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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공부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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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공부할 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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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 저자의 김정호 교수님이 한 부분에 대해 너무 깊이 서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듯이 책을 읽으세요. (한 단어,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2. 책에는 학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법전, 통설(다수설)과 판례(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주목해주세요.

3.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3회독 이상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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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수업x) 별로 말 할 부분이 없다. 한 번 대충 읽어보시라. (작성자: 1학기 상법 때는 이런 부분 보통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나올까요? 아님 말고...)
p.2
Ⅲ. 사단과 조합
1. 의의 전체
2. 양자의 비교
(1) 외부에 등장하는 방식 첫줄: “우선 외부에~나타나게 된다.”
(2) 업무집행방식(수업x. 1주차 이후에 다룹니다)

p.5
4. 사단·조합과 법인격
-3번째 줄 “법정책의 소산”
-밑에서 4번째 "그 실체가~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p.7 그림: 1주차 수업자료에 언급하신 것만 기억하자.

p.8

-Ⅰ. 회사의 개념 전체 단락

-1.인적 결합성 중 (2) 일인회사의 문제 전체 단락

p.9 (가) 일인회사의 개념 및 문제점

-①개념 첫째 줄 “일인회사라 함은…일컫는다.”

-①개념 둘째 단락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은…독점하는 경우이다”

p. 11~13 (다) 일인회사의 법률관계(수업x): 나중에 다시 다룰 예정

p. 14

2. 법인성 맨 마지막 부분 “상법상 회사는 모두 법인이다.”

p.15 (나) 굵은 글씨 “이러한 법적 독립성과…의미이다.”

p. 17
1) 개념정의 “법인과 그 구성원간의… 법인격부인론이라 한다.” (1st~5th 줄)

p. 18 부터 나오는 인정근거, 학설 ex.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 어쩌구) 등은  관심 있는 사람만 읽으시오. (수업x)

p. 22~24
4) 우리나라

나) 현대미포조선소 사건 판례 전체. ( 사실관계 위주로 간단히 읽으시오. 다만 나) “1988년에 이르러….법인격부인의 최초사례로 보고 있다” 부분은 직접 언급하심. )

p. 33 부터 학설이 겁나 많지만 통설, 판례(가:제1설)에 주목

p.34
-8째 줄 “회사가 이름뿐이고…형해화되어야 한다.”
-2번째 단락(또한…) 전체.

p.38
(마)법인격부인의 효과 중 1)책임실체파악
-둘째 줄 “법인격이 부인되면…요구할 수 있다.”

이거 이후로 57페이지까지 패스하세요

p.57 3. 영리성

-(1) 영리성의 의미 첫줄 “모두 그 목적상 영리성을 공통으로 갖는다”

p. 59 (2) 영리성의 한계(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와 같이 문단에서, “기업이 일정한 경우에는…사회활동을 한다는 말이다.”

-마지막 문단 “기업들은 대학에…장학재단을 운영한다”

-같은 문단 “결국 해당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일치한다.”

-같은 문단 “간접적 마케팅 수단”

p.60 Ⅱ. 회사의 종류

1. 상법전상의 분류

-3번째 “이 이외의 회사형태는 임의로 창설될 수 없다.”

p.61 합명회사

-“모든 사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소규모의 친족회사나…등장하게 된다.”

합자회사

-“그 모태는…할 수 있겠다.”

-6번째 줄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가질 뿐이다.”

p.62 주식회사

-첫문장 “주식회사는…회사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취하고 있어”

아마 이 부분은 이후 기관 관련 파트에서 더 다룰 것.

유한회사

-“이 회사는 합명회사와…탄생되었다.”

유한책임회사

-첫 줄 “2011년 상법개정으로 추가된 법형태”

-3rd줄 “창의적인 청년창업을..있다고 한다.”

-마지막 줄 “내부적으로는...지식기반형…법형태이다.”

-각주 192 ‘드림웍스’

p.63 2.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전체

3.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2nd줄 “이 때 타회사를…부른다.”

-마지막 줄 “다른 회사의 주식총수의…인정하고 있다.” 이부분은 표시해주셨지만 이후 p.251에서 자세히 공부.

-작은 글씨~너무 자세히 보지마yo~

p.71 4.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문단 전체 “회사의 조직 및…대상으로 하고 있다”

p.73 5. 기타의 분류

-첫 문장 “상장되었는 지 여부에 따라…의 구별을 할 수 있고”

Ⅲ.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첫 줄 “회사는..갖는다. 그러나…제한이 가해진다.”

(1)성질에 의한 제한

-첫 줄 “회사는…이를 향유할 수 없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첫 줄 “상법은 회사가…금지하고 있다.”

(3) 목적에 의한 제한

(가)제한긍정설(판례 입장. 이 입장을 살펴보시길.)

①내용 전체

p.74

③판례 문단 전체 “우리 대법원은…크게 접근하고 있다.”

대판 2001.9.21. 2000그98 문단 전체.

p.76 2. 회사의 행위능력

-첫째 줄 “법인인…대표되어진다.”

-“법인인 대표에 대해서는…준용된다.”

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첫번째 문단 전체 “회사기관의 행위는…준용되고 있다”

p.78

1. 성문법

첫 문장 “회사법의 …규정들이다.”

마지막 부분 “상법전 이외에도…자본시장법이다.”

3.판례법

첫 문장 “우리나라가..것은 틀림없다.”

4rd “성문 회사법규들이…없게 되었다.”

6th “미국 델라웨어주…하급심판례가 그것이다.”

p.79 4. 자치법규

“국내 통설은…법원으로 다루고 있다.”

(주의! P.79 마지막 줄 “따라서…본다.” 는 저자교수의 소수설임. 우리 수업과 맞지 않음. 우리는 통설을 따를 것)

p.80 5. 법원적용의 순서

문단 전체 “회사법에서도…적용될 것이다.”

회사법의 특성

1.단체법적 성격

굵은 “법률관계의…지배”

(+굵은 글씨 다음에 나오는 예시들은 다음에 공부)

각주 7) 전원합의체 판결 2017.3.23 중요판례이다!

2.영리단체법적 성격

-여기 나온 외국 판례, 각주8번은 참고하자(시험x)

3.강행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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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문단 마지막 줄 “따라서 주식회사는…된다.”

Ⅰ. 자본금의 의의

-1~3줄 “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이라 함은…강제한다.”

-각주 1)(참고만 하자) “’자본’이라는 용어가 ‘자본금’으로 대체되었다”

p.84 Ⅱ. 자본금에 관한 입법주의

1. 두 가지 입법주의

-4th줄 “반면 수권자본제에서는…입법주의이다.”

2. 양자의 비교

-2번째 문단. “반면 수권자본제하에서는…앞선다.”

3. 상법의 입장

-첫 줄 “상법은 수권자본제를 취하고 있다.”

p.85 2. 자본금유지의 원칙

-그 문단 전체 “자본금유지의…그들이다.”

-(참고) 굵은 글씨 한자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임.

p.86은 안 봐도 됨.

p.87 제2관 주식제도

-2째 문단 “첫째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단위이다.” (그 이후 내용은 이후 ‘주식’에서)

p.8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첫 줄 “주식회사에서는 모든 주주가…직접책임을 지지 않는다.”

p.89 제2관 회사설립절차의 특색

Ⅰ. 인적회사

-첫 줄 “정관작성과 설립등기만으로”

Ⅱ. 물적회사

-굵은 글씨 “실체형성 절차”, “주식인수절차”, “출자이행”, “임원선임”, “설립검사”

p.90 제3관 주식회사 설립의 주체들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설립의 주체로…살펴보기로 한다.”

Ⅰ. 발기인

1.의의

-굵은 글씨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절차를 주관하는 자”

2. 주식회사에서만…

-3째 줄 “발기인은 설립중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법인격을 취득하고…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3. 발기인의 수

-첫 줄 “발기인은 한 사람이어도 된다.”

p.92

-첫 줄 “일인설립도 허용되므로”

Ⅱ. 발기인조합 (자세히 보지 말고, 이것의 개념에만 집중)

-4째 줄 “즉 2인 이상의 발기인들이..되는 것이다.”

p.93

Ⅲ. 설립중의 회사

1. 개념

-첫째 문단 전체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노력의 소산이다.”

2. 법적 성질-이것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다.

p.94

3.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

-3째 줄 “둘째 주식일부인수시설은 정관작성 후 주식의…창립된다고 한다.”

p.97

-②업무집행기관: “설립중의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발기인이다.”

p.98

-③ “셋째 개업준비행위포함설에서는 회사성립 후의 개업을 위한…예컨대…재산인수는…속하는 행위라 한다.”

-각주 13) 대판 1970.08.31, 70다1357

p.99

Ⅰ. 설립절차의 종류

-첫줄 “발기인 이외에 모집주주의….을 구별하고 있고,”

p.100

1. 절대적 기재사항

-문단 첫 줄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효력을 상실한다.”

-셋째 줄 “발기인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목적부터 (8)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다 보셔야 합니다.

p.102

2. 상대적 기재사항

-첫 문단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도…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1)변태적 설립사항

-첫 줄 “이는 회사의…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 줄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p.85 동그라미 2번 변태적 설립사항 표시)

(가)발기인의 특별이익 (전체 다 밑줄)

(나)현물출자

①개념 전체

③목적 2번째 줄 “동산, 부동산…대상이 될 수 있다.”

⑤규제 첫줄 “현물출자제도는 자본충실을…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참고: 책에 있는 “자본충실”을 “자본금충실” 이라고 생각하자.

⑥방법 첫 줄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이행”, “동산은 인도, 부돈산은…될 것이다.”

(다)재산인수: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성명이 기재내용이다.”

①개념 전체

②법적 성질: “현물출자를 우회하는…기재사항으로 하였다”

④사후설립 부분은 나중에 진도나감

p.105

(라)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①개념 전체

p.107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예컨대 종류주식의…등이 그것이다.”

p.108

2.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발기설립이든…결정하여야 한다.”

(1) 발기인 전원의 동의 전체

(가) 주식의 종류와 수

둘째 줄 “다만 정관에서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p.109
(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경우
: (나),(다) 모두 제목만 표시.

(가) 인수방법: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발기인들이 인수한다.”

p.111

(2)출자의 이행

(가) 전액납입제

-둘째 줄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음 줄 “자본충실의 견지에서 전액납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p.112

첫줄 “그리하여 발기인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현물출자의 이행

첫줄 “현물출자의 경우에는…교부하여야 한다.”

(라) 출자불이행의 효과

둘째줄 “실권절차가 따로없으므로…청구한다. 나아가…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3) 기관선임

둘째줄 “발기인들은 일정한 장소에…선임하여야 한다.”

p.113

(4) 설립경과의 조사

첫줄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도….자체감사로 가능하게 되었다.”

(1) 발기인의 주식인수

첫줄 “발기인은 반드시…필요하다.”

p.114

(나) 모집 첫 줄 “청약에의 유인행위”

(다) 청약

-첫 줄 “주식청약서주의”

-셋째 줄 “그 기재사항을 법정한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줄 “주식청약서라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상302 요식행위)

p.115

(라) 주식청약의 하자

-첫 문단 “상법은 단체법의 이념을 존중하여”

-둘째 문단 전체 “우선 상법은…유효하게 취급하고 있다.”

-셋째 문단 전체 “나아가 상법은..취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문단 전체 “그러나..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라) 전체네요 ㅋㅋ

(마) 부분은 엄청 중요하지만 다음에 설명

p.11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일단 별표만 왕 크게 그리고 넘어가기

p.125

(바) 주식의 배정

첫 문단 “발기인은…승낙의 의사표시이다.”

p.126(3주차 내용이지만 그냥 여기에 넣을게요.)
(라) 가장납입
1 통모가장납입
첫문단 전체
둘째문단 "일단 이를 발행교부한 때에는..제한시키고 있다."

p.127

2 위장납입
전체
각주 81)

(마) 실권절차

둘째 줄 “이렇게 되면 회사설립이…실권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4) 기관의 구성

첫줄 “창립총회가 기관선임의 주체로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

p.128

첫 줄 “창립총회는 주주총회의 전신…여러 규정들이 준용되고 있다.”

(5) 설립경과의 조사

둘째 줄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의 자율적 통제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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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8

Ⅳ. 설립등기

1.설립등기의 절차 및 내용

1~4줄 “상법은…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p.129

2. 설립등기의 효력

(1) 본래적 효력

1줄 “설립등기는…성립된 회사로 변신하게 된다.

(2) 부수적 효력

(가)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의 제한

“설립등기를 통하여 주식청약시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치유된다.”

(나) 권리주양도의 제한해제

<주주의 지위변화> 그림 표시

p.130 (다)주권발행의 허용 및 강제: 회사는 ~ 발행하여야 한다

p.131

(라) 설립무효의 주장제한 문단 전체

(마)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발생 문단 전체

p.134

Ⅱ. 주식회사의 설립무효

1. 우리 상법의 입장

5~11줄 “주식회사가 설립등기를 마치면…획일적 처리를 꾀하고 있다.”

2. 설립무효의 소

(1) 설립무효의 원인

1~7줄 “회사설립의 하자에는…객관적 원인에 기한 하자에 한정된다.”

p.135

1-6줄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면…무효인 때 등이다.”

(2) 무효의 주장

1-2줄 “설립의 무효는…피고는 회사이다.”

(3) 판결의 효력

(가) 원고승소의 경우

1-4줄 “회사의 설립은…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328 Ⅱ 190단서)”

+참고로 2째줄 괄호 안 190본문, 4째줄 190단서 표시해두기.

(나) 원고패소의 경우

1-3줄 “원고패소의 경우에는…소를 제기할 수 있다.”

p.136~8은 패스

p.140

그림 참고

2.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

①법적 성질

1-4줄 “회사의 설립시에…그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②입법 취지

2-3줄 “인수나 납입의 흠결이..설립무효가 된다”

p.141

③요건

1줄 “회사의 성립을 전제”

2줄 “인수나 납입의 흠결”

6줄 이하 “인수가 흠결되는 경우로는 예컨대…청약자의 무능력 등의 경우이다.”

④효과

첫줄 “책임의 내용을 보면…보므로”

4-7줄 “전발기인은 연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담보책임의 경우에는…이미 존재하는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되며”

막줄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면제될 수 없으며”

(나) 손해배상책임

①의의

1-4줄 “발기인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③효과

1-2줄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4-5줄 “그러나…면제될 수 있으며”

(2) 제3자에 대한 책임

첫 문단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대비되는 규정이다.”

(가)는 패스

(나) 책임발생요건

①발기인의 임무해태

4줄 “단지 경과실의경우에는..충족되지 않는다.”

7줄 “예컨대 정관미재…결한 경우 등이다.”

p.146 제3절 주주와 주식

1.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 파트 전체 체크(p.146-147)

p.147

2. 사원권으로서의 주식

2줄 “사원권이란..법적 지위이다.”

3. 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

2줄 “그러나 이 용례는 주권이라는 보다 분명한 용어가 있으므로”

p.148

1. 액면주와 무액면주

1줄 “주식의 액면가가…도입하였다.”

p.149

3. 발행요건

(2) 1-2줄 “회사는 액면주식이나..발행하여야 한다.”

p.150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1줄 “2014년…폐지되었다.”
(각주 4 참조)

p.151

1-2줄 “기명주식은 주주의 이름을..표시하지 않는다.”

11-14줄 “기명주식에서는 주주명부…불안한 존재였다.”

3. 종류주식

(가) 개념

1-3줄 “종류주식이란 일정한…다양화를 도모하였다.”

7-9줄 “투자상품의 폭을 넓혀…아직은 싸늘하다.”

p.153

(나) 법적 규제

1) 종류의 법정

1-5줄 “상법은…탐구해왔다.”

2)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1-2줄 “회사가 종류주식을..정하여야 한다.”

4) 종류주주총회 전체

1) 보통주 전체(p.154-155)

p.155

2) 우선주
1,2번째 문단 “우선주라 함은…가변적이므로 이점 주의를 표한다.”

p.156

3) 후배주

1-3줄 “후배주라 함은…보통주주들보다 뒤의 시점에 잉여금 등의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4) 혼합주 전체

(3) 의결권제한 종류주식

(가) 개념

1-3줄 “회사는 의결권이..부수된 특약사항으로 보아 왔다.”

p.157 2)차등의결권 주식 보기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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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7

1-2줄 “다만 의결권제한종류주식은…초과할 수 없다”

1) 의결권의 배제 및 제한

3-5줄 “의결권 제한주식의 경우에는…제한되는 경우이다. 정관변경에..이에 해당한다.”

p.162

2) 발행한도의 규제

1-3줄 “무의결권주식이나…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4) 주식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가) 개념

1-2줄 “회사는 정관으로…발행할 수 있다.”

(나) 규제

1) 정관에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등재할 것

첫 줄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발행할 수 있다.”

2) 공시의무 전체

p.163

1) 상환조항부 주식의 경우(회사상환)

1-3줄 “이 경우…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넷째줄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 감소하지 않는다.

2) 상환청구권부 주식의 경우(주주상환)

1-2줄 “이 경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7줄(+각주 59) 또한 같이 암기요망) “판례에 의하면…유지한다.”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가) 개념 2줄 “어느 일정 종류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주식이다”

p.164

(참고: 각주 60) 이론상 220가지의 전환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1)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2줄 “전환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2) 공시의무 전체

(다) 전환의 방법

1) 전환청구권부 주식의 경우(주주전환)

1-3줄 “주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조항부 주식의 경우(회사전환)

1줄 “정관에 예정된 전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p.165

(라) 전환의 효과

1)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체

-2020년 12월 개정 상법의 내용

1-4줄 “2020년 개정 상법은…준용되고 있었다.”

p.166 제2관 주주 및 주주권

Ⅰ. 주주

1. 의의

1-4줄 “주식의 귀속자요…주식인수인은 주주로 변신한다.”

p.167

1-3줄 “주주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아무런 제한이 없다.”

3. 공유주주 skip

4. 실질주주

1-9줄 “실질주주란…권리행사가능 주주이다.”

각주 61) 표시 (중요 판례. 원문은 p.118-121에)

p.168

1. 서설

2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5-6줄 “또한 이 원칙은 주주 개개인에…평등취급을 의미”

p.169

(1) 성문법적 근거

5-6줄 “우리 상법은..두고 있지 않다.”

뒤에서 2번째 “종합유추”

p. 172 – p.173

5.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 (4) (5)는 시험범위 아님

(1)-(3) 전체

p. 174

6. 위반의 효과

3줄 “회사측의 악의나 선의를 가리지 않고 무효이다.”

p.175 대판 2009.11.26, 2009다51820

[1] 전체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효력이 없다”)

p.178

2. 종류

(1) 자익권과 공익권

(가) 자익권 전체

(나) 공익권 전체

p.178-179

(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전체

“이것은 권리행사의 방법…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 단독주주권 전체

(나) 소수주주권 전체(여기 2번째 문단은 꼭 암기)

(3) 고유권과 비고유권(별로 안 중요)

1-2줄 “주주의 동의 없이는…박탈할 수 없는 권리이다.”

마지막 2째줄 “의결권, 총회결의취소권,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p.181

3. 주주권의 행사방법 문단 전체

Ⅳ. 주주의 의무

1-2줄 “주금납입의무”, “충실의무”

p.182

1.납입의무

1-2줄 “주주가 상법상…납입의무이다.”

p.183

2. 충실의무 (나중에 책 458쪽을 참고)

(1) 총설

1-2줄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가 없다.”, “이미 다수의 조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6줄 “주주가 회사 및…신의칙적 법의”

p.188

(가) 충실의무의 개념

2-3줄 “주주가 회사나 여타 주주에…할 의무이다.”

p.196

(4) 상법전상 주주의 충실의무 (성문화된을 지우시오. 성문화 안되어 있음.)

(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2줄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이다.”

4줄 이후 (p.197까지 넘어감) 상법 제399조나 상법 제401조의 적용상 이들을 법률상의 이사와 동시한다는 내용이다. 대부분 이러한 업무집행지시자는 지배주주 내지는 그 특수관계인들이다.”

p.197

(나) 주요 주주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

1-5줄 “2011년 개정 상법은…의무화하고 있다.”

p.198

(다)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4줄 “2011년 개정상법은…공정한 가격의 보장 매카니즘이다.”

p.203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 의의 및 기능

1-2줄 “주권이란 주식 즉…촉진하는 역할”

p.204

첫 문단 3-4줄 “그 유통은 더…촉진될 수 있다.”

둘째 문단 3-7줄 “오히려 권리상실의 위험을…증권예탁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생략

p.206

3.주권의 종류
(1)기명주권,무기명 주권에서
무기명 주권 x.
셋째줄 "다만 ~존재하지 않는다. "

4. 주권의 발행

(1) 주권의 기재사항

2-3줄 “대표이사가...그리고 기명주권의 경우에는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주권의 발행시기

1-2줄 “회사는…원칙으로 하고 있다.”

p.207

3-6줄 “자유스러운 주식양도…이는 무효이다.”

9줄 “전 단계인 권리주의 유가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p.210

(4) 주식의 전자등록(주권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라고 하심)

(가) 의의

1-2줄 “회사는…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p.211

-전자증권제도

작은글씨 4-6줄 “2011년 상법개정시…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각주 149) “전자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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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3

5. 주권불소지제도

(1) 입법취지

4-7줄 “주권의 단순한 점유자도…주권의 소지를 주주의 선택사항”

(2) 절차

(가) 불소지의 신고

7-8줄 “신고의 시기는…수반되어야 한다.”

p.213-214

(나) 회사의 조치 “주권이 아직 발행되기 전…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

둘째 문단 1-2줄 “그러나 주권이…회사는 이를 무효처리”

(다) 주권의 효력

1-4줄 “회사는 주주의…그 주권은 무효”

(라) 주주의 주권발행 및 반환청구 전체

(마) 주권불소지와 주식의 양도

2-4줄 “상법은 주식의 양도방법으로서…부재로 인하여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p.219 Ⅱ. 주주명부

1. 의의

1줄 “주주명부란…작성하는 장부이다.”

p.220

둘째문단

1-7줄 “주식회사에 있어서는…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판 2020.6.11, 2017다278385

1-6줄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12-16줄 굵은 글씨 전체 “그러나 상법은…구분되는 것이고”

p.221

2. 작성 및 공시

1-2줄 “이사는…둘 수 있다.”

3. 주주명부의 효력

(1) 추정력

1줄 “주식의 양수인이..주주로 추정되어”

p.222

(2) 면책력

1-3줄 “이익배당이나…면책될 수 있다.”

(3) 대항력 전체

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제도

(1) 제도의 취지

1줄 “주주가 주식의 유통으로…특정시킬 필요를 느끼게 된다.”

p.223

2-5줄 “상법은 주주명부의 폐쇄와…주주로 취급하는 제도이다.”

(2) 주주명부의 폐쇄 전체

(3) 기준일

1-2줄 “회사가…일률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기준일제도라 한다.”

(4)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병용 전부

5. 전자주주명부

1줄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p.224

제4관 주주권의 변동

Ⅰ. 총설

2-3줄 “투하자본의 회수방법으로…자유스러운 양도를 보장”

p.225

1. 주식양도의 의의

1줄 “주식의 양도란..이전하는 것”

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및 그 한계

첫문단 1줄 “투하자본의 회수”
둘째문단 1-2줄 “그러나…미칠 수 있다.”

p.226

마지막 3줄 “상법은 1995년의 개정…정관규정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3. 주식양도의 제한

(1) 정관규정에 의한 제한(약정제한) 문단 전체

대판 2000.9.26, 99다48429

[1] 전체 “상법 제335조…규정을 둘 수는 없다.”

p.227

(가)

2줄 “이사회의 승인”

1) 정관상의 수권규정

2) 공시의무

2줄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고”

3) 이사회의 승인

이 1)-3)의 제목 자체에만 밑줄 간단하게 쳐둠

p.228

(다) 양도승인절차

2-4줄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양도승인 및 거절의 효과

1) 승인의 효과 전체

2) 거절의 효과

가) 대회사적 효과

1-6줄 “한편…없을 뿐이다.”

나) 주주에 대한 효과

1줄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p.229

①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권

3줄 “회사에 대하여..청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청구권

2줄 “회사에 대하여..청구할 수도 있다.”

다) 주식양수인에 대한 효과

2-6줄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 역시…청구하여야 한다. 회사는...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p.230

(가)

1) 입법취지

1-6줄 “상법은…입법취지가 있다.”

2) 권리주양도의 효력

1-4줄 “권리주의 양도는…유효하다.”

p.231

(나)

1)입법취지

1-4줄 “상법은…명의개서를 할 수 없다”

마지막 2줄 “그리하여…없는 것으로 하였다.”

2)예외

1-3줄 “그러나…커다란 침해”

7-14줄 “즉 회사성립 후…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 입법취지

1-2줄 “특정한 경우를…는 모순을 야기시킨다.”

p.232

5줄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제341조의2의 입법취지를 구성한다”

그 다음 2줄 “첫째 자기주식의…실질적으로 자본의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2개의 문단

“이와 같이 자기주식의 취득금지는 ①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이렇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그 방어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p.233

2-3줄 “다만 배당가능이익의…허용된 것”

p.235

3) 문단 전체

① 상법상의 예외

(i)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a) 취지 전체

(b) “주주총회결의”

(c ) 2-3줄 “위협요소는 없지만..주주평등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

p.236

1-2줄 “하나는 거래소에서의…공평하다.”

(ii) 특수목적취득

(a) 합병의 경우(영업양수는 지워)

6-8줄 “흡수합병의 경우…취득할 수 있다.”

p.237

(b) 4줄 ‘대물변제’

(d)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제목 자체만 간단히 표시해둠)

p. 238

4) 는 무효설이 통설, 판례임을 필기

p. 240

5)

1-3줄 “회사가…의결권이 없다”

둘째 문단 1-3줄 “그 주식에 대해..전면적으로 휴지된다.”

p.245

(라)

1)

2-3줄 “좁게는 독립된 회사가..출자하고 있는 상태”

2) 상호주의 유형

이거는 간단히 그림만 보시오…p246에 있는 것 위주로(248쪽까지 내용은 한가한 사람만 읽어보시오”

p.249

3) 문제점

가) 자기주식성

2-4줄 “가령…현상이 나타난다.”

다) 회사지배의 왜곡(제목 자체에만 간단히 밑줄)

p.251

4) 주식상호보유의 규제-p.63 참고

가) 모회사주식취득의 금지
1-2줄 : "상법은~금지하고 있다"

p.252

1-2줄

“상법 제342조의2는…자회사로 보고 있다.”

그림 알파(왼쪽에서 첫번째)만 보시오

p.253

③ 1-2줄 “자회사가..금지하고 있다.”

p.254

⑤ 1-2줄 “자회사가…무효로 보아야 하며”

나) 통지의무의 발생

3줄 “10%를 초과하여…의무화한 것”

다) 비모자관계의 상호주규제

1-2줄 “상법은…제한하는 방식”

둘째 문단 1줄 “첫째…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p.255

역시 알파 그림만 기억하시오.

p.257
III. 주식양도의 방법
1. 서설
넷째줄 "배서와 양도증서제도는 폐지되었다."

p.258

(1) 상법의 규정 전체

(2) 양도방식

1줄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과 효력을 유추”

p.267

3. 주권발행 후의 양도

3줄 “물적합의와 주권의 교부, 즉 점유이전”

p.268

4. 대체결제제도

7-8줄 “현실적인…모색되어 왔다.”

9-12줄 “계좌간의 장부거래로…변모하였다.”

그 이후 271쪽까지 생략(선의취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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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2

2. 명의개서

(1) 의의 및 기능

첫문단 1-4줄 “주주명부에는…이를 명의개서(한자)라고 한다.”

둘째 문단 1줄 “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없이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셋째 문단 전체

(2) 명의개서의 절차

첫문단 전체 “명의개서는…가능하다.”

p.273

첫문단 전체 “이러한…면책될 수 있다.”

(3) 명의개서의 효력

(가)(나)(다) 전체 (cf. p.221 주주명부의 효력)

p.274

*첫문단에 있는 “과거의 판례”: 안 봐도 된다.

(4) 명의개서미필주주의 법적 지위 문단 “주식을…(i)…허용될 수 있는가?”

(가) 명의개서미필주주에 대한 회사측의 권리행사허용 여부

“명의개서의 효력에…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전체

+p.115

(마)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의 인수청약 문단 전체

+p. 116

첫문단 전체

둘째문단 1-4줄 “우선…결정하였다.”

8-9줄 “차명보유가…한 셈이다.”

+p.117

대판 2017.12.5, 2016다275351

4번째 문단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5번째 문단(첫째~) 굵은 글씨 “따라서 실제 출자자가…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6번째 문단(둘째~) 3줄 “원칙적으로으로는…보아야 한다.”

+p.118

대판 2017.3.23, 2015다248382 전원합의체 [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요지]의 [다수의견] 중 나, 다, 라에 주목!

(나) 1-2줄 “회사에 대하여…마찬가지로 적용된다.”

8-10줄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보아야 한다.”

(다) 첫문단 전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라) 첫문단 전체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인정할 수 없다.”

p.275

2) 부정설(통설, 판례)

전체

+대판 2017.3.23, 2015다248382 [전원합의체]

5-8줄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인정할 수 없다.”

3) 비판 및 결론

1-4줄 “명의개서를…불안정을 초래하고 명의개서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것이다.”

p.276-9 생략

하지만! p.279의

1) 실기주 의 개념 “실기주란…신주를 뜻한다” 이 부분은 기억해야.

기관파트는 7주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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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1

Ⅱ. 이사회의 권한비대

7-8줄 “이사회의 업무집행기능은…보이고 있다.”

p.292

stage 1 : “소유와 경영의 분리” 표시

p.296

4. 1-2줄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한정적으로 규정”

p.297

제2관 주주총회

Ⅰ. 의의 전체

p.298

Ⅱ. 주주총회의 권한

1. 권한의 한정성 전체

2. 상법상의 권한 전체 (예컨대 이후 문장을 특히 강조하심)

3. 특별법상의 권한에서 ‘특별결의’ 표시(p.348 참고)

p.300

5. 권한유월의 효과

“주주총회가…무효사유가 된다.”

p.301

Ⅲ. 주주총회의 소집

문단 전체 “주주총회는…취소나 부존재사유가 될 수 있다.”

1.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이루어진다.” 전체

p.302

(1) 이사회 전체(취소, 부존재사유에 주목)

(2) 소수주주

첫문단 1-2줄 “발행주식총수의…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문단 1-2줄 “상법은 무익한…소수주주권으로 하였다.”

(3) 감사

1-2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p.303

(4) 법원의 명령

1줄 “예외적으로…이루어질 수 있다.”

2. 소집시기 전체

3. 소집지 전체(결의취소사유에 주목)

4. 소집절차

(1) 통지(공고 지우기)

(가) 주주에 대한 통지:

1-3줄 “주주총회를…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면 된다.”

p.304

첫문단 마지막에서 3번째줄 “다만 오늘날…추가로 허용하였다.”

(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고, 목차 자체만 언급)

p.305

(라) 무의결권주주의 경우 전체(‘공고’는 지우기)

(p.305-308은 기말고사 때 다시 다룰 부분)

p.308

Ⅳ. 주주의 의결권

1. 의의

1-2줄 “주주총회에…의결권이라 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공익권”

p.309

2. 의결권의 제한

문단 전체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는…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1) 법률에 의한 제한

(가), (나), (다) 전체

p.313

(마) 감사선임결의시의 제한

1-6줄 “의결권없는…가능성이 높다.”

10줄 “주주평등의 원칙의 한 예외가 된다.”

p.346까지는 중간 범위 아님

p.348

Ⅵ. 결의

2. 결의의 종류

(2)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

(가) 보통결의

1-3줄 “보통결의는…과반수로 한다고 하였으나”

p.349

첫문단 1-6줄 “1995년 상법개정으로…어떠한 보통결의도 불가하다.” (밑줄 내용 중 1995년 내용은 그저 참고용)

(나) 특별결의

첫문단 전체(밑줄 내용 중 1995년 내용은 그저 참고용)

둘째문단 전체 (구체적 사유 중 특히: 정관변경결의, 해산결의, 감자결의(ppt: 자본감소), 합병승인결의 등에 주목)

p.350

(다) 특수결의

1-2줄 “이는 총주주의…요구하고 있다.”

p.356

1)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력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중 ①②③④

2)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중 ①②③⑥

p.360

(나) 결의무효의 원인

1-3줄 “이는 총회의…예를 들면 ① 주주평등…권한범위 밖의 결의”

(다) 결의부존재의 원인

1-3, 5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①”, “④…총회에서 한 결의” (②③은 제외)

중간고사 범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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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그리고 제가 손목이 아파서...
9주차부터는 다소 간략하게 정리됩니다
꼼꼼히 잘 찾아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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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3

4. 소집절차

(가) 주주에 대한 통지:

1줄 “주주총회를…’2주간 전에’…’발송’하여야 한다.”

p.304

(다)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304페이지 문단 전체(2009년…대부분 주주가 직)

p.305

(다) 304페이지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부터,

“접 경영에 참여하는…3번째 문단: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까지.

(라)는 읽어보세요(참고용)

(2) 소집의 철회와 연기

문단전체

대판 2011.6.24

1-5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전보와 휴대전화”

p.306

굵은 글씨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 철회되었다.”

호숫가의 결투

앞부분 스토리는 1주차 수업 참고

밑에서 7번째 줄 “임시주총의 개회를 요구하였고”

밑에서 4~2번째 줄 “대법원은…’부존재상태’라고 판시하였다.”

+306pg-360pg와 같이 공부

p.360

(다) 결의부존재의 원인

②적법한…주주총회결의

각주 153) 레이크사이드

p.307

(3) 소집절차를 결여한 총회

(가) 전원출석총회

1-10줄 “법정의…무방할 것이다.”

+p. 11-12 참조

(ⅰ) 주주총회의 운영

판례: 1,2,3번 전체

p.308

(나) 소집절차의 생략

1-4줄 “나아가…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4) 주주총회의 연기와 속행

전체

p. 310

Ⅳ. 주주의 의결권

(라)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

첫문단 1-2줄 “총회의…못한다.”

7-9줄 “특정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타당하다고 본다.”

둘째문단 전체

p. 313

(마)는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내용은 알아둬야 한다. (그냥…한 번 읽어보시오)

p.316

(3) 계약에 의한 의결권의 제한

(가) 의결권 구속 계약

1-3줄 “주주간에…이라 한다.”

4줄 “가족형 폐쇄회사”

5-8줄 “국내외적으로…의결권행사가 된다고 한다.”

p.318

3. 의결권의 행사

(1) 총론

첫문단 전체

둘째 문단 1-2줄 “주주가…의결권을 행사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가) 의의 첫문단 전체

p.319

p.319기준 첫 문단 밑에서 5째줄부터 “나아가 이러한…명문화되었다.”

+기말고사 범위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각주 66&67번과 관련하여 p.268, p.119 참고.

둘째 문단 전체 “그러나…하고 있다.”

(나) 불통일행사의 절차

1-3줄 “주주가…뜻한다.”

p.320

대판 2009.4.23 전체

(다) 회사의 거부

1-4줄 “주주가…있어야 한다.”

8-9줄 “그러나 주주가…없다.”

대판 2001.09.07

3-4줄+321쪽 첫줄 굵은 글씨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p.321

(마) 전체

(3)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 1-3줄 “의결권의…친한 행위이다.”

(나)

1) 1-2줄 “대리인에…제출해야 한다.”

p.322

첫문단 3줄 “위임장 정본을…제출하여야 한다.”

각주 71,72,73

p.323

(다) 1-4줄

p.324

첫문단 1-2줄 “…선임하거나…대립이 있다.”

둘째문단 1줄(제3자에 의해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고), 5-6줄 “서로 지면이 없음이…포기하거나”
, 9줄 굵은 글씨

대판 2009.4.23

[2] 전체

[4] 3-8줄 “대리인의 자격을…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마지막1줄 “정관 규정에…할 수는 없다.”

(라)-개념만 간단하게 보시오

첫줄~p.325 첫문단까지 “회사가 주도하여…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p.331

(6) 의결권의 서면행사

(가) 전체

p.332

둘째 문단 “미국” “공간적 광대함” 등 간단하게만 언급하심.

1) 정관규정

2) 서면 및 참고자료의 송부

3) 물리적 총회의 소집

1)~3) 전체 표시

(7)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1-2줄 “회사는…정할 수 있다.”

p.333

1줄 “많은 위험도 수반된다.”

5줄 “해킹이 시도되므로”

*2020 개정 상법의 내용(감사 관련. 나중에 다룰 예정)

(8) 섀도우 보팅

1-4줄 “예탁증권에 대해…시행되었다.:”

둘째 문단 1-2줄 “그런데…때문이다.”

p.334

첫문단 2-3줄 “특히..심각할 것이다.”

둘째문단 마지막 1-2줄 “당장…많다.”

(9) 시험범위 아님

p.336

Ⅴ. 의사진행

1. 총회의 성립

1-3줄 “주주총회는…성립한다.”

2. 의장의 선임

(1) 전체

(2) 전체

p.337

(가)

둘째문단 1줄(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3-5줄 “질서를 문란하게…규정이다.”, 7줄”주주의 발언시간이나 발언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9-11줄 “만약…가능성도 있다.”

(나)

6-7줄 “개별 주주…할 것이다.”

9-10줄 “또한…이다.”

p.339

(1) 둘째 문단 1-2줄 “상정될…것이다.”

주주제안권제도

3-5줄 “의결권없는…할 수 있다.”

7-10줄 “이사는…부여해야 한다.”

p.340

(2) 첫문단 1-2줄 “…의안의 설명이다…후속될 것이다.”

(나) 주주의 정보권은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기…

p.341은 목차 이름만 표시해두자

가), 나)

p.342

다) 주주의 발언권

3-5줄 “주주들간에…필요할 것이다.”

(3) 표결

(가) 둘째 문단 1-4줄 “의결권의 행사방식에…투표함에 서면형식”

p.345

(다) 2-7줄 “즉 소규모…서면결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1-3줄 “그러나…할 것이다.”

각주 119 “서면투표”

(마)는 그냥 읽어보기

4. 1줄 “총회 의장은…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p.346

5.

첫문단 2줄 “의사의 결과요령과…수반되어야 한다.”

6줄 “의사록작성의무만 규정할 뿐”

p.347부터는 중간 때 한 거 제외. 헷갈리면 다 보시오. 다만 결의의 하자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험범위.

Ex. 사후설립, 전환사채, 영업양도 등…(그때그때 배울 것)

p.354

5. 결의의 하자(ALL 기말범위)
(10주차에도 여기 내용이 있으니 잘 참고)

(1) 몰라도 됨

(마) :10주차

(2)의 (가) :10주차

p.356

2)에서 5번 추가(따라서, 1,2,3,5,6번 집중)

p.357

(다) 소의 제기 전체

# data[].attributes.body
p. 349

나) 2째 문단 ‘영업양도..., 사후설립의 결의”

p.354

다) 1-2줄

p.355

첫문단

3-5줄

(마) 전체

p.358

(라) 전체

(마) 전체

(바) 1-5줄 “원고가…제외시켰다.”

둘째 문단 전체(원고가…많을 것이다.)

(3) 결의~

1) 확인소송설

그 페이지 전체(확인소송설은…하자가…)

+각주 148(확인소송설이 통설 판례라는 뜻)

p.359

전 페이지에서 바로 이어짐~4줄까지(중대하므로…있다고 한다.)

2) 형성소송설

1-5줄 “이에…모순된다고 한다.”

+각주 149(이 학설이 학자 견해라는 뜻)

3) 양설의 차이

전체

p.360

나, 다는 전부 중간고사때 다뤘지만 기말 범위임.

(제 필기상 표시된거

나: 1번

다: 1,2,4,5번)

라) 전체

p.361

첫문단 “본점소재지의…전속관할하며”

바) 첫문단 2-3줄(결의무효나,…소급한다),

둘째문단 전체(원고가…가능하다)

p.363

종류주주총회

1. 의의

1-2줄 “회사가…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 한다.”

2-(1)

해당 페이지 문단 1-2줄

p.366

다) 만 알면 됨.

해당 문단 1-2줄, 8-9줄

p.367

제 3관

1. 권한의 포괄성

그 문단 5-9줄

p.368

2. 에 해당하는 문단 전체(그 페이지에서 1,2,3번째 문단 “우선…열어 놓았다.”

3. 비~

1-2줄

p.370

이사회

1. 1-2줄

2-(가)-1)

전체(p.371부분까지)

p.371

2) 1-4줄

(참고: p.883, 349)

대판 두번째거(2010.1.14)

밑에서 5번째줄~끝까지(중요한 자산의…판단하여야 한다)

p.372

(2) 감독권

첫문단 전체

둘째 문단 1줄

셋째문단

4-5줄

p.373

3. 소집

(1) 1-2줄

(2) 1-5줄

p.374

4. 결의

(1) 1줄

(2)

(가)

첫문단 1-2줄

둘째문단 3-8줄

(나) 1-3줄

p.375

(다)

첫문단 전체

둘째문단 3-7줄

(3)

둘째문단 3-4줄 “따라서 회사와…정당화된다.”

p.376

(나)-12주차에 자세히. 지금은 메모만

1)

첫문단 : 자기거래금지의무

둘째문단 1줄: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둘째문단 2-4줄: 경업금지의무

2) 그냥 이 경우가 특별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점만 알아두자(굳이 필기하자면 1-2줄?)

p.380

(4) 목차만 체크

p.381

다) 1-2줄, 4-6줄

(5)의

(가) 1-5줄

p.385

5.

(1) 1줄, 3-6줄, 12-13줄

p.389

(나) 전체

p.390

6.

(가) 전체

(나) 전체

p.392

(2) 에 딸린 조그만 문단 전체

(가)

1-3줄

9줄

p.393

(나) 전체(자산…하여야 한다)

p.395

(3) 목차만 체크(나중에 할거라)

p.396

가, 나 목차만 체크

p.399

(4) 목차만 체크(나중에 할거라)

p.401

대표의사

1. 의의 1-2줄

2. 전체

3.의 (1)은 읽어봐

p.402

나 전체

다 전체

라 1-2줄

p.403은 11주차부터

# data[].attributes.body
p.104

④사후설립

문단 전체(-p.105까지 이어지는)

(사후설립 참고-898pg)

p.118 참고용 판례

p.402 (2) 회사대표권 (복습)

(가) 첫 1-2줄, 마지막 문단 2줄 “그 내부적..하였다”

(나) 첫 1-2줄”대표이사의…지배인의 대리권과 마찬가지로”

p.403(진도 시작)

1)

가) 1-5줄

나) 문단 전체

2) 문단 전체

가) 문단 전체

p.404

나)

“첫째의…”문장,

다음 문단 1-2줄 “그러나 순수한…대항할 수 없다”

(라)

해당 페이지 내용 전체

p. 405

“둘째는…입장이다.” 문단

p.406

p.407

p.408

p.409

p.410

p.411

p.412

p.413

p.414

p.417

p.418

p.419

p.420

p.421

p.422

p.423

p.425

p.426

p.427

# data[].attributes.body
12주차

p.12

p.13

p.78

p.197

p.430

p.432

p.433

p.434

p.435

p.436

p.444

p.447

p.448

p.449

p.450

p.451

p.452

p.453

p.456

p.457

p.458

p.459

p.461(몰라도 되긴 함)

p.462

p.470부턴 13주차에 한꺼번에 정리

# data[].attributes.body
p. 60

[3] 1-3줄 “카지노…구한 사안에서”

p.450부턴 12주차부터 했지만, 복습 겹치는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한 번에 13주차에 정리

p.450

-화살표: 내부…

에 딸린 전체 문단(비록…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p.450 부분 전체

+다만, 수업 시간에서 언급하셨듯, 이것은 1심 판례인데 2심에서 결론이 번복되었다. 13주차 피피티를 꼭 봐야한다(책만 보면 안 됨)

p.451

대판(대우분식회계사건)

1. 사실관계

전체

2. 판시내용

마지막 1줄(이러한…)

p.452

-전 페이지에서부터)

1줄-5줄 “…법령의…구축하고”

-a) 1-2줄 “먼저…대규모회사’”

p.456

p.457

p.458

p.459

p.461

p.462

p.470

p.471

p.472

p.475

p.477

p.478

p.479

p.482

p.483

p.484

p.487

p.489

p.490

p.491

p.492

p.502

p.503

p.504

p.505

p.506

p.528

p.529

p.530

p.531

p.532

p.533

p.535

p.536

p.537

p.538

p.539

p.544

p.547

p.548

p.553

p.554

p.557

p.558

p.559

p.561

p.563

p.565

p.566

p.567

p.568

p.569

p.570은 다음주에

# data[].attributes.body
14주차(12/1)

p.129

‘주주의 지위변화’ 그림 참고

p.279

1) 실기주의 개념 참고

p.332

(7)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1-2줄

p.333

(화살표 부분) 2020년~…

문단 전체

p.389

(나) 문단 전체

p.426 판례=p.664 판례와 같음(참고)

p. 528

(가) 자본충실의 책임 참고

p. 558-570 까지는 13주차 복습

p.570

(자) 이중대표소송부터 본격적 범위

p.571

p.572

p.573

p.583

p.584

p.585

p.586

p.590 이사의 보수 목차만 표시

p.605

p.610

p.637

p.647

p.661

p.662

p.663

p.664

p.666

p.667

p.668

p.669

p.670

p.671

p.672

p.673

p.674

p.676

p.677

p.679

p.682

첫문단 전체

공통점은 X.  차이점은 PPT 참고

p.683

첫째문단 5-7줄 :신주는 그 회사의…있을 뿐이다.

두번째 문단(주식이 사채화하는 현상): 6-9줄 “회사가 일정 기간 후에 이익으로 소각하는…지위와 유사해지며”

p.684

첫문단(사채도 주식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     의의 전체

신주발행 종류는 보통의 신주발행만!

p.685

3. 신주인수권

(1) 전체

p.686

1,2,3문단(신주인수권 전 문단들) 전체

(2) 주주의 신주인수권

(가) 첫문단 3줄

마지막 문단 “추상적 신주인수권은…구체적 신주인수권…” 표시

p.687

(나) 문단 첫 2줄 “주주는..권리가 있다.”

p.688

(라) 제한

1)제한의 범위

마지막에서 7번째 “예컨대 신기술의…경우에 그러할 것이다.” 줄

p.689

(마) 양도

1) 객체

2줄 “그러나 주주의…독립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690페이지까지)

p.690

2)당위성 첫 2줄 “상법은..허용하고 있다.”

p.692

(3) 제3자

(가)의의 전체

(나) 구별기준: 여기 나오는 판례는 다음 주차에 자세히

p.695

(라) 범위 첫 1줄 “신주인수권을…자이다.”

p.696

4. 신주발행의 절차 그림

p.697

(1) 결정 목차 표시

(2) 공고 전체

(3) 첫 4줄(~통지하여야 한다)

(4) 청약 전체

p.698

(5) 배정 전체

(6) 납입 전체

(7) 효력발생 전체

(8) 변경등기 전체

# data[].attributes.body
p.700

6. 하자

문단 전체

(1)   (가) 문단전체

(다) 전체

(라) ‘사전적 구제조치’

p. 701

첫 문단 전체

(마) 앞 1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전체

(2)   소

마지막에서 4줄-끝까지 “형성소송…위한 것이다.”

p.702-p.704

1) 전체(판례 언급 x)

2) 전체(판례 언급 x)

3) 전체, 첫번째 판례 굵은 글씨 부분

*책 수정

704페이지 첫문단 마지막: 판례는 유효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권장된다. 대판 2007.2.22는 유효설 판례이지만, 2010.4.29는 신주발행무효를 3)원인이 아닌, 2)원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p.705

(다) 1-2줄

(라) 효력

첫문단 전체

p.706

1.의의

첫 102줄(회사가..한다)

p.707

종류중 4번만!

(4) 전체(사례 중, 전환사채 중요표시)

p.715

(1) 전환사채

(가) 첫줄 + 마지막 줄 (~사채이다. + ~사채라고 할 수 있다.)

p.716

(나)

첫문단 1-2줄(~정할 수 있다.)

둘째문단 전체

셋째문단 2-4줄(전환사채권자가..달라진다)

넷째문단 첫줄(전환사채의..유사하다)

p.717

2), 4)는 목차만 표시

3) “일정한 기일까지…한다”

p.718

2) 효과

첫줄: 이로써 사채권자는..취득하게 된다.

p.721

판례(p.693판례와 같음. P.294 각주 198번 또한 참고)

문제점 (2) 첫줄 ‘주주 배정방식…구별하는 기준’

p.723

[다수의견] 위주로

1-11줄 위주로, 문단 전체

p.778

1. 개념정의 전체

p.779

(1) 포괄승계 전체

p.782

1. 전체

p.786

합병의 절차는 목차 위주로.

1-9번 목차만 표시

그 중

p.792 4번 (1) 주주총의의 특별결의 부분 표시,

p.793 (3)번 주식매수청구권 문단 전체 표시

p.795

1. 무효의 처리 문단 전체

p.799

3.합병무효의 소 전체

p.800

5)무효판결의 효과 중 가) 전체

p.803

화살표(신세계…)는 참고용 읽기

p.816

3.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 표시

p.830

2. 분할합병무효의 소 1), 2) 전체

p.832

(5) 효력 전체

p.852

총설 전체

(1) 주체의 요건 : 95% 이상 표시

p.853

(2)주주총회의 승인 목차만 언급

p.854

(2) 가격의 결정

전체

p.855

대판 2020.6.11 굵은 글씨(856까지 이어짐)

p.856

(1) 요건 첫줄(~청구할 수 있다)

p.883

총설 첫 줄(~수단이다)

p.884

첫문단 2-3줄 “주총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34 결의)

p.898

(1) 효력

1줄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

p. 943은 참고용. (PPT22page 관련내용일뿐, 자세히 볼 필요 없음)

# data[].attributes.body
제가 회사법 벼락치기해야해서 밑줄은 완벽하게 못 올리고 페이지 수만 올렸다는 점...

# data[].attributes.body
방장님 한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사법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길 모두 잘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시험도 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