻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제도의 목적?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다른 범죄 신고 받기, 국민의 알 권리

제도의 요건? 특정 강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와 같은 특별법에 의거

제도의 기준? 공개 범위 = 얼굴, 실명, 나이, 결정 주체 = 신상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

제도의 효과? 피해자 보호, 도주 및 재범 방지

제도에 대한 비판? 낙인효과, 2차피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함,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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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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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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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 경찰이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본 뒤 소집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됨.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이 가운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 신상공개심의위 안건으로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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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관련 콘텐츠(주로 영상)를 만들어서 조회수나 광고 수익 등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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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나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관련 콘텐츠(주로 영상)를 만들어서 조회수나 광고 수익 등의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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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사이버 + Wrecker)”는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건·사고나 논란을 소재로 삼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이나 관심을 얻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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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이 공개된 후 온라인에서는 사건에 공분했던 네티즌들이 카라큘라*의 신상정보 공개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임을 지적하며 사적 제재 논란을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카라큘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일 9분가량의 영상을 올리고 이번 사건 가해자 이모(30)씨의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씨의 실명은 물론이고 생년월일, 출생지, 키, 혈액형, 체형 특징 등이 포함됐다.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전과 기록도 상세하게 나열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이름·나이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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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 공개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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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정보 공개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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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신상 정보 등록 여부를 명시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철서에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방문 확인을 해야 한다.

이의 대상은 벌금형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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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효과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음

우려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불법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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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사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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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사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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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glqg9g53ko.amp

: 성범죄자, 살인 등 흉악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논란이 되었음

: 2020년에는 '지인 능욕' 가해자로 지목된 고려대 재학생의 신상이 공개된 후, 해당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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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보 공개란?

특정 개인의 이름, 사진, 주소 등 사적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의미

피의자 신상 사적 공개

전과 18범의 가해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 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은 피해자의 몫인가.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다. vs 불법 행위임을 지적,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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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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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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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충족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와 그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있어 공동체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신상공개가 범죄자와 예비 범죄자에게 강한 경각심을 주어, 범죄 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피해자 및 잠재적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다른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회의 법 감정 반영
신상공개는 중대한 범죄에 국민적 분노와 법 감정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형량이나 처벌 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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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주장)
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Reason (이유)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론재판을 조장하고 개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이 더 큽니다. 범죄 혐의가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한 번 공개된 얼굴과 이름은 인터넷을 통해 영원히 남아 사회적 낙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mple (예시)
예를 들어, 실제로 일부 피의자가 신상공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살인범’, ‘강력범죄자’로 불리며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경찰마다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달라 공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Point (재강조)
따라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더 근본적인 가치를 해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공정한 재판과 확정 판결 후의 공개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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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vs 모를 권리, 개인의 알려지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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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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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찬성

근거: 현 시대에는 증거가 충분한 강력범죄들이 많고 이 범죄의 피해자는 분명함. 피해자 인권도 중요, 범죄 예방, 알 권리 충족,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가 재범 장지에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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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 알 권리도 중요하나 모를 권리도 필요해 보임

피'의'자인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낙인 효과가 크며 무죄추정의원칙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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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올라간만큼 그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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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신상 정보가 올라간만큼 그 파급력이 클 것이고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매우 커질 것. 그만큼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고 경각심이 커질 수 있음.

다만 거짓 정보일 시에는 신상이 퍼뜨려진 사람에게는 큰 피해. 사회 질서 유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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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보 공개 대립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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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정보 공개 대립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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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1. 공익

2.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반대측

1. 개인 정보 보호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인권 존중 /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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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사적 공개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

신상 공개가 사실이 아닐 경우, 억울하게 지목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지인 능욕 가해자로 지목된 고려대 재학생의 신상이 공개된 후 , 해당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와 관계 없이 함께 낙인과 피해를 받게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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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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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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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해 범죄 재발 방지와 추가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등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착 엄벌이 필요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정보는 막혀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해당 제도는 초기에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로 공개 대상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이후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피의자 동의 없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제도가 충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자는 것은 너무 큰 개인의 권리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