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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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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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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 제정 ... 올해의 의제는 "참여Participation" 문희장 국회의장도 대국민 메시지 발표 ‥ "민주시민의 역할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은 9월 15일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유엔(UN)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 지난 2007년 지정한 날이다. 유엔과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 IPU)는 매해 주요 의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의제는 "참여(Participation)" 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 정치 계층의 끊임없는 대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양 갈래의 길이다.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정치적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바로 정치 참여, 시민 공간, 사회적 대화가 좋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유엔은 오늘날 놀라운 속도로 시민의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권운동가들과 국회의원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여성들과 기자들 역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며 영상 메시지(https://www.un.org/en/events/democracyday/messages.shtml) 를 통해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한 것" 이라며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모든 정부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고 밝혔다.

사업회 지선 이사장 역시 성명을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며 "사업회는 시민 참여의 역사이기도 한 민주화운동을 통해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 의회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사업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의 역할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의 참여로부터 출발한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다.

또한 "대의기관인 국회는 곧 국민"이라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업회는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지선 이사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대국민 메시지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는 한편, 세계 민주주의 정세를 분석한 특별판 KDF 리포트 <민주주의의 위기 : 타협과 조정을 잃어버린 세계> 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 현황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회에서 운영하는 민주인권기념관에서는 전시장 곳곳에 '전 세계 민주시민을 지지합니다'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피켓을 설치하여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지선 이사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메시지, 그리고 '국제 민주주의의 날' 관련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or.kr)나 유엔 홈페이지(www.un.org/en/events/democracyday)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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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이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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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 제정 ... 올해의 의제는 "참여Participation" 문희장 국회의장도 대국민 메시지 발표 ‥ "민주시민의 역할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 15일 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임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은 9월 15일 유엔(UN)에서 지정한 (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은 유엔(UN)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이뤄나가기 위해 지난 2007년 지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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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9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 화제를 모았던 안나 뤼어만(22)이 한국을 첫 방문했다. (사)청소년교육전략21(이사장 최윤진)의 초청으로 서울에 온 그는 4∼7일 청소년참여포럼에 참가해 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현실 참여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독일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주마다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있으며 여기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변한다. 보통 18세부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어떤 주는 16세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뤼어만 의원은 열 살 때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으로 뽑혔으며 녹색당 산하 단체인 '녹색 청소년회'에 가입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는 헤센 주 녹색당 청소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정치는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는 통로다. 정치의 장점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 국회의원은 모두 608명. 이 가운데 여성 의원의 비율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의원이 된 뒤 지난해까지 유럽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하며 에너지, 환경보호,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기 위해 힘썼다.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올 9월 실시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봤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같은 당의 다선 의원들에게 끝없이 조언을 구했고 그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뤼어만 의원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와 (정치 철학은 다르지만) 같은 여성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된 점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끌고 있는 대연정의 결과는 걱정스럽다. 기민당과 사민당은 정치 철학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 "독일은 통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대량 실업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한국이 통일을 천천히 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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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사회참여 독일처럼 제도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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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9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 화제를 모았던 안나 뤼어만(22)이 한국을 첫 방문했다. (사)청소년교육전략21(이사장 최윤진)의 초청으로 서울에 온 그는 4∼7일 청소년참여포럼에 참가해 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의 현실 참여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독일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주마다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있으며 여기서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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