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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개인 : 국수주의 등 인식 개선

사회 : 불법체류자 처벌 제도 마련, 국내 노동자 보호 대책 강화, 채용 시 자국민, 외국인 노동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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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팩트체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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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이 넘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로 나라 빗장을 걸어 잠갔던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편견으로, 때로는 목적성을 띤 '가짜뉴스'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KBS 팩트체크K팀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속 기획 팩트체크 <'외노자'를 말하다>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증해보려는 취지입니다.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내용은 관련 맥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총 8편의 기사가 주말·공휴일에 송고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해야 소모적 논쟁이 줄고 건설적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① [팩트체크K]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매번 응답자의 30%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2) 30.2% (2015) 34.6% (2018) 32.9% (2021) 32.8%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온라인 공간에는 비판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온라인 댓글 종합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자리는 누군가의 생계를 결정짓는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 취업 외국인 수는 80만 명대, 전체 취업자의 3% 수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4만 3천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여 명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입니다. (합법적 체류자 기준)

과거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매년 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매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평소 내국인도 취업하고 싶어 하고 적극 지원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앗는다'는 의미가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에 다수의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주로 30인 미만 제조업 근무, 월급은 200~300만 원 선

이를 위해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산업,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월 평균 임금 수준별로 따져봤습니다.

우선 산업별 현황으로 보면 해당 기간 내내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45% 정도가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그 뒤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는 개인사업이나 임대 서비스업, 협회·단체 등 소수의 21개 분야 종사자 수를 모두 합쳐놓은 것이어서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 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일자리' 개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직원 수 30명 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10~29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5~9명'과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는 '4명 이하'순입니다. 2020년부터 '4명 이하'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닙니다.

반면, 300명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 수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근속기간과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약 60%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이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2년만 근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절반 이상이 '200~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하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1~2년, 혹은 3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수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내국인이 외국인에 밀려 취업을 못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에 내국인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밀려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수많은 기업의 내·외국인 지원현황을 산업이나 직종별로 구분해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직종별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실체 채용한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통해 추정해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있는 '제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추려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내·외국 인력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게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제조업 분야의 '부족 인원'은 매년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6만 명 수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력입니다.

이를 내·외국 인력의 '미충원 인원'으로 나눠서 보면 내국인이 매년 수만 명씩, 외국인은 수천 명씩 부족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이 안 된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뜻합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내국인 미충원 인원이 당연히 외국인 미충원 인원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2021~2022년엔 내·외국 일손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내·외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인 300인 미만 회사들은 스스로 그 요인을 뭐라고 봤을까요?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에는 내국인을 못 구해 결원이 생긴 경우 사측이 그 사유를 기재하게 했는데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는 응답과 함께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리하면,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임금의 내국인 기피업종이어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도소매·음식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다른 업종들에서도 내·외국인 상관없이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을 '빈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 불일치)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8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내국인이 지원을 잘 안 하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말 잘 통하고 일 잘하는 내국인을 구하고 싶죠. 그런데 지원들을 너무 안 하니까 외국인을 쓰는 거죠."
- 이기중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우리 일자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분석 대상과 방법·표본·데이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데다 과거 연구결과가 현재의 고용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객관적 연구가 어려운 주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진행하되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또 연구 당시에는 공신력 있는 결과였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지금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냐 '보완'이냐 하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력의 '보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그걸 논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분포에 대한 각종 자료를 뜯어보면 다수의 외국 인력이 소규모·저임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고용주들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라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와 다수의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와 지원단체 관계자, 학자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됐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는 우리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내용이어서 특정 업종의 내밀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대표적인데 해당 내용은 후속 기사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팩트체크K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단순히 노동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체크K는 이후 연재하는 기사를 통해 데이터가 설명해주지 못한 다양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 영상편집: 이의선)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①[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1013
②[팩트체크K]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 지탱이 힘든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1186
③[팩트체크K]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2794
④[팩트체크K] 외국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182
⑤[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344
⑥[팩트체크K]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726
⑦[팩트체크K]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977
⑧[영상] "이주민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주민 통합에 나선 독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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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팩트체크K]

입력 2023-06-03 14:00:18

수정2023-06-19 11:10:42

팩트체크K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4만 명이 넘고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코로나19로 나라 빗장을 걸어 잠갔던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br /><br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편견으로, 때로는 목적성을 띤 '가짜뉴스'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br /><br />그래서 KBS 팩트체크K팀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속 기획 팩트체크 &lt;'외노자'를 말하다&gt;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증해보려는 취지입니다.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내용은 관련 맥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총 8편의 기사가 주말·공휴일에 송고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해야 소모적 논쟁이 줄고 건설적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br />

① [팩트체크K]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런 인식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매번 응답자의 30%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2012) 30.2% (2015) 34.6% (2018) 32.9% (2021) 32.8%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자 온라인 공간에는 비판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가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자리는 누군가의 생계를 결정짓는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말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 취업 외국인 수는 80만 명대, 전체 취업자의 3% 수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84만 3천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전체 취업자 수가 2,808만 9천여 명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3% 수준입니다. (합법적 체류자 기준)

과거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매년 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매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취업자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인식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려면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곳이 평소 내국인도 취업하고 싶어 하고 적극 지원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빼앗는다'는 의미가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내국인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자리에 다수의 외국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라면 그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주로 30인 미만 제조업 근무, 월급은 200~300만 원 선

이를 위해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 현황을 산업, 회사 규모,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월 평균 임금 수준별로 따져봤습니다.

우선 산업별 현황으로 보면 해당 기간 내내 제조업이 다른 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45% 정도가 제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그 다음으로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그 뒤로 건설업과 농림어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 수도 수치만 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는 개인사업이나 임대 서비스업, 협회·단체 등 소수의 21개 분야 종사자 수를 모두 합쳐놓은 것이어서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 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일자리' 개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직원 수 30명 미만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10~29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5~9명'과 영세기업으로 분류되는 '4명 이하'순입니다. 2020년부터 '4명 이하'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닙니다.

반면, 300명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3% 수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근속기간과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약 60%가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이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2년만 근무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절반 이상이 '200~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하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개 직원 수 30명 미만의 제조업 회사에서 1~2년, 혹은 3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수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 내국인이 외국인에 밀려 취업을 못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에 내국인은 얼마나 지원하고 있을까요?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밀려 취업을 못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수많은 기업의 내·외국인 지원현황을 산업이나 직종별로 구분해 취합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직종별로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이고 실체 채용한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통해 추정해보는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 있는 '제조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추려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내·외국 인력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굳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게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2017~2022년) 제조업 분야의 '부족 인원'은 매년 적게는 5만 명에서 많게는 16만 명 수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족 인원'은 사업체가 정상적인 경영·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인력입니다.

이를 내·외국 인력의 '미충원 인원'으로 나눠서 보면 내국인이 매년 수만 명씩, 외국인은 수천 명씩 부족했습니다. 미충원 인원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이 안 된 인원(구인 인원-채용 인원)을 뜻합니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내국인 미충원 인원이 당연히 외국인 미충원 인원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극도로 제한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2021~2022년엔 내·외국 일손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내·외국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인 300인 미만 회사들은 스스로 그 요인을 뭐라고 봤을까요? <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에는 내국인을 못 구해 결원이 생긴 경우 사측이 그 사유를 기재하게 했는데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는 응답과 함께 매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정리하면,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저임금의 내국인 기피업종이어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도소매·음식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다른 업종들에서도 내·외국인 상관없이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들을 '빈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간 불일치)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8 비상경제장관회의 발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내국인이 지원을 잘 안 하는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말 잘 통하고 일 잘하는 내국인을 구하고 싶죠. 그런데 지원들을 너무 안 하니까 외국인을 쓰는 거죠."
- 이기중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우리 일자리,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학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분석 대상과 방법·표본·데이터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데다 과거 연구결과가 현재의 고용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객관적 연구가 어려운 주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진행하되 외국인력이 국내 산업현장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을 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판정: '대체로 사실 아님'

"외국인력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 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또 연구 당시에는 공신력 있는 결과였다고 해도 노동시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지금도 그대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냐 '보완'이냐 하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국인력의 '보완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그걸 논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분포에 대한 각종 자료를 뜯어보면 다수의 외국 인력이 소규모·저임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현장일수록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고용주들은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와 맞지 않아서"라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라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와 다수의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와 지원단체 관계자, 학자들도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관찰됐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는 우리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내용이어서 특정 업종의 내밀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이 대표적인데 해당 내용은 후속 기사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팩트체크K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팩트체크K는 검증 명제에 대해 <사실-대체로 사실-절반의 사실-대체로 사실 아님-사실 아님>과 함께 현 시점에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판단유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근거 없이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단순히 노동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팩트체크K는 이후 연재하는 기사를 통해 데이터가 설명해주지 못한 다양한 노동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 영상편집: 이의선)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연관 기사]
①[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1013
②[팩트체크K] 외국인력 없이는 정말 '뿌리산업' 지탱이 힘든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1186
③[팩트체크K] 건설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장악?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2794
④[팩트체크K] 외국인력 알선 정책이 되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182
⑤[팩트체크K]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 과장된 사실일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96344
⑥[팩트체크K] 선진국은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할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726
⑦[팩트체크K]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1977
⑧[영상] "이주민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이주민 통합에 나선 독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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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팩트체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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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팩트체크K]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나 소위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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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체 사례: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국내 근로자 다수가 해고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국내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 건설업 사례:

서울 강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급증하자, 국내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국내 노동자에 비해 낮아 건설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3. 서비스업 사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국내 직원들이 해고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호텔 측이 국내 직원을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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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 유럽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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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 유럽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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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명이란 합계출산율(2022년)이 공개되자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적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일부 관료들은 여러 가지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제시하며 이민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여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이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3월 7일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가칭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이민청)'설립을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하기 위해 프랑스ㆍ네덜란드ㆍ독일을 방문했다. 출장의 이유를 묻는 유럽의 이민정책 전문가들에게 한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이주 정책이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확대' 정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민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였던 서구 국가들의 현재 상황을 살펴야 한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자국민의 역차별 등의 부작용도 냉정하게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이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민자 유입'이 인구 정책 포트폴리오 안에는 들어가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사용해야 하는 카드임을 김세나 박사(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도 같은 취지에서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민 확대 정책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결심을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실효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미 이민 확대 정책(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인정한 유럽 정상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며 문제점을 살펴본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011년 2월 "서로 다른 문화가 독립해서 공존하는 영국식의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가치 안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했다.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선택한 데에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11년 2월 방송에서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공언하며,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 신경을 썼지만, 정작 이들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3년 3월 7일 영국 정부는 사전 허가(비자) 없이 불법 이민을 시도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영국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 도착 후 4주(28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 이주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발표한 리시 수낙 총리는 인도계 이민자 후손으로 취임하자마자 국경을 통제한다고 나선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위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확대 정책(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던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이유는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후유증이 커지고,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로 인한 테러 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이슬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프랑스 정치인인 에릭 제무르가 2014년 10월에 출간한 『프랑스의 자살』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슬람을 연구하는 서양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막심 로댕송이 이슬람을 "신과 함께하는 공산주의"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이슬람은 공공의 영역과 사생활 사이의 분리를 알지 못하고, 신도들의 일상 생활을 명령으로 촘촘하게 엮어서 구속한다. 그것은 국가나 정부도 알지 못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주의 깃발 아래 인류 전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칼리파(최고 종교지도자)의 지배 아래 전 세계의 통합을 꿈꾼다'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똘레랑스(Tolerence·관용)로 무슬림을 포용하였지만, 무슬림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샤리아법을 고수하면서 프랑스에 동화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프랑스를 이슬람화하면서 문화 간 갈등이 폭발하였고, 소외된 무슬림들이 사회 문제화됐다는 것이다.

아직 이민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도 무슬림과 우리 국민과의 문화적 갈등은 적지 않게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부터 대구 대현동에 주택가 한가운데에 무리하게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촉발된 마을 주민과 무슬림 건축주들과의 갈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슬람 사원 부지를 매입하고 대체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무슬림 건축주들이 거부하자, 오히려 사원 주변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어 이슬람 사원 건설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슬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뺏겨야 하는 역차별이 벌써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민 확대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갈등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결국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소시민들의 몫일 것인데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법무부에서 수립해 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정책을 이민 정책, 이주민 사회 통합 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라 단순 외국인 체류자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이민자와의 구분이 모호해 정책적·행정적 혼란이 생겼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일정 기간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게 되는 것도 이러한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민청을 신설하기 전에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의 분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리 없이 이민자 수의 확대만을 위한 이민청이 되어버린다면 현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여러 외국인 출입국 관련 문제들이 더욱 굳어질 뿐이다. 정부는 41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 편법적인 국내 거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난민 신청 접수, 매매혼이나 다름없는 중개업체나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 지나치게 외국인 의존적인 농어촌 계절노동ㆍ3D업종 생산 현장의 문제 등 현재도 산적해 있는 외국인 정책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부터 낸 후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이민 확대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는 정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인식하고 숙고해 주길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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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보라, 이민은 해결책 아니다...섣부른 확대는 국가 재앙 [박성제가 소리내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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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이민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으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 지불이 더 크게 요구되어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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