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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 과부하와 혼란이 야기된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정보 과부하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복지 관련 정보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정보의 다양성과 양이 많아져서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적절한 정보를 찾거나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② 사이버 위험 인식의 저하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사이버 사기, 개인정보 유출, 디지털 폭력 등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③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격차가 확대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다. 이는 디지털 소외와 사회적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에 접근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기능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정보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사이버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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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법과 이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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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대책방법과 이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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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디지털 역기능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기술과 소비자가 쉽게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디지털 역기능을 막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어플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개발 '시티즌코난' 앱은 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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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도봉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 김준형 형사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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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심한 자괴감"...'디지털 역기능' 지원 절실 / KBS 2022.12.07. ​

https://youtu.be/sHNQ3-ke5FU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디지털 역기능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준다는 문자를 받은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

인근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라고 확인하고 천7백만 원을 건넸지만, 결국, 사기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서 악성앱이 설치됐고, 금감원과 은행에 건 확인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로 연결됐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물론 돈도 아깝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더 악영향을 주는 것은 자괴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7천7백여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고, 물질적 손해에 더해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윱니다.

[박소라/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범죄에 어이없이 노출됐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관련 업계에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기술과 소비자가 쉽게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경식/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업체 대표 : "주거래 은행에 그 정보를 보내서 금융사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도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디지털 역기능을 막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공격자는 프로의 범죄집단이고, 방어자는 아마추어인 개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무지와 공포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과 어려움에 공감하는 지능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조인과 고지식층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은 절대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점만 유의해 주십시오!!!

-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정부지원 특례대출ㆍ서민대출'로,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는 '대환대출' 유혹입니다.

- 어떠한 은행, 캐피탈,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도 절대로 사람을 직접 보내 현금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형 수법에 잘 속지 않자 -> 대면형 수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대면 채용에 의한 카톡ㆍ텔레그램을 통한 업무 지시, 고액알바, 채권추심,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는 나도 모르게 이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 당신의 휴대폰에 설치하라는 어플을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 개발 '시티즌코난' 앱은 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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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심한 자괴감"...'디지털 역기능' 지원 절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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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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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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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영구적인 품질로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변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는 한 저절로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무한 복제가 가능한 점이다. 원본을 무제한으로 복제 가능하고 품질이 똑같다. 세 번째로 편리한 보관과 전송으로 비용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고 편리하게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쉬운 편집과 재가공이다. 간단한 기술이면 내용을 수정, 변형하는 편집이 가능하고 재가공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디지털의 특징을 악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1) 불법 촬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유포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4) 합성 제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5)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6) 소지, 구입, 저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관련기사 및 사례

디지털 성범죄 피해 '10대 가장 많아'...경기도 피해자 489명 지원https://www.fnnews.com/news/2024031210164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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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아동의 미디어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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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역기능(아동의 미디어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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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디지털 의존성

미디어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발견된 부작용으로 등장한 미디어 중독이다. 미디어 중독은 10대들은 미디어와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동들의 많은 미디어 중독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미디어 활용, 인터넷 시설, 스마트폰 보급에서 세계 정상급 국가로 많은 시민들이 미디어 중독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한 연구 논문에서 아동의 미디어 시청 시간이 긴 만큼 아동 발달 지연에 영향이 있다고 나왔다. 또한 미디어 의존하는 아동의 경우 많은 문제 상황과 불안 증상이 나타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에서는 주목할 부분은 전국 1만 가구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3.6%나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59세의 성인은 10명 중 2.3명꼴로 과의존위험군에 속하지만, 만3~9세의 유아동은 3명, 만10~19세의 청소년은 약 4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2. 미디어 중독의 유형

1) 텔레비전 중독

2) 인터넷 중독

3) 게임 중독

4) 스마트폰 중독

3. 관련기사

아동 성장에 유해한 미디어 과다 노출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3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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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방통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보유율은 99%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은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모르는 정보들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용율 만큼이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신건강까지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번>

매체의 다양성과 정보의 빠른 전달 속도​로 인해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동시에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하는데, 정보 유통이 쉬워진 만큼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사회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늘었다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미디어 범죄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들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들만 있는게 아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번 출처 >>

출처 1 방신통신위원회 ‘2023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출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출처 3 김현빈.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서울

<< 2번 출처 >>

출처 1 미디어 범죄, 그것이 알고 싶다! (유형 및 방지법)|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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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등 과몰입, 위장광고, 브라우저 혼동 수법 등
사용자 인지 방해로 숨겨진 비용과 구독 유도 등 "제도적 대응 강화" 목소리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특히 디지털 역기능도 심하다.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을 유도함으로써 과몰입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특히 '다크패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경계하며,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광고를 위장하거나, 때론 압박과 반복 수법을 통해 소비자와 사용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에 '디셉티브 디자인'(deceptive.design)처럼 해외에선 그 유형과 법적 대응수단, 다양한 사례, 다크패턴을 일삼는 기업의 명단 등을 공개하며, 이를 저지하는 시민운동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처럼 별도의 역기능대응팀을 구성, 사회 일반에게 이를 알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해당 조직의 권병민 선임연구원은 '디셉티브 디자인' 등 국내외 자료를 분석, 인용하며 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많은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에 난무
특히 문제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한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거래를 무대로 이뤄지는 '다크패턴'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압박전술을 동원하고, 브라우저나 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탐색을 어렵게 하는 등 수법도 갖가지다.

일단 가장 흔한 경우는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방식이다. 앞서 권 연구원은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했다.

우선 '숨겨진 비용(Hidden Costs)'이다. 즉, 결제 최종 단계에 가서 비로소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추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숨겨진 구독(Hidden subscription)' 수법도 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구독하거나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 '숨겨진 구독(Hidden subscription)'도 즐겨 쓰는 수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UI 디자인 도구 프로그램에서 공유 기능을 사용할 경우 우선 '보기'나, '편집'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만약 '편집' 기능을 선택할 경우, 관리자 계정에 새로운 에디터의 월간 구독 요금이 자동 추가되는 것이다.

이른바 '자동 선택(Preselection)' 수법도 있다. 이는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선택지를 기본 옵션값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다. '정보 숨기기(Sneaking)'의 경우는 사용자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장바구니에 몰래 넣는 방식이다. 이는 사전에 그런 가능성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로서, 사실상의 사기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취소'를 어렵게 한다. 즉, 공급자나 판매자가 의도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다음엔 쉽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흔히 이커머스 앱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다.

그런 경우 회원탈퇴를 위한 경로를 찾기 어렵게 한다거나,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여러 차례 PW 입력·동의·설문 등을 요구할 때가 많다.

또 실제로 사용자의 가입이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마저 있다. 기능이나 가격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상품이나 유사한 서비스와 비교하는게 어렵도록 하기도 한다.

다크패턴 실태조사 현황. (출처=소비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압박, 반복 알림, 혼동 유발 등
다크패턴 중 또 다른 지능적 수법은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즉 희소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강조하는 것이다. "곧 재고가 바닥난다"는 등 긴박감을 주고, 사용자가 빨리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흔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수법이다.

특히 특정 기한이나 한정된 특혜를 강조하며, 역시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법도 많다.

다크패턴 중에서 또한 많이 쓰는 수법은 사용자가 혼동하게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텍스트나 사이트에서 정작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얼른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흔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공급자가 의도하는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법도 많이 쓴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알림'을 주곤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에선 인터넷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알림을 띄우곤 한다. 이때도 "알림을 안뜨게하는 거절 옵션 없이 브라우저를 통한 접속과, 앱설치 등 2가지 선택지만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사용자에게 위조되거나 과장된 리뷰, 평가 등을 제공,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때론 인기폭발이라거나, 신뢰도 100%를 강조하며 구매를 유도하곤 한다. 또한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콘텐츠나 인터페이스 요소로 위장, 클릭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숙박 예약 플랫폼 대다수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렬기준 또한 '추천순' 등 특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눈에 잘띄지 않는 작은 크기나, 영문 약자(AD)표기 등을 이용하여 '광고'임을 표시하고 있다.

권 선임연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용자 중심 디지털 서비스로 대전환해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법적 제도와 경제․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등 다양한 범위에서 변화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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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음.

수많은 전자상거래, 소셜 미디어에 난무

다크패턴 실태조사 현황. (출처=소비자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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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디지털 역기능 '다크패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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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경제 이윤순 기자]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은 특히 디지털 역기능도 심하다.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을 유도함으로써 과몰입하게 하거나, 속임수를 쓰기도 한다. 특히 '다크패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경계하며,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다.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광고를 위장하거나, 때론 압박과 반복 수법을 통해 소비자와 사용자를 속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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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기록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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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기록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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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안구 테러'라고 하죠. 볼 게 안 되는 사진 등을 봤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디지털 바바리맨들 출현 이유는요.

▲기자= 디지털 기기를 이용했을 뿐 성도착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성도착증에 대해선 인과관계나 특이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태성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상대방 반응에서 일종의 흥미를 느끼거나, 타인이 내 민감한 부위를 봤을 땐 상대가 좋아할 거라 상상하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플래시' 범죄라고도 하는데, 한때 일본에선 이 에어드롭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건전 사진뿐 아니라 한국을 혐오하는 사진도 많이 돌았었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미국에선 비행기가 이륙 중단될 뻔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선 실제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항공 사고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전송해서 항공사 측이 테러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국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다고요.

▲기자= 사실 한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해소되면서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도 피해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피해자도 흔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지인과 공공장소에서 파일을 공유하려고 에어드롭을 켰다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상한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에어드롭은 반경 9m라는 짧은 거리에서 같은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인을 찾기란 쉽지 않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무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바바리맨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나요.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조치나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앵커= 다시 보안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 공유 기능을 악용하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애플 경쟁자들도 비슷한 기능을 만들고 있다고요.

▲기자=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퀵 쉐어'라는 기능을, 구글도 같은 해 '니어바이 쉐어링'라는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애플 측 입장은요.

▲기자= 일단 애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에어드롭은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악성코드 멀웨어나 랜섬웨어를 받아서 내 휴대폰에 깔리면 내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폰은 원칙적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지 않은 건 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킹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파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애플이 16.3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10분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바리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는데, 아직 완전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장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존재하는 거 같은데, 신기술을 악용한 해킹범죄·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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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②] 에어드롭 이용하다 해킹 당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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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안구 테러'라고 하죠. 볼 게 안 되는 사진 등을 봤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디지털 바바리맨들 출현 이유는요.▲기자= 디지털 기기를 이용했을 뿐 성도착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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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디지털 역기능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준다는 문자를 받은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

인근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대출 상품이라고 확인하고 천7백만 원을 건넸지만, 결국, 사기였습니다.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누르면서 악성앱이 설치됐고, 금감원과 은행에 건 확인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로 연결됐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완전히 세뇌가 된 거예요. 물론 돈도 아깝지만, 그보다도 사실은 더 악영향을 주는 것은 자괴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7천7백여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고, 물질적 손해에 더해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이윱니다.

[박소라/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범죄에 어이없이 노출됐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하게 많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없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관련 업계에선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기술과 소비자가 쉽게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경식/보이스피싱 사전 탐지 업체 대표 : "주거래 은행에 그 정보를 보내서 금융사에서 차단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도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디지털 역기능을 막아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이중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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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심한 자괴감"...'디지털 역기능'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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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 등 디지털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상 회복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디지털 역기능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준다는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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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치매는 영츠하이머?”…나도 디지털 치매라면? -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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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2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통 일주일에 평균 약 22시간, 하루에 3시간은 인터넷에 접속한것으로 드러났다. 즉, 휴대폰을 하루 3시간은 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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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우크라이나인들과 군인들을 향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영상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사실 이 영상은 인공지능(AI)으로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오히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은 채 신속하게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관련 영상이 각 사 미디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보이스피싱 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이 번지다가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이 찍지 않은 포르노 동영상의 주인공이 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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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달로 1분 이하의 짧은 샘플만 있다면 세상을 떠난 그리운 가족의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피해가 더 커진다. 실제 자녀의 목소리를 재현한 AI 음성으로 누군가가 전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며 계좌 이체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에 비해 피해자가 실제 자금을 이체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보이스피싱도 가능해질 수 있다. 김문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박사)은 "3~5년 후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약 3분의 통화 녹음으로도 누구나 쉽게 목소리를 카피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체와 거짓을 판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이면에는 이로 인한 범죄 등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발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를 '디지털 역기능'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활용 기술의 특징인 익명성, 가상성, 접근 용이성, 모방성, 경로 의존성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사이버폭력,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디지털 치매, 디지털 테러 등도 디지털 역기능에 포함된다. 박종현 ETRI 박사는 "수년 전 미국 10대 청소년이 권총을 장착한 드론을 띄워 총을 발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기술 발달로 해킹을 통해 상대방의 드론 경로를 바꾸고 특정인의 머리 위에서 갑자기 추락하게 만드는 '디지털 테러'도 손쉽게 벌일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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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개발한 딥페이크 판별기.【사진=인텔 홈페이지 캡처】

실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난해 7월 국내 디지털 역기능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 수준이 현재 6.8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향후 이 심각성이 58%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미래 디지털 역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는 AI(50%)가 꼽혔으며 메타버스(21.9%), 블록체인(15.6%), 지능형 로봇(12.5%)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들이 AI 기술을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이미지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수준의 허위 정보 생산과 편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존스홉킨스대와 조지아공과대, 워싱턴대는 공동 연구를 통해 AI 모델 중 하나인 CLIP를 바탕으로 설계된 로봇이 인간의 얼굴을 보고 이 중 범죄자를 구분하도록 지시받았을 때, 백인 남성보다 흑인 남성을 범죄자로 분류할 확률이 10%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정주부를 구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백인 남성보다는 유색인종 여성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발견했다.

컴퓨터 성능이 개선되고 AI 모델이 발전하면서 AI가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나 편견, 잘못된 정보까지 습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주요 원인이다.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과 과학자들은 디지털 기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반 AI가 흑인을 백인보다 무례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점을 포착하고 2022년 6월 안면 인식 기술에서 감정 인식 기능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정 인식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또는 단어 선택과 같은 여러 특성을 살펴본 뒤 인간의 감정 상태를 자동 감지하는 기술이다. MS는 이 기술이 인간의 인권 침해와 차별 등을 비롯한 디지털 역기능을 유발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AIST는 2022년 초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분석·탐지·완화·제거하는 'MAF 2022'를 개발했다.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아닌지, 개발한 AI가 사용되는 분야에 맞춰 공정한 결과를 내는지를 분석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인텔이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인 '페이크캣처(FakeCatcher)'를 출시했다. 페이크캣처는 사람의 얼굴에서 혈류를 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판별한다. 심장이 수축하면서 피를 내보낼 때 정맥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을 활용했다. 육안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살아 있는 조직의 혈관에 빛이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양을 측정하면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페이크캣처는 이러한 혈류 신호를 영상 속 얼굴에서 수집하고, 심층 학습을 통해 동영상의 진위를 감지한다.

ETRI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분석하는 기술을 2021년 9월에 개발했다. AI가 등록된 키워드로 웹페이지들을 검색하고 웹페이지의 텍스트, 이미지 등 게시물을 분석해 유해성을 검출한다. 이들은 두 달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영상물의 검색 키워드, 섬네일 이미지, 주소(URL) 등을 활용해 모두 1만8945건의 웹사이트를 자동 수집했고, 이 가운데 유해 사이트로 판별된 2631개 웹사이트를 걸러내는 데 성공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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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의 그림자, 일상을 파고들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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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권총 난사하는 10대"흑인 싫어" 인종 차별하는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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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기록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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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기록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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