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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4% “직장에서 ‘나이 차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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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에 나섰다.

19일 인권위는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성폭력을 가리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당일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직무 및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성차별적 또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관행"이 여전히 다수 기업에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심각한 고용상 성차별이자 인권침해로 보고, 관련 상담이나 진정 접수 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엔 전북 전주의 한 신협에서 채용면접 당시 발생한 면접 성희롱 사건이 인권위 발표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신협 최종 면접 과정에 참여한 한 여성 지원자는 면접관들로부터 외모품평 발언을 듣고 춤과 노래를 지시 받았다.

당시 4인의 남성으로 구성된 면접관들은 지원자 A씨에게 "○○과라서 예쁘네", "(지원자의) 키가 몇인지"라는 등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건넸다. 이어 이들은 지원자에게 "○○과면 끼 좀 있겠네"라며 "춤 좀 춰봐"라고 지시했다. 면접관이 담당직원에게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있잖아, (춤 추게) 틀어봐"라고 하자 해당 직원은 지원자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묻기도 했다.

당시 지원자는 해당 노래의 안무에 선정적인 동작이 포함돼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모르는 노래",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라며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신협 측은 면접 당시 A씨의 사진을 사전동의 없이 촬영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기관 이사장과 중앙회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기업이 지원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가 해당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당시 면접관 등 담당자 일부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신협 사건과 유사한 면접 시 성차별·성희롱 사례가 꾸준히 인권위 측에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가 공개한 기존 유사 결정 사례를 보면, 공기업·국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장에서 구직자에 대한 면접시 성차별·성희롱이 발생했다.

한 공기업의 채용 면접에선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이 질문으로 나왔다. 국가기관 공무직 채용 면접관들은 여성 지원자에게 결혼여부와 함께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센터 강사 면접에 참여한 한 지원자는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면접 질문으로 듣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엔 동아제약의 2020년 채용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에 안갔으니까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에 갈 생각이 있나"라는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채용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사건이 발생한 2020년 당시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30.4%가 면접에서 결혼·출산·자녀·연애 관계에 대한 질문 등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남성 응답자(9.6%)보다 3배 높은 수치였다.

그간 여성계 등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주가 지원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 상에 한정돼 면접 시의 성차별적 질문을 포괄하지 못한다.

고평법 제7조 등 고평법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선 '채용 조건상의 성차별'이란 협소한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면접 시의 성차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동아제약 사건의 피해 당사자는 지난 2021년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당시 노동부는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과 지원자의 탈락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이를 법률상의 채용성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19일부터 면접 성차별 집중 인권상담 기간에 돌입한 인권위는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 및 구제에 더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여성신년인사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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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춰봐라", "남친과 진도는?" 반복되는 면접 성차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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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면접 성희롱'으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에 대한 집중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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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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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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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굼뜨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 성희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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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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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평등권 침해 > 평등권 침해 사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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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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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3.04.12.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꼴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훈련파트너 등을 포함한 전국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선수 2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대상별 인권 침해 경험률은 선수가 20.5%, 지도자가 15%, 심판이 13.7%로 나타났다.

훈련과 대회 참가 때 이동권과 접근권 면에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가 13.3%, 지도자가 15.1%, 심판이 13.8%로 집계됐다.

장애 유형별로는 외부신체장애(17.0%), 감각장애(14.2%), 발달장애(6.3.%) 순으로 인권 침해 경험률이 높았다.

인권 침해 장면을 목격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가 12.4%, 지도자가 19.8%, 심판이 17.2%였다.

인권 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이동권·접근권 30.8%, 불공정한 경험 36.3%, 학습권 50.0%, 건강권 33.6%, 언어·신체폭력·따돌림 35.0%였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윤리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및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법정 의무 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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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선수 5명 중 1명, 인권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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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2023.04.12.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장애인 선수 5명 중 1명꼴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훈련파트너 등을 포함한 전국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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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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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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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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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31500220
(24번째 문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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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경비원, 이 단어의 정의가 언제부터 갑질의 대상, 폭력의 희생자, 과중한 노동에도 침묵, 그리고 사망이 되었는지...2014년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당시 59세)씨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52)씨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희석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 앞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수많은 추모 메시지가 나붙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2020년 4월 삼중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를 최희석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최희석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하기도 했다.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희석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안 그만뒀으니 산으로 가서 100대 맞아라", "아는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어 버리겠다"와 같은 폭언도 이어졌다. 결국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괴롭힘에 시달리던 최희석씨는 한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추모 메시지에서 언급된 2014년 사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사건이다. 최희석씨 사건이 발생하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희석씨의 이름이 새삼 다시 언급된 것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박모(74)씨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나서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박씨 사망 이후 결의대회를 열고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신임 관리소장이 부임한 이후 경비원 12명 등 모두 15명이 그만둘 정도로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숨진 뒤로도 6명의 동료 경비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고용 불안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10여명이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비롯해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관리소장 퇴진 집회를 주도한 경비대장은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아 1일부터 일자리를 잃게 됐다.

최희석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년 8월 폭행·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심씨는 2심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인권 재판을 부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심씨는 현재 상황에 이른 데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탓, 피해자 친형 탓,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주민 탓, 언론 탓, 수사기관과 법원 탓 등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최희석씨의 사망은 다행히 산업재해로는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2021년 2월 '최희석씨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고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다.

최희석씨 죽음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와 제한되는 업무를 명시해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른바 '경비원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외 지시를 내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되는데다 초단기 계약을 맺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희석씨의 친형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씨의 재판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더는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갑질로 고통받는 경비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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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경비원갑질방지법' 탄생시킨 아파트 주민의 경비원 상습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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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사건을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존 사건은 잊혀진다는 뜻일텐데요. 언론 속성상 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마저 잊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뜨겁게 조명받았던 사건 그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고 재발 방지책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건팀 기자들이 따라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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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7203100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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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물류센터 12시간 노동에 산재 신청도 못해…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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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용역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응답자 77.6% ‘빨리 걷는 수준 이상 노동강도’“일용직 노동자, 산재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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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결과 건강권·경제권 등 인권 열악

한 방에 침상 없이 7명 배치...최저기준 미달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인권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의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며 시설 점검 내용과 권고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입소 장애인들은 계약서 대리 작성이나 과밀 수용, 건강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 제한 등 다방면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인권위는 입소 장애인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

또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에서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개소에서는 개인별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했다. 이는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의료 지원과 건강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56명 중 22명(39.3%)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입소 장애인은 대부분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7개소에서 시설장이나 직원이 입소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응답자 74명 중 7명(9.5%)만이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고 답했다. '금전 출납에 대한 설명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73명 중 36명(49.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 시설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입소 장애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개 시설의 경우 동일 재단 내 시설 직원 2명이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돼 있거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이 단원으로 위촉되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한계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을 지원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입소 장애인 다수가 외출과 면회 제한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하향과 인권 구제 활동을 위한 점검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실 정원을 '8명 이하'에서 '4명'으로 개정할 것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장이나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단을 직접 위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시설 이용 의뢰 시 입소 의뢰 대상의 특이사항을 사전 안내할 것 ▲입소 장애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자기 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의 경우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투약 내용을 통지할 것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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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40% "먹는약 뭔지 몰라"...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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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의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며 시설 점검 내용과 권고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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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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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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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흑인 고객을 체포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가 이번엔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흑인 고객에게 화장실 사용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8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흑인 고객에게 '음료를 사면,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식으로 매장 방문 고객에게 사실상 화장실 사용을 거부했다. 반면 같은 이 매장 백인 고객에게는 음료수를 구매 하지 않아도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해당 흑인 고객은 이 스타벅스 매장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이후 경비원에 의해 제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슈는 앞서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가 최근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흑인 고객 2명을 직접 만나 사죄한 이후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편 스타벅스는 다음 달 29일, 미 전역 8000여 개 매장 문을 몇 시간 동안 닫고 17만5000명 직원 대상으로 인종차별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벌인다.

미국 전역의 직영매장 8000여곳이 일시 휴점한 것이다.

이를 두고 스타벅스 측은 "이번 교육은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도 포함될 예정이고 다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종차별 예방 자료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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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논란' 스타벅스, 이번엔 흑인에 화장실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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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흑인 고객을 체포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가 이번엔 음료를 주문하지 않은 흑인 고객에게 화장실 사용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18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흑인 고객에게 '음료를 사면,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는 식으로 매장 방문 고객에게 사실상 화장실 사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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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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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 인권침해 유형 > 평등권 침해 > 평등권 침해 사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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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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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장과 종사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 조처하고 시장과 시설장에게 시설 이용자 기본권 보호조치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화장실의 경우 폐쇄적 구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데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수차례씩 화장실 변기에 오랜 시간 묶어놓고 앉혀둔 행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 강요에 대해선 "시설이 운영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인건비 절감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이용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봤다. 아울러 예배 및 헌금 강요에 대해서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설 운영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시장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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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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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교계 운영 장애인시설 행태 검찰 고발장기간 화장실 방치 등에 "인력부족" 해명다른 장애인에게 대소변 처리·변기세척 등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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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6iP0b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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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9O90MOQ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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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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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2층 이상 규모 행정복지센터 29곳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4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행정복지센터 30곳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 모니터링'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 6명은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경사로·점자유도블럭·화장실·승강기)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여부, 민원 서비스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광주 남구·서구 각 5곳, 북구 10곳, 전남 화순·담양 각 5곳이다.

조사 결과 2층 규모 이상인 행정복지센터는 29곳으로, 이 중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4곳(13%)뿐이었다.

2층엔 주로 회의실, 도서관, 주민자치실 등 활용도가 높은 편의 시설이 갖춰졌으나 승강기가 없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지체 장애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화장실은 30곳 중 23곳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출입구가 좁아 진입을 할 수 없거나 남녀 화장실이 붙어있어 실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3곳에 그쳤다.

장애인 점자책·수어통역 서비스는 12곳만 제공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와 차별로부터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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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복지센터 29곳 중 장애인 승강기 설치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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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 2층 이상 규모 행정복지센터 29곳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4곳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행정복지센터 30곳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 모니터링'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가 6명은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경사로·점자유도블럭·화장실·승강기)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여부, 민원 서비스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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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420213703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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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학생의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중·고교생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2018년 조사(15.9%)보다 8.2%포인트 하락했다. 중학생은 2.8%가, 고등학생은 11.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히 직업계고(19.9%)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일반고(3.7%)보다 높았다.

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서비스직에 몰려 있었다.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단 배포'(28.2%),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노동환경과 대우가 열악한 일자리에 주로 진출한 탓에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44.6%나 됐다. 이들이 당한 노동인권 침해 항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31.2%)과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희 노무사는 "그동안의 노동인권교육 효과는 긍정적이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생 노동인권 침해 양상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인권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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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 본 청소년 45% "노동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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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학생의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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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노동인권침해 경험...노동인권교육은 52.8%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었는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7%,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노동인권교육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교원들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개선사항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1일 온라인 토론을 벌인다. 발제를 맡은 이원희 노무사는 "학생 아르바이트와 노동인권 침해가 지속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노동인권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인권연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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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임금도 제대로 못 받은 서울 중·고교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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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노동인권침해 경험...노동인권교육은 52.8%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계약서를 받지 않고 일을 했거나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인권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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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학생 70여명이 모였습니다. 두발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서였는데요,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지막 바리깡(전기이발기)'이라고 쓰인 상자에 넣는 퍼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한 여학생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두발자유화를 공약으로 삼았더니 교장선생님이 따로 불러 공약을 새로 만들라고 했다"며 "처음엔 반발했지만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실이 매우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잘랐던 고등학생이 30대 중반이 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2022년의 학교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시·도별로 지역적 분위기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데요, 올해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서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인권교육센터가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가) 두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중학생은 57.3%, 고등학생은 52%로 조사됐습니다. 두발 길이의 경우 대부분 자유화됐지만 파마를 허용하는 학교는 68.2%, 염색을 허용하는 학교는 58.3%였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견주면 아쉬운 수준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례에 처벌 조항이 없는 등 강제성이 없고 결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개정 권한이 학교장에 있다보니 학생인권조례가 오롯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11월 서울 중·고교 31곳 학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1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주요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학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구성원 일체가 획일적인 모양을 하여야만 '단정한 용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만 교육질서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학생들은 염색, 파마,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단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본권 행사의 주체"라고 못박았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 대구 등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만, 이 학교들은 인권위 권고를 1년 이상 묵살한 채 학칙 개정에 미적대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칙에 '지역적 분위기'도 반영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곳(경기, 서울,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을 제보받았는데요, 부산의 한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립 중학교는 머리카락이 귀 밑 30㎝가 넘는지를 자로 재서 검사한다고 합니다. 손톱 길이를 검사하는 학교, 가방은 검정색 백팩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별 복장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및 인권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활동가는 "한국 사회에서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의제가 공론화된 지 어느덧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 학생·청소년이라는 비시민적 지위로 인한 소수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례 형식의 법제도적 한계 등으로 학생인권의 현실은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두발수난기'의 결말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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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리는 건 머리가 아닌 인권"...끝나지 않는 '학생두발수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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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학생 70여명이 모였습니다. 두발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서였는데요, 한 고등학생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마지막 바리깡(전기이발기)'이라고 쓰인 상자에 넣는 퍼포먼스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교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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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100%의 삶, 마인드 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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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두발 규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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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머리 길이·형태 규정으로 정해 휴대전화 소지한 채 등교 금지 인권위 ”학교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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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식당 근무…”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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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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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의 집단 구타로 인해 결국 숨진 흑인 타이어 니컬스(29)가 폭행 당하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멤피스 경찰이 공개한 약 67분 분량의 '보디캠' 영상에는 지난 7일 경찰관 5명이 교통 단속을 이유로 니컬스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뒤 무차별 구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에 의해 전기충격기와 페퍼스프레이와 제압당해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당한 니컬스가 여러 차례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외치는 장면도 담겼다. 희귀병인 크론병을 앓는 니컬스는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니컬스 유족 측의 요청으로 영상이 공개된 직후 이날 밤 멤피스는 물론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워싱턴DC 등 대도시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였다. 시위는 28일에도 이어졌다. CNN방송은 멤피스에서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I55 다리 위에서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고 전했다.

멤피스 경찰 당국은 28일 니컬스 사망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소속된 특수 조직 '스콜피온 유닛'을 해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날까지도 2021년 설립된 이 조직이 설립 목적인 우범지역 순찰 달성에 효과를 거둬왔다고 옹호한 바 있다. 주로 불법 총기 소지, 차량 탈취, 살인 등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 이 조직은 작전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경찰 마크가 없는 차량을 타고 과잉 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2020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도입된 각종 경찰 개혁 조치가 폭력 근절을 이뤄내는 데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플로이드 사망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면서 각 주마다 경찰의 강경진압을 억제하기 위한 140개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목조르기 금지, 긴급체포영장 제한, 경찰관 면책특권 폐지 등을 담은 연방 차원의 경찰개혁법안인 '조지플로이드법'은 상원에서 표류 끝에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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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경찰관 5명 모두가 흑인이라는 사실은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에 관한 새로운 논쟁도 던지고 있다. 유색인 출신 경찰 채용 또는 고위직 등용 확대와 같은 경찰 조직의 다양성을 높이는 조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니컬스 측 변호인 벤 크럼프는 "우리는 흑인 등 유색인에게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불문율이 있는 제도화된 경찰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컬러오브체인지' 라샤드 로빈슨 대표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경찰의 치안 유지 활동은 다양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렵지만, 다양성만으로는 경찰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속도는 과거 수사와 기소에 몇 개월씩 걸렸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편이다. 경찰은 니컬스 사망 이후 2주가 되지 않은 지난 20일 경찰관 5명을 해고했고, 26일에는 대배심이 이들을 2급 살인, 가중 폭력,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테네시주법에 따르면 2급 살인죄는 고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을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되며 형량은 15~60년 징역형이다.

비영리 연구단체 '경찰 폭력 매핑'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이 1096명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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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타에 흑인 운전자 사망 후폭풍...또다시 미국 뒤흔드는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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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경찰의 집단 구타로 인해 결국 숨진 흑인 타이어 니컬스(29)가 폭행 당하는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멤피스 경찰이 공개한 약 67분 분량의 '보디캠' 영상에는 지난 7일 경찰관 5명이 교통 단속을 이유로 니컬스를 운전석에서 끌어낸 뒤 무차별 구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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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 식당 근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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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 식당 근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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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비어있다. 2022.11.25. hgryu77@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인 A시설 원장에게 작업치료사업이 단순노동이 아닌 입소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순노동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 10명은 A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다.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시설이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A시설 측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입소자 5명을 세탁 작업에, 6명을 식당 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A시설 측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직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생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에 참여한 시간을 계산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며 "노동 착취 및 임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관청과 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0명은 A시설과 정신장애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세탁 및 식당 작업에 참여했다. 계약서에는 치료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전문의 소견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주 5일 세탁 또는 식당 작업에 투입됐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입원 환자가 사회 복귀 훈련 목적으로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작업 참여가 관련법상 치료·재활 목적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가깝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로 작업이 진행됐다"며 "피해자들의 작업은 A시설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측면이 높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은 작업 시간·내용 등을 치료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한 달 동안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작업이 치료계획하에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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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식당 근무..."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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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지난해 11월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비어있다. 2022.11.25.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인 A시설 원장에게 작업치료사업이 단순노동이 아닌 입소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적응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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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
제주도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5월 학교에서 학생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친구와 장난을 치자 멱살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며 벽에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교사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 학생을 들어 올려 목을 졸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피해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생에게 찾아가 "너 생각이 있느냐. 정신 빠진 XX, 개보다 못한 XX, 똥칠하는 XX"라며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을 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8세 미만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볼 수 없어"

A교사는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의 진술과 학생들이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교사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교사에 대해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교사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34년 이상 교사로 봉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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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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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