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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종기 모여 살던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 개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인 세대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면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로 40.1%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진 3대 형태였고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시대로 변화가 진행됐다. 이제는 이 같은 변화를 뛰어넘어 핵가족에서 1인 세대로 변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인 세대 다음으로는 2인 세대가 556만8719세대로 23.8%를 차지했으며 4인 이상 세대(19.0%)와 3인 세대(17.1%)가 뒤를 이었다. 1·2인 세대 비중 합계는 63.9%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이제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고 있다"면서 "고령화·비혼 경향 강화 등 다른 사회적 변화가 유기적으로 얽혀 1인 세대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1인 세대 증가로 인해 전체 세대 수는 2338만3689세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66만7688명으로 6월 말 대비 4712명 감소했다. 이는 평균 세대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9월 말 기준 평균 세대원 수는 2.21명으로 2016년(2.43명) 이후 5년 만에 0.23명 감소했다.

사진설명

1인 세대 증가는 고령화 추세와 비혼 경향 강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성별·연령별 구분 통계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1인 세대 비중이 20.4%로 전체 남성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 30대 미혼 비율이 4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2000년 13.4%, 2010년 29.2%에서 지난해 42.5%로 수직 상승했고 이는 30대 1인 세대 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화 영향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70대 이상 1인 세대 비중이 18.6%로 가장 높았고 60대(17.7%)와 50대(17.2%)가 뒤를 이었다.

출생자 수는 전월 대비 올해 7월에 732명, 8월에 112명 증가했지만 9월에 120명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3분기 전체적으로는 2분기 대비 출생자 수가 307명 증가했다. 출생자 수의 일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9월 출생자는 2만1736명으로 사망자 2만4914명보다 3178명 적어 인구의 자연감소 추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세대 증가 추세에 맞게 근본적인 복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단장은 "한국의 여러 정책이 3~4인 세대 위주"라면서 "1인 세대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물량이 적고 형태도 1인 세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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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가구도 입양으로 가족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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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가족,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삶, 따뜻한 ‘고성’

입력 2024.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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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푸른 용의 해 2024년 ‘중단없는 복지행정’ 실현
고성군 복지지원과, 2024년 당초예산 96,559백만 원 확보…전년 당초예산 대비 7,887백만 원 증액
고성군가족센터 건립사업 본격 추진…연내 이전 개소를 통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초연금액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1,643명→1,900명으로 확대…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군립노인요양시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재개…돌봄의 국가 책임 이행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51명→57명으로 확대…장애인의 사업 참여 및 자립생활 활성화
고성군 장사시설 환경개선 및 공영장례지원조례 시행으로 군민 생명 존엄 서비스 향상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올해도 여성, 가족, 노인, 장애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중단없는 복지행정을 실현한다.

□ 여성과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경남 고성 실현!

- 고성군가족센터 건립사업 본격 추진…연도 내 이전 개소하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성군은 2021년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이후 부지선정 문제로 부진하던 고성군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올해 기존 신축에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10월 고성군의회와 협업하여 예산 과다 소요가 예상되는 신축에서 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12월에는 2024년 본예산에 토지·건물 매입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고성군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 매입 △실시설계 완료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2월에는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등 가족서비스 및 돌봄서비스가 통합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 고성군가족센터, △취약·위기가구 통합 지원사업 △가족끼리 행복 캠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조력자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고성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다문화가족이 주 이용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취약·위기 가족 통합지원 사업비 105백만 원, 가족끼리 행복 캠프 사업비 9백만 원 확보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부모,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됐다.

센터는 재난 사고 등 경제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위기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사례관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 긴급위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착단계에 들어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기초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비 83백만 원으로 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좀 더 촘촘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4년 차 사업 추진…배려하고 차별 없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경남 고성’ 조성 확고히 할 것

고성군은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올해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여성친화도시 5개 분야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 사업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각 분야별로 군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과 개인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 보장

- 기초연금액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1,643명→1,900명으로 확대…노후 소득보장 강화

고성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올해 1월부터 1인 가구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1인 최대 323,180원에서 11,630원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초고령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643명의 참여로 2022년 대비 153명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추가로 역대 최대폭인 257명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1,900명의 참여자가 활동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도 62억 79백만 원에서 17억 52백만 원 증가한 80억 31백만 원을 편성하여 고성군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사회공헌사업 기금 5천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도비 25백만 원을 확보하여 쌈채소와 원예식물을 재배‧판매하는 노인일자리 ‘정담초록농장’ 사업장을 개소하였다.

군은 올해 재활용을 위해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다회용컵을 수거, 세척, 소독하여 배송하는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과 재활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갑, 조끼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정담 ESG 판매장’ 등 새로운 사업을 포함하여 총 3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군립노인요양시설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운영 재개…돌봄의 국가 책임 이행

군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 2,160명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노인가구 1,000여 세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에는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대상자에게 재가서비스 및 시설급여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46개소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시설 폐지로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이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재개원하여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들의 입소가 이어지고 있다.

고성군은 노인 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애쓰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요양보호사 건강지원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요양보호사 70명에게 예방접종비 2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230명 장기요양요원에게 교육비 9백만 원을 지원하고 워크숍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초고령사회에 맞추어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 차량 스티커 제작‧발급(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노인교실(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회화노인대학)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362명) △무료 경로 식당 운영지원(1개소) △노인 건강진단지원(20명)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144명 교통비, 통신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123개소)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125명)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140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나이 들어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성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다!

- 장애인일자리참여자 수 51명→57명의 확대…장애인의 사업참여 및 자립생활 활성화

고성군은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연간 750여 명 2,380백만 원 △장애(아동)수당 연간 800여 명 554백만 원 △장애인 의료비 85백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3,125백만 원을 지원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지난해 총 51명의 장애인이 읍면사무소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및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군은 올해 장애인 일자리를 57명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1층에는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수중재활실과 장애인직업재활의 일환인 ‘카페 담다’가 있다.

2층은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사무실, 언어재활실, 인지학습실, 특수체육실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적 문제를 동반한 장애, 비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능력 향상 및 언어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언어재활사를 채용하여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여름․겨울방학동안 ‘희망이 열리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급별로 학습 활동, 특별활동,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위해 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과 재활치료 및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 지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 협약을 체결하여 한 번의 방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했다.

우체국 직접 배송으로 발급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배달 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지난해 약 300명의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개별 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군은 해당 서비스 실시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구현과 거동 불편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군은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현장 조사를 위해 조사원 2명을 선발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 400여 곳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현장 조사 결과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은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와 협업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거리홍보를 진행하여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하였다.

군은 매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장애공감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은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은정 씨의 자기권리주장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두바퀴합창단의 합창공연으로 진행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와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고성군 화장장 시설개선 및 공영장례 지원조례 제정으로 군민 서비스 향상

- 고성군장사시설 환경개선 및 공영장례지원조례 시행으로 군민생명존엄 서비스 향상

고성군은 매년 늘어나는 장사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설화장장 화장로 2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군은 화장로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화장로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화장장 및 봉안당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하여 장사시설 이용객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또한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다.

고성군은 올해 봉안당 리모델링으로 실내 천정 텍스 교체 및 안치단을 설치하여 군민이 불편함 없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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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조부모 가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경제 사정, 외부활동 제약, 손자녀들의 학습 관리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19일부터 10일 간 대구·부산·전북·충북 지역 조부모 112명과 아동(손자녀) 105명 등 총 217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가족 코로나19 영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부모와 아동 모두 10명 중 9명이 일상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참여한 조부모 가정은 전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조부모는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상황(44%), 본인 및 손자녀의 외부활동 제약(42%), 손자녀의 학습활동 관리(35%), 손자녀의 미디어 사용 관리(26%) 순으로 꼽았다.

아동의 경우 본인의 외부활동 제약(86%), 학습활동의 어려움(57%), 미디어 과다 사용(21%), 식사 해결(11%)이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학습 지도 어려움 겪은 조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교육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 아동 절반 이상은 학습활동을 코로나19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꼽았고, 학습·교육에 대한 걱정을 가장 큰 불안·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조부모의 경우, 온라인 학교 수업 관련해 접속 등의 기술적 문제나 가정 내 IT 기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학습 관리를 해주는 교사의 부재 등으로 손자녀의 성적, 학업 적응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부모는 38%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은 "비대면 학습으로의 전환은 조부모 가정과 같이 보호자의 학습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업 성취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디어 사용 제재하다 손자녀와 갈등도

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조부모 70%(71명)와 아동 77%(70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미디어 사용이 늘어난 것 외에도 휴대폰, 컴퓨터 게임, TV 시청 등 전반적으로 미디어 사용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손자녀가 미디어에 과다하게 몰입을 해 걱정을 표하는 응답과 미디어 사용을 제재하다 손자녀와 갈등이 있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비대면·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모든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IT 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보호자가 학습관리·지도 역할을 적절히 하기 어려운 가정의 경우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온라인 코칭 시스템 도입 등으로 아동이 학업 성취에 있어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유사 재난 발생 가능성이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등의 추세로 볼 때,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보급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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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아동 절반 이상 '코로나19로 공부 어려워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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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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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편견,대우에 관한 내용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개선방안,정책들을 담고있는 기사

내생각:다문화 가족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위해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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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중요한 방역정보로부터 소외되거나 일부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고용·교육 관련 제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합리적 지원기준을 도입하여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책 수요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문화가족포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우선, 정부 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특정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국건강가족진흥원에 다문화 모니터링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특정 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등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에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가족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기준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하여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와 같은 고비용 서비스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결혼 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성차별적 광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중개업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규정도 마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광고에 소개 대상자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규제가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온라인 광고대상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 후에 한국 국적 아동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국외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할 경우 그 나라의 체류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나, 다른 친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여권 재발급이 어려워서 아동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의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지역 곳곳에서 방문상담, 한국어 교육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균등한 기회보장과 포용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인 다누리에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교육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중심으로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원격수업 환경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작용 기능을 도입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이중언어 역량을 활용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새일센터의 사례 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경력 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까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군 입대 다문화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 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안내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대 내에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4월 21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다문화 한부모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은 미성년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하거나 한국 국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서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급권이 박탈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21년도에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연도별 시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받는 다문화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여가부에서 시행 중인 특정성별영향평가처럼 특정다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행 법령과 주요 정책 가운데 다문화 포용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나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특정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다문화에 제한된 차별금지법으로 보입니다. 종교와 성 정체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다문화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지금 특정 제도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들 또는 다문화가족,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 복지 분야거나 또는 교육 분야 또는,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지원내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차별적인 요소들이 일부 있어 보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문화가정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분야라든가 고용 관련 분야를 우선적으로 영향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답을 안 드렸는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의 경우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든지 특정문화·인종·국가 관련 혐오 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금지법에 대하여 문의하겠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혐오 발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벌금 등 처벌기준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실효성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해당 법안 관련해서 추후 대책도 세우신 게 있으신지요?

<답변> 사실 이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 혐오 발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제재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특정 국가나 또는 인종이나 또는 문화와 관련하여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일단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금지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그 법 자체에 저희가 이게 다문화가족법을 개정을 할 계획인데, 그 법 자체에 제재규정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혐오발언이 수위가 좀 심각해서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현재 규정에도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제재효과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그걸 법에 그 원칙을 명시하면서 저희가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그런 혐오발언이 될 수 있는지 예시라든가 이런 것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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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포용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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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김경선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이고,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최근 오히려 낮아져 다문화가족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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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97

다문화가족중 7세에서 18세가 60퍼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그렇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여성가족부 사이트.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한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5441억 원이다. 이는 2023년 5056억 원보다 7.6% 증액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657조원으로 2023년에 비교하여 2.8% 증액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확대된다
2024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2023년에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자로 확대시킨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60%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에는 63% 이하로 확대된다. 즉,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고등학교에 다니는 20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까지이었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12월까지 연장된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26.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3.2만 명 증가할 것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2023년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024년에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0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에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1인당 35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0-1세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공공매입 임대주택은 2023년에 266호이고 보증금 최대 900만 원인데, 2024년에는 306호이고 최대 10백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시설유형은 거주자를 모자가구, 부자가구, 미혼모자가구로 구분하고, 다시 기본형, 공동생활형 등으로 세분하여 9종이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4종으로 개편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2023년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족"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표적이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혹은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부모(만18세 미만 손자녀 부양)도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은 흔히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이다. 설사 배우자가 있더라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구분되고, 자녀는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간주된다.
▲기준에 맞고 신청한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이고, 당사자나 가족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가 동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학업 등을 위한 별거와 같이 양육의 연장선장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상담 등이다. 2023년 현재 경제적 지원은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 원(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복지자금대출(생활안정 자립, 사업자금 등),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각종시험 수수료면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선정시 우선권), 공과금, 통신비, 과태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담 등 서비스는 자녀양육과 교육지원 상담, 가족 기능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청소와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장애인·환자·노인부양 지원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은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까지 받을 수도 있기에 다양한 복지급여를 활용하여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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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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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한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544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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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다문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시대에

교육 현장 시설 내에서는 싸늘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기 싫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전학을 선택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다

내 생각: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다른 지원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말고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며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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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KEY]

<5>갈 길 먼 '다문화' - 색안경 못 벗는 학부모들

다문화학생 10년새 3배 급증 속

영등포·구로·금천구 '쏠림' 심화

학부모 "내자녀에 불이익" 선입견

인식개선 절실...맞춤형 지원해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배타적 생각에 전학을 선택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 사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다문화 포용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3년(5만 5780명)에 비해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718만여 명에서 578만 3612명으로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와 서울이 각각 4만 8966명, 2만 388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경남(1만 3465명)과 충남(1만 2591명), 경북(1만 2240명), 전남(1만 542명) 등 지역도 1만 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지역·학교에 다문화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다문화 학생 총 2만 399명 중 무려 27%(5581명)가 영등포·구로·금천구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문화 학생 4분의 1 이상이 이들 3개 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구로구 A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70.9%였으며 영등포구의 B초등학교 역시 70.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15%), 시흥(8.4%), 화성(6.8%)에 다문화 학생이 쏠렸다.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2015년 67.63점에서 2021년 71.39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같은 기간 56.95점에서 52.27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장 모(42) 씨는 "이주민 학부모는 정서가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문화 학생 중에는 언어 문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방치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되도록 어울리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취학률 71.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았다.

다문화 학생 교육 경험을 담은 책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의 저자 박선아 소요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언어 학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다수 다문화 가정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부모들은 이주민의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학생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해 점차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학급당 한 명 정도 이주민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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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20만 달하는데...'같은 학교 안 돼요'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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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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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 첫 사업 대상 확대 조치다.

올해 지급 대상 확대에 참여를 결정한 지역은 31개 전체 시군 중 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 등 8개 시군이다.

우선 화성·시흥·이천·여주 등 4개 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시군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아직 사업 확대에 참여하지 않은 23개 시군도 협의 중이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참여 시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난해 도내 5만2천906명이 지원받았다.

도는 이번에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종전 기준 대로 양육비를 받게 되며,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까지는 18세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재원은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분담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실태조사를 보면 한부모가족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부분은 양육비이고,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현금 지원"이라며 "지원 대상 확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도내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2천892 가구로 전국의 25.6%를 차지한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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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확대...우선 8개 시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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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 첫 사업 대상 확대 조치다. 올해 지급 대상 확대에 참여를 결정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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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22062711201505143

기사 요점 : 다문화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통이 어렵고 한국생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나의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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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입양가족의 부모가 입양가족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내용과 본인의 처지에 대한 아이들의 고민을 짧게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며 나는 입양가족에 대한 시선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양된 아이들은 친자식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꽤 줄은 것 같으나 입양된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시선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

사실 그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좋은 일인데 친부모가 아닌 이들 아래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우리는 입양가족을 특별히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입양한 아이하고 해서 불쌍히 여겨질 이유도 없고 어떤 일에 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

분명 아이를 입양한 부모도 입양된 아이도 평범한 가족이 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봐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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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없는 아이... 생부모 찾을 것" 혈연중심 탓 불편한 시선 쏟아져 양육부모 "주변 오해에 가장 힘들어" #편견 만드는 미디어 입양, 드라마 대부분 부정적 소재 친부모 존재엔 환상적 의미 부여 학대 사건 터지면 싸잡아 비난 #별반 다를 게 없는 가족 둘째라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양육의지 가장 중요한 것 깨달아 "기른 정 통해 가족 만들어져요"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조혜숙(47)씨는 2년 전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 희래(6ㆍ당시 4)의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했던 기억이 또렷하다. 그는 입양을 통해 아들을 만난 '입양가족'이다. 공개 입양을 했고, 아이에게 생모의 존재를 굳이 숨기지 말자고 다짐했던 터였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조씨가 꺼낸 답변. 그러나 희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라고 소리치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2주 뒤, 희래는 조씨에게 다시 물었다.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맞지?" 이번에 조씨는 입양가족모임에서 만난 선배 부모들과 함께 고민한 답을 들려줬다. "모든 아기는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집이 있는 여자가 낳을 수 있거든. 엄마도 누나도 할머니도 여자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지. 희래도 여자가 낳았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던 엄마와 아빠를 만나 가족이 된 거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때가 되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런데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이들에게는 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다. 생모의 존재뿐 아니라 핏줄을 우선하는 사회적 편견을 마주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입양 '가족'은 특별하지 않다
조씨와 안중선(43)씨 부부가 희래를 입양한 건 2013년이었다. 희래가 태어나 100일이 채 되지 않은 무렵이었다. 큰 딸 희랑(12)이가 동생이 생기길 간절히 원했다. 난산 끝에 희랑이를 낳은 터라 동생을 낳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을 선택했다. 희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꼬박 11개월.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직후여서 소득증명서, 전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조회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입양 상담, 서류제출, 심리검사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서야 '부모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

부부는 희랑이를 낳을 때와 깐깐한 입양절차를 통해 희래를 입양하는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부모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엄마는 낳는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 아이를 사흘 간 진통 하며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제 몸이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앞서고 낳자마자 절절한 모성애가 샘솟지는 않았어요. 낯설었던 아기가 100일쯤 지나 저와 교감하기 시작할 때 제 새끼, 제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입양 가족이 되는 과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씨는 "희래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도 역시 낯설었다"며 "그래도 내 몸이 아프지 않아서인지 둘째를 키우면서는 애틋한 마음이 더 빨리 생긴 것 같다"고 웃었다.

아빠도 '기른 정'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짐을 실감한다고 했다. 안씨는 "남자는 출산의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서인지 두 아이 모두 첫 만남은 생경했다"며 "첫째 때는 덜컥 아이가 태어나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둘째는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여서 부담감도 없고 아이가 사랑스러웠다"고 말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은 편견인데..."
한국 사회의 혈연 중심 정서를 잘 알면서 공개입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부부는 입양이 죄도 아닌데 출생을 숨기며 주변인들부터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이를 키울 때 병원에만 가도 가족 병력을 묻는데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조씨 부부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거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며 끌끌 혀를 찬다고 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가족들에겐 큰 상처다. "가족이 늘어난 일은 축하 받을 일이긴 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건, 우리 희래를 너무 불쌍한 아이로 몰고 가는 거 아닌가요?" (안씨) "희래는 우리와 가족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입양아들이 마치 뿌리를 다른 곳에 두고 온 것처럼 '근본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말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그래서 부부는 '입양'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다. 희래가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을 망설인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조씨는 "유아기 자녀에게 엄마는 세상을 보는 창과 같은데 '다른 엄마가 낳았다'는 답은 상실감을 줄 뿐 아니라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때 조씨가 활동하는 입양가족모임의 선배 홍지희(48)씨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모든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나오고, 출생 후 부모를 만나는 것이 이치"라고 조언을 해줬다. 부모나 엄마가 되려는 뜻이 없어도 남녀의 육체적 관계로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지만, '가족 관계'는 최소 20년간 아이의 성장과정을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조씨는 "엄마가 낳지 않았다는 설명에 울던 아들이 모든 아이들의 출생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느 대다수 부모들처럼 조씨의 친정 어머니도 희래를 입양하기 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희래의 든든한 우군이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한다. "내가 세상을 헛살았나보다. 핏줄이 아니어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입양 가족 향한 '불편한 시선'
하지만 입양가족들이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부모ㆍ형제나 친척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한 시선은 상상 이상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양부모의 28.7%는 양육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를 꼽았다. 이들이 경험한 편견의 내용은 '입양부모는 좋은 사람', '낳은 자식처럼 키울 수 없다', '입양아는 반드시 생부모를 찾아간다', '입양아는 사춘기에 문제를 일으킨다' 등으로 다양했다.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밀입양'을 선호하는 가족들도 여전히 많다. 강원 지역에 사는 박선화(가명ㆍ50대)씨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자녀 두 명을 입양했는데, 자녀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주변에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박씨는 "갓 입양을 했을 때 동네 이웃들이 알게 됐는데 나와 남편에게는 마냥 '사랑스러운 아이'임에도 그들은 '불쌍한 아이'로 대해 속이 상했다"며 "교육상 아이를 훈육할 상황이어서 혼을 내도 이웃들은 '입양아와 친자식을 차별한다'고 수군거렸다"고 했다. 박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게 싫어 3년에 한번 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다.

입양아들이 차별적 시선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곳 중 하나는 학교다. 10여년 전 입양을 한 강모(40대)씨는 초등학생이던 딸이 수업시간에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 배우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강씨는 "선생님께서 양친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친구들이 딸에게 '너는 원래 부모가 한 명(미혼모)이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놀렸다"며 "이후에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입양에 대해 잘 설명했더니 딸에게 사과를 하더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때 입양사실을 알게 됐다는 김모(21)씨도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에게서까지 상처 받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는 "초등학생 때 친구들이 '가짜 엄마'라고 놀리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이 직접 낳은 형과 너를 차별하지 않느냐'고 공공연하게 물었다"고 했다.
편견 낳는 미디어... '편견 없애기'나선 부모들
TV드라마에서 입양을 부정적 소재로 삼는 것도 입양 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신용운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대다수 드라마에서 생부모의 존재에 환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엔 입양아가 생부모를 찾아 떠나도록 그리며 '혈연 중심' 고정관념만 재생산한다"며 "현실에서는 입양아의 친권을 갖고 있는 '친부모'가 입양부모여서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낳아준 부모가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든 입양부모'를 싸잡아 범죄자처럼 여기는 시선도 여전하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아예 부모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공개입양가정 부모들이 모인 '물타기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재 조씨 아들 희래의 사연을 담은 반편견 입양 동화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홍지희 물타기연구소장은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데 물의 양이 많아지면 편견이 희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사회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면 입양 가족뿐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태도도 함께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이우진 인턴기자 (숙명여대 법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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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했대" 주변 수군거림에 3년에 한번 꼴로 이사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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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2024년 현재 한국 가족의 형태는 더욱더 다원화되고 있는데, 그 중 전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과 함께 돌봄에 헌신하느라 일과 독립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의 돌봄 보다는 자신의 일과 삶에 몰두하겠다는 선택 비난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24 1인 가구 생계지원금이 약 9만원 인상되어 71만원이 되었다. 이러한 혜택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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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해석한다. 근대의 핵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이러한 가족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해 왔고 우리 사회에서 핵가족은 다수가 아니라 일부다.

한국의 핵가족은, 성인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서구의 핵가족과는 차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편이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지 못하고, 가난한 가족의 경우 사회구조에 취약하다. 핵가족 형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시하므로 확대가족과의 혼합된 형태를 유지해 왔다. 또한 자녀와 노부모의 관계를 중시하고 노인돌봄을 자녀의 효나 도리로 해석했다.

하지만 자녀는 결혼 이후 독립해서 살고 노부모는 노부부단독가구 또는 1인가구로 살아간다. 아픈 노부모를 직접 돌보지 않는 것이나 요양원의 입소를 불효나 자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돌본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의 돌봄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고 돌보는 자들은 주로 여성들이다.

2024년 현재 한국 가족의 형태는 더욱더 다원화되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무자녀 맞벌이 부부 등도 증가하고 있다. 3대가 함께 사는 경우는 노부모들이 돌봄을 받기보다 맞벌이부부인 자녀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자녀 출산 이후 경력이 중단되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거나 이후에 보다 좋지 않은 일자리, 돌봄 관련 일자리로 취업을 하기도 한다.

결혼과 함께 돌봄에 헌신하느라 일과 독립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은 비혼을 선택하지만 이기적인 여성들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여성의 고등교육이 증가했지만 여성들에게 일은 남성들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생계부양자는 여전히 남성인 것이다.

행복한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다. 1인가구는 반려동물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혼자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관계를 유지한다. 자신의 일과 삶에 몰두하겠다는 선택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대다수 결혼한 남성들은 일에 몰두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지만 이기적이라고 비난받지 않는다. 그들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에 헌신하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핵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핵가족에 속하지 않은 가족에 대해 편견을 갖기도 한다. 연민이나 동정도 특권을 가진 자의 우아한 형태의 차별과 다르지 않다. 결혼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 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그려 오라는 학교 숙제나 작업을 하면서 불편해할 수 있다.

대학 때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나중에 친구들은 그 친구 앞에서 철없이 자신의 부모 얘기를 떠들어댔던 것을 미안해했다. 그 친구가 가족 얘기를 마음껏 하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미지는 그 친구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다.

품성이 좋고 사랑이 많은 부모의 양육과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가난한 가족의 자녀들, 이혼한 가족의 자녀들이나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좀 더 독립적이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다만, 지인, 이웃, 교회가 '문제적' 혹은 '결핍' 등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들을 위해 좋은 어른의 역할모델이 되고 공감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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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 창]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 / 이동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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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해석한다. 근대의 핵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다. 이러한 가족은 보편적이고 이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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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학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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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학생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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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5 허금빈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43

기사내용: 당진의 한 중학교로 베트남 출신의 이주 가정 학생이 지난해 전학을 왔다.

일부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두고, '베트콩'이라

부르며, '냄새가 난다.',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냐.'는 외모 비하를 일삼았으며,

삽을 휘둘러 위협하고 맞게 하였으며,

발로 차 눈을 다치게 하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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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 놀림에 삽으로 때리기까지..중학교 학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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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의 한 중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 학폭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의 이주 가정의 자녀로, 지난해 A중학교에 전학을 왔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베트콩’이라 부르고 ‘냄새가 난다’,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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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가족의 형태가 어떻냐보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돕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도달하길 바란다.

내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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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동성애 커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 이루기 어려워
레즈비언 부부의 국내 첫 출산, 새로운 가족 형태와 여러 고찰 제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움츠러들지 않고 자연스레 존재하는 세상 되길

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의 딸 라니가 태어났다.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규진 씨가 무사히 출산에 성공한 것이다. 부부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통해 아이가 건강히 잘 태어난 데 안도하며 기쁨의 목소리를 전했다.

출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부터, 이해에 앞서 낯선 모습에 무작정 비난과 혐오를 보내는 사람들까지.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와글와글 모여 싸우기까지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도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선뜻 믿기 어려워했던 건 사실이다. '우와, 축하할 일이네!'보다는 '진짜?', '어떻게?'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보통 출산 소식을 들으면 그 사정이 어떻든 비난보다야 축하를 보내게 된다. 소중한 생명이 태어난 일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축하'는 뒷전이었다는 게 왠지 씁쓸했다.

사람들의 반응으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부부'와 '출산'은 매우 낯선 단어의 조합이다. '동성애'도 인정할까 말까 한 나라에서 동성 부부의 '출산'이라니. 얼마나 큰 용기를 내야 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고, 그만큼 두 사람이 정말 대단했다.

대한민국의 현 인식이 어떻든 간에, 규진 씨와 세연 씨는 누구도 선뜻 내딛지 못했던 그 길에 용감히 첫발을 내밀었다. 어쩌면 부부의 출산 소식은 앞뒤가 막혀 제자리에 서 있던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길을 보여 준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용기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그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하게 됐다.

부부가 무사히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이 현재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다.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는 두 사람은 지금 '레즈비언 부부'로 불리고 있지만, 동성 커플의 혼인 신고가 불가해 법적 부부가 아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만 시술을 받을 수 있어 벨기에의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

두 사람에게 닥친 여러 제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화가 났다. 부부는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동성 커플의 진짜 사랑은 너무 쉽게 가짜 사랑이 돼 버린다.

유전자, 뇌 구조 등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은 매우 많지만, 그 무엇도 확실한 사실은 아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에 진실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언제까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외면하고 살 수 있을까? 동성 간의 결혼과 출산은 이미 '있을 수 있는 일'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다.

제23회 한국퀴어영화제는 "성 소수자는 전 생애에 걸쳐 온갖 규범과 낙인에 맞서 싸운다"라는 말로 영화제를 소개했던 적이 있다. 에세이를 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말인데, 유독 마음에 남았다. 사랑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그들이 언젠가 싸우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용기 있는 레즈비언 부부가 쏘아 올린 공은 한국 사회에 "'가족의 형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남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어머니, 그 아래 친자식들을 '일반적인' 가족으로 여겨 왔다. 그곳에 '동성 부부'라는 가족 형태가 있을 곳은 없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출생 신고를 할 때, 엄마와 아빠를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엄마에는 '여성'만, 아빠에는 '남성'만 기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여성인 라니는 출산한 규진 씨가 엄마고, 아빠는 부재한 한 부모 가정의 아이가 돼 버린다. 버젓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두 명의 부모가 있는데도 말이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친자식이 있어야만 가족인 걸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안다.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등 우리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동물까지 '반려'라는 이름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시대다.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족이 '꼭' 지켜야 하는 모습이란 없다. 그럼에도 아빠가 없는 아이가 걱정된다는 둥, 동성 부부 아래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지 걱정된다는 둥 '걱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라니는 이제 막 세상 밖에 나왔다.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앞으로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가정이 그러해 왔듯이, 이제 막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고민하는 하나의 '가족'이다. 거기에 대고 사서 걱정하고, 이렇다 저렇다 자격을 논하며 말을 얹는 것은 노파심이자 결례다.

앞서 발제 발표에서, 이성애자 부부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고, 동성애자 부부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미 좋지 못한 일을 겪었던 수많은 이성애자 부부의 사례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이만큼 걱정하고,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걱정대로 좋지 못한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아이를 출산한 이성애자 부부보다, 오랜 기간 고민하고 결심해 아이를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가 아이가 자라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활동반자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일각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곧 동성혼 법제화라며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동성애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법이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성인들, 독거노인 등처럼 말이다.

동성혼이 어떻고, 가족의 형태가 어떻고 여러 말이 오가는 것은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가족의 형태가 어떻냐보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돕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도달하길 바란다. 그날이 오기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산한 레즈비언 부부'로서 우리의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나아갈 미래를 열렬히 응원하고 싶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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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 사랑 위해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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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레즈비언 부부인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의 딸 라니가 태어났다.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은 규진 씨가 무사히 출산에 성공한 것이다. 부부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통해 아이가 건강히 잘 태어난 데 안도하며 기쁨의 목소리를 전했다.출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 그들을 존중하고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부터, 이해에 앞서 낯선 모습에 무작정 비난과 혐오를 보내는 사람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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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차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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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KEY]

<5>갈 길 먼 '다문화' - 색안경 못 벗는 학부모들

다문화학생 10년새 3배 급증 속

영등포·구로·금천구 '쏠림' 심화

학부모 "내자녀에 불이익" 선입견

인식개선 절실...맞춤형 지원해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문화 학생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배타적 생각에 전학을 선택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 사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다문화 포용력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178명으로 2013년(5만 5780명)에 비해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가 718만여 명에서 578만 3612명으로 14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경기와 서울이 각각 4만 8966명, 2만 388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경남(1만 3465명)과 충남(1만 2591명), 경북(1만 2240명), 전남(1만 542명) 등 지역도 1만 명이 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 지역·학교에 다문화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다문화 학생 총 2만 399명 중 무려 27%(5581명)가 영등포·구로·금천구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다문화 학생 4분의 1 이상이 이들 3개 구에 몰려 있는 셈이다. 구로구 A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70.9%였으며 영등포구의 B초등학교 역시 70.8%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15%), 시흥(8.4%), 화성(6.8%)에 다문화 학생이 쏠렸다.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학교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2015년 67.63점에서 2021년 71.39점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 같은 기간 56.95점에서 52.27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장 모(42) 씨는 "이주민 학부모는 정서가 달라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다문화 학생 중에는 언어 문제로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학부모로부터 방치돼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문화 학생과 되도록 어울리지 않게 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다문화 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국민 전체 취학률 71.5%에 비해 31%포인트나 낮았다.

다문화 학생 교육 경험을 담은 책 '네 다리는 초콜릿 다리야'의 저자 박선아 소요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언어 학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다수 다문화 가정은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관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부모들은 이주민의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학생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해 점차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학급당 한 명 정도 이주민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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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20만 달하는데...'같은 학교 안 돼요'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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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해 2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나 교육 현장 내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는 지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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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가족센터(센터장 이상훈)에서 지난 3월 15일 구몬학습, 재능교육 학습지사 간의 2024년 한글교육지원사업 상반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강원도 홍천군가족센터에서 지난 15일 구몬학습, 재능교육 학습지사 간의 2024년 한글교육지원사업 상반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홍천군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사업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에 기본이 되는 한국어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참여중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각 학습지사 지국장과 다문화가정에 방문하는 담당교사가 참석하였으며, 2023년 추진성과보고 및 2024년 추진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학습지사 및 담당교사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을 토대로 논의를 하여 한글교육지원사업이 더 나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홍천군가족센터 이상훈 센터장은 '한글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글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글교육을 해주고 계신 양 학습지사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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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가족센터, 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지원사업 상반기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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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홍천군가족센터에서 지난 15일 구몬학습, 재능교육 학습지사 간의 2024년 한글교육지원사업 상반기 간담회가 진행되었다.홍천군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사업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미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에 기본이 되는 한국어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참여중이다.이번 간담회에는 각 학습지사 지국장과 다문화가정에 방문하는 담당교사가 참석하였으며, 2023년 추진성과보고 및 2024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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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다수는 여느 일반 가정처럼 ‘장애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이웃이지만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 가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기사와 같이 정부에 많은 관심과 출산 양육정책과 혜택이 있으면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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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 "현실적 정책지원 필요"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시 복지사각지대인 장애인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양육 정책이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소수 약자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시의 장애인 수는 1만7천479명이며 이들 장애인 대다수는 여느 일반 가정처럼 '장애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이웃이지만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송 의원은 "관내 산부인과·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여성장애인의 의료 환경을 증진시키고, 가사관리사 파견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가정의 아버지의 중·경증에 따라 지급(중증 100만원, 경증 70만원)하는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차등을 없애고, 시의 도시 규모 및 물가, 재정자립도,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 사정을 고려해,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장애인가정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에 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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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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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가정, 출산·양육" 관심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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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복지사각지대인 장애인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양육 정책이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소수 약자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송 의원은 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시의 장애인 수는 1만7천479명이며 이들 장애인 대다수는 여느 일반 가정처럼 '장애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이웃이지만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여성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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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204&sc_section_code=S1N2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보호막이자 울타리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빈곤과 고립을 감내해야만 하는 ‘특별한’ 가족이다. 그들은 보통의 가족처럼 서로 끈끈한 정서적 유대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전통적 개념의 ‘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편견으로 인해 돌봄과 양육의 사각지대에서 숨죽이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한부모가족 비율이 80.7%로 나타나 혼자서 양육과 생계를 전담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차적으로 법의 사문화가 문제이다.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시행 이후 미지급 사례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모순적 현실이 허탈한 우리의 현주소이다. 법은 물론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행의무위반인 감치명령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10%에 불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부모가족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인 배드 파더스, 즉 ‘나쁜 아빠’에게 추징하겠다는 공약이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제는 이후 양육비 선지급에 대한 구상과 공약이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4월 10일 발표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도 빠져 공약폐기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의 경우,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가치와 철학으로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금(Unterhaltsvorschuss)을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5세까지 187유로, 6세에서 11세까지 252유로, 12세에서 17세까지 338유로를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주무부서인 아동청소년청(Jugendsamt)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며 국가로 이전된 양육비 청구권을 바탕으로 고용주, 보험회사, 세무서, 사회보장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양육비 회수와 소송을 대신하고 있다. 양육비를 가장 긴급한 채무로 보는 복지국가 독일은 한부모가족을 특별한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구성 중 하나로 규정하며 적극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부연하면, 독일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선지급금 외에 사회부조(Sozialhilfe)는 물론 유급 자녀 병가(Kinderkrankentage), 자녀 수와 연동된 소득세감면 환급금(Entlastungsbetrag)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외에 보편적 급여로서 자녀당 250유로의 아동수당(Kindergeld), 양육비 지원(Kindesunterhalt), 부모수당(Elterngeld), 보육수당(Betreuungsgeld), 각종 지역재단 및 주정부 지원금 등을 권리로써 누리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존립과 양육문제는 특별한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독일의 경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지원과 포용을 강화하는 선진 복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도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실효적 부활을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길 현 정부에 촉구하며 믿음의 정치로 화답해주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독일 쾰른대 사회학 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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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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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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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가족 형태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러 가족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필요하기 때문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것이 필요하다 양육비를 지원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국가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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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한부모-다문화가족 양육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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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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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포함한 전남 이주 배경 청소년 상당수가 욕설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주 배경 청소년은 학교 폭력과 차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고 밝혀 상당수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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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다문화 자녀 등 이주 청소년, 학교폭력 경험 불구 도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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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포함한 전남 이주 배경 청소년 상당수가 욕설과 집단 따돌림 등 학교 폭력과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이주 배경 청소년은 학교 폭력과 차별에 대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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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77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혼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 부모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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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기종기 모여 살던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 개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인 세대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면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로 40.1%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어진 3대 형태였고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핵가족 시대로 변화가 진행됐다. 이제는 이 같은 변화를 뛰어넘어 핵가족에서 1인 세대로 변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인 세대 다음으로는 2인 세대가 556만8719세대로 23.8%를 차지했으며 4인 이상 세대(19.0%)와 3인 세대(17.1%)가 뒤를 이었다. 1·2인 세대 비중 합계는 63.9%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이제 핵가족이라는 단어조차 옛말이 되고 있다"면서 "고령화·비혼 경향 강화 등 다른 사회적 변화가 유기적으로 얽혀 1인 세대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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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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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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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이 10년전 보다 3배 증가해

차별 문제가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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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려면 거쳐야할 단계만 10단계가 넘는다 그리고 입양 절차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 입양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다 책임과 돈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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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입양 절차

'정인이 사건' 이후 더 엄격해져
입양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국내에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만 10단계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법정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족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를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 상담→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예비 양부모 교육→양친가정조사서 발급→결연→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입양 신고→사후관리 순이다.

부모 자격도 엄격하다. 입양특례법에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 및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없어야 함 △복리에 반하거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 양부모 교육은 의무 이수해야 한다. 입양 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는 서류도 많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가정조사서, 범죄경력조회회보, 교육이수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서 등을 내야 한다. 입양 절차 내내 입양기관에서 결연 전 가정조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사후관리란 입양기관이 6개월~1년 동안 입양 이후에도 방문을 통해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돕는 과정이다.

안 그래도 가시밭길 같은 입양 절차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어려워졌다. 세 자녀를 낳고 새로운 아들을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A씨는 "가정조사까지 다 끝나고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심리상담을 받고 오라는 조정 조치를 받았다"며 "빨리 허가가 나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텐데 부모 마음만 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여섯 번까지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으로 끝나는 사후관리가 아닌, 입양 이후의 삶에서 입양가족이 겪는 여러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민간 서비스인 입양 사후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설아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는 "입양 전 심사는 까다롭지만 입양 후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입양 가정들의 어려움이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후서비스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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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부모' 되려면 최소 6개월간 10단계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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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만나기까지는 쉽지 않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부모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만 10단계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법정 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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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화요일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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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화요일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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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OzPn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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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180608146200797?site=popup_share_copy

한 부모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1.주변의 시선

왜 엄마는 안 오고 아빠만 오느냐'고 추궁하듯 물어보더라"며 "아이에게 친구들이 '엄마 왜 없어? 엄마 죽었어?'라고 물어본다는 것을 전해 들을 때마다 착잡한 기분이 든다"

2.돈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6천원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평균 가구 처분가능소득 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의 생각

주변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하여 돈 문제 해결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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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초•중등 자녀중 2.3%로 가량이 학폭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편견들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여, 국가에선 이를 방안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으론 편견을 갔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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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양육의 한계, 사회적 편견에서 오는 상실감, 돌봄의 손길 부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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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가족이란 계획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자발적 무자녀가족과, 난임 또는 불임 등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비자발적 무자녀가족으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연령의 고령화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해 불임 등의 생식 능력이 결함 되는 경우, 또 과거보다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족주의 가치관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도 요인이라고 한다.

내 생각.

혼인 연령의 고령화 또는 환경 문제로 인해 불임 등의 생식 능력이 결함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자녀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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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를 확대, 주거 안전 지원 확대 , 조건에 맞고 신청한 가족만 지원 가능하다.

내 생각은 지원해주는건 좋지만 신청을 못하는 상황인 한부모 가정을 찾아 지원 해줘야 한다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