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민주주의 논술 수행평가 안내1

# data[].attributes.subject
민주주의 논술 수행평가 안내1

# data[].attributes.body
1. 논술문 안내, 대의민주 영상 시청(10분)

2.교과서 166-169읽기, 링크 조사하기 (20분)

3.포스트잇에 필요한 정보 정리하기(정확한 출처 기입에 필요함) (15분)

서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직접 민주주의 요소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성 제시

본론: 국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공청회, 숙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사례로 제시

결론: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 + 나의 다짐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아출판) [중단원평가] (3)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 구제_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아출판) [중단원평가] (2) 인권 침해와 구제_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아출판) [중단원평가] (1) 인권 보장과 헌법_A

# data[].attributes.headline
2학기 1차 정기시험 준비기간은 약 7주

# data[].attributes.body
2학기 1차 정기시험 준비기간은 약 7주! 3~5단원 경제는 이해를 해도 적용이 어려워 문제 풀 시간 필요!

문풀 시간을 벌기 위해 7월 2~3주 3단원 나가는거 어때?

대신 1. 지필 중간고사 1회! 2. 사전에 제공한 문제와 유사한 유형만 출제!

10월 19일~11월 20일(5주) 동안 수행평가 3개 준비, 실제 평가 순으로 진행!

12월에는 금융교육, 통사 톱아볼 것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행평가(시민혁명조사일지)

# data[].attributes.headline
수행평가2. 문화 이해 태도 논술 안내

# data[].attributes.subject
수행평가2. 문화 이해 태도 논술 안내

# data[].attributes.body
1. 1차시: 방법 안내 및 준비(45분)

-패드를 통해 문화 이해 태도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를 조사한다.(나무위키, 챗GPT는 출처로 인정되지 않음)

-노트 1쪽에 개념, 사례, 출처를 정리한다.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가 무엇인지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다.

2. 2차시: 준비(5분), 평가(35분)

-준비한 1쪽만을 참고하여 논술문을 작성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논술형 수행평가(문화이해태도논술) 예시

# data[].attributes.body
폰안쓰기https://youtube.com/shorts/h6SRNVdgT0k?si=LpoXdGN5E3PWTVcg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동구라미 아잉이 on Instagram: "따뜻한 입냄새와 함께하는 28개월 24일차 솔직인터뷰
요약 = 다 하지말래 나 뭐하라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8,006 likes, 198 comments - bebeainini on April 19, 2026: "따뜻한 입냄새와 함께하는 28개월 24일차 솔직인터뷰
요약 = 다 하지말래 나 뭐하라고".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embed_code
View this post on Instagram

# data[].attributes.body
사회문제

1. 사회문제 요약: 급식 잔반처리비 年 100억… 경기도내 학교마다 ‘골머리’

2. 참고자료: 잔반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 : 네이버블로그

3. 잔반 제로 챌린지

1) 반별 대항전, 잔반없는 사람 스티커로 체크

2) 사진인증, 잔반제로 챌린지로 일상 속 자원 순환 실천해요! : 네이버 블로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논술형 수행평가(사회문제탐구)

# data[].attributes.body
１８９쪽 노후 경유차의 시내통행 제한에 대해 자신의 의견 논술하기

환경문제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서울 사대문 안 운행 제한 | KBS 뉴스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 교통 < 서울특별시

매연 뿜는 자동차 퇴출…서울시민 73% “자동차 운행제한 찬성”

조개껍질 깨지고 얇아지고…가파른 해양 산성화 | KBS 뉴스

상암 소각장 놓고 서울시·마포구 정면 충돌…區 행정소송 불사 市 절차상 문제 없어 | 한국경제

한반도 7배, 태평양 ‘쓰레기섬’…“한국어 쓰레기 보이시죠?”

이택수 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낭비 많다”지적 < 정치 < 기사본문 - 경기종합뉴스

지구 온난화 위기: 그린란드 빙상이 17배 더 빨리 녹는다 - 기후 변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기후 변화로 인해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합니까? 과학자들은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 로이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개껍질 깨지고 얇아지고…가파른 해양 산성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 이같은 한반도 주변 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인간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

# data[].attributes.headline
역사 의식, 민주시민 의식의 부재의 결과

# data[].attributes.subject
역사 의식, 민주시민 의식의 부재의 결과

# data[].attributes.body
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https://naver.me/xjYgSudJ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authors[].name
연합뉴스TV | 네이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5·18에 ‘책상에 탁‘·’탱크데이’…스타벅스 행사 문구 논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스타벅스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8일)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기획전을 열고, ‘SS 탱크 텀블러 503ml’와 ’SS미니 탱크 텀블러 1

# data[].attributes.body
5분 버전

얼음 위를 걷고 싶어요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유퀴즈온더블럭] 지구의 골든타임이 7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기후 위기 전문가가 전해주는 지구의 마지막 경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 #갓구운클립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논술형 수행평가(판례재해석하기)

# data[].attributes.headline
 수행평가1. 미디어비평문작성하기

# data[].attributes.subject
 수행평가1. 미디어비평문작성하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1_미디어_비평문_수행평가지

# data[].attributes.body
1.사회복지계 내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추행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다시 이용자와 얼굴을 맞대야 하기에, 법인과 기관에서도 특별한 매뉴얼이 없고 되려 조용히 잘 ‘합의’하기를 바라기에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올 3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비방, 협박 등을 받았다. 실제 물리적 폭행이 14.9%, 성희롱과 성추행도 14.7%나 됐다.

부산지역 사회복지사 A 씨는 “예전 한 선생님은 구타를 심하게 당해서 병원비만 수십만 원 나왔는데 기관이나 법인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여자 복지사들은 이용자와 나들이라도 가는 날이면 ‘커피 한 잔 타 와 봐라’ ‘손이나 한 번 잡자’는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커피를 타 오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서까지 다녀오는 사건도 있었다.

2.출처: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2819344864287

3.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규를 합한 합성어로서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법규이다.

인권보장기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1.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사회수업에서 배운 것 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간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다.

근거: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폭력 떠는’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지난달 7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사회복지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저지르는 CCTV 장면. 금정장애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행평가(인권신문만들기) 예시, 참고자료, 양식

# data[].attributes.body
1. 인권침해사례 또는 인권보장사례 관련 기사(출처 링크 필수)

2. 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등(교과서 19, 24쪽에 있는 구제방안 언급 필요)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파일명: 학번 이름

-한글이용시 폴라리스(앱)으로 다운->검색 및 보고서 작성-> 다름이름(학번 이름)으로 저장-> 패들렛에 파일 업로드

# data[].attributes.headline
1학년 3반 학습권을 위한 방법 투표

# data[].attributes.body
1학년 3반 학습권을 위한 방법 투표

1. 학부모 연락(13)

2. 선도위원회 회부(6)

3.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반납하고 명심보감쓰기(8)

4. 즉시 교무실로 가서 교감선생님과 상담(9)

5. 말하기 금지 (2)

6. 친구들에게 누님, 형님이라고 부르기(1)

# data[].attributes.body
고용노동부

https://naver.me/FqiFh2Ku

# data[].attributes.body
노동위원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헌법과 기본권 영상자료1

# data[].attributes.subject
헌법과 기본권 영상자료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EBS 클립뱅크(Clipbank) -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인간의 기본권(Basic Human Rights of Individual Liberty and Privacy)

# data[].attributes.headline
4반1. 교과서 훼손 금지<

# data[].attributes.body
4반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 data[].attributes.headline
4반1. 교과서 훼손 금지<

# data[].attributes.body
4반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 data[].attributes.body
https://youtube.com/shorts/48qtIVwdW84?si=GiDQE9EjT6N2kYHW

1학년 수업규칙

1반

1.시끄럽지 않기(수다, 볼펜, 소리지르기 등)

2.잠들지 않기

3.딴짓 하지 않기(폰)

->1분 노래부르기

2반

1.신경쓰이는 소리 내지 않기

2,엎드리지 않기

3.떠들지 않기

4.선생님 말에 집중하기

-> 플랭크 1분

3반

1.펜돌리고 딸깍거리지 않기

2.지각하지 않기

3.욕하지 않기

-> 얼굴 낙서하기

4반

1. 교과서 훼손 금지

2.딴짓 금지(폭력, 수다 등)

3. 욕설 금지

-> 헌법 깜지쓰기

# data[].attributes.body
3학년 수업규칙

1~3반 공통 규칙

-교과서 가져오기

-스마트폰 사용, 수다, 지각, 수면, 간식 금지

1반 -> 얼굴 낙서하기

2반 ->스쿼트 20번 하기

3반 ->투명의자 3분

4반 -> 스쿼트 20회

-친구의 발표 후 부정적 표현 금지

-수다 금지, 선생님과 오디오 겹치기 금지

# data[].attributes.body
-교사 소개

-출석체크

-사회 단원 및 평가 안내

-사회 교과의 유용성 안내(고등학교 과목과 연관성, 진로 연계)

-함께 수업 규칙 세우기

-게임을 통한 라포형성

# data[].attributes.headline
고사 후 수업 운영 계획

# data[].attributes.subject
고사 후 수업 운영 계획

# data[].attributes.body
1. 지필평가(논술형 답안 및 점수) 피드백 및 확인

2.성찰과 계획의 시간(유인물)

-기말고사 준비과정과 결과를 연결지어 성찰(메타인지!!!)

-방학 계획과 2학년 학교생활 다짐

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33분)

4.법 교육

-1차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필요한 요점만 쏙쏙 정리

우리 시험 범위를 줄이고, 대신 고사 후에 법 단원 진도 나가기로 약속했지요...? 기억...나지요..^^

-2차시: 퀴즈

-3차시: 국민양형체험프로그램

https://naver.me/5UdQGEpM

4. 통일교육 보드게임(세계시민교육)

-1차시: 안내와 연습

-2차시: 토너먼트 경기

-3차시: 토너먼트 경기(우승자 페레로 로쉐)

*텀블러를 가지고 온 학생에게는 공정무역 보리커피를 드립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고사 후 수업 운영 계획

# data[].attributes.subject
고사 후 수업 운영 계획

# data[].attributes.body
1.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보드게임(11월 말~12월 초)

-1차시: 게임 규칙 안내와 연습

-2차시: 연습경기

-3차시: 실전경기(최종 우승자 선발->상품 증정)

2.금융교육(12월 초~12.19)

-1~4차시: 돈의 얼굴 5부작(2:25)영상 시청을 통해 2학기 교과개념인 물가, 금리 등 자본주의의 필수 지식을 실제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 이해

-5~6차시(12.17/ 19): 국민은행 금융교육

3.통합사회1,2 살펴보기(12월 중순)

-1차시: 중학교 사회1,2와 관련된 개념 연결지어 톱아보기

4.학과 조사 및 공유(12월 중순~말)

-1차시: 챗GPT를 통해 관심있는 학과 살펴보기

-2차시: 학과 커리큘럼 조사하기(전공 교수님들 담당 수업과 개론서 검색으로 유추 가능)-> 패들렛 공유하기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음...!

-3차시: 당장 할 수 있는 노력과 졸업 후 진로 조사하기

5.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사물, 사람, 활동, 환경 등 모두 포함),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분류해보기,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정리해보기,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내게 가치로운 것은 (12월 말)

# data[].attributes.headline
1회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data[].attributes.subject
1회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data[].attributes.body
https://naver.me/GXgOsHSo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 2018. 9.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52호, 2018. 9. 28., 일부개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파주시, 14~27일 금연구역내 흡연 단속…10만원 과태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경기 파주시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

# data[].attributes.body
-범위: 9, 10단원 전체

-특별히! 1학년들은 사회 시험이 처음이므로 기존에 풀었던 문제 양식과 유사하게 낼 예정임!

-특별히! 1학년들은 서논술형시험도 처음이므로 스스로 정리하기 안에서 낼 예정!

-특별히! 1학년들의 시험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범위를 단 2단원으로 줄였음! 시험범위에 넣지 않은 법 단원은 기말고사 이후 나갈 예정이니 협조바람!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나오므로 안하면 그때 힘들다!)

-24문제 중 22문제는 선다형 90점, 2문제는 서논술형, 10점!

# data[].attributes.headline
수행평가(사회문제해결방안글쓰기) 안내

# data[].attributes.subject
수행평가(사회문제해결방안글쓰기) 안내

# data[].attributes.body
1차시: 수행평가 준비

-사회 문제 선택(신문기사 근거 있으면 좋음)

-사회 문제 서술해보기

-선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2가지 선택하기(교과서186쪽)

-개요 작성하기-> 교사 피드백

2차시: 수행평가

-교과서만 오픈북

-평가시간: 35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논술형 수행평가(사회문제해결방안글쓰기)

# data[].attributes.body
노동권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229292.html#ace04ou

국제사회의 특성(자국이익 추구)

https://naver.me/GtJTvjn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아빠 묻고 이틀만…” 숨진 쿠팡 새벽배송 기사, 하루 쉬고 출근날 참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쿠팡이 야간 택배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며 ‘격주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는 매주 주6일 동안 11시간30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속 새벽배송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유가족은 “쿠팡 대표가 직접

# data[].attributes.headline
정리해 온 노트 1쪽 보기 가능(정확한 

# data[].attributes.body
정리해 온 노트 1쪽 보기 가능(정확한 출처 기입에 필요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행평가(고용안정정책구상하기)

# data[].attributes.headline
민주주의 논술 수행평가 안내2

# data[].attributes.subject
민주주의 논술 수행평가 안내2

# data[].attributes.headline
비웃기, 조롱, 험담하기, 성적인 농담 

# data[].attributes.body
비웃기, 조롱, 험담하기, 성적인 농담 및 별명 부르기 절대 금지입니다. 친구가 주도해서 옆에서 따라 웃는 것도 동조자로 함께 신고될 수 있습니다. 결백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농담과 험담에 동조하지 마세요. 동조자도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로 인해 배려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편함이 있을시 당사자 친구에게 조심스레 얘기하거나 예민한 사안일시 따로 쌤에게 얘기하고, 친구들끼리 웃고 놀리고 험담하는 모든 행동은 안됩니다.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다보면 부딪히고 불편한게 당연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견디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들을 한번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을까요? 호의로 한 언행이나 아무 생각없이 한 언행이라 기억도 안나는 일로도 타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놀리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배려하고 지나가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줄 때가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줄 때가 있는 것 처럼요.

친구들끼리 다른 친구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토로한다는 게 뒷담이 됩니다. 아마 억울한 부분도 있을거예요. 어른들도 많이 하는 잘못이니 아이들은 오죽 할까요. 그럴때는 진짜 그 친구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화나고 짜증나는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작은 일에 크게 화날때가 있으니까요. 배려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떻게 조심스레 표현할지 말을 골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뒤에서 친구들을 모아 들리게 욕하는 게 아니라요. 온당한 표현법을 모르겠다면 선생님이나 챗지피티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실수하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만 12세 아기입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반성할 일이 있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지 말고! 사과하기가 어렵다면! 미안한 친구에게 평소보다 잘 해주세요. 화이팅!

https://naver.me/5AgX5P6b

국립대 학폭전력으로 불합격 처리된 22명

경북대: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 불합격

부산대: 수시 6명, 정시 2명(총 8명)

강원대: 수시 5명

전북대: 수시 4명, 정시 1명(총 5명)

경상대: 수시 3명

서울대: 정시 2명

https://naver.me/GypcxcqW

경기과학고 포함 명문고등학교도 중학교 학폭 전력있을 경우 불합격처리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학폭 가해자’ 대입 불이익…올해부터 ‘의무 반영’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은 학교폭력(학폭)에 연루,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학폭 가해 이력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지피틴즈 -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GP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어린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대화 기반 생성형 AI - 지피틴즈(GPTeens)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행평가(시민혁명조사일지)

# data[].attributes.body
양성평등한 나라(디지털 양성평등 교육자료)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https://on-maum.or.kr/page/e00.html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양성평등한 나라(디지털 양성평등 교육자료)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025학년도 2학기 3학년 수행평가 기준

# data[].attributes.headline
3차시로 이뤄집니다.1차시:

# data[].attributes.body
3차시로 이뤄집니다.

1차시: 평가 준비(판례 선택 및 해석까지 완료-1,2)

2차시: 평가 준비(근거와 기능까지 완료-3,4)

3차시: 본 평가(노트, 교과서 참고 가능, 폰 불가, 35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수행평가(판례 재해석하기)

# data[].attributes.body
1.학년별 20%로 3학년 평가-> 나이스 수상에 기록

2.영상 시청 후 활동지 작성

3.독도 엽서 그리기

-핸드폰 금지(5분 사용 협의)

# data[].attributes.headline
수행평가1. 인권보고서 만들기

# data[].attributes.subject
수행평가1. 인권보고서 만들기

# data[].attributes.body
1차시. 인권침해 사례 조사하기(패드)

2차시. 침해보장 제도와 단체 등 조사, 요약, 발표자료 만들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중3 1학기 수행평가 안내

# data[].attributes.body
1. 코로나 19때 택배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분들이

과로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김,그래서 택배기사들의 휴식권과 휴식공간 보장,6년 계약갱신 청구권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내용이 담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이 시행됨.그러나 시행된 이 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있음, 바로 고객의 욕설.많은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들음,근데 어쩔수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함.

( 출처 : news.kbs.co.kr )

2. 평등의 원칙 :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해석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수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중의 기본권임.

# data[].attributes.body
1.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인권침해 사례 요약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학 했다고, 염색이나 펌, 이성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속옷 색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 기장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학생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인권침해를 위한 제도, 단체

청소년노동인터넷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 기본권, 초중등 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 단체들은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보니 아주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그리고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6081700051 인권침해 사례 요약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학 했다고, 염색이나 펌, 이성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속옷 색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 기장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학생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인권침해를 위한 제도, 단체 청소년노동인터넷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 기본권, 초중등 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 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이 단체들은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몰랐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보니 아주 중요한 거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그리고 우리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8 신하운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74300064?input=1195m

인권침해 사례: 청주의 한 교회 목사는 2021년부터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탈출 후 신고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묵살하고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드러나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 국가 기관을 톹해 구제받을수 있다.

1.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적용: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폭행, 감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므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취야단체은 추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22 장원진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9074300064?input=1195m
인권침해 사례: 청주의 한 교회 목사는 2021년부터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착취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탈출 후 신고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묵살하고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드러나 목사는 구속되었습니다.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 국가 기관을 톹해 구제받을수 있다.
1.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내용: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적용: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한 상태에서 폭행, 감금, 착취를 당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므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같은 취야단체은 추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도 인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와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22 장원진

# data[].attributes.body
1.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옷으로 가릴테니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내린다”는 등의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A씨로 인해 버스안의 승객 전원이 다른 버스로 옮겨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1

2.이런 사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 할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방해,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요즘 뉴스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걸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뉴스 기사의 양으로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언제 어디서 나의 지인 혹은

자기자신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 도있다.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법은 법규제를 강화하거나 더욱 강압적을로 규제 하는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타인의

입장에서 딱 한번 정도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행동한다면 인권침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01 강산

1.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탑승하던 과정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향해 ‘옷으로 가릴테니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내린다”는 등의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A씨로 인해 버스안의 승객 전원이 다른 버스로 옮겨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1

2.이런 사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 할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업무방해,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3.요즘 뉴스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걸 모두 알고 있을것이다. 뉴스 기사의 양으로만 보아도 알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인권침해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고 언제 어디서 나의 지인 혹은 
자기자신이 인권침해를 받을 수 도있다.
인권침해를 줄이는 방법은 법규제를 강화하거나 더욱 강압적을로 규제 하는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타인의 
입장에서 딱 한번 정도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행동한다면 인권침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노동착취, 임금체불, 차별 등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출처(지식in)

​

2. 1. 외국인근로자 보호법

목적: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근로 환경의 안전성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2. 노동기본권 보장 (헌법 및 노동법)

목적: 모든 근로자는 인종,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챗gpt)

3.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인권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며, 사회와 국가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거같다.

# data[].attributes.body
1.인권침해사례:(2024 09 11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40911077200004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식당과 교실에서 날씨가 더워 재킷을 벗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이 필수라며 교사가 강제로 재킷을 착용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나친 조처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사립 국제학교라는 특수성과 학칙에 근거해 학생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온도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 개개인의 체감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생활 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학생 구성원 전체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사회성을 기르거나 교육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행정심판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등도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인권은 매우매우 중요한것이고 각 사람들에게 인권이 존중될 만큼 중요하고 소중한것입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인권이 침해당한다면 나 역시 기분이 안좋을것같다. 나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 인권은 존재하고 그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인권 침해 사례(임신,출산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

A씨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A씨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B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4616&boardNo=7604609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 장애인인권침해사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250.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328

2. 장애인인권보장단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단체로는 국제장애인연맹(DPI), 장애인인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있다.

국제장애인연맹(DPI)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단체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 활동

장애인의 이익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국 정부를 촉구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법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장애인 인권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활동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 사후 조치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할 권리.

# data[].attributes.body
한 지체장애인이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한 것 이였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안쪽에 빈 테이블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한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처벌 할 수있다. 또한 국내 장애인 인권 단체에서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쓸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권은 필수적이다.

# data[].attributes.body
1. 조지 플로이드 사건(2020/5/) 편의점 방면에 설치된 CCTV에서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언어적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이 다가서자 조지 플로이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행동과 말을 보며 술에 취해있다고 판단해 바로 권총을 조준하며 협력을 요구했다.
이후 플로이드는 권총에 맞은 기억이 있음과 폐소공포증이 있는 것, 코로나 증상을 겪었던 것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약 5분 동안 경찰차로 연행되는 걸 거부했다.
플로이드는 이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경찰관 데릭 쇼빈은 단순한 변명으로 판단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달라붙어 플로이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마세요(Don't kill me)", "숨을 못 쉬겠어요(I can’t breathe)"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묵살했다. 경찰관들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차에 타(Get up and get in the car)"라고 윽박지르기를 반복했다. 플로이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차에 타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시민들은 플로이드가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항의했으나 경찰관 토우 타오(Tou Thao)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https://www.bbc.com

2. 인권보장을 위한 법.국제 인권 규약은 인간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이 규약은 자유권, 정치적 참여 권리, 언론의 자유, 고문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권은 단순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17 신연우
	1.	조지 플로이드 사건(2020/5/) 편의점 방면에 설치된 CCTV에서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언어적 갈등으로 보이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이 다가서자 조지 플로이드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겁을 먹은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은 플로이드의 행동과 말을 보며 술에 취해있다고 판단해 바로 권총을 조준하며 협력을 요구했다. 이후 플로이드는 권총에 맞은 기억이 있음과 폐소공포증이 있는 것, 코로나 증상을 겪었던 것 등을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약 5분 동안 경찰차로 연행되는 걸 거부했다. 플로이드는 이때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경찰관 데릭 쇼빈은 단순한 변명으로 판단해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비무장 상태의 조지 플로이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무릎으로 눌렀고 알렉산더 쿠엥, 토마스 레인 등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달라붙어 플로이드가 전혀 움직일 수 없게 했다. 플로이드는 "저를 죽이지 마세요(Don't kill me)", "숨을 못 쉬겠어요(I can’t breathe)"라고 애원했지만 경찰관들은 묵살했다. 경찰관들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채 붙잡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차에 타(Get up and get in the car)"라고 윽박지르기를 반복했다. 플로이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도 풀어주지 않고 차에 타라는 말만 계속하였다. 시민들은 플로이드가 죽어 가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항의했으나 경찰관 토우 타오(Tou Thao)가 시민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플로이드는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https://namu.wiki
	2.	인권보장을 위한 법.국제 인권 규약은 인간의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입니다. 이 규약은 자유권, 정치적 참여 권리, 언론의 자유, 고문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인권은 단순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7 신연우

# data[].attributes.body
1. 학생 인권 침해 관련 기사

요약 :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에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에는 현금과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고 매주 월요일 3시에 강제로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동원되어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것이 힘듭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038_36515.html

2. 학생인권에 관련된 법률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인권은 사람의 지위나 성별, 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났으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나 가까운 지인 등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할수 없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
	1.	학생 인권 침해 관련 기사
요약 :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에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추수감사절에는 현금과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고 매주 월요일 3시에 강제로 예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에 동원되어 방과 후에 학원을 가는것이 힘듭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7038_36515.html

	2.	학생인권에 관련된 법률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인권은 사람의 지위나 성별, 또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태어났으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나 가까운 지인 등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할수 없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1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날 중대장 강 모 대위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사인이며, 사망 다음 날인 26일 순직 처리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5일 뒤인 18일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출처 :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9

2 .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 헌번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로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가 있다. 이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규정하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가에선 유가족분들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드려야한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군인권단체가 있다.

3 .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침해 당하면 안되고, 침해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요즘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밤 6명의 훈련병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음날 중대장 강 모 대위가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사인이며, 
사망 다음 날인 26일 순직 처리됐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5일 뒤인 18일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출처 :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59

2 .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 헌번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로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72호)’ 가 있다. 
이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규정하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국가에선 유가족분들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을 
드려야한다. 그리고 군대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군인권단체가 있다.

3 .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침해 당하면 안되고, 
침해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요즘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에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 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못했고, 구치소가 A 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으며,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동아일보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56&py=1585&sx=456&sy=352&vw=1280&vh=843&bw=672&bh=6512&bx=368&by=1379&p=i%2BU3mlqosessslQwhPsssssst0G-472202&q=%EC%9D%B8%EA%B6%8C%EC%B9%A8%ED%95%B4+%EC%82%AC%EB%A1%80&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gBUKFJFKzr132QBr0fkSUg%3D%3D&time=1743125193889&a=nws*e.tit&r=14&i=880000A9_000000000000000003623621&g=020.0003623621&u=https%3A%2F%2Fwww.donga.com%2Fnews%2FSociety%2Farticle%2Fall%2F20250325%2F131279162%2F2

정신질환 증상으로 강제입원을 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잘못한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다.

# data[].attributes.body
1. 인권침해 사례

제주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고재형 기자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학생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같은 폭언, 응답자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 뉴스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152318395066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

# data[].attributes.body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

1.장애인 인권침해 기사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의 한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A 교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다. 오후 수업 중 교실이 소란스러워 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A 교사는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제지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잘 보장이 안되어있는거 같다

2.

3.인권을 침해 받았는데 잘 보장되지 않은거 같다

# data[].attributes.body
1.노동인권침해사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114300065?input=copy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하생들의 절반가량이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 인권 침해를 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당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2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겼었다고 답했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수당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 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먼저 근로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경우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저인 권리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 성별, 인종, 신분,직업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차별과 폭력 강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러한 문제에 피해를 많이 입고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노동인권침해사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3114300065?input=copy

인천 지역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하생들의 절반가량이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동 인권 침해를 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당 사례집에 따르면 인천 중,고등학생 4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2명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이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겼었다고 답했다

2.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정해진 수당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한다 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먼저 근로자는 사업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 경우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저인 권리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 성별, 인종, 신분,직업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다 차별과 폭력 강제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러한 문제에 피해를 많이 입고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26 지민경

# data[].attributes.body
욕설 비하 성희롱 졸업생 폭로 인권 침해

출처 (YTN)

다썼는데 사라짐

https://youtu.be/YGVqQD1fcPY?si=prv3OkUtbKzs9m7c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YT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강원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도중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해당 교사 A씨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중순 수업 도중 발생했다. A 교사는 여러 차례 정숙하기를 당부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번번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떠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자 책상을 치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을 했다. 수업 시간에 웃다가 이름이 적히자 주먹으로 책상을 크게 내리치고 ‘xx’이라고 욕함.” “친구들에게 ‘보청기가 없으시면 어느 정도 안 들리셔?’라고 물어보고, ‘귀가 안 좋으셔서 (떠들어도) 잘 안 들린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비하.” “떠들어서 이름을 적는 교사에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뭘 적냐’라, ‘귀가 안 들려서 (떠들어도) 어차피 안 들린다’고 말하고, ‘장애 xx’라고 욕함.” 이에 해당 학교는 6월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 3명에게 출석정지 3일, 1명에게 학교봉사 5시간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A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2.	[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등].   제8조(차별금지 등)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고싶어 태어난것도 아닌데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차별 받는것이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깝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며 그로인해서 장애인들이 더이상 정신적,물리적 피해 등등 받지않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data[].attributes.body
1. 가출했다가 돌아온 12살 아들 B 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아들 B 의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 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받은 처벌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3376

2

-인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한다.

: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잘못된 언론 보도로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며 인권을 보장한다.

3

인권은 항상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data[].attributes.body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83800051

1.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국가인권위원회,교육부,시·도 교육청,학생인권센터등 에서 보장받을 수있다.

3.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청소년노동인권침해사례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너 나랑 계약서 썼어? 라고 말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펑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고 조언 했다

# data[].attributes.body
출처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

1.장애인인권침해사례: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전씨가 직원에게 입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촬영했다.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안쪽에 빈 테이블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전씨는 “무턱대고 휠체어를 들여보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평소 약속을 잡을 때 사람이 붐비는 시간인 12시에서 1시는 피한다고 했다. 이처럼 전씨만이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도 인권침해를 받고있다.

2.이런인권침해를 보장하는 단체나 제도:1(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2.법원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인권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나의 권리이므로 침해되거나 악용되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나의 인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꼭 침해해서는 안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출처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
1.장애인인권침해사례: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전씨가 직원에게 입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며 촬영했다.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안쪽에 빈 테이블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전씨는 “무턱대고 휠체어를 들여보내 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평소 약속을 잡을 때 사람이 붐비는 시간인 12시에서 1시는 피한다고 했다. 이처럼 전씨만이아니라 다른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들도 인권침해를 받고있다.

2.이런인권침해를 보장하는 단체나 제도:1(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2.법원에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3.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인권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나의 권리이므로 침해되거나 악용되서는 안된다 생각하고 나의 인권과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꼭 침해해서는 안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16 신세빈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383

1.장애인 인권침해 기사
지난 5월 강원도 강릉의 한 중학교. 역사를 가르치는 A 교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다. 오후 수업 중 교실이 소란스러워 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났다.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A 교사는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제지했지만 학생들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인권침해가 잘 보장이 안되어있는거 같다

2.인권보장위한단체, 공무원이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3.인권을 침해 받았는데 잘 보장되지 않은거 같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6신세빈

# data[].attributes.body
욕설 비하에 졸업생을 폭로한 학생 윈권침해

제주도의 고등학교에 한학생이 폭로를 하였다

알리는게 두려웠지만 후배를 위해서 햇다

학교에서..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87명의 답을 받았다

학교시절의 제일많은 인권침해..욕설.비하같은

폭언을 많이 경험했다고 50이 답을 말하였다

나머지 9명은 손을잡거나 성추행 성휘롱을

당하였다고 말했다

[출처 YTN].

학생들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게 학생의 권리이다

기본권을 지켜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폭언에서 구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YGVqQD1fcPY?si=niQkfVSJhIQHwJtO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 YTN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23 장은서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 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못했고, 구치소가 A 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으며,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동아일보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456&py=1585&sx=456&sy=352&vw=1280&vh=843&bw=672&bh=6512&bx=368&by=1379&p=i%2BU3mlqosessslQwhPsssssst0G-472202&q=%EC%9D%B8%EA%B6%8C%EC%B9%A8%ED%95%B4+%EC%82%AC%EB%A1%80&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gBUKFJFKzr132QBr0fkSUg%3D%3D&time=1743125193889&a=nws*e.tit&r=14&i=880000A9_000000000000000003623621&g=020.0003623621&u=https%3A%2F%2Fwww.donga.com%2Fnews%2FSociety%2Farticle%2Fall%2F20250325%2F131279162%2F2

정신질환 증상으로 강제입원을 하거나 외래치료를 받은 사람, 치료를 중단한 사람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할 권리가 있고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호 할 권리가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23장은ᄉ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05 김서윤


지체장애인인 전모씨(54)가 며칠 전 식당에서 문전박대 당한 기억을 떠올리며 4일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31일 친구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음식점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 직원은 “가게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없다”며 전동휠체어를 탄 전씨를 막아섰다. 전씨는 “식당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아니었고, 안쪽에 빈 테이블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휠체어 사용자 여러 명이 식사하려고 하면 식당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면서 “바쁜 시간에 휠체어가 들어오면 음식을 나르기 어렵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힘들다 등의 핑계를 댄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입구에 높은 턱이나 계단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물리적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용 거부는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415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해 금지한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소송을 거는 당사자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소송 절차를 도와주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은 우리 곁에 필요한 존재이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05김서윤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저임금 비정형 노동자를 확산하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 확산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5월 교육기간을 거쳐 6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표가구는 300가구다.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이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한국노총 "외국인 가사사용인, 노동시장 왜곡할 것…폐기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 ::)

2.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ㆍ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때 법원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통해 구제 받을수있다
대한법률 구조 공단: 법을 잘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주고 소송 절차를 도와준다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만 인권을 보호할수있는것이 아닌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수있다


	3.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며, 누구나 차별 없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권이 없으면 국민은 살아갈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권을 살아가며 국민이 모두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08 김태식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12 박연서
1.교권침해 사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440
지난달 19일 제주도 한 고교의 학생부장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사복을 입고 등교한 이 학교 학생. 교사가 복장을 지적하자 학생이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밀쳤다고 한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가해 학생은 평소에도 흡연 등 교칙 위반 행위를 반복적 해왔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의 고소로 가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스승의날을 1주일 앞둔 지난 9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열흘과 심리치료 처분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출처:중앙일보] 

2.	1)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1.교원지위법 (교원지위 보호법): 이 법은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이 법을 바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학생들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서비스나, 교권 침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등을 제공합니다.
2).인귄보장을 위한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총은 교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민변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교권 침해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권단체연합회: 이 단체는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3)교권침해의 예방과 대응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교권 보호 활동: 교육청과 학교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교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 발생 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인권은 나이,성별,직업,피부색,국적,종교 등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모든사람이 존중하고 존중받아야할 권리라 생각한다. 인권은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한다.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자유, 공부할 기회,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모두 인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먼저 내 인권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인권은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2 박연ᄉ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24 정한서
.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심각 < 노동/안전 < 노동 < 기사본문 - 위클리서울

1.청소년노동인권침해사례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청소년들의 부당 대우 현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을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은 청소년이 10%를 넘었다. 이 같은 대우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일했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전체의 반을 넘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인 박 모(16)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하기로 사장님과 협의를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9시부터 마감을 시작해 청소까지 하고 가라고 하셔서 매번 10시가 넘어서 일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보다 매번 오버타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너 나랑 계약서 썼어? 라고 말하셔서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펑소년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는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청소년이 아닌 근로자에 방점을 찍어 임금,계약 등 기타 노동 제반에 대한 성인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청소년들도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일에 임해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고 조언 했다



2.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방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최저임금 적용,안전 및 건강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사용자,이란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과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출처 =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쟁점과 해결방안 - 해피캠퍼스 레포트



3.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해줍니다 인원은 인종,성별,종교,출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24 정한서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9 안지빈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인권 침해 사례(임신,출산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

A씨는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가졌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A씨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인권 보장을 위한 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B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4616&boardNo=7604609

관련 된 법 조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의 대한 나의 생각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솔직히 인권을 배우기 전에는 별로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랐는데 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소중함과 엄청나게 중요하단 사실을 깨달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03 김려원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인권침해 사례 
N번방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성 착취와 관련된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당하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및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와 온라인 성착취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NAVER 학술정보 > 검색결과)

2.인권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3.인권의 대한 자신의 생각
인권은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때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집에서 까지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학교폭력,,내리갈굼,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 등 그런 인권침해 상황에서 이건 인권침해이고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김상엽(가명·54)씨는 ‘염전노예’였다. 지인의 꾐에 2003년 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 들어간 김씨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11년이 흐른 2014년이었다. 김씨는 섬에 갇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염전 주인 A는 김씨에게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도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지옥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경찰은 허겁지겁 일제단속을 벌여 김씨를 구출했다.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국가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삶에서 사라진 11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김씨를 비롯한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고용노동청, 피해자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찰 모두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김씨는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로 A의 형사 재판 판결문엔 폭행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A는 2011년 6월 22일 목포 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서 김씨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아져 있는 달력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또다시 국자 손잡이로 머리를 때렸다. A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청은 2차례 조사 끝에 김씨 사건을 내사 종결시켰다. 김씨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니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김씨가 겨우 용기 내 진실을 말했던 1차 조서는 남아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기록으로 남은 2차 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진술을 받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감독관은 ‘잘못이 없다’, ‘규정대로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글 사진 광주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7016001&wlog_tag3=naver)


2.
고용 노동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 노동부 누리집에 진정서를 제축하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3.
인권은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등에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83800051

1.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도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가 존재했다.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규정 등도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 연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여 그 기관에 시정해야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학생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뒤에 신고 하여 인권을 보장받을 수있다.

3.인권은 위 뉴스처럼 자유를 침해 당하지 않고 누구나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20 윤병률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0315 손다빈
	1.	직장인 노동권침해
	2.	아르바이트생 노동권침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30315 손다빈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1.	인권 침해 사례
(출처: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8044700009?input=1195m
1950년대 이후 약 20만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입양 국가 라며 소개한 해외입양 프로그램이 사기와 위조, 속임수로 점철됐으며, 아기들을 대규모 추방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짐짝처럼 대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고 그 중 입양절차를 진행 중이던 아이가 사망하자 다른아이를 신원을 조작해 대신 입양을 보내는 등 당시 정부는 이러한 불법 해외입양을 단순히 방치했을 뿐 아니라 복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히려 독려했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따.   
 
	2.	인권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

인권을 보장을 위한 법 또는 제도는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그 중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인권을 포함한 행정 민원 처리, 공직 사회의 부패 예방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다.
 
헌법 제 2장 제10조 에도 나와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가 강조되어 있다

	3.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평소 인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사회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못하게 사회와 우리가 노력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권은 더욱 지켜져야 할 모두의 가치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