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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정의는 승리한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밝혀져서 스파이더맨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져서 닥터스트레인지를 찾아가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 달라고 해서 닥터스트레인지가 주문을 하는데 스파이더맨이 트롤을 해서 주문에 실패해 멀티버스가 열려서 다른 차원에 있는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넘어온다. 그래서 닥토스트레인지가 빡쳐서 스파이더맨에게 쌍욕을 박고 조언을 한다. 스파이더맨은 조언을 받고 MIT에 총장을 찾아가서 대학에 붙여 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닥터옥터퍼스가 나타나서 싸운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닥터옥터퍼스에 촉수들을 조종 할 수 있게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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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모이
이유: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도 바치고 열심히 지키는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2. 분노의질주: 더 익스트림
이유: 주인공들이질주를 하는것이 폭발적이고 굉장히 영화가 유쾌하고 배경음악이 웅장에서 재밌고 유쾌하다 감동적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 메인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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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음이-살얼음판은 조심하자, 동물

# data[].attributes.body
1.마음이-살얼음판은 조심하자, 동물도 감정이 있다
2.부모님에게 감사할수 있다, 동생이 좋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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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을 준 영화:
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불고기로드
교훈: 세상에 훈발놈 같이 착해보이는 친구도 믿으면안된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 클ㄹㅐ멘타인
추천하는 이유: 평점이 9.37점이나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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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열악한 상황에도 물구하고 주인공 말라위가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깨닳고 아버지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풍차를 만들어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멋졌다.

2.리얼 스틸
-무엇이든 노력하면 이룰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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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었다

북한과의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기위해 전쟁터에 끌려간 두 형제의 이야기가 흥미롭고 감동적이라서

# data[].attributes.body
1. 신과함께, 나에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줬다. 군대에서 잘지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2. 나 홀로 집에, 주인공이 도둑들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작은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영화이고 크리스마스에 보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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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이스 잼
르브론 제임스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가능한 게임을 극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2. 봉오동전투. 청산리대첩에 비해 덜 알려졌던 전투로 일본군으로부터 극적인 승리를 따내는 장면이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다. 또 우리 역사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추천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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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모 책을 읽고 경청의 중요함을 알았다

2 모모라는 책을 추천 해주고싶다 왜냐면 주인공 모모는 집도없고 부모도없어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모가 꼭필요 하다고 한다 그이유는 주인공이 경청을 잘해 사람들의 말을 아무말없이 잘들어줘 경청의 중요성을 알수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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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영화는 왕카의 황금티켓에 당첨된 찰리의 이야기이다. 찰리는 나중에 왕카의 초콜릿 공장을 물려받게 됀다. 그렇게 찰리는 성공한다.

2.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 영화는 뭔가 나를 찾을수있는 영화라고 행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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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내용은 이순신장군이 명량대첩에서 큰공을 세우신 점을 영화로 만든것이다.이 영화의 배경은 1597년9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쓸만한 배 13척만을 가지고 133척의 배를 가진 일본군과의 해전을 하는 내용이다.이 영화를 보며 우리가 꼭 포기하지 않고 머리를 잘 쓰다보면 불가능해보였던 것들조차도 해낼수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2. 원더,내가 친구들에게 원더를 추천해주고싶은 이유는 자신이 어렸을때부터 얼굴을 다쳐서 자존감이 낮아 학교도 전학간날에 헬멧을쓰고 다니지만 자존감을 높여가며 바뀌자 주변사람들도 바뀐다는 내용에서 나 자신 1명만이 바뀌어도 주변을 바꿀수 있는 큰영향력을 가진사람이라는 말을 모든사람들에게 해주고싶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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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폭풍을 부르는 불고기로드

교훈: 세상에 훈이 같이 착한친구도 믿으면 안된다.

# data[].attributes.headline
해피엔딩에서의 감동                   ㅤㅤㅤㅤㅤ                             (칼럼으로 세상읽기 6회)

# data[].attributes.subject
해피엔딩에서의 감동                   ㅤㅤㅤㅤㅤ                             (칼럼으로 세상읽기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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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P(영화)
감동받은 점: 계속 올라가는 이야기 속에 묻은 슬픔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 또한 해피엔딩이라 심신미약자도 안심하고 볼 수있다.
2.소울(영화)
감동받은 점: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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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조던을 주제로한 <더 라스트 댄스>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 마이클 조던이 첫 우승한 해 부터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원하는것은 절대로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마이클 조던이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닮고 싶었다.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면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내가 좋아하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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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이유: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걸 알게됐다
2.

# data[].attributes.body
7번방의선물

지적장애인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쓰고서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됨. 깜방의 동료들은처음엔 살인범이라면서 막 대했지만 알고보니 장애인이고 살인범이 아니라는걸 알게되고 누명을 벋게 해 주기위해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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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은 아름다워
-가족을 배려해야하는 가치를 깨달았다.

2. 인생은 아름다워
-유대인 형무소에 갇혀도 가족을 배려하는 것과 나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본받아야할 것이기 때문에 추천

https://search.pstatic.net/common?quality=75&direct=true&src=https%3A%2F%2Fmovie-phinf.pstatic.net%2F20160321_156%2F14585243498978uRh9_JPEG%2Fmovie_ima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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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훈을 깨닫게 해준 영화: The FU**-IT LIST (퍼킷 리스트)
이유: 아무리 뭔가를 잘해도 한번의 실수로 망한다는 교훈을 알게되었다.

2.추천영화:택시운전사
줄거리: 택시운전사인 송강호가 외국인 기자를 태우고 광주에가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일어난일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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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명을 쓴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수 있기 때문
2. 죽을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ㅁㄹ로 죽이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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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2. 전동킥보드는 속도에 대한 제한이없어서 속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가장 많다.
3.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4. 전동킥보드는 전용 도로가 없기에 차도에서 다닐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5. 전동킥보드에 대한 처벌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전동킥보드 문제 근본적인 개선을 생각해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위클리서울=김필수]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예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법으로 다시 바뀐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직도 미궁에서 헤매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로 진행하다가 보험의 부재와 차도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작년 12월 다시 자전거에 준하는 관련법으로 바뀌었다.그러나 자전거 운행 기준이 13세 이상의 나이와 안전장구 착용 없이 차도를 달릴 수 있게

# data[].attributes.body
사형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냥 감옥에서 썩혀도 괜찮을 것 같다. 굳이 죽이지않고 다른 고통을 주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대신 죄가 큰 사람은 그 사람에 범죄에 대한 무게?를 국민의 투표로 사형을 결정하는게 좋을것같다. 대신 국민의 찬성 투표에서 퍼센트를 조금 빼는것이다.찬성의 의견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것 같은데 감옥에서 썩히는게 더 고통을 주는게 아닐까 생각해봐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 data[].attributes.body
1. 반대한다.
2.벌은 반성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주는것인데 사형을 하게 되면 반성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3.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한다.
4. 충분히 사람이 바뀔 수 있는데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찬성이다,
2.우리가 요즘 SNS상에서도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훨씬 범죄를 하기에 쉽고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경우가 있다 사이버폭력으로 사형집행을 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사형제도를 집해시켜서라도 범죄에대한 강한인식을 줄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반대편의 입장은 아마도 모든 인간도 반성할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일것 같다.
4.나도 사람이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의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에 의해 안좋은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신의 최측근은 저렇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사형 집행도 하지 않느냐며 굉장히 억울하고 그만큼 참담한일이 없을 것이다.
5.영국은 1966년 이후 사회 집행을 페지했는데 그이후 영국의 범죄 사건율이 2년만에 60프로가 올랐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살인범을 죽이는게 인권침해라는 반대의 주장도 있지만 그 가해자의 살인범죄를 억제시키므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것이 인권을 추구하고 인권을보장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1.찬성
2.무기징역으로는 범죄자들을 대부분 순화 시킬 순 없다.
2.무기징역도 감옥에서 잘 있으면 모범수로 나오기도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생길 수도 있다.
3.범죄들의 인권이 침해된다
4.사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사형을 선고 받을 정도면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고 현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므로 인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 data[].attributes.body
1.사형제도찬성

2.사형이없다면 살인자는 정신이멀쩡한경우가 별로없다 따라서살인자는  그냥
니가죽어도 난안죽어ㅋㅋㅋ
라는 심정으로 범행을저지른다

3.살인자의 인권을 존중하자

4.살인자는 이미 다른사람의 생존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을 침해했기때문에 자기인권을
지켜줄필요는 없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 data[].attributes.body
1.반대한다

2. - 이춘재 사건이나 레델리 사건처럼 진범이 아닌 사람이 피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처럼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3. - 흉악범들은 사형집행을 해야한다.
- 사형제도를 하지 않으면 범죄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다.

4. 흉악범은 사형당해도 합당하겠지만 무기징역이 더 큰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사형제도: 찬성
2근거: 범죄를 막기 위해 사형제도는 필요할것 같다 왜냐하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심한 범줘를저질렀기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것 같다
3반대편입장: 범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인권이 있고 가족 도 있고 아무죄없은 사람을 죽일수도 있어서
4근거에대한 생각: 범죄자는 사람이하인인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가족도 생각해야하고 범죄자는 사람으로서에 인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 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2.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3.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 사형을 해버리면 개선이 될 가능성 마저도 짓밟는것이라 생각한다.
4. 모든 판결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오심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형을 해버리는건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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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NHRC, 국가인권위원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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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다

남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찬성한다

사람을 교화시켜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줘야한다.

일단 사람을 죽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도 사람이라 할수 있을까? 사형을 구형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죄목이 있는건데 교화가 가능할까?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다

# data[].attributes.body
1.사형제도에 반대한다
2.사형수가 세금으로 편하게 놀다가 사형 되는 것 보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면서 고통받게하고 후회하게끔 하는게 죄수에게 더 큰 형벌이기 때문에
3.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면 권선징악이 되고 공포에 범죄 예방도 된다고 하지만 사형이 많이 집행되는 중국의 범죄율이 낮은 편도 아니며 권선징악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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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2.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무조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 사형제를 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4. 꼭 사형제를 한다햐서 피해자의 지인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형제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의 일이다.
5.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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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스토리]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국,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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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
2. 흉악한 범죄자가 반성하고 교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국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 흉악한 범죄자가 출소하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류애를 망치고 도덕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4.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5.https://www.youtube.com/watch?v=uknzNIDYBDI
사형집행자는 죄책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EBS 클립뱅크(Clipbank) - 사형집행인이 바라본 사형제도(Capital Punishment from an Executor's Point of View)

# data[].attributes.body
청소년 운행 문제 :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기 때문에 운행하면 안된다. 책임감이 어른보다 떨어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범칙금 부과 문제 : 범칙금은 적당한 것 같고, 운행법을 위반 했다면 엄격히 범칙금을 걷어야 한다.

수거 장소 문제 : 따릉이 같은 빌릴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길거리에다가 버리는 경우에는 구역마다 관리자를 만들어 정리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안전 문제 :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안전에 관한 운행법을 위반했다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003400081?input=1195m
파리에서는 전등킥보드로 과속을 하지 못한다는 법안을 개정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파리 관광지에서 전동 킥보드로 과속 못한다…10㎞/h 제한 | 연합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파리시가 15일(현지시간)부터 시내 일부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시속 10㎞로 제한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찬성
2. 사회에서 격리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
3. 무고한 사람이 당 할 수 있음
4.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됨
5. 각 나라 별 사형 집행 유무

# data[].attributes.headline
1)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

# data[].attributes.body
1)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당한 나이가 된 다음에 타야한다.
2) 범칙금이 적어서 사람들이 쉽게 보는 것 같으니 범칙금을 늘려야한다.
3)전동 킥보드 이용 후에 아무데나 놓고 가면 안된다.

4)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안전운전 해야한다.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147000797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서울=연합뉴스)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도에서 사용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유형에 따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과속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보도 위에서 타는데 이를 조치할 방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행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전동킥보드 운행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도로 주행 위험성이 제기돼 올해 12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전거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시속 25km 미만인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고, 만 16세 이상이어야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죠.

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부과하던 벌금형도 삭제됐습니다.

신촌에서 만난 시민 이인숙(37) 씨는 "아무래도 아이들은 속도감 개념이 없어 위험할 것 같다"며 "지금도 킥보드 사고가 자주 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 기준만 낮아진 겁니다.

김필수 교수는 "전동 킥보드를 앞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전동 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공유 업체들은 킥보드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 이후 아무 데나 세워두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김나영(21) 씨는 "전동킥보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유동권(28) 씨는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있어 통행에 불편하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나 공유 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정책에 이견을 보여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동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견인료 부과 대상에 전동킥보드를 추가해 업체가 4만원의 견인료를 내도록 한 건데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에선 서울시의 개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숙제도 갖고 있다"며 "벌금이나 규제를 도입하기 전 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한명현 박서준 인턴기자 / 내레이션 송지영

junepen@yna.co.kr

※[이래도 되나요]는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일상에서 변화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행이나 문화, 사고방식, 행태, 제도 등과 관련해 사연이나 경험담 등이 있다면 이메일(digital@yna.co.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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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길가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통행 불편해" 시민 불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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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현재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보도에서 사용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유형에 따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아 과속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보도 위에서 타는데 이를 조치할 방법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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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한다.
2.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형은 사형수를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형을 집행한다. 그렇지만 무기 징역은 평생을 좁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물론 사형 전에 두려움은 엄청나지만 감옥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한다는 정신적 피해도 클 것 같다. 그렇지만 무기 징역을 가석방 없이 하는 등 지금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3. 찬성한다. 사형수는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인간도 아니다. 저는 인권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들에게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가지고 살게 했으므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고 만약 나오게 되면 또 다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4.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냥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5. [카드뉴스] 필요한 형벌 vs 효과 없다…사형제도 존폐 논란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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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종로 여관 방화사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사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명이 사형을 구형받아 이미 작년 전체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

제도적 장치인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이 제도는 검찰의 단죄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받고 있죠.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61명이 최종심에서 사형을 확정받았지만,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사형 완전 폐지 국가

1997년 70개국

2017년 106개국

자료 / 국제 엠네스티, 2017년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물론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는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도 142개국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항상 존폐에 대해 치열한 설전이 펼쳐집니다.

"인간은 생명에 대하여 가장 큰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측은 죄인은 당연히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의 실현이죠. 또 범죄의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 사형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선량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사형은 범죄를 막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회복 불가능한 형벌로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형폐지론의 주장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존치 주와 폐지 주가 공존하는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살인율이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오히려 더 낮게 조사됐다고 주장합니다.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엄벌주의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양해 사형 구형이 실제로 살인죄를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 판사 A 씨

"높은 구형이 효과를 보려면 흉악범들에 대한 형사 정책적인 연구가 동반돼야 한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

갑론을박이 치열한 주제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형벌이다 vs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야만적 제도다

자료 / 사형제도 현황과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기초한 사형제도의 타당성 연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사형제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박효연 이한나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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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요한 형벌 vs 효과 없다...사형제도 존폐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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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종로 여관 방화사건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사형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올해는 4월 기준으로 5명이 사형을 구형받아 이미 작년 전체의 절반을 채웠습니다.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 :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 제도적 장치인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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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2. 나는 사형수가 죄값을 치르다가 죽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맞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평생 살면서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게하며 직접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거 같다.
3.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효과가 있고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옳지 않다.
4.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효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 중국 같은 경우 사형 집행이 많으나 범죄가 적지 않다.
5.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반 의견의 비율을 보면 매우찬성과 찬성은 57프로 반대와 매우 반대는 43프로이다. 찬성의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범죄 예방',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 이고, 반대의 대표적인 의견은 '범죄 예방 효과의 허구성' 과 '사회적 책임론'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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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독려한다.

이와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는 범죄자의 인권에 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유하여 왔으며, '사형제 폐지'는 이미 인권국가의 기본덕목쯤으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발맞추어 2014년 현재 1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 반인륜적인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추세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사형제도의 구형과 집행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자와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방법인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갈등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해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이 너무 약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의 아픔과 사회적 파장을 충분히 보듬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14년의 대한민국, 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며, 그 보호의 범주안에 사형제도는 자리해야 하는가.

a. 세계의 사형제도 현황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2008)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대한민국 포함)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에 가입되어있는 유럽의 51개 국가 중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한개국가 뿐이다.

b.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현재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외환 유치죄, 국가 화폐위조 행위, 국가원수 모욕죄 암살 살인계획으로 인한 범죄,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강간 특수강간 준강간죄 아동 청소년 여성 외국 여성 음란물 수집하는 행위, 존속살해 존속상해치사 관련하여 특수한 범죄,또 음란물 서비스 여성 10대 여학생 아동 음란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 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으며,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앰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천주교와 대한 성공회 등 기독교계 일부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도부에서도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기독교계 중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천주교, 대한 성공회 등에서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예수도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형수라는 점을 주장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도 사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체장애인이나 임산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사형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경우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록 명분상으로나마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도록 조치했다.
종교·인권·시민사회 단체, 사형집행 중단 16주년 공동성명(2014.1.5 카톨릭신문) 대학생 76%, '사형제도 집행' 찬성해(2012.10.9 뉴스한국) a. 범죄예방효과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465조에 따르면 사형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고, 법무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린 때로부터 5일 안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1997년 12월 이후로 단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명의 사형수가 사형확정 판결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살인범죄는 30% 증가하였다. 또한 (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유가족들의 보복 범죄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b. 범죄자의 인권은 사치
흉악범에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는,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사형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구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사법부가 있는 독립국가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판사들도 사형 선고를 통해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평화 시의 살인과 전쟁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살인의 의미는 다르다.극악무도한 범죄자에 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사형은 사회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다.
a. 범죄예방효과의 허구성
미국의 경우,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4.6 인데 비해 사형제도를 폐지한 전체 주의 인구 10만 명당 살인 발생건수는 2.9 로 오히려 낮다. 사형제가 사회의 안정이나 인간성의 개선을 유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찬성은 공적 복수라는 동기적 요소가 강하고, 인간의 보복 심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의 사형제도 반대운동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형으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가 절대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형과 보복 범죄 예방의 연관성은 무의미하다.
b. 사회적 책임론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의 성장과정, 가난, 차별, 억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범죄자에게 반성과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집행하지만, 그 합벅적인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누군가의 인권과 심리적 고통도 생각해야 한다. 살인하는 국가가 개인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이에도 어긋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사형제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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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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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들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는 이미 상식적이며, 많은 분야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운동이 사회적, 행정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자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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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칸소 주에서 사형이 집행된 레델은 있지도 않은 범죄를 추억해야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런 식의 화성연쇄살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 말 할 수 있을까?

200개국이 채 되지 않는 국제 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144개국이다.

대중들의 표면적 심리에는 엄벌주의적 본능이 작용한다. 사형을 허용하는 시대의 기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분명히 사형   제도만의 쾌감이 있다. 개과천선은 기대도 못할 흉악범들의 죽음을 상상해 보라. 피해자와 대중들의 '일시적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구형이기에 과연 강력범죄에 실효성이 있는 억제가 되는지 의문이 많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으면 그 사람이 범인 아니란 증거가 나와도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돌이킬 수 없으나 그 특유의 맛이 있는 사형제의 맛을 살리고자 한다? 그냥 무기징역에서 가석방을 빼면 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은 일이 2020년대에도 밝혀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단순히 권선징악의 문제를 넘어선 시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 분기점에 서 있는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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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오프라인 종합 시사 신문, 정치, 경제, 사회, 연예, 스포츠 등 기사 제공, 구독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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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한다

2. 일단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심한범죄를 저지르긴했지만 그사람들도 개인의 인권이 있기때문이다. 또 범죄자들도 죽고싶지 않을수도있고 가족들이 있을수도있기때문이다.

3.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심한 범죄를 저질렀고 1급?범죄자이기때문에 사형을해야한다.

4. 위 의견이 완전 틀린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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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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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청소년들은 아직 이런 종류의 물건을 다루는데 능력이 부족하다.
2) 범칙금이 있어야 사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다.
3) 따로 두는 곳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보호기구 등을 착용해야한다.

2.
법규 위반 행위가 많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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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3개월…"안전모 잘 안쓴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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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행 문제: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청소년은 아직 장난을 많이 치고싶어 하는 나이 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기 적절한나이가 아닌것 같다

범칙금 부과 문제:범칙금은 적당하고 상황에 따라 범칙금을 더올려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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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직 청소년은 어리고 또 전동킥보드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하므로 청소년이 타는 것은 좀 위험하다.
2) 범칙금이 있어야 한다. 범칙금이 없으면 청소년들이 타는 것을 못 막고 통제가 안 될 것이다.
3) 수거 장소를 늘려야 한다. 동별로 수거하는 곳을 정해  거기서만 반납할 수 있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4) 헬멧도 잘 쓰고 안전장비 착용을 잘 지킨다면 사고도 줄어들 것 같다.
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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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6.13 <김호영기자>

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3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원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는 37억원 정도로 늘었다.

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800여 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10~30대의 남성 전체 사고 비중의 70% 이상 차지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성이 70% 이상이고,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결과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고 중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았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점검이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미흡해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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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꼭 필요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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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툭튀 역주행`에 사망사고도...전동킥보드 사고, 3년 새 8배 늘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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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3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원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는 37억원 정도로 늘었다. 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800여 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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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한 대학연구팀이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동 휠'을 타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할 때 상대를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한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동 휠,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다가오면 늘 긴장합니다.

[한만억/서울 관악구 : 휙 유턴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도 막 하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러니까, 수신호를 쓴다든지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익대 연구팀은 전동 휠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때를 가정해 인체의 부상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시속 20㎞로 달리는 전동 휠이 멈춰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자전거 이용자가 여러 곳을 동시에 다치는 복합상해를 당할 확률이 69%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15㎞로 정면충돌 때는 자전거 이용자가 복합상해를 입을 확률은 100%에 달했습니다.

보행자는 중상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전동 휠이 시속 25㎞로 보행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으면 복합상해 확률이 95%에 달하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100% 복합상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동 휠과 달리 손잡이와 쇠기둥이 있는 킥보드는 더 위험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김규현/홍익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 킥보드가 딱딱한 부분이 많아서 엄밀히 비교하면 조금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충돌 후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헬멧 착용이 필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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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뒤에서 받으면 100% 중상...킥보드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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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한 대학연구팀이 주목할만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동 휠'을 타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할 때 상대를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한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동 휠,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이 다가오면 늘 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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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단 청소년이 운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나이가 안된 청소년이 운행을 한다면 다른것보다 먼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기때문이다.
1-2.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칙금을 부과 한다는데 범칙금으로는 다시  지키지 않을것같고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더 많은 벌금을 내야한다.
1-3.수거장소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같이 한 구역을 마련해주면 좋을것같다.
1-4.전동킥보드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그러므로 면허증을따는것을 필수로해야한다.

2.전동킥보드를 타는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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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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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이 3일 만에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 킥보드 사고로 크게 다친 고등학생 A군이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군(17)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17)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있던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27일 오전 사망했다. 함께 다쳤던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다. 둘 다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등이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가 난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 시 운전면허가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 25km가량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서서 타다 보니 중심 잡기가 어렵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다.

최근 전동 킥보드 운행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며 일명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 규제 풀린다...운전자들 대환장 (+상황) 고라니+킥보드 합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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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왜 '신흥 살인 무기'냐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모두 탄다는 전동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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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던 10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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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한 고등학생이 3일 만에 숨졌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전동 킥보드 사고로 크게 다친 고등학생 A군이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군(17)은 지난 24일 오후 9시 9분쯤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17)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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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가 도로 가운데로 나와서 자동차 처럼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나서 문제다.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을 인식하지 못해서 위법을 저질러 사고가 나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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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킥보드를 사용하다보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범칙금이 조금 조치가 약해서 어기는 일이 증가하는 것 같다.
3. 킥보드를 탄 뒤에 처리를 아무렇게나 해서 수거 문제가 심한거 같다.
4. 주차공간이 따로 없어서 3번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주차공간이 더욱 더 필요할 것 같다.
2. 올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135프로 늘어났고 머리나 얼굴 부상이 특히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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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전미숙·과속...당국, 대여·판매업체 감시 강화

전동킥보드 사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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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머리·얼굴 부상 많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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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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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면허와 안전모 착용이 필수가 되었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됐다.)
그러나 범칙금이 적다고 느껴 해당 법규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라고 느껴진다.

참고자료:http://www.shinailbo.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42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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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에만 두 차례 개정되었다. 1차 개정(작년 5월)에서는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 및 위험한 운행행태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 1차 개정안 시행일 하루 전인 12월 9일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2차 개정(지난 5월 13일 시행)에서는 PM을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에 따라 PM은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공유시장 급증에 따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있어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했다고 해서 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반드시 유념하고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사고 영상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절반은 신호없는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다가 발생을 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도 많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크게 다치는 쪽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여서, 항상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데, 국내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70% 이상이다. 즉, 보도에 인접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보행자와 함께 통행 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보행자를 추월할 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벨을 울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행자를 지날 때 충분히 간격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세 번째, 전동킥보드 구조 특성에 기인한 상해 확대 위험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전도 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 이로 인해 작은 단차를 통과할 때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포트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 야간시간에는 가급적 운행을 자제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시야확보가 안된 장소를 통과할 때는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 여기에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전방에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모 착용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안전모 휴대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는 이유가 단순히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전동킥보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힌다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함께 사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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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칼럼] 전동킥보드 안전 운전...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생명'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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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0년에만 두 차례 개정되었다. 1차 개정(작년 5월)에서는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증가 및 위험한 운행행태 등으로 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가 커 1차 개정안 시행일 하루 전인 12월 9일에 2차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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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동 킥보드 문제

1)청소년 운행 문제
반대 한다/이유는 청소년은 아직 교통을 지키면서 잘 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범칙금 부과 문제
찬성한다/범칙금이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을때보다 규정을 잘 지키지 않을것 같다
3)수거 장소 문제
국가에서 따릉이처럼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을것 같다.
4)안전 문제
킥보드 이용자들이 규칙을 더 잘 지키면 사고도 줄수 있을것 같다.

2.현재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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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운전미숙·과속...당국, 대여·판매업체 감시 강화

전동킥보드 사고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52건이었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는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중에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인해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전동킥보드 사고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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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동킥보드 사고 135%↑...머리·얼굴 부상 많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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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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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안전장구착용이 제대로안되거나 차도로통행하지못해 보도로 통해하는것에대한 현제 법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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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죽음 내모는 '차도 통행' 보도 사용 가능한 방법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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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토헤럴드]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오는 13일부터 예전 법규로 돌아간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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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다보니 사고수가 증가하고있어 문제다
2:범칙금이 개인적으로 어기는 법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맘ㄴ만하다고 생각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범칙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3:킥보드를 타고난뒤에 아무데나 전동킥보드를 두고 다녀 수거문제가 심각하다
4.전동킥보드가 위에 문제들도 불편하고 심각한 문제지만 게다가 주차공간이 따로없어 더욱 더 불편하다
2.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 대부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 킥보드 사고 2년 만에 4배로… 법규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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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서 생명으로]〈7〉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

2016년 2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혔다. 삼성화재 제공

지난달 25일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고교생이 다섯 살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고교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둘 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인도를 주행하다 아이를 치어 부상을 입힌 것이다. 피해 어린이는 사고 이후 밤에 자주 우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고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두 명 이상이 탑승해, 인도를 주행하는 등 킥보드 이용자들의 무법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 자동차 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2년 만에 4배로 늘었다. 대부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 킥보드 사고 2년 만에 4배로... 법규 위반 심각

2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해 운전자(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경우)로 분류된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897건으로 2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사상자 수는 995명이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간 사고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304건으로 2018년(61건)과 비교해 5배로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많아지는 반면, 관련 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급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동승해서도 안 된다. 또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를 지닌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만∼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위반 건수는 2245건으로 집계됐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에서도 법규 위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간 사고 127건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도 주행, 역주행 등 킥보드 이용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사고가 많았다. 특히 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를 주행하다가 도로나 주차장을 횡단할 때(26%)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의 87.4%(111건)는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난 사고였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12만6000대 규모였던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지난해 18만8000대 수준까지 커졌다.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커져 2029년에는 49만3000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와 관련 법령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인프라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법을 통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법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만의 편리함과 유용성이 있는 만큼 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장도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그중 80% 이상이 보행자 겸용 도로라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 준하는 엄연한 도로 위 교통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이용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행은 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같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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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박창규 사회부 기자 kyu@donga.com
▽ 변종국(산업1부) 신지환(경제부) 정순구(산업2부) 이소정(사회부) 신아형(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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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불쑥'... 킥보드 사고, 2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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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서 생명으로]〈7〉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 2016년 2월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길을 건너다 차량과 부딪혔다. 삼성화재 제공 지난달 25일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고교생이 다섯 살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를 낸 킥보드에는 고교생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