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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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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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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조문에 나온 사항을 해석한다면,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으므로 일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국가는 1.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2. '적정한 소득의 분배', 3.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헌법 제9장에서의 국가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조율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경제질서에 관한 규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경제질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재산권, 근로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기초로 하되, 제2항은 사유재산권의 제한규정과 제119조 제2항 이하에 나오는 수정자본주의원리로서의 경제조항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이해하고 있다.

사실 헌법에서 경제질서를 규정한다는 것은 초기 시민혁명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 및 거래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에 대한 침해.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인권선언에서 국민의 천부 인권 및 자유,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정들은 있었지만 경제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경제주체를 규제할 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고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아동.청소년들도 근로자로서 고용하면서 임금도 적게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에도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운동 - 대표적으로 맑시즘과 [[차티즘 | 차티스트 운동] - 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각 국가마다 매우 제한적,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 20세기에 케인즈 경제학 등의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제창된 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위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계권리장전이라 불리는 w:세계 인권 선언과 w:A규약 에도 반영되어 있어 현재 UN에 가입한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 문단을 독해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 위 문단에 나타난 역사적 흐름은 사회적 기본권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권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질서 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경제질서는 당연히 사회국가원리와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질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1. . 경제질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2. . 경제질서는 기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3. . 제119조 제2항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4. . 심판대상이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또는 위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를 주로 판시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가 그 이하에 있는 개별적 규정들의 총칙적인 규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119조 제2항에 나타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목적의 의미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광업법, 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수산업법 등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이용과 국토개발에 대하여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확장해석하면 설사 사유인 자원 또는 자연력이라 하더라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국가에 특허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토와 자원은 국유, 사유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국토 안에 있는 것은 국가의 영향력 하에 있으므로 당연해석이라 할 것이면, 다만 제2항 후단의 내용은 국가가 경제개발과 자원보호의 법익 사이에서 두 가지 법익을 조율하는 법을 입법자가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제120조는 제1항에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조항에 따라 국가는 자연자원에 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지는 한편 자연자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 한국헌법학회의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제120조의 의미를 경제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무를 밝히고 있다고 하며, 본 규정에서 국토와 자원에 대하여 '국유화'를 선언한 것인지 '사회화'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우리 헌법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9장의 경제헌법규정 전반이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권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토와 자원에 대한 특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기본법상의 사회화의 의미를 우리 헌법에서 부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제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1항. 제23조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농지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2항.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농지법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경을 하는 자(농업인)에게 논밭 등의 토지(농경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1항 후단에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려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소작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소작제도란, 토지를 가진 지주와 토지가 없는 농업인(소작인)간의 계약으로, 소작인이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현물소득의 일부를 토지이용의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작은 임차료를 경작한 토지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로 하는 1년 단위 갱신의 토지임대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작제도는 토지 재계약시 지주가 소작인에게 토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작인의 그 해 소득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주의 재계약 의사에 따라 소작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소작제도가 신분제도와 같이 악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그리고 헌법제정권력자들은)은 명칭을 불문하고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지의 이용방법은 자영농의 방법과 농업기업의 영농 등으로 나뉜다. 자영농의 경우에는 자신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능력에서는 문제가 없고 법률의 제한을 받을 뿐이다. 농업기업의 경우에는 다시 형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와 일반 농업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에 있어서 정관에 규정을 정하기만 하면 자영농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과 위탁영농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권리능력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률에 따르면 되는데, 현행 농지법 제6조는 농지의 소유자를 기본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법(同法; 같은 법) 제9조에서 농지의 위탁경영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만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임대차에 대하여도 법은 제22조에서 제9조와 같은 형식의 문장을 구사하여 법에 지정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도 법에서 3년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3년의 기간이 도래하고 명시적인 재계약 거절의 의사 또는 재계약조건 변경의 의사가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대차나 위탁경영이 소작제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며, 임대차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임차인에게 갑작스러운 사정변경을 방지하여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위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대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업의 소유 및 경영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국방상 긴절한 필요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과, 특히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사항의 헌법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그 '긴절한 필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해석(비례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영기업이 아니라면, 즉 공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소유지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통제 또는 관리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가가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공기업에 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로써 소유주인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법인격을 부여받으며 사업의 범위를 지정받는 동시에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가 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지만, 역시 법인격이 부여되어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권한과 의무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국방상 긴요한 필요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라고 규정하여 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방위사업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제공하는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 제126조의 이념에 따라 사영기업을 통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며, 동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에 의한 시설의 개체·보완·확장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4조 제1항에서도 방위사업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하여 방산물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양도의 시기·가격, 대가의 지급시기·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사영기업의 통제를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원가 및 기업이윤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하여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명하고 있다.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대하여는, 여러 개별 규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나, 한국은행법 제28조에서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심의.의결을 통해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헌재 2005. 7. 21. 2001헌바67 에서 헌법재판소는 각하판단을 내려 따로 판시하지는 않았지만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성에 대하여 청구인과 위헌제청 기각법원의 입장이 달랐다.

그런데 이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기업의 국.공유화나 통제는 법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6조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고, 설사 제126조 본문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만 사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이른바 '국제그룹 해체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요지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 언론발표 지시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권고·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순응하여 제3자 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 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요지 나.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가 청구인 주도의 계열기업 전면해체와 그 경영권의 제3자 인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과 무관한 것이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청구인 개인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대인적으로 행사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주식 등 재산권과 기업경영권을 직접 대상로 하여 대물적으로 행사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고 볼 것이다.

요지 바.

피청구인(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하고 그 인수업체를 정한 후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게 지시하여 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 관리에 착수하게 하는 한편 동 은행으로 하여금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는 등 해체준비를 하도록 하고 피청구인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국제그룹 해체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의 원리, 헌법 제126조의 경영권 불간섭 원칙,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각 규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본안(1)중 헌법 제119조

헌법 제119조 제1항(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임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기업의 생성·발전·소멸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표현이며 국가의 공권력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불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본안(1)중 헌법 제126조

나아가 헌법 제126조(제5공화국 헌법 제127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영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이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를 위하여 그 경영권에 개입코자 한다면 적어도 긴절한 필요 때문에 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다만 근거법률은 없지만 부실기업의 정리에 개입하는 예외적인 길은 부실기업 때문에 국가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상 부득이하다하여 요건에 맞추어 긴급명령(제5공화국 헌법하에서는 비상조치)을 발하여 이를 근거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라야 할 이치이므로, 만일 공권력이 나서지 않으면 은행마저 부실화를 초래하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완전도산이 몰고 올 수많은 종업원의 실직위기나 국가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게 되어도 법률의 규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발하는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지,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권력 자신이 법적 근거 없이 직접 부실기업의 처분정리방침을 세워, 그것도 평가에 관행상 인수자와 은행만이 관여하여 상황전개가 그리 투명하다 할 수도 없는 선인수 후정산(실사)식의 정리방침을 세워 그 힘으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채권액이 큰 액수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인 은행과 채무자인 사영기업간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당사자들이 그 책임과 권한하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일이며, 은행의 자율적 처리과정에서 공권력의 의견제시는 별론, 그렇지 않고 법치국가적 절차에 따르지 않는 공권력의 발동개입은 그것이 위정자의 정치적·정책적 결단이나 국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합헌적인 조치가 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이른바 관치경제이고 관치금융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관(官)의 이상비대화 내지 정경유착의 고리형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저 사기업인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이 가부장적·적극적으로 개입함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즉 자생력만 마비시키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의 적응력을 위축시킬 뿐인 것이므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기타 공법인에 귀속시키고 사회정책적·국민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형하는 것을 말하며, 또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에 대한 일반법규는 없다고 한다. 기업의 국.공유화를 영구적 사회화, 기업의 통제 또는 관리를 일시적 사회화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국.공유화는 특정기업이 아니라 일련의 기업군이어야 하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119조 제2항에 입각한 규제와 조정을 통해서도 긴절한 필요가 있을 때 최후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헌법주석서에서는 사영기업을 국·공유화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관리할 경우에 국가가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서 방위사업법에 나타난 보상규정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사영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보상규정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이하 산업표준화법, 계량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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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대한민국의 경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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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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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클립뱅크(Clipbank) -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자유 방임주의)(Adam Smith's "The Wealth of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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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5분 만에 블록체인 이해하기 (4차 산업혁명) | 과학, 기술 | 돈 탭스콧 - 블록체인 혁명 | 비트코인, 블록체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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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은 미국 역사상 20세기 장기적으로 가장 길고, 깊게 스며드는 경제위기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검은 화요일로 알려진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1929년 10월말)에 의하여 생긴 그 영향들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구석들에서 느껴져 역사상 거대한 경제적 재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 1870년대와 1890년대의 같은 이전의 위기들에서 아직도 시장 가격들에 의하여 압박되었고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조절된 국내총생산 은 5년 안에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20세기의 대공황 시기에 국내총생산은 아직도 10년 후의 그 1929년 수준 아래였다.

경제적 활동은 1929년 여름에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933년 으로 봐서 국내총생산은 25 퍼센트치 이상 떨어져 이전 4반분 세기의 경제 성장의 전부를 지워버렸다. 산업 생산은 특히 강한 타격이었으며 심지어 어떤 때는 50 퍼센트로 떨어졌다. 비교에 의하여 산업 생산은 1870년대에 7 퍼센트와 1890년대에 13 퍼센트로 떨어졌다.

정부의 통계학의 결석에 학자들은 1930년대를 위하여 실업률을 평가해야 했다. 방랑자들이 이 비율들이 드물게 높았다고 암시하면서 국내총생산에서 급격한 하락과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수프 라인에 서있고 대지를 방랑하는 일화거리의 증거가 생겼다. 그 일은 1933년 실업률이 25 퍼센트 위의 절정에 도달하고 1940년대로 들어가서 14 퍼센트 위로 남아있었다고 넓게 받아들여졌다. 아직 이 풍모들은 당시의 진실적인 고난을 과소 평가하였을 것이며 일거리를 찾는 데 너무 낙담하게 된 이들은 실업자로서 간주되려고 하지 않았다. 같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순서에서 도시들로부터 시골로 이주한 이들도 간주되려고 하지 않았다. 직업들을 가진 이들마저 자신들의 근무 시간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0년대에 47 시간에서 49 시간의 평균적 근무의 주가 1934년 41.7 시간으로 떨어지고 1942년 까지 42 퍼센트와 45 퍼센트에 머물었다.

은행 시스템은 위기에 소문이 난 은행들로부터 자신들의 돈 을 빼는 데 서두른 예금자들이 서두른 동안 "공황"의 다수를 목격하였다. 많은 은행들은 이 압력 아래 실패하였고, 다른 것들이 병합하는 데 강요된 동안 1929년과 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 은행들의 수가 35 퍼센트로 떨어졌다.

대공황이 다른 것들보다 경제의 어떤 분야들에,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 국가의 어떤 지방들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동안 전부의 분야와 지방들은 생산고에서 심각한 쇠퇴와 실업에서 날카로운 상승을 경험하였다. 근로자 계급에서 집중되었어도 실업의 고난은 중산층 계급에서도 수백만명에 영향을 미쳤다. 농부들도 자신들의 생산고가 절반에 의하여 떨어지면서 고통을 겪었다.

생산 진행에서 기술적 향상들은 1920년대에 생산력에서 향상들을 위하여 크게 책임적이었다. 이 향상들은 1920년대 초기에 새로운 공장들과 지식에서 투자하는 데 상사들의 막대한 대량 생산을 야기하였으며, 또한 라디오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제품들이 있었으나 1925년 후에 10년간의 세월은 새로운 생산 혁신을 위하여 20세기에 최악이었다.

대공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고용을 마련하는 순서에서 지출을 늘이는 데 연방 정부를 조언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또한 이런 정책들을 위하여 이론적 정당화를 찾기도 하였다. 어떤이들은 대공황이 생산 과잉에 의하여 일으켜지고, 소비자들이 생산된 전부를 소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부자가 하는 것보다 빈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더욱 큰 퍼센티지를 쓰는 것을 위하여 이 분석자들은 가끔 1920년대에 개발된 소득에서 증가된 불균형으로 생산 과잉에 귀착시켰다. 다른이들은 유리한 투자 기회들의 다수에서 하락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다른이들, 두드러지게 요제프 슘페터 는 기술에 지적하여 대공황이 전방으로 새로운 생산품들을 가져오는 데 중개업자들의 실패를 반향하였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대공황이 일시적 만이었고 회복이 결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느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1930년대 초반의 은행 공황들은 드라마적인 사건들이었다. 많은 주석자들은 잃은 자들의 지출력에서 줄어든 이 영향을 강조하였다. 어떤이들은 더욱 멀리 나가 자금의 공급을 허용하여 평균 가격들이 쇠퇴하는 데 연방 준비 제도 를 핑계대었다.

전후 시기의 초반에 케인스 경제학 이론은 경제적 생각을 지배하였다. 경제학자들은 불경기 동안 세금을 내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거래의 확장 동안 돈을 쓰는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데 정부들을 조언하였다. 이 규정에 이어 정부들이 항상 근면하지 않았어도 전후 초반의 비지니스 순환들의 제한된 엄격은 케인스 경제학 이론의 옹호로 보였다.

1963년 밀턴 프리드먼 과 애나 슈워츠는 공황의 다른 전망을 제출하였다. 그들은 케인스 경제학에 반대로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수축적인 활동들은 첫째로 과실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10년 세월에 케인스 학파들과 통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호의적 이론의 주권을 위하여 주장하였다. 결과는 둘다의 설명들이 제한들을 가졌던 인정이었다. 케인스 학파들은 공황을 일으키면서 왜 소비나 투자가 그렇게 험하게 떨어졌나를 이해하는 데 분투하였다. 통화주의자들은 특히 자금의 공급만큼 빠르게 가격 수준이 떨어진 이래 어떻게 이런 대량의 하락을 일으킨 공급에서 어떻게 감소했나를 설명하는 데 분투하였고 현실의 요구는 떨어질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어떤 경제학자들은 연방 준비 제도, 금본위제와 대공황을 위하여 그 둘아의 책임을 보유하는 일치에 관하여 연설을 한다. 다른이들은 몇몇의 이론적 접근법의 결합이 이 재난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을 거시 경제적 전망으로 분석하였다. 대공황과 케인스의 이론들에 의하여 낳아진 이 전망은 소비, 투자와 자금 공급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들을 집합하는 상호 작용 에 전념한다. 최근에 공명정대한 만으로 거시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혁신 같은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경제적 활동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지 숙고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초기 시작된 대공황의 어떤 학생들은 1920년대에 혁신의 드문 높은 수준과 1925년 후에 10년의 세월에 생산 혁신의 부족을 시험하였다. 새 생산 진행들의 소개는 투자를 요구하나 그들의 노동력을 내보내는 데 상사를 일으키고, 가격들을 줄이면서 새로운 진행들이 또한 소비자들이 쓴 양을 줄였을 것이다. 이론적 혁신의 시간 행로는 양 대전 사이의 시기 동안 소비, 투자와 고용에서 준수된 운동들의 거의를 설명할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통화 변수들과 함께 중요한 상호 작용들이 논의되었으며, 상세하게 상사들은 새로운 산품들의 개발의 초기 무대들에서 특히 은행의 종속물이다.

대공황의 실업 경험의 거의는 몇주 혹은 몇달간 지속된 고용과 실업의 시기에 들어오고 나간 근로자들에 의하여 세어질 수 있다. 이 개인적 영향들은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그들은 정통적으로 가장 엄중한 고난을 피하려고 충분히 저축하고, 돈을 빌리거나 구걸할 수 있었다. 그들의 고용의 단속하는 시기들은 실패의 정신적 의식을 저지하는 도움을 주었다. 아직 거기에는 당시 몇년 동안 무직이었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있었다. 이 단체 중에는 최소령의 실력들 혹은 가장 부족한 태도들과 함께 한 이들이다. 장기적으로 무직으로 살아온 것을 찾은 다른이들은 고용인들에게 자신들을 적은 흥미를 돋우었다. 장기적 실업은 그들의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그리고 5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많은이들을 위하여 대공황 동안 시기에 온 제2차 세계 대전 이 그들의 전임의 고용의 첫 경험을 마련하려고 했다.

실업률이 25 퍼센트로 넘으면서 그 일은 실업자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곤경을 위하여 책임이 없던 것이 명백하였다. 아직 장소에서 남아 열심이 일을 한 이들에게 성공한 극치가 오고, 실업자인 이들은 정통적으로 실패의 엄한 의식을 느꼈다. 가족 폭력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정신적 보건 문제들의 사건이 늘어났다.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둘 다를 위하여 결혼을 하거나 자식들을 두는 결정이 연기되었다. 미국이 많은 다른 나라들보다 실업자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마련하였어도 적용 범위는 아직도 한결같지 않았다. 특히 미국으로 최근의 이민자들은 가끔 구제가 거절되었다. 엄한 영양 부족은 많은이들을 괴롭혔다.

많은 개인적 상사들은 물론 연방, 주립과 지방 정부들은 직업들을 위하여 여성들에 남성들을 호의를 보이는 데 1930년대에 명백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결혼한 여성들은 가끔 임시 해고되는 데 처음이었다. 실업의 넓게 퍼진 당시 그 일은 직업들이 남성 "집안의 벌이하는 사람"들 만에게 할당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노동 시장이 성에 의하여 높게 갈라졌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 여성들 사이에 실업률은 1930년대 동안 남성들을 위한 비율보다 낮았고, 여성들이 우세한 서비스업 의 직업들은 대공황에 의하여 적게 영향을 받았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율 - 유급의 일을 찾거나 소유한 여성들의 비율은 10년의 세월 동안 상승해 왔으며 1930년대는 근소한 증가 만을 봐 대공황은 이 사회적인 변화를 느리게 하는 데 활동하였다.

많은 조사들은 흑인들 중에 실업률이 백인들 중에보다 30에서 50 퍼센트나 더 높은 것을 찾아냈다. 인종 차별은 확실히 하나의 요인이었으며, 예를 들어 백인 근로자들을 위한 방을 만드는 데 많은 흑인 근로자들이 구분되었다. 아직 또다른 중요한 요인은 고용에서 거대한 축소를 경험한 자동차같은 산업들에서 흑인 근로자들의 우세였다. 그리고 1920년대 동안 북부의 산업 중심지들로 흑인 대이동 은 그들을 특히 연상에 기초를 둔 구분들에 범하기 쉽게 남겼다.

한명은 대공황이 열성적인 일과 그것과 함께 결합된 소비에 호의를 가진 경제적 제도와 문화적 태도들에 관하여 거대한 무신론 을 야기했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주목되면서 열성적인 일은 대공황이 있는 동안 강화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살던 이들이 전쟁 후에 일에서 거대한 가치를 놓으려고 했다. 대공황을 경험한 이들은 절약으로 처리되었으나 그들도 또한 자신들의 소비 기회들을 평가하는 데 몰아졌다. 1930년대를 통한 상기는 공동적으로 대공황의 한 원인은 국민들이 충분히 소비하는 데 바라지 않았던 것으로 명백한 응답은 더욱 소비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연방 정부의 비군사적 지출은 1929년 국내총생산의 1.5 퍼센트로 평가되었으나 1939년에는 7.5 퍼센트였다. 정부가 새로운 책임들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구제와 일시적인 공공 사업의 고용을 마련하였으나 사회 보장, 복지 제도, 재정적 규제와 예금 보험과 다른 분야들에서 진행 중의 연방 참석을 설립하였다. 연방 정부의 규모는 전후의 시기에 더욱 많이 자라났다. 오늘날 정부의 규모가 대공황 없이 지내오는 것보다 더욱 크던지 열린 의문이다. 어떤 학자 들은 위기들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의 지출들이 증가하는 "단계적 증가의 효과"를 위하여 주장을 하나 그 후에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다른이들은 대공황에 의하여 가져와진 정부에서 증가는 결국적으로 어쨌든 일어나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공공 사업 프로그램들은 대공황의 실업 경험을 악화시켰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은 구제에 놓인 많은이들이 안그러면 나머지의 곳에서 일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취직 자리들이 있던 것보다 고용을 추구하는 더많은 근로자들이 있었으며 만약 구제에 놓인 이들마저 나머지의 곳에서 직업을 찾는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직업들을 차지할 것 같았다.

1930년대에 안정 규제의 소개는 거의 틀림없이 미국 증권 시장들의 효과적, 공평과 안정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해냈다. 강화된 은행의 관리와 특히 1934년부터 예금 보험의 소개는 은행 공황들의 고난을 끝냈고, 대부분의 예금자들은 위기의 첫 소문에서 자신들의 은행으로 서두르는 데 더 이상 자극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금 보험은 섞이지 않은 행운이 아니었고, 작은 저축들의 샐패와 10년 후의 대부금 제도들의 일어남에 많은이들은 예금 보험은 은행들을 예금자들에 의하여 곤란하게 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위험한 활동들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또한 산업에서 상사들과 조합들이 세워진 가격들과 임금들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것에 관하여 "산업 규범"을 설립하면서 임금과 가경들에서 쇠퇴를 막는데 시도하기도 하였다. 상사들은 결탁하는 기회를 포착하였고 가격들을 올리는 데 순서에서 생산고를 제한하는 많은 경우들에서 동의하였으며 뉴딜 의 이 특정한 분자는 회복을 느리게 하는 데 채워진 것 같았다. 농업 가격들을 강화시키는 비슷한 시도들은 최소한 농장의 소득들을 올리는 목적에서 더욱 성공적이었으나 다른이들에게 식품값을 증가시켰다.

대공황이 미국에서 생겨 세계의 나머지로 퍼졌다고 장기적으로 주장되었다. 캐나다와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 고난의 비슷한 수준들을 경험하였다. 유럽의 경우에서 제1차 세계 대전과 그것을 끝낸 조약들이 유럽의 경제, 특히 재정적 제도에서 약점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무역과 자본 이 오늘날보다 더욱 작게 흐른 사실에 불구하고 미국의 침체는 유럽을 통하여 침체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국제적 금본위제가 맞아들인 역할을 강조하는 데 오면서 최소한 대공황을 악화시켜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주장은 적게 중심이 되었다.

개발된 나라들도 또한 1930년대에 높은 관세들을 소개하였다. 미국에서 주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 소유의 관세들과 함께 보복 과세하는 데 그들에게 거의 틀림없이 용기를 준 1930년의 스뭇-홀리 관세였다. 정부들은 이전에 수입 들에 쓰여진 돈이 지방적으로 쓰여지고 고용을 강화시키는 것을 희망하였다. 회답으로 나라들은 외국 시장들에게 입수를 잃고, 그러므로 수출에 순응시킨 분야에서 고용이었다. 관세들에서 증가의 영향은 지구촌 경제의 능률을 감소시키면서 세계 주위의 소득들을 줄이는 것이었고, 고용에 가진 관세들을 달성한 것은 적게 명확하다.

Garraty, John A. The Great Depression: An Inquiry into the causes, course, and Consequences of the Worldwide Depression of the Nineteen-Thirties, as Seen by Contemporaries and in Light of History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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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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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大恐慌, Great Depression)은 미국 역사상 20세기 장기적으로 가장 길고, 깊게 스며드는 경제위기로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지속되었다. 검은 화요일로 알려진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1929년 10월말)에 의하여 생긴 그 영향들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구석들에서 느껴져 역사상 거대한 경제적 재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 1870년대와 1890년대의 같은 이전의 위기들에서 아직도 시장 가격들에 의하여 압박되었고 인플레이션을 위하여 조절된 국내총생산 은 5년 안에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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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가 도대체 뭐야??? (마지막 개소름) #효기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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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뭐가 다른 걸까??? | 정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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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이룩하고 있으며 훌륭한 혁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적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선생이 지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군주제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 임무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이 이끌었던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오랜기간에 걸친 곤란하고 곡절 많은 무장투쟁 및 그밖의 형태의 투쟁을 거쳐 1949년에 드디어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물리치고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우리나라는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점차 실현해 나갔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달성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는 소멸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노농동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 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강고해지고 발전되였다. 중국인민 및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 및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고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제건설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독립되였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거의 달성되였고 농업생산도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에서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였다. 중국에 있어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모두가 중국공산당이 이끈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의 지도 아래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많은 곤난과 장애를 극복하여 획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놓여있게 될것이다. 국가의 근본과업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의 여러민족인민은 계속하여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받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의 중요사상의 인도밑에 인민민주주의독재 및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사회주의의 각종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법제를 건전화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공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며 물질문명과 정치문명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는 이미 소멸하였지만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계급투쟁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중국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세력 및 적대분자와 투쟁하여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에는 노동자, 농민 및 지식분자에 의거하여 일체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장기에 걸친 혁명과 건설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각 민주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모든 사회주의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들을 망라한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였으며 이 통일전선은 계속하여 강고해지고 발전하게 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해왔지만 금후에는 국가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및 대외우호활동에서 또 사회주의의 현대화의건설을 추진하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 있어 더욱 그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 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여러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 민족국가이다 평등, 단결 및 상호원조의 사회주의 민족체계는 이미 확립되어 있고 계속하여 강화될 것이다. 민족의 단결을 지키는 투쟁중에서 대민족주의 특히는 대 한민족주의를 반대하고 또 지방민족주의도 반대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력을 다하여 전국 각 민족의 공동의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민의 지지와 분리될 수 없다. 중국의 전도는 세계의 전도와 긴밀히 연결되여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의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의사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호혜 및 평화공존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여러 국가와의 외교관계 및 경제 문화교류를 발전시킨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지주의를 견지하며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고 피억압민족과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의 획득 유지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평화를 확보하여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헌법은 중국 각 민족인민의 분투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 및 임무를 정한 것이며 국가의 근본법인 동시에 최고 효력을 갖는다. 전국의 여러민족인민 및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와 기업 사업체는 모두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실시를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인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무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② 모든 법률,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될수 없다.

③ 모둔 국가관계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및 기업과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둔 행위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②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③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②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하지 못한다.

②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②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②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 농민,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하여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습득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및 국가의 기업, 사업체와 그밖의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③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②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한다.

② 국가는 명승고적,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하한다.

②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유물론과 역사적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사상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② 국가는 식수와 조림을 계획, 장려하고 림목을 보호한다.

②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칭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 현대화 및 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2, 성, 자치구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3, 현 자치현을 향, 민족향,진으로 나눈다.

②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를 자치현,시로 나눈다.

③ 자치구,자치주,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 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친 후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불법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공민의 청원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계 국가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③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취업조건을 조성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생산성향상의 기반 위에서 노동보수를 인상하고 복지와 대우를 향상시킨다.

③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직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가를 장려한다.

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할 것을 제창한다.

⑥ 국가는 취업 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②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 노동자의 취업시간과 휴식제도를 확립한다.

② 국가와 사회는 잔페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조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③ 국가와 사회는 매인 혹은 공민의 노동, 생활 및 교육을 배려하고 원조한다.

②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의 동일보수의 원칙을 실행하며 여성간부를 양성, 등용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조직지도 한다.

③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대표선출 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主席團)을 선 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2.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구, 기타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 인선(人選)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秘書長)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8. 최고인민 검찰원(檢察院) 검찰장(檢察長)을 선거한다.

9.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0.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2.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3.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직권을 행사한다.

1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3.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4. 최고인민법원 원장;

5.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②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을 선거하며 또는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④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 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 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법률을 해석한다.

5.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필요한 부분적 조절안을 심사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7.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한다.

8. 헌법, 법률, 행정규정에 어긋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의 지방적 법규와 결의를 폐지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인선을 결정한다.

1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3.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

15. 군사칭호, 외교직급 및 기타 부문별 직급 또는 칭호를 규정한다.

16. 국가의 훈장과 명예 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7. 특사를 결정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하는 경우 또는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 할 데 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19.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부적 동원을 결정한다.

20.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2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②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아래 관계의안을 연구, 심의 또는 작성한다.

②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할 때 관련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인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및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꾸준히 복무하여야 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③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 및 국무원전원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세우며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낸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3.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4.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중앙국가행정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직권범위를 규정한다.

5.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6. 경제사업과 도시건설 및 농촌건설을 령도 관리한다.

7.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등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9.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다른 나라와 조약 및 협정을 맺는다.

10. 국방건설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1. 민족사무를 영도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2.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3. 각 부, 각 위원회가 낸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4.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5.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획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획을 비준한다.

16. 법률이 정한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17.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한다.

1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②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 부문의 권한범위 안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낸다.

②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아래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③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 제를 실시한다.

④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③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② 현 급(縣級)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민족 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소환 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그를 경유하여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 및 선거 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부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③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②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③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 향, 진의 설치와 구획을 결정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 급 높은 국가행정기관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극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영도아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②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위생위원회 등을 두고 해당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또한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②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 주임을 맡아야 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또한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건설 할 경우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한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의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도록 도와준다.

②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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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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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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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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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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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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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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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경제 시리즈 시즌3] 2부 따뜻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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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그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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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 그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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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776년 볼턴과 와트의 첫번째 증기기관이 완성되고, 이후 제임스 와트의 새로운 증기기관이 모든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되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다. 증기의 힘 때문에 인력, 수력, 풍력 등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상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또한 하락했다. 증기기관차로 철과 석탄이 영국 전역으로 퍼졌고, 증기선으로 영국이 생산한 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이는 곧 영국의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높아졌으며,하층민들까지도 사치품을 사용할 기회가 열릴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산업혁명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파악함으로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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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클립뱅크 - 영국의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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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776년 볼턴과 와트의 첫번째 증기기관이 완성되고, 이후 제임스 와트의 새로운 증기기관이 모든 기계의 동력으로 사용되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다. 증기의 힘 때문에 인력, 수력, 풍력 등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상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가격 또한 하락했다. 증기기관차로 철과 석탄이 영국 전역으로 퍼졌고, 증기선으로 영국이 생산한 상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