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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 존-

https://www.ppfk.or.kr/promotion/pp-news-detail/4133

-엘레베이터 점자-

https://basket.fund/skja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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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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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갑니다.-부모, 사업주, 국민 상호 존중을 통한 양육친화환경 조성 캠페인 전개 -

- 보건복지부, 노 키즈 존 운영 실태 및 인식조사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의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아이가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밝혔다.

※ 노 키즈 존(No Kids Zone) 사업장: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 키즈 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점*과 제20회 아동총회에서 아동대표 100명이 모여 채택한 결의문의 첫째 조항으로 "아동을 차별하는 노 키즈 존 철폐"를 결의한 것을 계기로, 노 키즈 존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시사점을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를,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행위로 판단해 해당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 키즈 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 노 키즈 존을 운영 중이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실태파악 및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조사대상의 협조에 의한 조사(행정조사기본법 제20조) 형태로 수행했으며, 조사에서 확보한 558개 사업장 중 현재 노 키즈 존 운영이 확인된 340개 사업장에서 205개 사업장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 수행

노 키즈 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 키즈 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 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때문에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나타났다. (1+2순위 응답 합계)

노 키즈 존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 심층집단면접(FGI)도 수행하였다. 부모들은 노 키즈 존에 대한 견해로 모든 아이를 출입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예절없이 행동하는 부모나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사업주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 출입하려는데 노 키즈 존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당황스럽고 아이에 미안한" 경험과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일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 "부모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필요 있다"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노 키즈 존에 대한 관리 방향으로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 인센티브 지원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한다.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행동양식을 담았다.

사업주의 경우 아이를 포함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장한다.

다른 고객의 경우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며,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는 행동을 당부하고자 하였다.

< 공공장소 내 양육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행위자별 행동양식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 키즈 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산이나 양육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도 한층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생활 속에서 공공예절을 교육시키며, 사업주는 미래의 고객이 될 우리 아이를 좀 더 배려해주고, 국민들은 아이가 예절을 익히는 과정에서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양육친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노 키즈 존 운영 사업장 실태조사 주요 결과

2. "우리 아이 온도 높이기" 캠페인 영상 주요장면

3. 양육친화문화 조성 캠페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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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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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키즈(NO Kids)에서 온 키즈(ON Kids)로, 아이에 대한 사회의 온(ON)도를 높여갑니다. < 전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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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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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https://health.gangnam.go.kr/gn/article/2746/view.do?mid=6-20-T

-신호 없는 횡단보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89841

-오토바이 주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7422#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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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 제안의 건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입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며 흡연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멀리 서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서울시에서 흡연 부스를 곳곳에 설치해 주면하는 제안입니다.

실내 및 금연 구역같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길거리, 신호등 등 걸어 다니는 곳이 더욱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실내 및 금연 구역은 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추세입니다.
길거리 및 신호등은 어린이, 노약자, 미 흡연자의 유출이 많이 때문에 담배 냄새에 대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담배는 어린이들도 나쁘다고 알고 있는 만큼 좋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간접흡연이 더욱 좋지 않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감소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 중 가까운 질병 원인은 담배입니다.

현재 서울 곳곳 흡연 부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인구 밀집도가 많은 지역 한 해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 곳곳 흡연 부스가 생기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앨 수 없는 담배인 만큼 비 흡연자를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하며 모범을 보인다면,
나아가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실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비 흡연자와 흡연자를 위해
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를 적극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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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부스 설치 제안의 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녕하세요. 서울 시민입니다. 거리를 걸어 다니며 흡연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가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멀리 서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서울시에서 흡연 부스를 곳곳에 설치해 주면하는 제안입니다. 실내 및 금연 구역같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곳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길거리, 신호등 등 걸어 다니는 곳이 더욱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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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https://www.gimhae.go.kr/01544/01851/01852.web

https://www.noononda.com/news/903

-경사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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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청사 자동문 의무화 안 지켜
여닫이 출입문, 장애인 통행 사고위험 불씨

서울시청 본관 정문은 3개 문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동약자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동문은 없다. ⓒ소셜포커스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건물 1층에는 정문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가 있다. 정문 중앙에 회전문이 있고, 양쪽에 여닫이문이 있다. 그러나 정문과 후문 어디에도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자동문은 설치돼 있지 않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출입 단계부터 심각한 불편을 겪기 일쑤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양손 또는 한 손으로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태로 육중한 유리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편법 시행령") 별표2 3.가.(4)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약 4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당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에 신설돼 그 이전에 증축된 청사에는 반영되기 어려웠으므로 추후 노후 등 교체사유가 발생할 때 자동문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설치하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서울시청 본관 정문이 자동문으로 바뀌려면 최소한 십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은 지금도 정문에 자동문은 없다.

이 법령은 개정 당시 개정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것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해 규정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공공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신축된 시설에 대해 개선할 기간을 유예한 것은 일시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4년 전 서울시 관계자와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층 출입문은 작년에 교체했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면서도 법령이 정한 자동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서울시가 자동문 건의를 거부하면서 인용한 장편법 시행령 유예기간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 등 민간 공중시설에 대해 출입구 경사로 및 출입문 자동문 설치 지원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요즘은 아무리 작은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자발적으로 자동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멍가게도 자율적으로 하는 자동문을 왜 서울특별시 본관 건물의 정문은 못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중심지에 있고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 청사인 서울시청 건물 정문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편의시설인 자동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장애인 차별시설로 버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회관 정문도 자동문이 아니다. 휠체어를 타고 대극장이 있는 1층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하기 어렵다. 세종문화회관도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기관의 청사건물이고 대표적인 공중시설이다.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시청 본관 지하1층으로 통하는 문은 자동문이다. ⓒ소셜포커스

서울특별시 소유인 세종문화회관 본관 주출입구도 자동문으로 돼 있지 않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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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정문, 장애인 차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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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신청사) 건물 1층에는 정문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가 있다. 정문 중앙에 회전문이 있고, 양쪽에 여닫이문이 있다. 그러나 정문과 후문 어디에도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자동문은 설치돼 있지 않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출입 단계부터 심각한 불편을 겪기 일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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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된 쇠 못‘ 곳곳’“ 공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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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작은 공원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마터미널 건너편 상가 건물들 사이 발섬4길과 발섬5길을 끼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작은 공원은 주변 상인들과 인근 거주자들이 휴식을 겸해 즐겨 찾는 장소였다.
하지만 수개월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여름철 무성히 자란 잡초에다 야간 이용자들의 시설물 파손행위까지 성행하는 등 점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린 손녀와 함께 공원을 자주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큰 길에서 벗어난 골목에 위치해 어린 손녀딸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겠다 싶어 자주 이곳을 찾았는데 지금은 나무 벤치 등 시설물이 깨져 나뒹굴고 쇠못이 곳곳에 돌출돼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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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 존-

https://www.ppfk.or.kr/promotion/pp-news-detail/413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9540&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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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의 본격적인 영업운행은 2003년 서울에서 버스개편을 앞두고 시작돼 종로를 운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되었다. 특히 장위동~여의도 구간에는 굴절버스가 시범적으로 운행되었다.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개편과 함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보조금제도가 시행되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을 따라 앞다투어 저상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6년여가 지난 현재 서울은 20%, 전국적으로는 8% 대의 도시형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향후 서울시는 2012년까지,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이다.

저상버스, 무엇이 다른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도착 대기 중인 버스 번호 앞에 '저상'이라고 표기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저상'버스를 흔히 장애인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상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계단이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버스에 승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 유모차 이용승객, 일반승객까지도 승하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승차감 및 안전성도 더 높아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거의 모든 도시형 버스를 저상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고급화 시키는 방향으로 버스를 도입 운영하다가 2000~2001년부터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를 중심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럼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기존의 계단이 있는 버스와 비교하여 승하차가 편리하다는 것 외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승차감이 더 향상되었다. 기존 도시형 버스에서 사용하던 리프서스펜션(leaf suspension)이 아닌 공항리무진이나 광역버스에 적용된 에어서스펜션(air suspension)이 사용되어 승차감이 개선되었다. 전자의 경우가 철판이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였다면, 후자는 공기층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훨씬 적다. 또한 첨단 자동변속기가 사용되어 출발 시 발생하는 변속충격이 적어 가감속이 잦은 도시형 버스 특성에 맞는 승차감 향상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와 비교해 차량의 무게중심이 더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버스가 넘어져 전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CNG가스통이 차량 위쪽에 위치해 가스통에서 부식 및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가스가 새어나오는 경우에도 공기보다 가벼운 CNG가스의 특성상 가스통이 차량 위쪽에 있는 경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는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첨단기기가 있는 고급버스다. 계단이 있는 일반 CNG버스의 구입비가 1억 원 정도인 것에 비해 저상버스의 대당 구입비는 2억 원 이상으로 가격부터 차이가 크다. 시설에서도 행선지 안내를 위한 LED전광판이 차량 내외부에 설치되었고, 목재와 쇠파이프로 제작되어 불에 약하고, 사고 시 위험한 좌석 대신 난연시험을 통과한 고급좌석이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대우버스에서 제작한 차량의 경우 출입문에 손이나 팔이 끼는 경우에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차량의 경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경우에만 하차문이 열리도록 설계했으며, 좌석 등받이를 높여 좌석의 편리성을 향상 시켰다.

저상버스, 앞으로 나아갈 방향
국내에서 서울의 저상버스 보급은 매우 성공적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할 부분도 남아 있다. 우선 저상버스의 경우 승차 정원이 적다. 기존 일반버스의 승차정원이 좌석 27명, 입석 31명이었으나 저상버스의 경우 좌석 24명, 입석 26명으로 수송량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대용량 굴절버스 도입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굴절버스 도입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초기 차량 도입 비용은 높더라도 운송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연료비 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송량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성도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도입한 굴절버스의 경우 다양한 안전 및 편의설비가 있다. 컴퓨터가 타이어 공기압, 제동장치 상태, 엔진상태 등을 항상 체크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경고신호를 보내고 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한다. 또한 모든 출입문을 운전석에서 CCTV로 볼 수 있으며, 차량이 정차한 경우에만 출입문 버튼 조작이 가능하고, 출입문을 닫고 마지막 승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차량의 가속페달이 작동한다. 그 외에 승차 공간이 낮은 특성을 고려하여 측면 충돌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설계도 이루어졌다. 지형 및 기후의 차이로 굴절버스 도입 이후 약간의 문제점이 나오긴 했지만 이러한 안전설비는 향후 서울에서 운행될 저상버스 및 굴절버스에 지속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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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뭐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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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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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07#home

https://www.news1.kr/articles/?4845716

-공공기물 훼손-

https://chatgpt.com/c/39fcd449-02c8-4025-b543-9f6c6a550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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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 빈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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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좀처럼 멈추지 않는 차량 행렬 탓에 언제 길을 건너야 하나, 망설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