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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 배포...16개국 언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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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 다발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 예방 교육 동영상을 인력 1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영어) 등 언어입니다.

아울러,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OPS; One page Sheet)'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9종을 제작하여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활용을 위해 한글 자료는 공단에서 개발하고 외국어 번역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ㆍ산업인력공단에서 협업해 제작됐습니다.

공단에서 개발된 외국인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전체자료실 - '외국인근로자' 선택) ▲유튜브(youtube.com@koshamovie): 재생목록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미디어 현장배송(media.kosha.or.kr): 대상별 - '외국어' 선택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며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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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 배포...16개국 언어 번역

입력 2024-06-23 12:01:13

수정2024-06-23 12:12:17

경제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 다발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교육자료 보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용접작업 화재, 밀폐공간 질식 등 재해 예방 교육 동영상을 인력 16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배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영어) 등 언어입니다.

아울러,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증가와 재해 증가세를 반영해 주요 작업별 안전 작업방법을 담은 '조선업 안전작업 안내문(OPS; One page Sheet)'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자료 9종을 제작하여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활용을 위해 한글 자료는 공단에서 개발하고 외국어 번역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ㆍ산업인력공단에서 협업해 제작됐습니다.

공단에서 개발된 외국인 교육자료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kosha.or.kr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전체자료실 - '외국인근로자' 선택) ▲유튜브(youtube.com@koshamovie): 재생목록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미디어 현장배송(media.kosha.or.kr): 대상별 - '외국어' 선택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며 "외국인 안전보건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외국인 산재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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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자료 배포...16개국 언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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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제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산재 다발 작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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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촬영)

국내 인구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오늘날, 농촌은 시민 일상에서 거리적·심리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이는 농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농'(農)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마트의 식품 가격이 급등했을 때, 농협은행을 갈 때, 시골로 여행을 갈 때 등으로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초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곡물 파동, 곡물생산 주요국에서 발생한 기후재난 등은 세계적 식량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계적 여파로 2022년도 중순 '밀가루 대란'을 겪으며 빵과 라면 등의 식자재값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YTN 2022.05.17) 이런 상황은 농촌/농민/농업 영역에서 이뤄지는 식량 생산 및 공급이 중요함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막상 들여다본 농촌은 그 위기에 대처할 역량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낮은 농업소득, 기후위기, 환경파괴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바라기엔 너무나 많은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직접 체감하기에 많은 위기감을 느끼지만, 도시민들에겐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집단의 인식차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 물은 질문에 농업인은 52.5%가 비관적이라 답했고, 도시민은 22%만이 비관적 이라 답해 두 집단의 인식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를 정해야겠지요. 이에 가장 심각하다 여겨지는 농촌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개괄해 보았습니다.

고령화된 농민, 줄어드는 농촌인구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약 216만 6천 명 중 49.8%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였습니다. 국가 고령화율이 18%인 것에 비하면, 농민 집단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농업생산을 이끄는 농가인구 절반이 고령화된 것에 비해, 40대 미만 농가인구는 약 24만 명에 불과해 점차 고령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별도로 농가인구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 역시 2021년 국내 인구 대비 8.6%에 불과해 농촌에서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농촌의 교욱, 문화, 복지 등 서비스 기능과 사회 유지 기능 자체가 붕괴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농촌소멸'은 농업 생산력의 저하, 소득의 감소, 농민의 지속적인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줄어든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 시설을 도입하면 생산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은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농업을 이탈하며, 이는 곧 농가 간 소득양극화로 이어집니다. 농가의 전체적인 생산비는 늘고, 생산이 독점화되어 최종적으로 젊은 층의 농업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지며 농업생산 자체를 위협합니다. (경기연구원. 2023)

보장되지 않는 농업소득

위에서 언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농업소득 감소'였습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FTA를 기반으로 한 개방된 농산물 시장으로 농산물 가격이 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비료, 기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른 것에 비해 쌀값은 30년 전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농정 2023.07.02)

실제로 농가의 소득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생산비를 제외한 평균 농업소득(농가소득 중 농업으로 벌어들인 순수입)이 연 949만원에 불과해 농사만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농업경영비는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농업소득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농사 외의 소득원을 찾는데요. 공사현장을 다니거나, 상가를 겸하거나, 농산물 가공업에 매진하는 등 겸업과 농외소득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사 대신 겸업에 매달려야 하는 현재의 농촌 상황은 농가의 경영 포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합니다.

💡농촌문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 농촌문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골라주세요!

💁🏻‍♀️다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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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 농담의 투표 | 캠페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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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촬영) 국내 인구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오늘날, 농촌은 시민 일상에서 거리적·심리적으로 멀어졌습니다. 이는 농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축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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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신질환, 산업재해 대비 11배↑…범정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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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우울증과 적응 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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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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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회가 사라질 위기다. 평균 나이는 94세로 회원 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회원 자격을 참전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국가보훈부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충남도 15개 시군 회원은 총 2153명이다. 사망 등으로 매년 줄어들면서 계룡시는 32명, 청양군은 56명, 서천군은 97명으로 두 자리 회원 수로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논산 304명, 천안 282명이다. 참전 유공자 평균 나이가 90..

대전시 공공기관 이전 탄력 받나
국책 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기존 혁신도시보다 대도시(광역시)에 이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대전시가 혁신도시 조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이후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역 완료 후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빠르면 내년에 정해질 전망이다. 2차 이전 계획은 1차 이전 이후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

사과·배 치솟자 정부 수입과일 4만t 이상 들여온다... 대전 과일값 강세 계속
사과와 배 등 일부 과일값이 치솟자 정부가 수입과일 4만 톤 이상을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수확기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따른 조치인데, 대전에서도 사과는 개당 4000원이 넘어섰고, 배는 7000원에 판매되는 등 소매가가 급등하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사과(후지·10개) 소매 가격은 4만 1100원이다. 한 달 전(3만 5533원)보다 15.6% 올랐고, 1년 전(2만 4933)보다는 64.8% 올랐다. 6월 10일엔 10개에 4만 3650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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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칼럼] 72.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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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교육 과정과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여 주목을 받은 사람이 있지요.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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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생각. 제3의 싱크탱크. 제3의 비지니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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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에 퇴사하는 급식노동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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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열악한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에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급식노동자들이 폭증하는 추세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K-급식’, 즉 한국형 친환경 무상급식 체계가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폭증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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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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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한국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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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노동뉴스,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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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산업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온라인유통사업장 노동환경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산업은 급성장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신규 업무는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유통업체들 간 점유율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야간노동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권·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유통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이며 온라인부서에 충원된 일자리도 단기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도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SSG닷컴에서 온라인 주문을 확인해 물품을 포장하는 '피커(Picker)'로 일하는 A씨는 "작년부터 야간배송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몇 군데에서만 하더니 계속해서 늘려가 현재는 50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며 "야간배송을 위해 늦게까지 주문을 받으면 피커들도 거기에 맞춰 일할 수밖에 없고, 전에 없던 야간조가 생기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배송 같은 신규 일자리는 특수고용직이나 단기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SSG닷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센터에서 일하는 온라인 배송기사 B씨는 운송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지입차량을 운행한다. B씨는 "집안 사정으로 근무를 빠지면 일당 2배나 되는 돈을 용차비로 써야 한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새벽배송 기사의 경우 열흘에 하루를 쉬기도 한다. 졸음운전 같은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경우 최근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부의 배송차량 감차 계획에 따라 배송기사의 약 24%가 계약해지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비대면 시대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유통에서도 급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안전보건공단은 야간노동을 최소화하되 꼭 해야 한다면 3일 연속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안하는데 온라인 유통 노동자들은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적절한 노동강도와 적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온라인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산별교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민정 위원장은 "하반기 온라인쇼핑협회에 산별교섭을 제안할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저임금, 강도 높은 육체노동 및 심야노동 문제를 개선하고 온라인산업 성장을 위해 노사 교섭에서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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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유통산업 "노동환경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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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산업은 급성장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신규 업무는 비정규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마트산업노조(위원장 정민정)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온라인쇼핑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유통업체들 간 점유율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야간노동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권·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유통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부분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이며 온라인부서에 충원된 일자리도 단기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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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 단계 동안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서민들의 생활형편도 개선된 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군수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와 국민에 대한 억압기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수출 촉진을 위해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했고 이는 임금 상승의 억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특히 열악했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지만 노동운동은 법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문화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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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5년 8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궈왔습니다. 이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는 게 효과적입니다. 1단계는 '재건'의 시기로 1950년대 6.25전쟁 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무너진 산업시설을 외국의 원조로 복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2단계는 '이륙'의 시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한 시기입니다. 3단계는 다시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는 1980년대 경제 자율화를 촉진하던 시기이고, 후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련의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더불어 세계화가 진전된 시기입니다.

1단계 시절 한국은 전쟁으로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파괴된 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에 속했습니다. 국민은 미국과 유엔이 보내주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원조를 발판으로 경제부흥과 자립을 이루기 위해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촉진하는 경제무역정책으로 공산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1950년대는 미국원조로 원료를 제공받은 제분업과 제당업, 그리고 면직물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의 전형적 발전 모델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무역역조 극복을 위해 수출 증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활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제발전의 2단계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입니다. 한국은 1963년부터 1979년까지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도한 외국인들은 서독의 부흥을 뜻하는 '라인강의 기적'에 빗대어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괄목할만한 성장이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과 투자 촉진 정책, 성장에 유리했던 대외조건, 그리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1963년 외환 보유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화 획득 차원에서 수출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마침 기업들이 수출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1960년대 중반부터 확고한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부는 1965년부터 1979년까지 매달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열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지원 정책의 수립에 주력했습니다. '확대'라는 용어가 쓰인 것은 회의의 참석범위를 정부 관료들에 국한하지 않고 재·학계로까지 넓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매달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1964년 한국은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연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1970년에는 10억 달러,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수출의 신화'를 썼습니다. 수출주력 품목은 면직물, 가발 등의 소비재 경공업품에서 점차 중화학공업제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수출은 계속 증가해 1995년에 1000억 달러, 2011년에 50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입 무역총액 또한 1조 달러를 넘어섬으로써 세계 9위의 무역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수출의 급격한 증가는 무역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었습니다. 한국은 다자간 자유무역에 참여해 196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했고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칠레와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2006년에는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007년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10년엔 인도, 2011년엔 유럽연합(EU)과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어서 미국(2012), 터키(2013), 호주(2014),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2015), 그리고 2016년에는 콜롬비아와 체결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만이 세계 3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유럽,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무역과 개방이라는 두 단어 없이 한국 경제 발전 역사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온 요인은 투자입니다. 경제 발전 촉진에 기여한 높은 투자율은 높은 저축률 덕에 가능했고, 외채와 외국인투자까지 더해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투자율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부는 1962년부터 수십 년 동안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다량의 투자액을 중점 산업분야에 투입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가 지속된 덕에 한국의 산업계는 기자재를 사오고, 고부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규모 투자를 함으로써 경공업 위주의 발전에서 탈피해 중공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기계, 건설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한국의 대표적 산업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세 번째 요인은 1960~70년대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호조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은 냉전질서 하에서 전쟁을 치룬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1950년대부터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를 대거 받아왔고, 원조는 점감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단적으로 1970년대 한국의 생산성은 같은 시기 미국 생산성의 15% 내외에 불과하였지만, 미국 생산성의 30%를 상회하였던 남미와는 달리 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저가시장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1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수출은 미국과 일본에 75% 이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한국 기업들은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아울러 1960년대 후반~1970년대는 선진국이 첨단산업으로 나아가면서 각종 중화학공업이 선진국에서 사양화 추세에 놓임에 따라, 한국이 관련 공업화 분야에 진출하여 성장하기 용이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네 번째 요인은 넉넉한 인적자원이었습니다.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 한국에는 노동가능인구가 풍부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교육입국'을 기치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도입했고 교육받은 노동력이 풍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가 직업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세워 숙련 기능인들을 양성했고, 사무직 근로자와 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대학졸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산업 각 분야에 취직한 노동자들은 각자가 맡은 일에 헌신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육성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언급한 네 가지 요인은 한국의 산업 구조에 크나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각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1950년대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이 50%를 차지했으나 1980년에는 15%로 줄었고 현재엔 2.5%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1950년대에 10% 미만이었던 광업과 제조업의 비율은 1960년대 들어 계속 증가했고 1980년 이후에는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40%를 차지했던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부터는 약 60%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 개발 단계 동안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서민들의 생활형편도 개선된 반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군수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와 국민에 대한 억압기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수출 촉진을 위해 기업이 생산 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했고 이는 임금 상승의 억제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특히 열악했고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지만 노동운동은 법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노동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군사독재가 끝나가던 1987년쯤이었습니다. 그후 노동운동, 노사 대화와 협상, 정부의 조정 노력에 힘입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노동자의 권익도 향상되었습니다.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시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열띤 민주화 요구는 그만큼 부패를 방지할 감시 기제를 강화하고 혁신자극 요소를 증가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제 개발 3단계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1981년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심화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산업합리화를 실시했습니다.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인 결과 부품과 중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증가했고, 중소기업과 재벌 대기업간의 산업연관도 심화되었습니다. 산업합리화 추진은 일부 산업에서 해당 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실패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학습시킨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Korea in the World
외국인들이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Korea in the World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는 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요약적 한국 소개서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한국의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경제적 발자취를 모아 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을 교과서 안에 넣고 싶은 교과서 집필자와 수업에서 다루고 싶은 교사들에게 최적화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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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나아가는 한국학, 세계속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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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45년 8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궈왔습니다. 이 과정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세 단계로 나누는 게 효과적입니다. 1단계는 '재건'의 시기로 1950년대 6.25전쟁 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무너진 산업시설을 외국의 원조로 복구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2단계는 '이륙'의 시기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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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Ⅱ.본론

1. 저임금 노동

2. 장시간 노동

3. 불안정한 고용

Ⅲ.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국가의 개입

2. 기본소득 지급보장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Ⅰ. 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재 한국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더욱이 앞으로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을 가진 쪽과 노동력을 가진 쪽의 양극화가 대표적인 계층이다. 노동력을 가진 계층의 시스템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자본을 가진 계층은 노동계의 축소 및 법적 조치로 고용 및 임금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 왔다.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노동계가 손해 볼수록 이익은 늘어났고 자본시장이 커질수록 노동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면 자유경쟁 침해라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한 또는 기울어진 사회현상의 균형을 위해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업은 권력과 행정에 가장 가까이에서 정보를 얻어 대비하는 반면 노동계층은 항상 늦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익에 우선적으로 반응한다.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임금을 받는 노동계의 처우는 미비하다. 아마도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닌 기업의 지출로 보는 현상이 크기 때문 일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이해 임금을 줄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에 있어 주체자인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대표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노동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앞서 언급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그리고 불안한 고용상태가 그것이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가지(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한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개선된 부분도 있다. 임금은 과거보다는 올랐으며, 노동시간역시 단축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시 노동문제의 근원지가 되어 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노동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저임금 노동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위한 소득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OECD는 아래의 [그림1]과 같이 저임금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1] 출처. OECD

임금은 과거보다 올랐으나 경영계의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임금은 실제로 노동자계의 계산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 뉴스마다 노사테이블에서 임금책정에 관한 타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진통을 겪는 것을 보았고 노동문제가 노동자에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문제로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거의 매일 접할 수 있었다. 이른바 노동문제는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문제로 야기되었다.

2. 장시간 노동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분포를 보면, 실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인 사람은 503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6.2% 수준이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가 1,042만 명으로 54.2%이며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345만 명이다. 이와 같이 장시간의 노동이 가장 큰 문제이고,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일부 노동계(공기업, 대기업 등)를 제외하고 노동계의 전반적인 문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5일 근무의 결과이다. 그러나 일수의 단축이 시간의 함정을 초래했다.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 사업장에서는 주5일 근무가 지켜지지 않고, 주5일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노동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그 결과 2018년 2월 2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표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OECD의 세계노동 시간 순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인데 2005년 노동시간 세계 1위, 2010년 노동시간 2193시간으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그렇지 못하다. 2013년 한국생산성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대한민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은 전년에 비해 29.9달러로 5.4%상승하였다. [그림2]

[그림2] 출처. 디지털타임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노동시간에 대한 불평등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잔업과 야근에 대한 인식이 추가수당으로 연결되어 당연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나 통념으로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배달 업계(집배원, 택배노동자)는 저녁에도 토요일에도 배달을 한다. 백화점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이 외모(화장 및 의상)를 준비하는 시간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런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조건에 따른 회사 밖에서의 근무시간 인정과 업무준비시간 및 정돈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분위기에서는 출근시간 20~30분전 업무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였지만 이러한 전통적 사회분위기는 불평등한 노동조건을 만들었고,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3. 불안정한 고용

세계적으로 자유경제체제의 시장에서 불안정한 고용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촉진을 하게 해 주는 반석이다. 취업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은 미래의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림3]에서 보면 2013년부터 매년 비정규직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으로 1년 전(657만8000명)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같이 불안정한 고용으로 삶의 질은 낮아졌고, 이처럼 고용의 불안정은 노동계의 생태계를 낙후시키고 있다. 고용안정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전일제로 일하던 노동시간이 시간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직업군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시기가 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상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대두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3] 출처. 통계청

대학생은 졸업하는 동시에 채무자가 되고, 안정된 직장에서도 정년까지 일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 불안정한 고용은 정규직을 대체하면서 경영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뿐 만아니라의 세계적인 추세로 노동계는 불이익과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다.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얻어 저축을 하여 일정한 부를 이루는 꿈, 예를 들어 중산층이 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인생 초기의 노동으로 인생 중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걸쳐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인생 후반의 세대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 대가가 불안한 고용이라는 난센스를 낳고 있다. 국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단점까지 포용하기란 쉽지 않다.

* 결론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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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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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 목차 - Ⅰ.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Ⅱ.본론 1. 저임금 노동 2. 장시간 노동 3. 불안정한 고용 Ⅲ.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국가의 개입 2. 기본소득 지급보장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Ⅰ. 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현재 한국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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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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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갑자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을 순 없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 기자,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18명이고요, 부상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난간이나 발판 등 아주 기초적인 장비가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 사망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석채/산재 사망자 故정순규 씨 아들 : "결국에는 안전보호망이나 안전조치는 단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한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에 돈을 줄이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보니 죽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등 일부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대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넬 해체작업 중 떨어지거나, 발판으로 이동 중에 추락해 숨지는 등 거의 매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사고는 가끔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업현장 곳곳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상의 위험인 겁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사고가 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공사 현장의 규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하청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는 사실은 아주 적은 사업액수를 받아서 그 속에서 저임금으로 (사업을) 끌고 가게 되고, 임금을 적게 주고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고에 대한 위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구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청 업체는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데다,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영세한 사업장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잦은 산재 사고를 막으려고 산재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도 조만간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라면 80% 사고가 나고있는 영세사업장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구,경북의 경우도 사업장의 80%가 인력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인을 지정만 하면 되는 구조라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안전 관리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네, 고 이선호씨나 김용균씨 사고에서 보듯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산재사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약한 하청업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대기업과 원청업체 부터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전시설 표준기준을 보다 촘촘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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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입력 2021-07-01 19:12:53

수정2021-07-01 20:16:00

뉴스7(대구)

[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갑자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을 순 없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 기자,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18명이고요, 부상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난간이나 발판 등 아주 기초적인 장비가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 사망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석채/산재 사망자 故정순규 씨 아들 : "결국에는 안전보호망이나 안전조치는 단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한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에 돈을 줄이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보니 죽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등 일부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대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넬 해체작업 중 떨어지거나, 발판으로 이동 중에 추락해 숨지는 등 거의 매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사고는 가끔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업현장 곳곳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상의 위험인 겁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사고가 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공사 현장의 규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하청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는 사실은 아주 적은 사업액수를 받아서 그 속에서 저임금으로 (사업을) 끌고 가게 되고, 임금을 적게 주고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고에 대한 위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구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청 업체는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데다,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영세한 사업장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잦은 산재 사고를 막으려고 산재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도 조만간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라면 80% 사고가 나고있는 영세사업장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구,경북의 경우도 사업장의 80%가 인력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인을 지정만 하면 되는 구조라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안전 관리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네, 고 이선호씨나 김용균씨 사고에서 보듯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산재사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약한 하청업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대기업과 원청업체 부터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전시설 표준기준을 보다 촘촘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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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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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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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성장 새마을 운동 전개 배경 결..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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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제공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향후 2019년 인권위의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 '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반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로,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며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마이너스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65조 원, 2023년은 마이너스 37조 원, 2024년 목표는 마이너스 44조 원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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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소멸위기 농촌 인권 차원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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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향후 2019년 인권위의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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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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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II 직전 포스팅에서는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론과 본론으로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본 내용에 대한 마무리 포스팅으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려봅니다. https://youwin.tistory.com/73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사회문제가 되는 노동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 목차 - Ⅰ.서론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Ⅱ.본론 1. 저임금 노동 2. 장시간 노동 3. 불안정한 고용 Ⅲ.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국가의 개 youwin.tistory.com 서론과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링크입니다. Ⅲ. 결론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앞서 세 가지의 노동문제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관련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을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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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정도이며 앞으로도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이후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90년 29억 달러 93년 50억 달러 96년 85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그 반대로 양곡 생산량은 90년 701만톤에서 96년 550만톤으로 감소했다.

농가인구도 4백83만 8000명으로 90년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15.5%에 비해 10.8%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중 두끼 이상은 남의 손으로 만든 수입품을 간식까지 곁들여 꼬박 꼬박 먹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농약으로 범벅이 된 밥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밥의 위기다.

오늘의 농촌과 그 원인

한국 농업의 현상황은 한마디로 3무(三無)로 표현된다. 농사지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며 농사를 짓게하는 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91%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수교 이후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의 거센 파도는 농촌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업간 소득불균형과 생활환경의 격차로 대표되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농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성장 전력을 펼쳐왔고 낙후된 기술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 뿐이었으므로 자연 저임금정책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다. 자연 저임금정책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이어져 농업부분의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보편화 돼왔다.

다시말해 농정의 목표가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적 기능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농가나 농민복지 증진은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의 눈부신 산업경제는 농업의 희생 위에 꽃핀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농업 희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이 농산물 개방이후 다투어 수입전선에 뛰어들어 다시한번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외형상 도시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개별 농가의 경제적 후생 증진이나 도농간의 균형된 발전도모에는 실패함으로써 다시 일반 국민경제로 부담이 되돌아 오고 있다.

급격한 이농현상이 그것인데 도시 과밀화로 인해 소요되는 공공비용은 엄청나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난 5월 농어촌 지역의 전교생 1백명 미만의 2055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해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줏대없는 농정과 함께 우리의 농업을 위기의 농업으로 만든 또하나의 이유는 소비자들의 비판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저급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무조건 싸고 좋은 것을 찾는다. 여기에다 정체불명의 농약으로 범벅이된 수입농산물이 시골을 한번 돌고 오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따지는 소비자들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또한 수입농산물 판정률이 일본의 27배 미국의 53배나 관대한 검역체계로 이름모를 병해충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고 93년 미국산 수입 밀에서 허용기준치 132배의 카벤다짐 검출, 97년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O-157 대장균 검출 98년 수입곡물의 아플라 톡신 초과 검출, 99년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잇달은 대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94년 맹독성 농약의 허용기준 완화에 이어 95년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선검사 후통관' 체계를 아예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이렇듯 피폐해진 오늘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공동체 정신의 구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농촌을 만들자는 얘기는 제대로된 밥을 먹자는 이야기다. 독이없는 밥을 나눠먹자는 그것이다. 농촌공동체의 경우 땅살리기, 생명식품 생산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도시 공동체의 경우 밥상 살리기, 건강한 소비생활을 통해 생산자의 생활을 염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 질때 농촌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정부 정책이다. 수입농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억제하면서 도농간의 직거래 등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주장한다.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농업 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제도로 WTO에서도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전, 농업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밀의 경우 겨울철 환경정화 기능(한평당 3.5㎏의 이산화 탄소 흡수 2.5㎏의 산소 배출)을 이유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미국, 유럽 등의 농업 선진국들은 이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WTO협정에 위배되지않는 각종 직불제를 계속개발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농가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평균 9100달러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 농가는 82%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농촌살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국가정책의 선행과 함께 농촌살리기의 또하나의 주체는 바로 교회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서 "어떻게해야 농공간의 생산능률의 불균형을 축소 시킬것인가, 농사로써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살수 있게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김수환추기경도 1971년 세계주교회의에서 가난한 농민과 농촌문제를 토의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슬픔과 번뇌"(사목헌장 1항)라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회는 농민들이 고도경제성장의 희생자가 되지않고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대변자와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농촌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목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촌본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실생활과 연계된 도농생활공동체 운동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촌살리기의 주체는 역시 농민 자신들이다.

정호경신부는 "농민 구원을 향한 농민운동의 기본과제는 쩖 스스로 쩗 함께 쩘 삶이다"라고 일갈 한 바 있다. 농민 스스로가 각종 교육활동, 조사.연구활동,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각자 안에서 농업과 농민의 소명을 자각하고 조직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을 협동하는 공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며 생명농업 실천, 반공해 활동 등을 통한 도시공동체와의 생활연대 추진 등의 현장활동과 농민을 비인간화 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농지제도 개선, 생산비 보장 요구, 농업세제 시장 활동 등의 정책활동을 함께 병행해가야 한다.

결국 건강한 밥은 농민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교회 그리고 우주만물이 어우러져 만드는 협동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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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주일 특집] 농촌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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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정도이며 앞으로도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이후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90년 29억 달러 93년 50억 달러 96년 85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그 반대로 양곡 생산량은 90년 701만톤에서 96년 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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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S프라임 오리지널] 산업재해 하위평가 대한민국, 반복되고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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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지역민들이 먼저 찾는 경기일보, 품격있는 보도·제보 영상 경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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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하는 것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은 해가 없지만, 우리의 일부 행동은 쓰레기 매립지를 증가와 대기 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일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지만, 가장 간단하게 시작하는 방법은 집에서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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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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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갑자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을 순 없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 기자,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18명이고요, 부상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난간이나 발판 등 아주 기초적인 장비가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 사망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석채/산재 사망자 故정순규 씨 아들 : "결국에는 안전보호망이나 안전조치는 단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한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에 돈을 줄이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보니 죽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등 일부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대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넬 해체작업 중 떨어지거나, 발판으로 이동 중에 추락해 숨지는 등 거의 매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사고는 가끔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업현장 곳곳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상의 위험인 겁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사고가 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공사 현장의 규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하청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는 사실은 아주 적은 사업액수를 받아서 그 속에서 저임금으로 (사업을) 끌고 가게 되고, 임금을 적게 주고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고에 대한 위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구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청 업체는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데다,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영세한 사업장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잦은 산재 사고를 막으려고 산재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도 조만간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라면 80% 사고가 나고있는 영세사업장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구,경북의 경우도 사업장의 80%가 인력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인을 지정만 하면 되는 구조라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안전 관리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네, 고 이선호씨나 김용균씨 사고에서 보듯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산재사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약한 하청업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대기업과 원청업체 부터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전시설 표준기준을 보다 촘촘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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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입력 2021-07-01 19:12:53

수정2021-07-01 20:16:00

뉴스7(대구)

[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갑자기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을 막을 순 없는지,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승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홍 기자, 평택항 이선호 씨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예외는 아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올해 들어 대구 경북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18명이고요, 부상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 난간이나 발판 등 아주 기초적인 장비가 없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산재 사망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석채/산재 사망자 故정순규 씨 아들 : "결국에는 안전보호망이나 안전조치는 단 하루도 안 걸려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한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 조치에 돈을 줄이면서까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보니 죽음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건 등 일부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대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판넬 해체작업 중 떨어지거나, 발판으로 이동 중에 추락해 숨지는 등 거의 매일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사고는 가끔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작업현장 곳곳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상의 위험인 겁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사고가 왜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공사 현장의 규모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전체 사고의 85%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국내 공사현장 상당수는 대기업이 원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또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하청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전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는 사실은 아주 적은 사업액수를 받아서 그 속에서 저임금으로 (사업을) 끌고 가게 되고, 임금을 적게 주고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를 절약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사고에 대한 위험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는 결과를 구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청 업체는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적은데다,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영세한 사업장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잦은 산재 사고를 막으려고 산재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도 조만간 시행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안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기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정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중진/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되는 사업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라면 80% 사고가 나고있는 영세사업장 위주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구,경북의 경우도 사업장의 80%가 인력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은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인을 지정만 하면 되는 구조라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안전 관리자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홍 기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기자]

네, 고 이선호씨나 김용균씨 사고에서 보듯 반복되는 산재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이자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정치권 등에서 산재사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적인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약한 하청업체에 모든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대기업과 원청업체 부터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비용 부담을 의무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전시설 표준기준을 보다 촘촘히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관심과 감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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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고, 원인과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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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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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 6-1] ②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 13~14차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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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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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생존과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해로운 오염물질이 가득하고 바다와 수로는 화학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손을 쓰지 않으면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의 지구는 아름다움과 생명력, 그리고 다양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알아보자.

가끔 소매를 걷어붙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일을 한다. 쓰레기가 눈에 띄면 줍자!

커피숍에 커피를 담을 개인 머그잔을 가져간다.

이 글은 공동 작성자 Kris Jensen. 크리스 젠슨은 재생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Regenerative Communities Collective에서 근무한다.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의 San Bruno Mountain Watch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25년 이상 환경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조회수 117,842회

이 문서는 117,842 번 조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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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생존과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해로운 오염물질이 가득하고 바다와 수로는 화학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손을 쓰지 않으면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의 지구는 아름다움과 생명력, 그리고 다양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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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oldmyth/2230987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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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간 소득불평등 문제의 변화

기고자

이두영

KREI논단 |

이 두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소득불평등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슈이다. 한국 내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은 사회의 활력과 성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이슈이다.

농가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일부 농가의 규모화·전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 농업부문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업화·규모화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농촌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처럼 농가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지난 시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었지만,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농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개선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불평등도가 최근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복잡함이 나타난다. 지난 10년간 청장년 농가와 대규모 농가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규모 고령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낮고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높은 비중이 소득불평등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의 지속성 약화라는 기존에 생각하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고령화와 영세화로 농가의 경쟁력이 둔화되고, 청장년층의 신규유입 감소로 농촌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 현실 속에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단순히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다수의 영세한 고령 농가가 존재하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으며 소규모 고령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다수의 영세한 고령 농가만을 위한 정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과 농업·농촌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 목표를 간과하는 급진적인 정책보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소규모 고령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으로는 농민이라는 자격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농민수당이 있으며, 이에 대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농지연금 정책 또한 존재한다. 한편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을 위하여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기술교육, 농지 우선 임대 등 여러 정책이 존재한다.

최근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 속에는 농가의 영세화와 고령화라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변화된 시각이 필요하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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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간 소득불평등 문제의 변화 기고자 이두영 KREI논단 | 이 두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소득불평등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슈이다. 한국 내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은 사회의 활력과 성장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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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교과학습, 교육정책자료, 수업·연구자료, 커뮤니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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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공장·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원인인 배기가스 매연 등 공해 입니다.

공해가 심해지면 폐암을 일으킬 수 있고,

스모그현상으로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한 쓰레기는 투기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재활용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곳에 꼭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강이나 하천으로 들어간다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름유출

유조선의 해난사고나 해저유전의 유출로 인한 기름유출은

해양 수질오염의 큰 원인입니다.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 조개 등 양식업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4.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처리할 경우 악취가 발생과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처리비용 또한 많이 소요됩니다.

5. 벌목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지, 종이 등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나무가 벌목돼 제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 대기오염과 온난화가 문제 되고

산짐승들의 보금자리 파괴와 식량부족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이 밖에도 더욱 다양한 원인이 있기에 환경오염이 더욱 걱정되네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해결방안도 함께 보아요!

​

해결방안

1. 분리수거 하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매립 시설비용이 절감되며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리기를 각자 분리함으로써 처리 과정이 줄어들어 효율성 높아지고

태우는 과정에서 유독가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 이용하기

차량에서 나오는 매탄가스는 대기오염의 원인입니다.

그로 인해 산성비가 발생하며 오존 오염도가 증가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3. 나무심기

나무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주고 온실가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아주고 산소를 만들어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이외에도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는 등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식목일에는 꼭꼭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4. 환경마크인증 제품 사용하기

환경마크제도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관심을 가지고 환경마크인증 된 것이 많아진다면

환경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5. 대체에너지 사용하기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그만큼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조력, 수소 에너지를 대체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잉글리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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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급식실 결원율은 60%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오래전부터 해결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김광수 교육감은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그제(17일)부터 도교육청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내일(20일)도 집회를 여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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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노동자 결원 심각.. 환경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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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결원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급식실 결원율은 60%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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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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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막기엔 너무 늦은걸까? 어렵고 복잡한 인류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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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정보흐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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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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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로 지구위기 막는 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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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올수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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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은 특히 산업폐수, 생활하수, 농업용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생활하수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식용유는 하수구로 버려지면 정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 1L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만 배의 물이 소비되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전염병 발생 등의 문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은 중금속, 화학물질, 방사능 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토양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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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식목일 나무 심기 및 폐식용유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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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수거 생활 올수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오염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구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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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정도이며 앞으로도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이후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90년 29억 달러 93년 50억 달러 96년 85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그 반대로 양곡 생산량은 90년 701만톤에서 96년 550만톤으로 감소했다.

농가인구도 4백83만 8000명으로 90년 총인구 대비 농가인구 15.5%에 비해 10.8%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중 두끼 이상은 남의 손으로 만든 수입품을 간식까지 곁들여 꼬박 꼬박 먹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농약으로 범벅이 된 밥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밥의 위기다.

오늘의 농촌과 그 원인

한국 농업의 현상황은 한마디로 3무(三無)로 표현된다. 농사지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며 농사를 짓게하는 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91%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수교 이후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의 거센 파도는 농촌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업간 소득불균형과 생활환경의 격차로 대표되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농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성장 전력을 펼쳐왔고 낙후된 기술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 뿐이었으므로 자연 저임금정책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다. 자연 저임금정책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이어져 농업부분의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보편화 돼왔다.

다시말해 농정의 목표가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적 기능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농가나 농민복지 증진은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의 눈부신 산업경제는 농업의 희생 위에 꽃핀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농업 희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이 농산물 개방이후 다투어 수입전선에 뛰어들어 다시한번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외형상 도시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개별 농가의 경제적 후생 증진이나 도농간의 균형된 발전도모에는 실패함으로써 다시 일반 국민경제로 부담이 되돌아 오고 있다.

급격한 이농현상이 그것인데 도시 과밀화로 인해 소요되는 공공비용은 엄청나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난 5월 농어촌 지역의 전교생 1백명 미만의 2055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해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줏대없는 농정과 함께 우리의 농업을 위기의 농업으로 만든 또하나의 이유는 소비자들의 비판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저급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무조건 싸고 좋은 것을 찾는다. 여기에다 정체불명의 농약으로 범벅이된 수입농산물이 시골을 한번 돌고 오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따지는 소비자들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또한 수입농산물 판정률이 일본의 27배 미국의 53배나 관대한 검역체계로 이름모를 병해충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고 93년 미국산 수입 밀에서 허용기준치 132배의 카벤다짐 검출, 97년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O-157 대장균 검출 98년 수입곡물의 아플라 톡신 초과 검출, 99년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잇달은 대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94년 맹독성 농약의 허용기준 완화에 이어 95년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선검사 후통관' 체계를 아예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이렇듯 피폐해진 오늘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공동체 정신의 구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농촌을 만들자는 얘기는 제대로된 밥을 먹자는 이야기다. 독이없는 밥을 나눠먹자는 그것이다. 농촌공동체의 경우 땅살리기, 생명식품 생산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도시 공동체의 경우 밥상 살리기, 건강한 소비생활을 통해 생산자의 생활을 염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 질때 농촌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정부 정책이다. 수입농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억제하면서 도농간의 직거래 등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주장한다.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농업 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제도로 WTO에서도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전, 농업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밀의 경우 겨울철 환경정화 기능(한평당 3.5㎏의 이산화 탄소 흡수 2.5㎏의 산소 배출)을 이유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미국, 유럽 등의 농업 선진국들은 이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WTO협정에 위배되지않는 각종 직불제를 계속개발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농가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평균 9100달러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 농가는 82%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농촌살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국가정책의 선행과 함께 농촌살리기의 또하나의 주체는 바로 교회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서 "어떻게해야 농공간의 생산능률의 불균형을 축소 시킬것인가, 농사로써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살수 있게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김수환추기경도 1971년 세계주교회의에서 가난한 농민과 농촌문제를 토의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슬픔과 번뇌"(사목헌장 1항)라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회는 농민들이 고도경제성장의 희생자가 되지않고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대변자와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농촌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목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촌본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실생활과 연계된 도농생활공동체 운동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촌살리기의 주체는 역시 농민 자신들이다.

정호경신부는 "농민 구원을 향한 농민운동의 기본과제는 쩖 스스로 쩗 함께 쩘 삶이다"라고 일갈 한 바 있다. 농민 스스로가 각종 교육활동, 조사.연구활동,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각자 안에서 농업과 농민의 소명을 자각하고 조직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을 협동하는 공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며 생명농업 실천, 반공해 활동 등을 통한 도시공동체와의 생활연대 추진 등의 현장활동과 농민을 비인간화 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농지제도 개선, 생산비 보장 요구, 농업세제 시장 활동 등의 정책활동을 함께 병행해가야 한다.

결국 건강한 밥은 농민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교회 그리고 우주만물이 어우러져 만드는 협동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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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주일 특집] 농촌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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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정도이며 앞으로도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1988년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이후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90년 29억 달러 93년 50억 달러 96년 85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그 반대로 양곡 생산량은 90년 701만톤에서 96년 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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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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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청소노동자 환경 처우 문제... 그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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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학교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노동자분들. 그러나 그분들을 위한 시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청소노동자가 처한 환경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류예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2만 5천 명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그만큼 학생, 교직원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인문대에 있는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공간이 비좁아 3명이 가로로 누우면 공간이 꽉 차는 상황입니다. 교수연구실만 한 크기의 휴게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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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사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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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클린 대형폐기물 폐가구수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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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농촌과 그 원인

한국 농업의 현상황은 한마디로 3무(三無)로 표현된다. 농사지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으며 농사를 짓게하는 정책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경우 91%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한중수교 이후 밀려드는 중국산 농산물의 거센 파도는 농촌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산업간 소득불균형과 생활환경의 격차로 대표되는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농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성장 전력을 펼쳐왔고 낙후된 기술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 뿐이었으므로 자연 저임금정책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다. 자연 저임금정책은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이어져 농업부분의 상대적 낙후를 불러왔다.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보편화 돼왔다.

다시말해 농정의 목표가 공업부문과 수출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보조적 기능 및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설정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별농가나 농민복지 증진은 무시될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의 눈부신 산업경제는 농업의 희생 위에 꽃핀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농업 희생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이 농산물 개방이후 다투어 수입전선에 뛰어들어 다시한번 농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외형상 도시경제 발전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개별 농가의 경제적 후생 증진이나 도농간의 균형된 발전도모에는 실패함으로써 다시 일반 국민경제로 부담이 되돌아 오고 있다.

급격한 이농현상이 그것인데 도시 과밀화로 인해 소요되는 공공비용은 엄청나다. 이런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난 5월 농어촌 지역의 전교생 1백명 미만의 2055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해 이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줏대없는 농정과 함께 우리의 농업을 위기의 농업으로 만든 또하나의 이유는 소비자들의 비판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저급 자본주의에 물든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무조건 싸고 좋은 것을 찾는다. 여기에다 정체불명의 농약으로 범벅이된 수입농산물이 시골을 한번 돌고 오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상황에서 가격만을 따지는 소비자들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림돌이다.

또한 수입농산물 판정률이 일본의 27배 미국의 53배나 관대한 검역체계로 이름모를 병해충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고 있고 93년 미국산 수입 밀에서 허용기준치 132배의 카벤다짐 검출, 97년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의 O-157 대장균 검출 98년 수입곡물의 아플라 톡신 초과 검출, 99년 벨기에산 축산물에서 다이옥신 검출 등 잇달은 대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94년 맹독성 농약의 허용기준 완화에 이어 95년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선검사 후통관' 체계를 아예 '선통관 후검사' 제도로 바꿈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절대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방안

이렇듯 피폐해진 오늘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공동체 정신의 구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농촌을 만들자는 얘기는 제대로된 밥을 먹자는 이야기다. 독이없는 밥을 나눠먹자는 그것이다. 농촌공동체의 경우 땅살리기, 생명식품 생산 등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도시 공동체의 경우 밥상 살리기, 건강한 소비생활을 통해 생산자의 생활을 염려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이루어 질때 농촌문제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구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정부 정책이다. 수입농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고 억제하면서 도농간의 직거래 등에 지원하고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주장한다. 직접지불제란 정부가 농업 생산자 개개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제도로 WTO에서도 농가소득 보장, 환경보전, 농업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예를들어 밀의 경우 겨울철 환경정화 기능(한평당 3.5㎏의 이산화 탄소 흡수 2.5㎏의 산소 배출)을 이유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르과이 라운드에서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한 미국, 유럽 등의 농업 선진국들은 이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액을 직접지불제로 전환하여 WTO협정에 위배되지않는 각종 직불제를 계속개발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농가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연평균 9100달러의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스위스 농가는 82%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농촌살리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셈이다. 국가정책의 선행과 함께 농촌살리기의 또하나의 주체는 바로 교회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서 "어떻게해야 농공간의 생산능률의 불균형을 축소 시킬것인가, 농사로써 인격을 발전시키며 자신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살수 있게 하는가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했고 김수환추기경도 1971년 세계주교회의에서 가난한 농민과 농촌문제를 토의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의 슬픔과 번뇌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슬픔과 번뇌"(사목헌장 1항)라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회는 농민들이 고도경제성장의 희생자가 되지않고 정당한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대변자와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농촌사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사목방향을 제시하면서 농촌본당을 조직적으로 후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실생활과 연계된 도농생활공동체 운동 등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농촌살리기의 주체는 역시 농민 자신들이다.

정호경신부는 "농민 구원을 향한 농민운동의 기본과제는 쩖 스스로 쩗 함께 쩘 삶이다"라고 일갈 한 바 있다. 농민 스스로가 각종 교육활동, 조사.연구활동,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각자 안에서 농업과 농민의 소명을 자각하고 조직연대활동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또한 생산. 소비. 유통 등을 협동하는 공동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외된 이웃과 고락을 함께하며 생명농업 실천, 반공해 활동 등을 통한 도시공동체와의 생활연대 추진 등의 현장활동과 농민을 비인간화 시키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농지제도 개선, 생산비 보장 요구, 농업세제 시장 활동 등의 정책활동을 함께 병행해가야 한다.

결국 건강한 밥은 농민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정부, 교회 그리고 우주만물이 어우러져 만드는 협동의 산물이다.

출처 김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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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농촌소멸 위기,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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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정부를 기점으로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 같은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정책적 한계로 인해 수도권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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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립]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만 야기할까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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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