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양식 (배포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공지(배포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9 소피아 중국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3. 김래연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7 서채완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24 정혜연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하버드대학 중국 특강(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미래의 창) 목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50개의 사례로 보는 딥차이나(박승찬, 클라우드나인) 목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착한 중국 나쁜 차이나(임대근, 파람북)  목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세상 친절한 중국 상식(이벌찬·오로라, 미래의 창) 목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1 강서린 중국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3 박현정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4 김민주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body
Q)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은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실수를 저질렀지만, 중국 현대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에 대한 현재 중국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A)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그를 큰 인물로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했듯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20세기 인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마오 배지, 마오의 초상, 마오가 쓴 서적 등이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잘못으로 평가한 후, ‘그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보면, 공적이 잘못을 능가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의 근원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국민들은 문화대혁명이 마오의 실패임을 인지하되, 그가 중국에 남긴 공로를 더 크게 인식하여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마오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은 엄청난 실업난, 주택난 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개혁 개방 정책 실행 전인 마오의 시대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중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지도자인 마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8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8141700009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9 박서연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작성 및 발표 수해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9 박서연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PP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9 박서연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PPT (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2 박채원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caption
20812 박채원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제목을-입력해주세요_ (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2 박채원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5 김영서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8 민하영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양식_20818 성유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창과 방패, 만리방화벽과 VP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창과 방패, 만리방화벽과 VP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22 이주영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작성 및 발표 수해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22 이주영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PP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22 이주영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PP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홍콩중국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20821우예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홍콩중국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20821우예성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양식 20820 신지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문화칼럼 20820 신지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5사예진 중국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5사예진 중국 문화 칼럼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10박수지 중국 문화 칼럼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2 고려원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양식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서연수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칼럼 20816 서연수의 사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칼럼 20816 서연수의 사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807 김정해 중국 문화 칼럼 작성 및 발표 수행

# data[].attributes.body
Q1. 테슬라의 사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글로벌기업의 대처방안이 있을까? (소피아)

A. 원래 경제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벽히 예측하고 대처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그 피해 규모를 줄이는 대처방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경우를 알아보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주력 생산기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테슬라의 연간 생산능력인 약 105만대 중 전체가 아닌 45만대 가량 정도가 공급됩니다. 즉, 테슬라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프리몬트 공장, 네바다 공장 등 타국의 여러 곳에도 생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 모든 인력 및 생산력을 집중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보다 예방 차원에서 다른 곳에도 그 지원을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Q2. 익명신고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부정회계 기업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익명신고제도 이외에 중국이 안정된 투자환경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려원)

A.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20년에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부정회계 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추가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기준 회사의 부정회계 행위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간(17년~20년) 감리에 착수한 17건 중 10건이 적발된 후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10건 중 익명신고제도 도입연도인 20년 신고건이 5건이나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익명신고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외에도 중국이 안정된 투자환경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는 ‘규제 관련 기사 전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당국 내 상황을 재빠르게 알 길이 없어 갑작스러운 정치적 규제가 가해지면 그대로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상하이 일대 전면봉쇄 논의중” 등의 기사를 통해 해외에 규제 관련 상황을 전달하면, 해외의 투자자들도 당국 내 현황을 짐작하고 어느정도 대처할 수 있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data[].attributes.body
Q)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마오쩌둥은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실수를 저질렀지만, 중국 현대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마오쩌둥에 대한 현재 중국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A) 마오쩌둥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지만, 대다수 중국인은 그를 큰 인물로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발표에서 언급했듯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의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중국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오쩌둥은 여전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20세기 인물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마오 배지, 마오의 초상, 마오가 쓴 서적 등이 꾸준히 소비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또한 문화대혁명을 마오의 잘못으로 평가한 후, ‘그 전 생애를 통틀어서 보면, 공적이 잘못을 능가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실제로 마오쩌둥은 현재 중국의 근원인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중국의 농업과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중국 국민들은 문화대혁명이 마오의 실패임을 인지하되, 그가 중국에 남긴 공로를 더 크게 인식하여 그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마오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은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에는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중국은 엄청난 실업난, 주택난 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개혁 개방 정책 실행 전인 마오의 시대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중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과거의 지도자인 마오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8

2)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8141700009

# data[].attributes.body
Q.KFC도 디코스처럼 현지문화를 노리는 메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 디코스의 차별화된 점은 무었이며 중국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었인가요?
A.사실 시장 점유율로만 보았을때 KFC가 아직은 디코스에 비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KFC는 31% 그리고 디코스는 8%라는 점유율을 보이며 KFC는 대도시에 많이 위치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코스 차별화된 판매전력이 앞으로 디코스가 점점 발전할것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KFC도 중국에 현지화된 메뉴를 제공하고있기는 하다. KFC는 현지화를 메뉴에서부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식문화에 특화된 ‘요우티아오’나 ‘판퇀’ 그리고 ‘죽’과 '도우장’을 판매하는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역별 특별메뉴를 출시하는 등 KFC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디코스가 이런 KFC와 차별된 점을 보자면 지역별 다른 메뉴 뿐만 아니라 입맛에 맞춘 음식제공에서의 포인트가 있다 . 또한 디코스에서 KFC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해 1급 도시에서의 경쟁에서는 물러난채 2,3급 도시로 진출한다. 현재는 재정비를 통해 1급도시도 노리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자국상품을 사용하는 '귀차우 문화가 확대되면서' 디코스가 더욱더 발전될것이 전망된다고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KFC와 맥도날드가 연해발전도시를 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을 때, 다른 한 국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인 디코스(DICOS)는 홀연히 전장에서 물러나 2, 3 급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발전 전략을 찾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 기업에서 반대로 KFC와 맥도날드의 경우 연해발전도시를 벗어나 2,3 급 도시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코스도 중심도시를 향해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디코스는 현재 중국에 51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으며 49개가 개장을 준비중이다. KFC는 올해 3백여개를 신규 오픈하여 현재 1,500여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의 경우 올해 신규로 70여개를 개장하여 현재 7백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 디코스는 올해 160여개를 신규 오픈하였다.

디코스는 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로서 1994년 청두에 중국 1호점을 개장한 후 1996년 타이완의 딩신(頂新) 그룹에 인수되어 이후 급속한 신장 일로를 걸었다. 이후 몇년동안 디코스는 베이징, 상하이 등 13개 도시에 연이어 54개의 직영점을 세웠지만, KFC와 맥도날드의 아성에 굴복하여 끝내 베이징, 광저우 등 대도시를 벗어나 맥도날드, KFC 등이 미쳐 진출하지 못한 지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3대 패스트푸드 브랜드 간에 전략이 교차하는 국면이 발생했는데 KFC, 맥도날드가 2,3급 도시 심지어 인구 10여만의 소도시까지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면, 디코스는 현재 상하이 9개, 베이징 3개의 매장을 베이징의 경우 2006년 한해 7개로 늘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매장규모는 작게 효율은 극대화하는 점포 운영 차별화 전략을 취할 것이며, 매장 입지도 현재 성숙한 상업중심지가 아니라 주거단지(社區) 등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코스는 손익분기점이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건단지 등이 일단 조금만 발전하면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주거단지는 매출액은 절대 높지 않지만 고객이 분리가 되어 있어 경쟁자를 피해 항상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KATI 농식품수출정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KFC와 맥도날드가 연해발전도시를 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있을 때, 다른 한 국제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인 디코스(DICOS)는 홀연히 전장에서 물러나 2, 3 급 도시에서 생존을 위한 발전 전략을 찾았다. 그런데 최근 이들 기업에서 반대로 KFC와 맥도날드의 경우 연해발전도시를 벗어나 2,3 급 도시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코스도 중심도시를 향해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국에서 'KFC(肯德基)'가 잘 나가는 이유-무역뉴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무역 관련 주요 국내 및 해외 뉴스, 최신 환율 전망 업데이트.

# data[].attributes.body
예진이가 해준 질문에 대한 추가 조사와 답변입니다.
Q. 후커우에 따라 가오카오 수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혁으로 인해 교육 편차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교육 편차가 커지지 않을까)?
A. 우선 농민공의 자녀를 두 가지로 분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류서우(留磵) 아동입니다. 이들은 농민공이 도시로 진출하여 조부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칭하는 말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적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둘째, 농민공인 부모를 따라 도시로 향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도시의 정규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공 자녀만 다니는 임시 학교가 생겨나기도 했죠.
본적지로 가서 가오카오를 보고, 지역마다 가오카오 수준이 다른 것은 위에서 분류한 농민공의 자녀들과 도시민들의 교육 편차를 고려한 현행 방안입니다. 따라서 후커우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가오카오를 본적지로 돌아가 보게 하는 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입니다. 가오카오 수준의 차이가 사라질 수도, 수준이 유지된다면 의도적인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공의 자녀가 대도시로 주거지를 이전해 받게 될 교육적 편차에 대한 현재 '교육 공동체의 대응'을 알아보았습니다. 후커우 제도의 개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현 시점에서, 광둥성 공청단과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광둥성 내 각 기업에서 선발된 1백 명의 신세대 농민공에게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베이징대의 교과목을 이수,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 대학과 연계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차별로 꼽히는 후커우 본적지에서의 가오카오 응시 제도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기도 하였는데, 헤이룽장 성을 비롯해 안후이, 신장, 충칭, 허베이, 후난 6개 지역은 올해부터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안정적인 주소가 있으며 3년 이상 현지에서 공부한 경우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 역시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는 가오카오 시험 개선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률 상승을 우려한 도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더불어 농민공이 아닌 부잣집 자녀들도 베이징 등 명문 대학 소재지로 ‘가오카오 이민’을 떠나 입시 과열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후커우 제도 개혁에 따라 가오카오 및 고입/대입 제도에서의 차별들이 사라지거나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공들을 고려한 교육 편차 감소 방안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죠. 이것들은 모두 '인구밀집도'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적지로 돌아가 가오카오를 응시하고 있고, 가오카오의 지역별 수준 차이 변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서린이가 해준 질문의 추가답변입니다.
Q. 반부패 운동과의 관련 법안?

A. 2014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중앙 위원회 4차 전체 회의에선 당 간부학교, 행정 학원, 간부 교육 훈련 기관 등을 통해 부패 예방교육과 정치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반부패 교육에는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 어록 등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무원, 국유기업, 상업은행, 대학, 언론 등에 종사하는 비당원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보를 받더라도 감찰부와 공안부 등에 이첩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2017년 1월 중국 '반부패 운동'의 핵심 중 한 명인 현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 왕지샨은 ‘단일 반부패 최고 감찰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리고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국가감찰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감찰위원회는 반부패 헌법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운동은 크게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정비라는 측면에서 선행 정부와 구별된다. 조직과 제도의 개선 및 정비는 부패 예방과 감독 그리고 징벌의 효과적 운영이란 점에서 반부패의 전제조건이다. 시진핑은 조직과 제도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변화를 도모했고 이는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운동의 의미와 효과를 더욱 배가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우선 중앙⋅지방 순시 제도를 정례화해보았다. 2015년 8월 3일 중앙기율위원 회와 중앙조직부는 ｢중국공산당순시업무조례｣를 발포, 실시하였다. 2009년 시행안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시진핑 집권 1기 중 순시 임무의 내용과 방식 등에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졌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지방 3급 감찰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이다. 권력 행사로 평가받던 국가감찰원의 조직이 국가에서 다시 성(省)- 시(市)-현(縣)의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작은 부패’의 척결을 공연하고 단기간에 내에 상당한 성과를 실 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조직과 제도의 신설 및 재편과 무관하지 않다. ‘3급 체제’가 완성되면서 기율⋅감찰의 건수도 폭증했는데, 흑룡강성의 경우 개혁 이전 29만 명이었던 감찰대상이 개혁 후 105만 명으로 증가했고, 광시 자치구는 30.5만 명에서 90.3만 명으로 증가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감찰체제의 개혁이다. 2018년 3월 11일 전인대에서 통화 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수정안｣과 ｢국가감찰법｣으로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됐다. 21개 ‘헌법수정안’ 중 제11조는 국가감찰체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18대 이후, 당내 법규제정과 수정안이 모두 90여 건을 기록해 법제 화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반부패와 관련한 당규 중에는 ｢중국공산당염결자율준칙｣, ｢새로운 형세 하에 당내 정치 생활 준칙｣ 등 당에 대한 관리와 거버넌스가 제도화⋅명문화되었다는 점은 시진핑 정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수정을 통해 처음으로 반부패에 관한 법률이 ｢감찰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간 주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쌍규’가 ‘유치’로 대치되었고,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통해 결석재판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며, 국제공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는 점은 작지 않은 변화라 하겠다. 법제 변화의 개선 여부를 떠나, 반부패에 관한 제도화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도화된 반부패운동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의법치국’에도 일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법률 외에도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주요한 법률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채원이가 해준 질문(국내에서 중국의 컨텐츠 표절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답변: 선제적인 예방 제도는 미흡하며, 기업이 표절 사실을 인식했을 때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후발적 구제제도가 국내에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말해드리지 못한 이 국가 기관의 이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현지 침해현황 모니터링, 침해자 대상 경고장 발송, 불법유통ULR삭제조치요청, 침해대응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최)이가 해준 질문에 대한 추가 답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외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의 미중 무역 전쟁을 예시로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국가 분쟁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비롯한 지식 재산을 훔쳐가며, 분쟁이 있을 때마다중국 사법부의 편향된 판단으로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 미국의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Q: 黑孩子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고(범죄 연루 등)알거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서채완)

A: 2016년 1월 국무원은 <무호구인원이 호구를 등기할 데 관한 문제의 의견>을 발표하여 초과출생 등 8가지 종류의 헤이후는 상주호구등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 30개의 직할시, 성 그리고 자치구에서 이미 호구제도의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북경시는 부모 중 한 명이 북경호구이면 그 아이는 북경호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45세 이상이며 결혼한지 10년이상이면 북경호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이시는 원래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둘을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를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