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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개인/단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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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개인/단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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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개인/단체 선언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각 노조법 개정을 공포하라!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조법 개정에 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본회의 표결시 퇴장하더니,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실에 거부권(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서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노조법의 개정을 권고해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다단계 산업구조의 정점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노동조건,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요구하며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원청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바빴다. 지금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교섭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 정의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물론 노동자 정의 개념은 여전히 제한적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간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시간 속에 이번 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어떠한가. 그간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해온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은 소위 쟁의행위에 대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한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짓선동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재벌 대기업에게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잘못된 노조법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추는 것일 뿐이다.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의 무게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악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제 혼란 등 거짓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경총 등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아 온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남용이다. 그런 남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반인권 반노동적인 정책과 선동을 중단하라!

2023년 11월 16일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329개 단체 및 2908명 개인

https://bit.ly/개정노조법공포촉구선언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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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공포 촉구" 선언 및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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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안전보건단체 "입법 방해 말라" 기자회견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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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안전보건단체 "입법 방해 말라" 기자회견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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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불안정노동철페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개정 노조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모든 노동자에게 부족하나마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원청 자본을 상대로 드디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손실이 아닌 모든 경영의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본이 자행했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안전한 사회를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사고 전 아들의 동료들이 28차례나 위험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묵살했다고 한다”며 “하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원청과 교섭권이 보장돼야 하고, 거액의 손배 폭탄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손배 폭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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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기훈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단식 중인 남재영 감리교 목사가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다.

남 공동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교본부(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노동안전보건단체가 연 기자회견에서 "감리교에서 목회활동을 한 목사가 감리교본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경찰이 침탈해 종교를 능멸하고 이를 저지하는 청년들까지 연행했다"며 "종교인 금식기도를 민주노총 선발대라며 감리교본부에 입점한 동화면세점쪽에 시설보호요청을 종용하고 이를 구실로 탄압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사회가 끊임없이 비정규 노동자 짓밟아"

남 공동대표는 비정규직의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교적 감수성으로 비정규직과 동행해 온 종교인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비정규 노동자를 짓밟고 죽이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타살을 멈추는 첫 걸음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정부 이송 뒤 공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특수고용직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와 정부여당은 본회의 통과 뒤 "산업현장을 파괴한다"며 일제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연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 노동·시민사회·종교계가 일제히 거부권 행사 저지에 나섰다.

엄진령 불안정노동철페연대 상임집행위원은 "개정 노조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은 모든 노동자에게 부족하나마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원청 자본을 상대로 드디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손실이 아닌 모든 경영의 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자본이 자행했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원청교섭, 안전사회 지름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이 안전한 사회를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사고 전 아들의 동료들이 28차례나 위험 시정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묵살했다고 한다"며 "하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원청과 교섭권이 보장돼야 하고, 거액의 손배 폭탄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손배 폭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위법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연행당한 정동은 서울장애인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해 행진하던 대오를 경찰이 막아서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노조법은 노동할 권리를 더 두텁게 확대하는 법으로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이 승리로 다가오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지 밀려나 사유지서 천막농성하는 기막힌 현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감리교본부와 동화면세점조차 사유지임에도 평화로운 금식기도를 허용하고 천막 설치를 허가했는데 경찰은 13일 저녁부터 농성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의 소지품까지 검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 천막 설치를 막았다"며 "공유지에서 할 수 없는 천막농성을 사유지에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시민이 욕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선언했다. 239개 단체, 2천908명의 시민이 참여한 선언문에는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인데도 경제 혼란 같은 거짓 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옳은가. 윤석열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시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은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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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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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을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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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단식 중인 남재영 감리교 목사가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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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위해 지금 당장 상담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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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건강보험공단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위해 지금 당장 상담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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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위해 지금 당장 상담노동자와 교섭에 응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집단단식농성이 오늘로 14일째를 맞았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원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와 맺은 약속을 2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노동자들은 민간위탁으로 외주화된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공단에 요구하며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파업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논의해 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021년 10월 21일 현행 민간위탁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온전한 직접고용은 아니었으나 공단과 위탁업체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반복됐던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상담노동자들에게 남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상담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조차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 2년간 공단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22회에 걸쳐 열렸지만, 공단은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결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급기야 10월 26일 열린 ‘16차 노사전문가 실무협의회’에서는 “2019년 2월 이후 입사자 700명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놓았다. 이는 전체 상담노동자 1693명 중 41.3%에 해당하는 숫자다.

한편, 공단이 이렇게 그어 놓은 분할선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과제인 민간위탁 분야의 정책추진방향이 발표된 시점을 근거로 했다. 이는 결국 4년 넘게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 온 대다수 상담노동자들의 숙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감행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욱이 상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소속기관 전환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금과 같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공단 측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기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등을 공단에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2006년 상담업무가 외주화된 이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공공성 대신 ‘콜 수 압박’, ‘이석체크’ 등 극단적인 성과경쟁과 노동통제에 찌들어 있었다. 상담노동자를 전화 받는 기계 취급하는 민간 콜센터업체의 운영 방식을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고객센터가 효율성 논리에 찌든 민간위탁업체 하에 운영돼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나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원청인 공단과 (건강보험)가입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최일선에서 담당해 왔다. 공단에서 취급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다면 이러한 역할은 애초부터 수행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이중구조가 만들어 놓은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지금껏 최선을 다해 상담업무를 해 왔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단이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9일 개정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노조법의 핵심 취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듯하다. 지난 2년 동안 소속기관 전환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공단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작태가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정기석 이사장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속기관 전환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대량해고 꼼수를 즉시 철회하고 상담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

2023년 11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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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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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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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을 빠르게 공포하라!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의 한걸음을 떼게 되었다. 또한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여 분신하신 이후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갔다. 법안이 국회 논의만 공전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극한의 투쟁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렸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나라 경제는 애초에 정상상태가 아니라는 것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시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브리핑은,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아 왔던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재벌 편향적 발언일 뿐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그리고 개정법률안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에 따라 헌법에서도 노동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위법인 노조법이 그 권리를 축소시켜 왔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 나라가 수호해야 할 바로 그 보편적 국제규범이 개정 노조법이다. 11월 3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여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지만, 설마 유엔마저 탈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거부권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고 짓밟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은 성실하게 일해 왔던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요구해 왔던 시민들의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이 개정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공포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년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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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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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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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년 만의 노조법 개정, 반드시 지켜내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오늘(11.9)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33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개정된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인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며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삶을 등지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 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오늘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다. 2003년 배달호 열사와 김주익 열사, 2012년 최강서 열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열사들의 염원이 새겨진 노조법 개정이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에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르고 단식 등 안 해본 것이 없는 수많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끌어낸 노조법 개정이다.

작년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 본 적 없이 퇴장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당은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총의 나팔수 노릇만을 해왔다. 반복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ILO 탈퇴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 오늘도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2023년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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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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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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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엔 자유권 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정부와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과 노조 탄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2021년 일부 개정은 긍정적이나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 우렵스럽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조 설립을 인정받고 노동3권을 누리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 운운하는 것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자유권위원회는 노조법을 자유권 규약 2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노동자 등 비전형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려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하고 제22조 2항의 엄격한 요건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또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의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최종견해에 명시되었듯이 국제사회도 한국에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11월 9일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고,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의 보장 운동은 미약하지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모든 이의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조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노조법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일에 동참하라!

안타깝게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고 있어 분노스럽다.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만을 살 뿐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거부권 운운 말고 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3년 11월 6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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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배소 피해자 간담회‥"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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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을 만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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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와 ‘거부’만 되뇌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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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와 ‘거부’만 되뇌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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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적 언동을 동원하여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하고,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국회 입법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심사 지연을 시킨 것이 부당하고,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 반대, 거부권 행사를 고집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헌법과 법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시민사회는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이를 저지하는 국민의힘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모였다. 2003년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이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외치고 싸웠다. 그동안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사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은 늘어만 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자세로 노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만약 사회적 여론에 역행하여 ‘반대’와 ‘거부’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3년 11월 2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2023년 통과 100인 행동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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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촉구 100인 현수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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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촉구 100인 현수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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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100인 현수막 행동이 11월 진행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촉구, 국힘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등 현수막을 함께 채우고 국힘 당사 앞으로 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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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여당은 정치적 언동과 거짓 주장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고꾸라뜨리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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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여당은 정치적 언동과 거짓 주장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고꾸라뜨리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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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정치적 언동과 거짓 주장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고꾸라뜨리려 하지 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

-집권 여당은 입법권 포기한 채 대통령 거부권에 읍소-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까지-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정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일련의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또한 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는바, 이 또한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나아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산업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만약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자 법리적 주장 대신 이제 산업현장 혼란, 노사갈등 격화 등의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재벌·대기업의 입법 청부사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한 것처럼 이미 국회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도 지난 20년 동안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터다. 노조법 개정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노조법 개정을 고꾸라뜨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 반대만을 외쳤을 뿐 아무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런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처럼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해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을 읍소하는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의에서“(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폭력·파괴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한국사회 가장 오래된 민생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입법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억지주장, 왜곡선동으로 정당한 국회 입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다시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 10. 31.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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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개정 시행령 공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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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개정 시행령 공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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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 진정한 '공정'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개정 시행령 공표에 부쳐-

10월 27일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공동사용자 지위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공표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고용주와 공동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로 보는 법리가 발전했다. 우리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모델이기도 한 NLRB는 2015년, 브라우닝 페리스라는 원청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동사용자를 인정하는 기존의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도록 도왔다고 반성하면서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확대하였다. 즉, 사용기업이 하청・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하청노동자가 따라야 할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기업을 공동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이를 폐기하고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NLRB가 입법한 시행령은 트럼프 치하의 보수적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업무지침 등을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고, 중간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원청기업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여타의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쥴, ▲업무의 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수단, 방식 등에 대한 규칙 및 지시, ▲고용기간, 채용, 해고, ▲노동 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에 대하여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이 이러한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청업체의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은 ‘도급계약서’나 ‘매뉴얼’, ‘지침’ 뒤에 숨어서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데 이러한 간접적 지배를 포착하지 않는 노동법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NLRB는 간접고용을 활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기업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준수하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노동법을 회피하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마련되었고,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떠들면서도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에는 반대만 일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3. 10. 27.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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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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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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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입법절차가 위법하다며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고 입법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직회부 절차도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법사위에서 60일을 도과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와 관련,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관계 부처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음에도 법사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였다고 하면서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힘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또 다른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최대 민생입법인 노조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주저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노동약자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만약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10. 2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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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_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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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60분] 3,160억 원을 배상하라_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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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 추적60분 1337회 KBS 2309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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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익 열사의 뜻을 이어 손해배상 없는 일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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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익 열사의 뜻을 이어 손해배상 없는 일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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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주익 열사의 뜻을 이어 손해배상 없는 일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이 85호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650명의 노동자를 강제퇴직시키고 인력체질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평생을 용접사와 제관공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을 모욕한 한진중공업에 맞서 노조는 투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7억원의 손배가압류와 징계로 답했습니다. 김주익 지회장은 85크레인 위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태풍 매미도 이겨냈던 김주익 지회장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유서를 남기고 고공농성 129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김주익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 싸웠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저질러놓고도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원청에게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먹튀한 공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나간 기계가 위험해서 작업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는 바꾸자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배달호열사와 김주익열사가 목숨을 끊었던 2003년에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가 죽음을 택했던 2012년에도, 국회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제대로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후, 국회는 손배폭탄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2012년 최강서열사는 유서에서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고 말합니다. 국회는 가진 자들의 횡포를 언제까지 묵인 방조할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손해배상을 온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저 손해배상을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진정연대책임만을 막을 뿐입니다. 다만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지고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위 ‘불법파업’의 범위를 그만큼 좁혔을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이번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유서를 남겼던 김주익 열사의 뜻을 이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없앨 것입니다. 국회는 부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

2023년 10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언문 보기
https://bit.ly/김주익열사20주기추모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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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거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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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거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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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 거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10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길게는 20년 전부터, 짧게는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논쟁과 토론의 결과물이다. 매우 부족한 개정안이지만, 이마저도 국회의장의 몽니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하지만 노조법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과의 중재안 마련은 불가능하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개정 반대만을 주장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재벌의 노조법 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꼴이다. 법리적 타당성, 사회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법안을 국회의장이 막고 있는 지금의 형국에서 김진표 의장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야 협의를 통한 안건 상정이나 국회의장의 자발적인 안건 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상황이지만, 시대적 과제인 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 야당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인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 제77조는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결정 권한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의사일정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지난 75년의 국회 운영 관행을 보더라도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면 모두 표결에 부쳐 처리되었다. 과반 의석의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의사일정 변경안 제출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수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안건 추가를 위한 국회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묵살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이자 역대 국회 운영 관행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당한 처사이다. 그러므로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개정안의 상정·처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은 충분하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의 결집체인 운동본부와 야3당(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에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안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여 10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

20년을 외쳤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반 의석의 야당이 10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야당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이다.

2023년  10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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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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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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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리는 2시부터 국회를 바라보며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 함께 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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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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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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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가 열리는 2시부터 국회를 바라보며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 함께 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챌린지!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oo나와라 #노동권 #손배가압류 #파업권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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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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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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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된 국회를 바라보면서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 첫 시작을 연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내 노조법 개정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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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9월 21일 본회의날 노조법 개정 촉구 이어말하기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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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말하기 첫 시작을 연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9월 내 노조법 개정 반드시 처리하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oo나와라 #노동권 #손배가압류 #파업권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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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노조법 2·3조 개정안을 9월 중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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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노조법 2·3조 개정안을 9월 중에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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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이윤은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비정규직의 진짜사장인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며 무권리상태에 방치된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그럼에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몽니와 무기력한 야당의 태도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다.

- 불합리하고 부당한 노조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왔다.
노동자에게 살인과도 같은 해고를 막기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이 해고당하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당해야 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손해배상과 집단해고였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내몰려야 했다.

- 20년 동안의 처절한 외침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지난 20여년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과 희생으로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마지막 한 걸음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 이제 야당은 노동자와 시민을 믿고 본회의 처리에 즉각 나서라
막무가내 정권인 윤석열 정권에 개혁입법, 민생입법으로 저지선을 치고 맞서야 한다. 재벌의 하수인, 윤석열 독재정권의 사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말고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앞세워 돌파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야당이 국회에서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자 노동자, 시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늦었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횡포 앞에서 노동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물러설 것인가? 민주당이 선택을 주저한다면 국민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9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입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9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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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막지 마라!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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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막지 마라!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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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하였다. 이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로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 중재안 운운하며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
현재 국회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0년 동안의 논쟁의 산물이자 짧게는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다. 그 과정에서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구는 이 법안을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요구다. 또 정부·여당은 재계의 요구를 받아 개정 자체를 거부하는 마당에 중재안 마련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정말 중재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중재안을 운운하며 시기 시기마다 개정안 처리를 막아서는 국회의장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국회의장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꼴이다. 김진표 의장은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부권 국면에 대한 국회의장의 해법은 완전히 번짓수를 잘못 찾았다. 중재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입법권 존중을 요구하고 담판을 지어야 한다. 국회 입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비겁한 태도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번엔 약속을 지켜라!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처리 약속을 뒤집고 8월 본회의 전날 국민의힘과 상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여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규탄에 직면한 바 있다.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원내대표, 대변인, 공보국 등 전당적으로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다. 이번에도 국회 의사일정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위법·부당한 태도를 이유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양치기 정당’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호언장담이 면죄부를 얻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과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9월 본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대로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그것만이 그간의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다.

- 20년의 외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끝을 봐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이 곧 노동자들의 삶이고 민생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년 동안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였다. 20년 동안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집단은 존재이유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20년의 외침을 외면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  9.  21.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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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23.9.19] 노란봉투법 21일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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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혁신/23.9.19] 노란봉투법 21일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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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
국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까지 갈까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올라와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상정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노란봉투법 결단할까
필리버스터 막을 180석도 있어야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선 처리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서 시의성이 있는 방통법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두 법안 다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중단되면 또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당내 의견을 모아 조만간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라 본다"고도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공언했다. 이은주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아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좋다. 토론하자.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언했다.

21일 진행될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며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본회의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통상 여야 합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미 7·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했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을 거라 부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합의하라고 한 번 지연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하고 중단 표결하고, 방송법 필리버스터 하고 중단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란 반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표결할 때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막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됐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하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야4당(민주당 167석·정의당 6석·진보당 1석·기본소득당 1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175석으로,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180석을 채울 수 있다.
노동·시민사회, 국회에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법안 미루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길은 없다"며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법안인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단체들은 릴레이 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9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고,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김진표의 뒤에 숨어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을 향해 투쟁을 쏟아 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순간 택배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 위원장은 "7년 동안 택배노조는 교섭다운 교섭을 한 번 못하고 진짜사장을 만나려 수차례 총파업과 본사 점거농성 등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건 수백 명의 해고와 구속,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며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 1,000만 비정규 노동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현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도 "니토 자본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났다. 더 기가 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계획을 빙자해 가압류까지 걸었다"며 "5명의 조합원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씩 2억이 가압류됐고, 다른 5명의 조합원은 부동산에 4,000만 원씩 2억이 가압류됐다. 법이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기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회는 지난 20년간 노동현장에서 손배가압류로 숨져간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지금이라도 나서라. 지금도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최현환 지회장은 덧붙였다.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 인근에서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툭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 현행 노조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 왔고, 노조법 개정은 노동3권 무력화와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뿐 아니라 민영화를 막아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한 해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한다"며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책임을 묻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등도 난항
한편 오는 21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충돌 요인이 곳곳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선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청구된 영장이라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면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단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그룹의 운영진 내지 대표를 만날 것이고, 원내부대표들도 각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0일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이 진행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20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보고된다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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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1일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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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상정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시도할지 주목된다.국회의장 노란봉투법 결단할까필리버스터 막을 180석도 있어야19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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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23.9.19] 민주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 시험대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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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23.9.19] 민주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 시험대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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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 시험대 '노조법'

당·원내대표 '호언'에도 불안감 여전 ...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내홍' 부담?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천2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매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이 2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조법 개정안 9월 국회 처리를 장담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법 처리를 강조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 없는 법안 가져오라"
한껏 움츠린 입법부 수장
현재까지 최대 걸림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쟁점이 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양당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법률을 입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노조법은 국회법상 직회부 절차까지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지만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 의장이 상정을 끝끝내 거부하면 물거품이 된다.

강행처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에서 실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단독처리 했다. 윤석열 정권에 가장 비판적인 노동계에 보조를 맞추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이란 입지를 굳히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걸림돌인 김 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장이라는 점이 문제다. 자칫 민주당 출신 의장과 민주당 간 '내홍'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되레 민주당이 의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실제 강행처리를 강조하면서도 김 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의 병원행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인사청문회 같은 굵직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노조법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에도 협의를 했지만 이번 주에도 (노조법 상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월 국회 판박이될까 노동계 '부글부글'
잇딴 집회·기자회견으로 국회 압박
노동계는 끓어오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노조법 처리를 공언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은 노조법 처리와 민주당 총선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9월 국회에도 노조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지 철회 같은 압박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김 의장도 비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법률안 본회의 상정을 저울질 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릴레이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8일 저녁 문화제를 시작으로 19일 국회 기자회견과 20일 금속노조의 국회 앞 1박2일 문화제가 이어진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각지의 노조법 개정 촉구도 진행한다. 공조도 한다. 양대 노총은 20일 국제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처리를 요구한다.

한편 노조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허용하는 게 뼈대로, 심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핵심 법안이다.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고 있다.

이재·임세웅 기자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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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천2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재·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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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의지 시험대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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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민주당이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매일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이 2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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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3.9.20] 보이지 않는 고릴라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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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3.9.20] 보이지 않는 고릴라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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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총 배상 규모는 316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정부가 ‘엠제트(MZ)노조’라 부르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동계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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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순 |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여섯명 학생들이 두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패스를 한다. 세명은 흰색, 다른 세명은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이들이 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1분 미만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흰색 팀의 패스 횟수를 세어보라고 한다.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워 공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자신 있게 패스 횟수를 외친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팀이 패스를 몇번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열중했던 사람들에게 묻는다. "고릴라를 보셨나요?"

1999년 크리스토퍼 셔브리와 대니얼 사이먼스가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 이 실험은 인간의 직관과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정확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학생들이 공을 주고받는 사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이가 그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와 카메라 앞에 멈춰 서서 가슴을 치고 다시 걸어나간다. 무려 9초 동안 화면에 등장하는데, 이 실험에 응한 사람의 절반 정도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나 사건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뇌과학에서는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라고 한다. 이 실험에서 더 놀라운 것은 영상에 고릴라가 지나갔다는 걸 알게 된 뒤 사람들 반응이다. 자신이 눈 벌겋게 뜨고도 고릴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일부는 "원래 비디오에는 저 고릴라가 없었다"고 우기기도 한다. 실험 결과는 지능과 교육 수준, 성별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상태이다. 대통령실은 '막장 투쟁'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다. 평행선이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시급한 개혁입법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힘없는 고릴라들이 아무리 가슴을 두들기며 호소해도 국회내 공 싸움에선 투명한 존재가 된다. 공이 어디로 몇번 튀는지에만 집중하는 언론 보도는 고릴라의 존재를 잊도록 한다. 정치권의 막말과 고성, 말싸움이 미디어를 도배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방송(KBS) '추적 60분'의 '3160억을 배상하라,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편은 공영방송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귀한 보도였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자 323명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노동자는 손해배상금 220억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 이후 지금까지 이자만 10억원이 불었다. '갚으려면 300년이 걸리는' 액수,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하는 노동자들로서는 구경한 적도 없는 돈이다.

최근 30년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총 배상 규모는 316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정부가 '엠제트(MZ)노조'라 부르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동계 최대 현안이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해임하고 공영방송을 대자본에 넘기려는 언론장악 공세에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동의청원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방송3법 개정안은 법적 규정도 없이 여당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의 3분의 2를 채우게 되어 있는 현행 관습을 철폐하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해서 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잊힌 고릴라들에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존재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면, 방송법 개정안은 권력과 자본의 강압으로 고릴라들을 영상에서 지우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다수당의 권력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나중 문제다. 그건 국민이 판단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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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순 칼럼] 보이지 않는 고릴라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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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년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381개 소송의 총 배상규모는 316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부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정부가 '엠제트(MZ)노조'라 부르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까지 한목소리를 내는 노동계 최대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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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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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4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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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 3조 9월 국회 통과 촉구 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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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가족이 촉구합니다 "안전한 일터 위한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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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가족이 촉구합니다 "안전한 일터 위한 노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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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가족들, 산재로 동료를 잃은 우체국 택배노동자와 함께 산재 없는 일터를 위한 노조법 개정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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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국제노총과 양대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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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국제노총과 양대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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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국제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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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 · 노조법 개정 촉구 국제노총 · 민주노총 · 한국노총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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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 9월 19일(화): 농성 14일차 하루소식

△ 국회 앞 아침/중식/저녁 출근 선전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민변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 앞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앞에서 전체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위장 폐업 방관하고 대체생산 납품받는 LG디스플레이 규탄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노조법 2·3 개정 운동본부는 오후 1시 LG 본사 앞에서 먹튀 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이들의 행태에 동조하는 대기업 LG를 규탄하고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동본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행진 및 문화제 진행

두 산별노조는 오늘 오후 노조법 개정안의 9월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장에서 경총까지 행진했고, 이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저녁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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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

- 9월 18일(월): 농성 13일차 하루소식

△ 여성의 목소리로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여성계 1,200인 선언”

18일 오전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요구하는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고용상 차별과 배제가 일상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은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지난 6월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지만,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었고 9월 정기국회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8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더욱 힘을 내 싸우자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문자항의행동

오늘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국회의원에게 항의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 https://bit.ly/nojolaw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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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요구한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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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요구한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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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민영화, 규제완화 등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 3권 무력화,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 뿐만 아니라 민영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법안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는 손을 가진 모든 노동자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기에 노동은 존엄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싸울 것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없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없습니다."
"착취의 최전선에 여성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성차별과 가사·돌봄노동의 전가로 여성노동자는 정규직에서 밀려났고 경력이 단절됐으며 가장 먼저 비정규직, 특수고용,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요구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에 국회는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손배가압류로 노조할 권리 가로막지 않을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의 현장 발언도 있었습니다.

- 발언문과 사진 보기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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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월 정기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1,200명의 여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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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다. 9월 정기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1,200명의 여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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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여성의 목소리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9월 18일 열렸습니다.

- 선언문 일부-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아래 고군분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17%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2023년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현 주소이다.

쉽게 자르고, 쉽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본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등 각종 취약한 계약형태 속에 여성노동자는 오늘도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중간착취,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그에 대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여성노동자에게 노동 3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모든 노동자는 고용주와의 교섭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전체 선언문과 발언 보기
https://www.kwwnet.org/5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375202&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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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반드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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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반드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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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 중입니다.
9월 19일 농성장 앞에서 공공, 보건, 비정규교수, 전교조 동지들이 외칩니다.
"국회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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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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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9 월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반드시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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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 중입니다. 9월 19일 농성장 앞에서 공공, 보건, 비정규교수, 전교조 동지들이 외칩니다. ”국회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손해배상 #거부권을거부한다 #손배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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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조사> 원청 책임 물어야! 노조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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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조사> 원청 책임 물어야! 노조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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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7명 “원청 사용자 책임 물어야, 노조법 개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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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직장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핀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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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23.9.15] 손배가압류 숫자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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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23.9.15] 손배가압류 숫자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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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3,160억 원을 배상하라 - 인생을 압류당한 사람들 #노란봉투법 | 추적60분 1337회 KBS 23091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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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리는 9월 21일(목) 국회로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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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리는 9월 21일(목) 국회로 모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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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위해❗️

🚶‍♀️9월 21일 국회로 모이자👨‍🦽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9월 21일(목) 열립니다.

거대양당이 정치적 셈법 속에 노조법 개정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함께 모여 외칩시다.

⭕️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 지금 당장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함께 이을 행동>

- 08:00 아침선전전

- 09:00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11:00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노조법 개정 촉구

- 11:30 점심선전전

- 14:00 이야기마당: '노조법 바꿔! 내가 외치는 이유'

- 17:30 저녁선전전

- 19:00 문화제: '일하는 모두의 권리를 노래하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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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초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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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초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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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거부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99초안에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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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노조법 개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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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 노조법 개정 통과 촉구 릴레이 기자회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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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각 단위 기자회견]

▶️ 여성계 1,200인 선언

9. 18.(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 각계 노동시민사회

9. 19.(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청년학생단위

9.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위장폐업 방관하는 LG디스플레이 규탄(금속노조)

9.19.(화) 오후 1시, LG트윈타워 앞

▶️ 진보4당 공동

9. 20.(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산재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9. 20.(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국제노총, 양대노총, 야당 환노위원 공동

9. 20.(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 문화예술계

9. 21.(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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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국회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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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국회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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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랑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oo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노란봉투법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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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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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국회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노동권 #노조할권리 #정치 #국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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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랑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oo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노란봉투법 #국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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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안전보건, 인권단체가 함께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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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안전보건, 인권단체가 함께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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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인권단체가 함께 외칩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자들이 챌린지에 함께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노랑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oo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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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인권단체가 함께 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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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3조 개정 챌린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인권단체가 함께 외칩니다.9월 13일 오전 10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여자들이 챌린지에 함께 했습니다!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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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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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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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선언문 일부>

노조법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규제와 억압이 아닌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조법이 되도록 악법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이 자리에 모여 선언하는 우리는 다시금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노조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윤을 취득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제한되어 있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예고해온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모이고 외치며 싸울 것입니다.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건물을 짓던 노동자가, 택배를 배달하던 노동자가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 아닌 '존엄'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선언자 1002명 일동

* 전체 선언문과 발언문 보기
http://kilsh.or.kr/?p=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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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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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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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처럼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
-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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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을 넘어 산재 은폐를 막고,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며, 예방과 보상 측면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노동자들이 일하다 현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병상에서 생존을 위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와 책임이 아니라 기업의 문제이고 책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직업병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

노동자 건강권이란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자 건강권은 노동권의 일부로서, 노동자가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안전한 노동환경, 의료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는 권리로서, 노동자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률이 낮아 온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시간, 식사할 시간, 치료를 받을 시간조차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다. 더욱이 원청기업은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택배 없는 날인 14일 서울에 위치한 CJ대한통운택배 터미널 컨베이어벨트가 멈춰 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기사들이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2020년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해 도입한 제도다. 통상 광복절 휴일을 앞둔 8월 13일 또는 14일로 지정·운영돼왔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2021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급작스럽게 늘어난 물량을 배송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마저 줄이며 일하던 택배노동자 26명이 과로를 못 이겨 현장을 떠나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지어 발생했다. 어떤 택배사도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하다 과로에 의해 숨진 사인이 명백함에도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 혜택마저 못 받은 고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은 국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어떠한 혜택이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4대보험에서도 말 그대로 특수하게 적용되어 해당 노동자가 절반을 부담하거나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있다.

이 모든 건 애시당초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고, 자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특수고용 구조, 플랫폼 구조, 하청구조, 파견구조를 만들어 냄으로서 빚어진 왜곡된 노동구조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직접계약 관계"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마치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들도 노동3권의 권리를 회복하여 원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 사용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노동자들은 대부분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에 놓여 있고, 하청은 실질적 권한이 없어 이러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포함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할 능력도, 여력도 없는 상태이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은 하청 뒤에 숨어 실질적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대표격인 택배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8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택배노동자 현장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하였고, 택배노조에서는 중앙노동위에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노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위와 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2023. 1. 12일에 서울행정법원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주당 70시간을 넘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열악한 택배터미널의 환경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과 권리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오로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만이 개선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동자 사례에서 봤듯이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파견노동자들은 위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cj대한통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개별기업과 해당 노동자들의 문제를 넘어 특수고용노동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나아가 원하청 구조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해당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 하고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포함한 근로조건 개선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조속히 이루워져 전국의 200만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플랫폼노동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의 파견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회복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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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처럼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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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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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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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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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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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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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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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의 시작일 뿐
-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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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을 넘어 산재 은폐를 막고,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며, 예방과 보상 측면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한국 조선업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5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 노동3권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권리였다.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하거나,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취업을 거부당하는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한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블랙리스트 가장 앞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에게 '단결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해고 등 온갖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할 의지가 있는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권리였다.

2016년 이후 조선업에 불황이 불어닥치자 하청노동자는 대량해고 되었다. 13만 명이 넘던 하청노동자 중 7만 명 이상이 조선소에서 쫓겨났다. 해고되지 않고 살아남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임금은 30% 이상 삭감되고 하락했다. 결국, 생존의 벼랑에 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나섰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파워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대중투쟁이 터져 나왔다.

2021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하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마치 조선시대 민란처럼 견디다 못해 폭발했다 이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노동자처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매년 조금씩 임금과 복지와 고용을 향상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이 하청노동자에게는 허울뿐이란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은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원청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원청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해서, 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밥 먹으며, 원청 조선소에서 일하며 원청의 배를 만들지만, 원청과 하청노동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이유였다. 한편, 단체교섭에 나온 하청업체 대표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수십 개 하청업체와 수백 번 단체교섭을 했지만,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단 한 개 조항도 합의할 수 없었다.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마침내 '파업권'을 얻었고 일손을 멈췄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이 그렇게 쉽게 불법이 될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청노동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작업에 원청은 하청업체가 물량을 반납했다며 정규직노동자를 투입했다. 자신의 파업권을 지키기 위해 정규직노동자 투입을 막아서면 그건 불법이 됐다. 하청노동자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원청은 아예 더 노골적인 폭력을 동원했다. 정규직 관리자 200~300명을 동원해 버스에 태우고 다니며 하청노동자 파업농성장을 때려 부수고, 기물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에게 얼음물병을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하청노동자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며 박멸하자고 소리높여 외쳤다.

ⓒ이김춘택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원청의 폭력으로부터 조합원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창살에 가두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절규했다. 그러자 하청노동자 파업은 더욱 확실한 불법으로 낙인찍혔고, 대통령이 나섰다. 노동부장관과 행안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나섰고, 경찰특공대가 나섰다. 그리고 법원이 나섰다. 8천억 원 손해니 1조 원 손해니 떠들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으나, 대우조선해양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이 사들은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9월 2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아직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법적 멍에와 족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듯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에게는 나만 껍데기뿐이라는 현실을 절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의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은 내용 없는 형식뿐이고, 파업투쟁은 곧 불법으로 내몰리고, 돌아오는 것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라는 현실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8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해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의 매우 미흡한 내용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오로지 노동조합 탄압이 목적인 수백억 손해배상소송도 막을 수 없다.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사실은 이제 더이상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진실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거듭 원청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정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시대적 진실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같은 시대적 진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내팽개쳐둘 것인가.

작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1도크 파업현장을 찾아온 많은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작년 겨울 30일 동안 진행된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온 국회의원들이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그 말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더는 시간 끌지 말고 국회는, 민주당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김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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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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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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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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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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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판치면 망한다? 되레 시민 안전과 불평등 완화시킨다
- 서재유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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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을 넘어 산재 은폐를 막고,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며, 예방과 보상 측면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 여당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아서고, 대통령은 국회 통과 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강성노조가 판을 치고,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고 보인다. 하지만, 나와 나의 동료들이 일하는 철도 현장에서의 체험은 노동자와 시민이 더 안전하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코레일의 용역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방치된 차별과 나의 동료들은 코레일네트웍스(주)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용역형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280여 개 전쳘역 중 절반인 140개 역을 수탁운영한다. 방학역은 철도 공사의 역무원들이 일하고, 도봉역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역무원이 일하는 형태이다.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같은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만, 도봉역의 역무원은 방학역 역무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 인원 또한 2명 이상이 적은 상태로 운영된다.

코레일네트웍스(주)는 지하철역만이 아니라, '1544-7788' 철도고객상담센터와 수도권 전철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철도보안관(질서지킴이) 업무 전체를 수탁운영하고,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광명역, 수원역, 천안역, 동대구역, 부산역 등 11개 주요 열차역의 승차권 발매업무를 전담하고, 도고온천역, 군북역 등의 간선역의 역무도 위탁 운영한다. 또, 최근 언론에 자주 비친 광주송정역 주차장을 포함한 서울역, 광명역, 오송역 등 전국 160여 개 주차장을 '영업권 계약' 방식으로 수탁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라서 방치된 안전과 차별과 모두가 짐작하듯 수탁업무를 하는 코레일네트웍스에는 역, 상담센터, 전철,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없다. 모두가 코레일의 소유이고, 역무와 상담센터의 사무집기 및 정수물품도 코레일의 소유이다. 코레일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1600여 명의 자회사 노동자들의 일터는 원청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 임금과 복지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자회사 노동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대로 얘기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새마을호에서 승객들이 사용하던 모포를 침구류로 지급하고, 곰팡이가 핀 숙직실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과 낡은 철제 캐비닛의 교체, 고장 난 냉난방기, 누수와 결빙, 2인 1조 필수 근무를 무시하고 1인 근무로 운영되는 전철역이 방치되는 동안, 코레일네트웍스에서 돌아온 말은 "권한이 없다", "원청에 얘기해보겠다", "원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였다.
'안전근로협의체'로 매워지는 안전과 차별
2019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9.3.28. 기획재정부)에 따라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마련되었고, 철도노조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2019년 9월부터 이를 근거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안전근로협의체는 원청인 코레일 노사 양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자회사의 노동조합 대표자, 자회사 사측이 참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자회사 노동자와 영업장의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이를 통해서 20여 년간 그 위험성에도 방치되어왔던 철도고객센터 앞 건널목 차단기 설치와 수년간 방치된 냉난방 설비의 교체했고, 수년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던 역 시설물의 개·보수할 수 있었다. 물론, 가장 잘 관철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물과 시설물 결함 등이고, 휴게시설의 개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뤄진 부분이 크다.

▲안전근로협의체 회의ⓒ서재유

안전근로협의체의 한계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으로 그동안 처리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사실이나.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일 뿐 산업안전보건법 상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 노동조합의 성향에 따라서 구성 여부나 원청 행태가 결정된다. 또한 해당 협의체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도 원청의 산업안전보위원회이고, 협의체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 자체로는 하청노동자가 법률적 책임을 물을 길이 별로 없다.

또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자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청에서 해결해야 할 냉난방기의 교체나, 휴게시설의 보수 등을 원청은 "자회사 노사협의회의 안건"이라며 안건 처리를 거부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관철되지 않았을 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완화하자
안전근로협의체는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20년을 용역자회사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KTX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안전근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코레일이 운영하는 140역의 역의 역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안전근로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만연한 차별과 착취를 극복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한계가 명확한 '안전근로협의체'가 공공기관에서 구성된 계기는 2018년 12월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인원이 부족해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어 죽어간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참사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시민사회 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의 투쟁도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당연한 쟁의권 행사로 인해 '손배가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불평등이 완화된 세상을 위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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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노조 판치면 망한다? 되레 시민 안전과 불평등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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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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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230830] 국제노총 “한국, 노조법 개정하고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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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230830] 국제노총 “한국, 노조법 개정하고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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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ITUC-AO) 일반이사회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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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ITUC-AO) 일반이사회는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쇼야 요시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지난 5월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에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련은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그 후에도 30명이 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구속됐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폭력적으로 연행당해 구속됐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고 경고하자"고 제안했다.

일반이사회는 우리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한 것은 "법과 관행을 협약에 맞게 바꾼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다는 의미"라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에 관한 비준 협약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는커녕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노조법을 활용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국제노동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노총(KSPI)를 대표하는 레나 율리아나 일반이사회 정위원은 "개정안 입법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세계 곳곳 한국 기업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정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제노총 아태지역 노동자의 연대에 힘입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입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도록 민주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당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지역 조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34개국 59개 노조에 속한 조합원 6천만명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4년마다 지역총회를 열고 매년 일반이사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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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한국, 노조법 개정하고 거부권 행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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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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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30903] 헌법정신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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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30903] 헌법정신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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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와 원청이 서로 대화 상대방이 되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대법원·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나 흐름과 일치한다. 일련의 법원 판결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등의 흐름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과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규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법부와 통과된 법안을 환대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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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꽤 익숙하다. 현실의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갈등은 범죄로 수사되거나 소송의 형태로 제기돼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해결되는 패턴을 보인다. 노동 사안도 마찬가지다. 개별적 분쟁과 달리 특정한 법리, 특히 정책적 분쟁은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야 끝을 보게 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이 이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선언하고서야 논란이 끝났다(학습지 교사 노동조합 사건 등).

얼마 전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두 가지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고려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하게 제한한 것으로 평가되는 판결들이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엔 손해 발생 기여도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원청은 애초에 하청 노조를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근거로 이같이 새로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노동3권을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택배노조 사건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역시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3권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판사로 재직 중인 친구가 사석에서 "왜 수백, 수천명 조합원을 둔 노조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이 질문은 법정 밖에서 교섭과 합의, 노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을 찾는 노사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이 하청 노조를 향한다면 어떨까. 현실에서 하청 노조는 아무리 조합원이 많고 단결이 잘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아예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상대방과 다투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쟁의행위 손해배상 사건이 주로 하청 노조에서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우조선해양의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청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와 원청이 서로 대화 상대방이 되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대법원·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취지나 흐름과 일치한다. 일련의 법원 판결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등의 흐름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헌법과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규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입법부와 통과된 법안을 환대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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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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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헌법정신과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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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꽤 익숙하다. 현실의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갈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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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을 동원한 시대착오적인 국민 분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노동계를 지목해온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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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대해 야당들이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을 동원한 시대착오적인 국민 분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노동계를 지목해온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또 다른 정치적 대치가 예상된다.

이번 노조법 개정 법률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개별 책임원칙을 명시하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신원 보증인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노동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근로자 정의 조항의 확대가 누락되고, 개별 조합원이나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 등 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에 밀려 반영되지 않아 당초 요구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다.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불법파업으로 규정돼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은 사용자와 경찰 등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에 결부된 가압류에 시달렸다. 게다가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거나 질병 악화로 목숨을 잃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입법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문명국가에서는 수용되어야 마땅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노란봉투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노사관계의 혼란과 경제위기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후퇴한 노조법 개정 법률안은 민주복지국가형 경제질서를 표방해온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포기시키는 방편으로 감당불가능한 손해배상을 가압류라는 채권담보 수단과 결부해 국가가 강제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사용자를 단체교섭과 쟁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재의 노조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에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 정신과 조화되기 힘든 상태이다.

현행 노조법은 노사의 자율 교섭보다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친기업적이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존·공영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원리는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권이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의회의 입법권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 불가능성, 국익 불합치성, 부당한 정치적 압력, 다른 국가권력의 권한 침해수단으로서의 오용 가능성 등이 있을 때 입법을 제지하는 소극적인 통제권으로 도입된 것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다. 거부권은 국가정책의 적극적 형성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위헌성과 같이 그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국가권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공화 관계를 실현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번 노란봉투법과 같이 현행 노조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 제정자의 기본적 결단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입법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

특히 입법에 대한 소극적 통제권인 거부권 행사는 정당화 사유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수반해야 그나마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여론 동향은 대통령이 노동기본권의 적극적 보장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산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헌법과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전향적 이해와 모든 사회계층의 공존·공생·공영의 민주공화국을 구축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길 촉구한다. 그게 헌법정신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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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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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법률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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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속기고] 불법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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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속기고] 불법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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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절반이 일자리의 상실과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노동 형태가 절반인 상황에서 여성 3명 중 1명은 월 평균임금 166만원 이하를 받지만 노동조합(단결권)마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할 것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목숨 걸지 않아도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조합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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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주된 골자다. 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기고를 받아 싣습니다.[편집자말]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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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하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불안정과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했고, 그에 맞춰 보수언론은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산업생태계 붕괴'와 '줄도산 악몽 되풀이'라는 말들을 노란봉투법과 나란히 썼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게 됐는지는 조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투쟁적인' 모습만 프레임에 담은 채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존재로 그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의 메아리가 되어 기를 쓰고 막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4월부터 우리사회에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맞춰가기 위한 개정안이다. 국제노동규범은 이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들의 이해대로라면 이 같은 국제노동규범은 '세계 대공황'을 초래하는 적폐인 셈이다.

파업이 '기업을 줄도산'시키고, '식은 죽 먹기'라는 그들에게 파업은 권리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파업은 0.3평 철장 안에 스스로 몸을 구겨 넣어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철탑에 몸을 묶고, 곡기를 끊고, 35도가 넘는 뙤얕볕에서의 외침이며, 태풍속에서도 몸을 굽혀 삼보일배하며 간절함을 담는 것이다. 법 뒤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내몰린 상황에서 노동으로 생존을 이어가는 이들이, 가진 것이 전부인 노동을 놓아 벼랑끝에서 생존을 구하는 저항이 이들의 파업이다. 누구도 파업을 '장난'처럼 결행할 수 없다.

더욱이 부당한 착취와 대우가 이어져도 파업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여성의 절반이 일자리의 상실과 위협이 상존하는 불안정노동 형태가 절반인 상황에서 여성 3명 중 1명은 월 평균임금 166만원 이하를 받지만 노동조합(단결권)마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란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할 것이 아니어야 한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가 목숨 걸지 않아도 필요할 때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조합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다.

누군가의 삶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나의 삶 역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나의 삶의 안녕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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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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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조장 황건적 보호법?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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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하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사관계 불안정과 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거부권을 운운했고, 그에 맞춰 보수언론은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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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속기고] 노조법 2·3조 개정, 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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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연속기고] 노조법 2·3조 개정, 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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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면서 산업현장을 상생과 평화의 자리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큰 눈으로 보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묘약이 될 것이다.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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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3조)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2조)이 주된 골자다. 는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기고를 받아 싣습니다.[편집자말]

▲ '노조법 2·3조 개정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저지를 위한 집중행동을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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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 밥을 위해서 지난 여름 타는 땡볕에 농사를 지었을 농민을 생각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 농민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이어왔다는 밥 한 그릇의 깨달음이 있었다. 생각을 조금 더 넓히면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였다.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하면,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누구의 노고에 빚지면서 '살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살아가게 해준 저들이 생판 남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영혼'이라고 고백한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나를 살아가게 해준 '나의 또 다른 영혼들'을 예민한 영적 감수성으로 살피면서, 오늘도 그들에게 진 삶의 빚을 갚는 날로 살라는 말씀으로 듣는다.

1997년 'IMF'라 불린 국가부도사태가 있었다. 돌아보니 'IMF'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그 틈을 비집고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온존시켜온 그 세월이었다. 그 세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법이라는 차꼬에 묶여 가혹한 차별을 강요당해왔고, 일상적으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을 해왔었다. 굳이 멀리 거슬러 가지 않아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원청이 던진 470억 원이라는 살인적인 손해배상 폭탄은 당사자들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돈으로 고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란 말은 사실 '죽음의 외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강요된 죽음을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로 포장했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고(故) 김용균'은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또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체감온도 38도라는 살인적 고온에서 작업하면서 휴식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은 21세기판 노예노동이 아닌가. 더하여 쿠팡 본사는 사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룩을 지워내듯 '클렌징'이라는 말로 배송노동자들을 간단하게 해고시키고 있다. 'IMF'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또 다른 영혼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악마적인 현실에 묶여있었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련 현실을 그대로 두고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살아왔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원인은 노조법에 있었다. 현재 노조법은 이미 7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후 시대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노조법은 오늘 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만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나는 법정투쟁으로 얻어낸 노동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법안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사용자성도 법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죽음의 외주화가 현실화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만 평화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조법 3조의 개정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쟁의행위로 노동자가 끼친 손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노조법 개정은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희생으로 얻어낸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노조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더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사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면서 산업현장을 상생과 평화의 자리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큰 눈으로 보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묘약이 될 것이다.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우리 종교인들에게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신도들이자 가족이요 '또 다른 영혼인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영혼을 품는 성사(聖事)이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종교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더불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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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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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종교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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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 밥을 위해서 지난 여름 타는 땡볕에 농사를 지었을 농민을 생각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무개 농민 덕분에 지금까지 내가 생명을 이어왔다는 밥 한 그릇의 깨달음이 있었다. 생각을 조금 더 넓히면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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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30824] ‘노란봉투법’ 조금은 소심하지만 하청노동자의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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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30824] ‘노란봉투법’ 조금은 소심하지만 하청노동자의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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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조합법(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 법안은 20년 이상 준비했지만 이름은 10년 전쯤 만들어졌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에 놀란 시민들이 십시일반 4만7천 원씩 노란봉투에 넣어 노동자들을 후원했다.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한다.  (...)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책임부담 및 책임제한의 원칙인 자기책임 원리에 기반한다. 사용자도 자기가 관여한 만큼 단체교섭 책임을 지고, 노동자도 자기가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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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강성태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노동조합법(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 법안은 20년 이상 준비했지만 이름은 10년 전쯤 만들어졌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에 놀란 시민들이 십시일반 4만7천 원씩 노란봉투에 넣어 노동자들을 후원했다.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연대와 응원이기도 했지만, 파업을 좁게 설정한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전 재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액을 부담하게 해 종국에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비정한 사용자와 법원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렇듯 노란봉투법은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이른바 대기업 강성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한다. 사용자의 확대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한 것이고, 노동쟁의의 확대는 정리해고 문제도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며, 파업 책임의 개별화는 지난 30년 동안 과도했던 파업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하려는 것이다. 법원의 다수 판결례, 국제규범(특히 우리 정부도 2021년에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들, 네 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대다수 노동법 학자들도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파업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꾸준히 주장하고 지지한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책임부담 및 책임제한의 원칙인 자기책임 원리에 기반한다. 사용자도 자기가 관여한 만큼 단체교섭 책임을 지고, 노동자도 자기가 참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처한 막막한 상황, 즉 원청은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하청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해 온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사용자 확대를 우려하는 분도 있지만, 하청의 노동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청은 사용자에 포함될 염려가 없다.

산업별 교섭이나 업종별 교섭에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원하청 단체교섭을 찾기 어렵다. 그와 달리 기업별 교섭이 주류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오래 전부터 원청의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공동사용자(Joint-Employer) 법리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업체는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1995년 최고재판소의 아사히방송 판결 이후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 이론이 정착해 있다. 지난해 11월 도쿄노동위원회는 우버이츠유니온(Uber eats Union) 사건에서 우버이츠재팬(Uber eats Japan)과 함께 그 운영사인 우버재팬(Uber Japan)도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기업 걱정에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분들께는 그 마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충실하게, 그래서 조금은 소심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 싫은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국제규범이나 외국 사례도 노란봉투법의 근거는 될지언정 공격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법 하나 바뀐다고 하청노동자의 상황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을 터이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에 걸친 하청노동자들의 힘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대통령의 아름다운 화답이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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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조금은 소심하지만 하청노동자의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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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강성태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노동조합법(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한다.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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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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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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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거제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하며 외쳤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빼앗긴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무려 1년입니다. 그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긴 단식도 하고, 오체투지도 했으며, 한겨울 농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2023년 2월에 와서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과 통과는 기약이 없습니다. 여야 논의를 핑계로 또 다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른 시간은 단지 1년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노동자들이 절실히 요구해왔던 노조법 개정이 또 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국회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에게 가해진 470억 손해배상 재판을 그대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해고 파업 강제진압 과정에서 투입된 기중기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외국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온갖 특혜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으면서도 화재를 핑계 삼아 청산을 하고 공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노동자들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합니다. CJ가 사용자라는 판결을 받았던 택배노동자들은 바로 그 원청 본사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기소되고, 20억 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9월 6일, 우리는 다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국회가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국회의 그 어떠한 변명도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농성, 선전전, 문자행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 앞에서의 집회와 선전전 등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물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 손해배상으로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서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 통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이, 노조 할 권리 보장에 나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 최선을 다해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되도록 싸울 것입니다. 노동시간도 늘리려고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법안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이 때,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2023년 9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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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꼬옥 이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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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꼬옥 이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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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인 뉴스레터에서 보고 찾아왔어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가 사지에 몰리지 않도록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연대합니다! (전 현직 사장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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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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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연속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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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연속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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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했다고 노동자에 9천만원 청구? 그래도 할수밖에 없다"
- 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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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영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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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했다고 노동자에 9천만원 청구? 그래도 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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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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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연속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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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연속기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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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없이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없다"
- 박다혜 변호사,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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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2조) 더불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과 임금을 넘어 산재 은폐를 막고,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며, 예방과 보상 측면에서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사례를 통해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강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산재사건에서는 형벌도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까지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말로 고래를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리는 이상한 그물이다. 그 그물을 들고 있자니 피라미 보기가 참 민망했다."(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2019 중 일부 발췌)

현직 부장판사인 저자가 여러 건의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재판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쓴 글 일부다. 당시 법으로는(정확하게는 법 집행 관행상)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사업장 등 원청의 지배력 하에서 일을 하다가 법으로 정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사망해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원하청 불문하고) 회사가 크고 복잡할수록 회사의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에게 재해 예방의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현실이 일부나마 가능해졌다. 사업주가 자신의 지배·통제의 영역에 대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사망한 노동자가 해당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새로운 입법의 취지다. 분절되고 분화한 노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터에서의 재해 예방의 권한과 책임을 조응시킨다는 관점에서도 그와 같은 변화의 방향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터의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의 책임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불행히도 기존 노동법의 한계는 노동안전보건법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안전보건법령의 성취와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위축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논하고 있는 정부조차도 일찍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회사에 직접 소속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 및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작업자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안전보건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해설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안내해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일터의 모든 노동자 참여를 강조하는 말 역시 여러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정보접근권,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작업중지권 등 다양한 권리 행사의 근거를 포함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제도들이 강제력이 부과되는 효과가 생기거나 법의 보호대상이 '종사자'로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도들이 재해석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나 교섭에 활용될 여지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이 '근로자'를 넘어 '종사자'로 확대되면서 모든 관련 의무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원하청 관계를 통한 위험 및 책임의 전가, 즉 위험의 외주화가 꼽히는 상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가 계약의 형식과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보건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오랜 경험과 확인 끝에 비로소 새로운 규범이 등장한 것이다.

▲노조법2·3조 개정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입법을 통한 새로운 노동안전보건법령의 성취가 어떻게 예방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인가이다. 처벌이 예방을 위한 강력한 기제임은 분명하지만, 처벌(또는 처벌의 우려)만으로 저절로 예방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일터의 상시적인 감시체계이자 주체인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및 조합활동이라는 집단적 대응 내지 조직적 참여로 안전보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 이미 노동안전보건법령은 일터의 모든 노동자(근로자를 넘어서 종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참여할 것을,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나 조합활동을 통한 집단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노동자 개인이 혼자 위험을 파악하고 회사에 요구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취약한 지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욱이 그렇다. 결국 단결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이라는 최우선의 근로조건을 위해, 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실질적 주체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일할 환경을 위한 권리'와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로운 행사로서 당연한 귀결이다.
노조법 개정 없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없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제2조의 근로자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임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며, 단순 파업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조합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3조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반영이 안 되었기에, 한계도 명확한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인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노동자가 노동안전보건법령의 확대된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작업환경에 관하여 교섭할 권리가 비로소 널리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위 개정안은 최소한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책임의 주체 및 보호대상의 확대 등 나아간 지점이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주가 동법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만 몰두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예방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에 강력한 동기가 있는 상시적인 주체로서 노동조합의 집단적 참여와 교섭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더 늦지 않게 국회가 답해야 한다. 헌법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노조법 없이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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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없이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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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현재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넓히고,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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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OO 나와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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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OO 나와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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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겪는 문제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거부하며
우리의 빛나는 노동을 위해
"OO 나와라! 진짜 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함께 해요.

모임, 집, 거리, 일터, 국회, 대통령 집무실, 지하철,
어디에서든 누구와 함께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아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OO 나와라" 챌린지 파도타기를 해봅시다.

1) 챌린지 영상은 해시태그 달고 SNS에 올려주세요.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2)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유튜브 채널에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챌린지 영상을 이메일(unionlaw23@gmail.com)로 공유해주세요.
개인 채널에 올려도 좋습니다.

🙋‍♀️ 챌린지 배우기 (고고)
https://youtu.be/PY0a3dYZE4Q?si=kj6F8R0vLESiYn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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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빛 외침 "진짜 사장 나와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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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빛 외침 "진짜 사장 나와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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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몸짓패, 무지개빛으로 우리도 함께 외칩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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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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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챌린지] 무지개빛으로 함께 외친다. 진짜 사장 나와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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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몸짓패, 무지개빛으로 우리도 함께 외칩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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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 속에 8월 임시국회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여야를 규탄하며, 8월 22일 국회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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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 국회 규탄!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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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 국회 규탄!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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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민생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라!

2003년 배달호열사가 손배·가압류가 얼마나 문제인지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한 하청노동자는 휴가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식칼테러를 당했다.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

국민의힘에 묻는다.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온갖 권한은 누리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재벌대기업의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의 억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핑계 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당하는 세상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물으며 10여일이 넘도록 단식을 해야 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생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조법 개정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이 정부는 경제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T/F를 만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건설노조 활동가들은 구속시킨다. 농성장 침탈에 항의한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구속시키면서 횡령·배임·갑질폭력을 자행한 기업총수 12명은 사면한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킬러법안’이라고 개악한다고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마저 존중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와 삶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의 지독한 노동 탄압과 국회의 외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그러니 국회는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라.

2023년 8월 22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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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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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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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센터 들 사무실에서 함께 외친다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노조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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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나와라! 빨리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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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센터 들 사무실에서 함께 외친다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노조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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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영등포에서 외친다 "진짜 사장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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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영등포 골목에서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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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영등포 골목에서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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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챌린지] 영등포에서 외친다 "진짜 사장 나와라" #노동권 #노란봉투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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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에서 인권운동사랑방도 함께 외칩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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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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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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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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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챌린지] 진짜사장나와라! 윤석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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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챌린지] 진짜사장나와라! 윤석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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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챌린지] 진짜사장나와라! 윤석열 나와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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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_사장이_나와라!
#간접고용노동자의노래
챌린지의 배경 음악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래 - 진짜 사장이 나와라!> 음악입니다. 함께 듣고 따라 춤춰요!

가사
잘 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은 하나 내 일터도 하나인데
일하는 회사 따로 월급받는 회사 따로
원청사장 하청사장 하청 또 하청

도대체 사장이 몇 명이야 어떤놈은 책임 없다 어떤놈은 권한 없다
야 우리의 노동으로 배불린 놈이 누구야 하
내 일터 내 삶의 공간이야 반복되는 고용불안 이젠 정말 끝장내자
야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세상 만들자 하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냐
진짜 사장이 나와라 용역하청바지사장 다 걷어치우고 나와라

진짜 사장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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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나와라! #노조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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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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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 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경총나와라! #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진짜사장나와라 #거부권을거부한다 #경총나와라 #ㅇㅇ나와라 #노동권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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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이 나와라! 우리의 노동은 가짜 노동이 아니야”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데, 노동자를 협소하게 정의하고 ‘합법’ 파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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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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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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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끝내고 국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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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이 보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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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손배가 무서워 파업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모든이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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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진짜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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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진짜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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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둠칫둠칫 다같이 해요
한동작 한동작 제대로 하고 싶다면?
원작자 선언의 비법 공개.
제대로 각있게 하는 비법을 짧고 굵게 알려드립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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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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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편] 진짜사장이 나와라 챌린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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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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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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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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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거로 예상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소개한다.

1. 사용자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했다.

노동조건에 관한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하청노동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드는지 계속 논란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성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에 명시해서 원청이 형식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있다.

2. 쟁의행위 범위 확대
현행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문구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바꾸자는 안이다.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이익분쟁)과 단체협약 등으로 결정한 노동조건의 '이행'에 관한 분쟁(임금체불 등 권리분쟁)을 구분해왔다. 권리분쟁은 임금 청구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개정안은 단협 위반 등 노동조건의 불이행(권리분쟁)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해서 이를 의제로 한 노동위원회 사전조정, 쟁의행위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다양한 분쟁을 노사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자는 안이다.

3. 손해배상 책임 구분, 신원보증인 보호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제2항, 제3항을 추가했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동조합의 파업 등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관련 모든 조합원이 연대해 부담해왔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억 원이면 조합원들이 1/N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을 묶어 100억 원을 부담시키는 식이었다.

자본은 노동조합 탈퇴 조건으로 손배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식으로 악용했고, 자본의 제안을 거절한 조합원들이 100억 원의 부담을 지는 식이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액수를 쟁의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손배소를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본의 행태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의 신원보증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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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제2항, 제3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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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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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거로 예상한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소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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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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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박철웅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본 관객들은 잔인하고 지능적인 살인마 한니발 렉터(안소니 호킨스)박사와 아름답고 똑똑한 FBI신참요원 스털링(조디 포스터) 간의 흥미진진한 두뇌싸움을 기억할 것이다.

승부는 결국 상대의 깊숙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한 렉터박사의 승리로 끝나는데, 여기서 영화제목이기도 한 '양들의 침묵'이 등장한다.

스털링은 어린 시절 시골농장을 방문한 날 밤, 우연히 양들이 모여 있는 움막에 늑대가 침입한 장면을 목격한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늑대에 의해 구석에 몰린 양들은 힘을 합해서 대항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한다. 결국 힘 없고 약한 개체가 대열의 맨 바깥쪽으로 떠밀리게 되어 늑대한테 물려간다.

양들은 '나만이 늑대의 먹잇감이 안 되면 된다'는 생각에서 괜히 소리를 내어 늑대의 목표물이 되기보다는 대열에 숨어들어 당장의 안위에 몰두한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을 평생 지배하는 트라우마가 된다.

영화의 이 대목에서 양들이 취한 방법은 요즘 세태로 표현하면 소위 '누군가의 희생으로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길'인데, 문제는 이것이 늑대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늑대는 양들을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위협을 가하면, 사냥하는 데 힘을 뺄 필요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희생양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을 양들을 사냥한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양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의기양양해서 우쭐대지만, 결국 그도 늑대 밥이 되고 만다.

필자가 노조법 2, 3조라고 적어 놓고 뜬금없이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노조법 2,3조를 대하는 태도에서 공통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경제선진국이지만, 노동계의 현실은 아직도 다수의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서열화된 먹이사슬의 끝단에 서서 힘겨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서열화는 직장, 학교, 지역, 성별, 연령, 주거환경, 신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 윤석열 정권에 와서 더욱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열의 맨 끝단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양들이 자기만의 안위를 위하여 힘없고 약한 개체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과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노조법 2,3조을 보면서 영화 '양들의 침묵'이 오버랩되는 이유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첫째,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쟁위행위의 범위확대, 셋째, 노동조합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의 예외인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은 노조법 2조는 원청인 사용자가 책임을 하청한테 떠넘기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고, 노조법 3조는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사용자측의 손실을 노동자 개인한테 물리겠다고 하는 파행을 막자는 것이다.

특히 노조법 3조는 작년 대우조선해양하청노조파업이 51일만에 타결되었지만, 사용자가 비정규직노조임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것을 생각하면, 그 필요성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건설, 조선 등 대형 사업장의 경우 하청이 또 다른 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종 희생양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용자측은 언론과 지식인을 동원하여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면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가 요구하는 근무조건 개선이나 임금인상 수준은 미약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거짓 선전은 설령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신들의 몫을 챙기고 싶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탐욕 카르텔의 주도하에 우리사회는 '상생'의 화두를 던져버리고 적자생존, 능력 제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서열의 끝단에 속한 대부분의 약한 양들에게 '어디에 속하겠느냐?'고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면 살려줄게'라고 회유하기도 한다.

박철웅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 전 대전시 영상위원 / 평소엔 영화를 가르치고, 기회가 되면 영화를 만들며, 언제나 '영화는 사회의 진보를 꿈꿔야한다'고 믿는 사람 (사진=굿모닝충청)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고)김용균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서열의 끝단에 서서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떠밀려서 가장 위험한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제 이들은 그 숫자가 천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노조법 2, 3조 개정문제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우리 자식들과 가족,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부닥칠지도 모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침묵하면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당장 거둬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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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단] 노조법 2,3조와 양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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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박철웅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과 교수 겸 영화감독] 영화 [양들의 침묵]을 본 관객들은 잔인하고 지능적인 살인마 한니발 렉터(안소니 호킨스)박사와 아름답고 똑똑한 FBI신참요원 스털링(조디 포스터) 간의 흥미진진한 두뇌싸움을 기억할 것이다.승부는 결국 상대의 깊숙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한 렉터박사의 승리로 끝나는데, 여기서 영화제목이기도 한 '양들의 침묵'이 등장한다.스털링은 어린 시절 시골농장을 방문한 날 밤, 우연히 양들이 모여 있는 움막에 늑대가 침입한 장면을 목격한다.그런데 단 한 마리의 늑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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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손배청구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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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내 편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내 편이 든든하게 힘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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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부터 외쳤다 아니 20년 넘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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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부터 외쳤다 아니 20년 넘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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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지금 당장!
20년 넘게 방기한 국회는 노조법 개정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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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사장나와라
#일하는사람모두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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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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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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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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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_노조법바꾸자(인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