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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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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열풍` 오징어게임, 인도네시아 인권교육 자료에 등장  (2021210380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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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열풍` 오징어게임, 인도네시아 인권교육 자료에 등장  (2021210380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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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MwBvfPn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얻고 있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돼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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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10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오징어게임 속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오징어게임 내용에서 8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선정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생명권’을 강조했다. 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오징어게임 스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분명한 형태의 인권침해는 생명권 침해”라며 “게임에 진 참가자를 죽이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주인공 `성기훈`이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한 내용을 설명하며 ‘근로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인도네시아는 “모든 인간은 일할 권리와 함께 공정한 임금을 받고 노동조합의 회원이 될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 권리 침해 사례가 있다면 국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재해야 한다”고 했다.

영화 속 파키스탄인 이주 노동자 알리 압둘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탈북자 강새벽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 침해, 또 다른 등장인물인 지영이 친족간 성폭력을 당한 점에 대해서는 ‘비인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침해, 성기훈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한 점은 ‘건강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의 절박함을 꼽으며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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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128명의 양심수들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진 정황과 함께, 의료조치·깨끗한 물·신선한 공기 등을 공급받지 못하며 독방에서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채” 구금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수감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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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부통령을 모욕·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 2021210491-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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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부통령을 모욕·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 2021210491-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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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인도네시아 검찰이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며 평화시위를 벌인 대학생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문제는 ‘대통령 모욕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존속돼 온 악법으로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인도네시아 언론 및 민주 세력에게는

상당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샤리프 히다야툴라 대학에서 평화 시위를 주도한 이 대학교 학생 파루르 로만(20)은 최근 학생단체를 조직, 수하르토 전 대통령 축출 뒤 집권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주수프 칼라 부통령이 민주화 조치를 더디게 이행하고 있다며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학계와 학생단체 등 재야활동가들은 로만에 대한 석방 요구와 함께 대통령 모욕죄 즉각 폐기,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었지만 검찰은 명백한 대통령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상기 반발에 대한 일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210491-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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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 (2021211218 곽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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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 (2021211218 곽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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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학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교칙과 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대한다.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진 수업에서 교복을 갖춰 입을 것을 강요하며 일부 대학에서도 교복을 고집하고 있다.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에게 성적에서 감점을 준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두발    규정에서도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규정을 어긴 학생들의 머리를 전교생 앞에서 자르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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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국가, 미얀마 인권 상황에 문제제기 [2021210032 박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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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국가, 미얀마 인권 상황에 문제제기 [2021210032 박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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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은 아세안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인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모든 정치수들에 대한 석방과 함께 올 2010년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모두를 포용하는 선거가 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미얀마에서는 정치적 탄압과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 당국은 정치수 2,200여명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도 매우 제한적인 이번 선거법을 비판한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야당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은 선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아세안 국가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또 신설된 ‘아세안 정부간 인권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개별적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국(局) 도나 게스트(Donna Guest) 부국장은 “미얀마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할 지 여부는 아세안 정상들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현재 아세안의 새 의장국은 베트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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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인권 유린 주장 사실 아냐"(2021210942 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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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인권 유린 주장 사실 아냐"(2021210942 정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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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1102151032781001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가 일부 해외사업장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삼성 뉴스룸'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프랑스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 등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한다며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고발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한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매우 안 좋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보도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경쟁업체 근로자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지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과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또 "129명을 설문조사해 전체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주장을 대표성을 지닌 사실로 일반화 한 것"이라며 "3개국(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10만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또 베트남 공장 임직원들에게 크게 호평 받는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라고 일축했다.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근로자 중 박린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가 넘는다"며 "퇴근버스는 4차례 운영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골라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사망한 한 직원의 부검에 삼성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처음에 반대하던 가족들도 공안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아시아 공장의 짧은 생산 시간(택트 타임)을 노동착취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품의 모듈화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조립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초과근로 문제나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했지만 100% 완벽하게 해결하진 못했다"며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과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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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가 일부 해외사업장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삼성 뉴스룸'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프랑스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 등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한다며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고발했다.

삼성전자는 먼저 일부 해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한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매우 안 좋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보도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경쟁업체 근로자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지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과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은 또 "129명을 설문조사해 전체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주장을 대표성을 지닌 사실로 일반화 한 것"이라며 "3개국(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은 10만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뷰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또 베트남 공장 임직원들에게 크게 호평 받는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라고 일축했다.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장 근로자 중 박린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가 넘는다"며 "퇴근버스는 4차례 운영하고 퇴근시간에 맞춰 골라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8월 사망한 한 직원의 부검에 삼성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처음에 반대하던 가족들도 공안의 설명을 듣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아시아 공장의 짧은 생산 시간(택트 타임)을 노동착취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부품의 모듈화와 공정 자동화 등으로 조립이 훨씬 간단해졌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초과근로 문제나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했지만 100% 완벽하게 해결하진 못했다"며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과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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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해외 사업장 인권 유린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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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가 일부 해외사업장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삼성 뉴스룸'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프랑스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 등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면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홍보한다며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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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서 자녀 9명 둔 싱글맘에 사형 선고... 마약사범 사형제 논란  (2021214316 동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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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서 자녀 9명 둔 싱글맘에 사형 선고... 마약사범 사형제 논란  (2021214316 동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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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9명의 자녀를 홀로 키워온  50대 여성이 마약소지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는 마약사범을 사형과 종신형 등에 처하고 있으며, 금지약물을 50g 이상 소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하이룬에 대한 사형 선고가 이같은 의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사형이 선고된 뒤 법정 밖으로 나오며 울부짓는 하이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가 더해지며 논란은 더 뜨거워졌다. 국제엠네스티 말레이시아지부는 하이룬이 말레이시아의 가장 가난한 주에서 홀로 9명의 아이를 부양한 싱글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이룬의 일생은 그녀에게 불리했고, 이번 판결은 말레이시아 가난한 이들, 특히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하이룬이 마약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는 생명권을 왜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번 사건이 50g 이상 마약 소지자에 대한 의무 사형선고 폐지 요구를 다시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폐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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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1600명 살해, 미얀마 군부의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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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1600명 살해, 미얀마 군부의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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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정권이 체계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UN) 보고서가 나왔다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 중 하나로 지난해 7월 중부 사가잉 지역에서 40명이 살해됐으며, 희생자 중 일부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의 주검으로 발견된 것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동부 카야주에서는 군인들이 남자와 여자, 아이들 40명의 주검을 불태웠는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는 산채로 불태운 흔적이 있다고 적었다.

유엔은 미얀마 군부와 군부 협조자들에 살해당한 이들 숫자가 최소 1600명에 이르며 1만25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또 44만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란길에 올랐으며 1400만명 가량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은 끌려간 이들은 음식과 물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일부는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를 맞고 무슬림에게는 금기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1213445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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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소수민족 방치’…코로나에 가려진 베트남의 민낯(2021210935 임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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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소수민족 방치’…코로나에 가려진 베트남의 민낯(2021210935 임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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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유니세프의 '2020-2021 베트남 아동 및 여성 개발 목표 측정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이 확산된 지난 2년 동안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처벌과 폭력을 겪었다고 답한 14세 이하 베트남 아동은 70.8%에 달했다. 아이들을 향한 폭력은 폭언으로 덧칠돼 있었다. 가족에게 구타를 당한 아동의 64%는 언어 폭력으로 인한 공포도 경험했다. 폭력은 가난에 비례했다. 소득 수준이 낮은 남부 메콩 델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78.5%)은 부유한 북부 홍강 델타의 아동(66.3%)보다 더 많이 맞았다. 응우옌록 호찌민 사회생활연구소장은 "폭력을 이용한 아동 훈육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용인되는 관습"이라며 "특히 전염병 창궐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지역에서 아동폭력에 대한 방치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돈이 들지 않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염병 기간 중 중퇴한 학생이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나, 추가 교육비가 급증하는 11세 이상의 중고교생 중 21.6%는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불리는 중부 고원지대에선 중고교생의 31%가 학업을 중단했다.

여기에 베트남 소수민족의 피폐해진 삶은 정부의 남은 변명마저 궁색하게 만든다. 베트남은 주류인 킨(비엣)족이 전체 인구의 87%, 54개 소수민족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구조다. 킨족은 돈이 몰리는 대도시와 농업 지대에, 소수민족은 사파 등 주로 북부 중국 접경지대에서 전통 공예품 판매나 관광 수입에 의존해 살아갔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은 붕괴됐고, 소수민족은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소수민족 지원을 수없이 약속했다. 정체성이 다른 소수민족이 생활고로 사회시스템에서 이탈할 경우, 단순한 빈곤율 상승 문제를 넘어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 175억 달러(21조7,000억여 원)에 달할 것이라던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은 끝내 없었다.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몽ㆍ크메르 등 5개 대표 소수민족 아동의 46.4%가 기초교육 부재는 물론 감염된 식수에 노출돼 있었다. 그리고 몽족 여성의 36.1%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했다.

현재 베트남은 산간지역 학교 신축, 상수도 공급망 연결 같은 당장 필요한 공공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정책과 말로만 변죽을 울린다는 비판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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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가 구금 중이었던 위구르족 11명을 중국의 송환요청에 불응하고 석방시켰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남성 11명을 석방했다. 중국은 그동안 위구르족 11명을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나지브 전 정권은 그 요구에 응해왔던 바 있다. 실제로 나지브 정 정권은 2011년부터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고, 지난해에도 최소 29명을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에서의 탈피를 목표로 잡고 있던 현 마하티르 정권이 인권 문제에서도 '탈중'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들은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나쁜 일은 하고 있지 않다"며 석방의 이유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 11명에 대한 불법 입국 협의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중국이 아닌 터키행을 선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중국 외무성은 "중국을 제외한 제 3국으로의 추방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위구르족 11명은 태국에서 2014년 구속됬던 200여 명의 위구르족의 일부로 지난해 11월 수용시설에서 탈출해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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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지능 마약사범 사형 중단하라”… 인권단체, 싱가포르에 호소(2021212985 권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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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지능 마약사범 사형 중단하라”… 인권단체, 싱가포르에 호소(2021212985 권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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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510550005816?did=NA

인권단체 회원들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적 장애 말레이시아인 나가엔트란 다르말링감씨의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쿠알라룸푸르=EPA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지적 장애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강행하려 하자 국제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혹한 마약법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5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외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10여 년 전 소량의 헤로인을 싱가포르로 들여오다 붙잡힌 지적 장애 말레이시아인 나가엔트란 다르말링감(33)씨의 사형을 10일 집행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판결을 뒤집으려는 그의 시도를 법원이 기각했다"며 "완전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판결을 번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르말링감씨의 지능지수(IQ)는 69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의사로부터 경계선 지능 장애와 인지 장애 등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도 가입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정신 및 지적 장애가 효과적인 방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르말링감씨의 변호인들은 "그의 친구가 그를 폭행하고 그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르말링감씨는 5세 아이와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을 쳐다볼 뿐"이라며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르말링감씨의 누나는 "사형 소식을 집행일 2주 전에 들었고 청소 노동자인 어머니에겐 가족 중 최대 5명만 가능한 싱가포르 여행의 이유를 최근에야 설명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한 조치로 동생을 못 본 지 2년이 넘었는데 사형 집행은 우리 가족 전체에 가해지는 형벌"이라고 하소연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판결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다르말링감씨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했고 자신이 한 일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역시 인권단체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르말링감씨는 2009년 42.5g의 헤로인을 다리에 묶은 채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건너다 적발돼 이듬해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종신형으로 줄여달라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싱가포르는 마약 밀매에 대해 사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되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현재 그의 사면을 호소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4만6,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인권단체들은 거듭 호소했다. "싱가포르가 방향을 바꿔 이 잔혹한 처형을 막을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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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지능 마약사범 사형 중단하라”… 인권단체, 싱가포르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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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가 지적 장애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강행하려 하자 국제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혹한 마약법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5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와 외신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10여 년 전 소량의 헤로인을 싱가포르로 들여오다 붙잡힌 지적 장애 말레이시아인 나가엔트란 다르말링감(33)씨의 사형을 10일 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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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에 노조 탄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한국기업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노조결성의 권리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음. 특히 미얀마에서는 8개 한국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 정부가 정한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회사가 일주일에 단 한 장의 마스크만을 지급했다고 함.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고 방역 물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스크 기부 등 조금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함.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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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은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특히, 열악한 의류 산업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류봉제산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클로즈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의 보고서 ¹ 에 따르면 의류 브랜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납품업체의 주문을 대량으로 취소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그런데도 의류봉제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노동자들의 피해실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한국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은 영향도 있겠지만 현지 노동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국제민주연대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을 받아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기업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기획했다. 그동안 한국기업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해온 현지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미얀마 영치우 노동자연합과 필리핀 가비테 공단지역의 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에서의 미얀마·필리핀 한국기업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영치우 노동자연합과 노동자지원센터는 모두 지학순 정의평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기간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다. 또한 국제민주연대가 속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꾸준히 미얀마와 필리핀의 한국기업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대응해온 경험이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됐지만, 같은 해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미얀마 현지 단체도 쿠데타의 폭풍에 휘말렸고,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현지 단체 활동가의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다행히 8월경 미얀마 현지 단체의 조사가 진행됐지만, 당초 계획처럼 충분한 작업이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필리핀 역시 조사를 담당했던 활동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조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2022년 1월, 실태조사 보고서 ² 가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했던 노조 탄압

열악한 의류 봉제업에서 노조 탄압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선 두테르테 정권 이후 노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사실 두테르테 정권 이전부터 군경 및 정부 측 민병대가 활동가들을 살해하는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 문제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지속돼 왔다. 그리고 두테르테 정부가 집권한 후 실시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이후로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는 더욱 빈번해졌다. 특히, 초법적 살인뿐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져서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한 공포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노동자지원센터가 한국기업 노동자에게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을 하려고 하면, 노조 조직 활동으로 오해하고 답변을 기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한국기업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은 물론이고 노조결성의 권리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노조를 겨냥한 표적 정리해고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파업 참여 노동자는 해고는 물론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도 어려웠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치며 노동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코로나19,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노동자들

미얀마 8개 한국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미얀마 정부는 현장 작업 시 노동자 간에 6피트(183cm) 간격을 띄워야 하고, 기업은 깨끗한 식수를 비롯해 아픈 노동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76%는 이런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회사가 일주일에 단 한 장의 마스크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의류 봉제업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고 방역물품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기업 뿐 아니라 한국기업이 납품하는 의류 브랜드들은 이에 대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

폐업 혹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필리핀 한국기업 노동자들 역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봉쇄 조치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출퇴근 교통편을 제공받지 못해 비싼 교통비를 지불해야 했다.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출근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유급휴가와 회사의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졌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피해실태를 조사할 때, 노동자의 피해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기업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원청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에 각국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경우 한국기업에 일하는 노동자가 쿠데타 및 반대 시위 과정에서 어떤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예상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해외 한국기업 노동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팬데믹이 끝나면 더욱 많은 증언과 실태가 드러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한국기업의 노조 탄압 문제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 공급망까지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제의 도입 또한 시급한 숙제다.

[각주]

1.https://cleanclothes.org/file-repository/underpaid-in-the-pandemic.pdf/view
2.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p_file&no=898&ncount=620&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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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코로나19, 군부 쿠데타, 노조탄압까지...필리핀과 미얀마의 한국기업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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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은 노동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특히, 열악한 의류 산업으로 대표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실제로 세계적인 의류봉제산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클린클로즈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의 보고서 1 에 따르면 의류 브랜드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납품업체의 주문을 대량으로 취소하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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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자신들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겪어야만 했던 인격적/물리적 학대에 관하여 증언하며, 사조오양과 한국 정부에 사과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인도네시아 선원 2명이 수개월 동안 사조오양측으로부터 받았던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성추행에 관해 한국 사회에 직접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해졌습니다. 2021212992 강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