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언빌리버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 구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다. ○ 동 계획은 ’21.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올해 3~6월까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뉴스투데이] '인건비는 껑충'..농촌 일손 부족 심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Watch This AI Robot Pick Peppers With A Tiny Saw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웃돈 준데도..." 코로나에 농촌 일손 '부족'/대전MBC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대다수 도시민들은 추석명절 농촌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벼가 넘실대는 '풍성한 한가위' 이미지를 떠올린다. 실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에 옛 사람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한숨소리가 크다. 농업이 내리막길을 걸은 지는 오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급감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만성적인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에만 기대지 말고 공적 성격을 갖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구직자 공급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학철 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행정의 무료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민간의 유료 직업소개사무소를 연계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공급하고, 인력을 구하려는 농촌현장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의 규모 확대와 농민의 감소 지속 등 구조적 요인으로 농촌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태껏 일손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꿔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이 막혀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품삯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 중 농민의 비율은 1970년 45.9%(1442만2천명)에서 2019년 4.3%(224만5천명)로 줄었다. 이 기간 농경지가 3㏊ 이상인 농가가 1.6%에서 7.7%로 늘어나는 등 농사규모가 커지면서 전통적 가족노동으로 농사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시행)로 연간 6400명을 농축산업에 공급하고, 계절근로자제도 (2015년 도입)로 올해 4406명을 농번기에 배정하는 등 일손 부족의 빈틈을 메꿔왔다. 하지만 농촌현장에서는 파종기나 수확기에 몰리는 인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 중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다. 내국인 도시 구직자는 농업노동이 계절적이어서 고용이 불안한데다 일정한 숙련도가 필요하지만 임금수준은 다른 업종보다 낮다며 농업일자리를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정 국장은 "최근 들어 농업 현장은 일손 부족과 품삯 상승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일손부족을 해결하는 방식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 지자체는 고용지원비로 중장년 구직자의 임금 50%를 지원하고 농촌 지자체는 일자리·주택·농지 등을 알선하는 등 후계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업소개사무소 1만3천여곳과 농촌인력중개센터 200곳을 연결해 법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인력수요 조사와 4대 보험 지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주 4일제 근무제를 농촌의 일손부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농촌 일손부족..."공적 중간조직으로 풀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대다수 도시민들은 추석명절 농촌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벼가 넘실대는 '풍성한 한가위' 이미지를 떠올린다. 실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에 옛 사람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서는 한숨소리가 크다. 농업이 내리막길을 걸은 지는 오래지만, 최근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급감하면서 일손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창간 41주년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이기노 기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수급 위해
자가격리시설 확보 등 시급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는 물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인 농업인력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당장은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공성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원활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자가격리비용과 시설 지원, 방역수칙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계절성이 강한 농촌 현장의 고용 수요에 맞춰 변형된 계절근로자제도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인건비 직접 지원을 통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남해군의 사례가 주목받기도 했다.

본보가 창간 41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개최한 '농촌 일손 부족 실태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일손 구하기 전쟁터'로 변한 농촌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민간 인력중개소의 수수료 폭리로 인건비는 2배 가까이 올랐고, 끝내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는 경작규모를 줄이거나 수확 자체를 포기했다.

문제는 정부의 인력지원 대책이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가 확충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예산을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해 인력중개를 실질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강삼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충하고, 도시형인력중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아직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예산이 1억원 남짓으로, 직원 1명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며,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을 통해 농촌현실에 맞는 적절한 인력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박동훈 양구군청 농업정책담당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격리시설 확보였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촌에선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데, 현재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는 1년 이상이거나 최소 3개월의 근로기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현장과 맞지 않다"며 "고용허가제는 근로기간이 긴 축산업 관련 농가에 대응하는 제도로 활용하고, 작물재배업 농가에 대해서는 변형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인력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풀영상은 본보 유튜브 채널( 한국농어민신문 - YouTub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일손 부족에 농촌은 지금 전쟁터...범정부 대책 급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는 물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인 농업인력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 data[].attributes.body
정기태 송유석 황유진 박상헌 박세훈

# data[].attributes.body
인성민 이승형 유성호 이승민 노윤호

# data[].attributes.body
김준형 윤찬웅 김동희 김건희 전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