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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주민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셔서 건강이 나빠졌다.
가치 논제 : 자유가 평등보다 가치 있다.
정책 논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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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유: cctv는 구성원들의 감시 기능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대구의 00고등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한 후 학교폭력이 전년보다 0.5% 줄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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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적의 격차가 커졌다.
가치논제: 사랑보다 우정이 더 가치 있다.
정책논제: 쓰레기 처리방법을 더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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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복사 에너지가 많아져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가치 논제 : 국어의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배운대로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 논제 :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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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보다 해로운 정보가 더 많다.
가치논제 : 남녀공학이 교육에 좋다.
정책논제 : 숙제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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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동물실험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있다
가치논제: 행복이 돈보다 더 가치있다
정책논제:촉법소년을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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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비대면 수업 증가 및 온라인 기기 사용은 건강 악화와 관련이 있다.
가치 논제 : 인터넷 사용 증가는 청소년에게 해롭다.
정책 논제 : 인터넷은 유익한 점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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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가치 논제 : 환경 파괴가 심각해진 현 시점에서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자연 개발보다 생태계 보호가 더 가치있다.
정책 논제 : 전기 사용량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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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적의 격차가 많아졌다.
이유:코로나로 인해서 학원에서 선행과 복습을 꼼꼼히 한 학생들과, 우왕좌왕해서 고1로 올라온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많이 나서 중위권이 없어졌다.
근거: 코로나가 터지기전의 제작년 고1 학생들의 성적분포를 보았을때 그래표가 완만하였는데,코로나를 거치고 나온 결과에는 중간 부분이 푹꺼져있는 그래표를 볼 수 있는것에 근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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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청소년들이 범죄를 만들고 쉽게 빠져나가고있다
가치논제 : 나이보다 똑같은 처벌이 올바르다
정책논제 : 청소년처벌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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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흡연구역이 아닌데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가치논재:흡연은 흡연자와 그 냄새를 맡는 간접흡연자모두에게 해롭다
정책논재: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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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가치논제: 편리성보다 환경이 더 가치있다

정책논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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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길거리 흡연을 금지시켜야한다
이유:흡연구역이 아닌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피는 사람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다.
근거:간접흡연 실태조사 결과 <하루에 간접흡연을 경험하시는 빈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에서100명중 1~5회 77명 5~10회 19명 10회이상이 4명으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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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에 도움된다
가치논제: 명예보다 자본이 더 가치있다
정책논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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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한다

이유: 일회용품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있다

근거: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있고,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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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촉법소년을 폐지해야한다
이유: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많아졌는데 촉법소년때문에 심각한 범죄에 비해 처벌을 덜 받기때문이다
근거: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들이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덜 받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해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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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한다.
가치 논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책 논제: 식당의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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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청소년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이유: 청소년 처벌을 강화한다면 청소년범죄율줄어들것이다.
근거: 청소년법을 악용하는 행동을 처벌을 강화한다면 범죄율을 줄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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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 현재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은 학생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가치논제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학습이 대입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정책논제 : 대학 평준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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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가치논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정책논제: 학생의 봉사활동을 의무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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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인간의 안전을 위해 동물실험은 필요하다.
가치 논제: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보다 중요하다.
정책 논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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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자동차 매연과 공장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가스들에 의해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가치 논제:학교 성적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
정책 논제:다자녀 우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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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 조기 영어 교육은 사고력 발달을 저해한다.
가치 논제 :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사실 논제 : 심신미약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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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방사능에 노출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 : 바다에 방류하게 된다면 바닷속에 사는 어패류, 해조류등이 오염되어 우리 먹거리가 없어질 것이고, 물 등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암에 걸리거나 돌연변이 형태로 새끼를 낳거나 인간태어날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 뉴스 기사를 보면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를 최대한 낮추어 방류하여 바닷물과 희석되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보다 방류한 후에 생태계에 더욱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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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정부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블루라이트 필름을 제공해야한다.
이유 :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 기기 사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전자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있다. 그로인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학생들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근거 :  블루라이트가 오래 노출될 경우 의 피로는 물론 안구건조증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눈 속의 망막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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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보다 해로운 정보가 더 많다
이유 : 인터넷으로 유익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해로운 광고들이 뜨고 해로운 것을 접하기 쉽게 때문입니다

근거 : 인터넷으로 해로운 것을 접한 사람들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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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
가치논제 :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 수록 성적과 건강이 악화될 것이다.
정책논제 : 인터넷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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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논제: 대한민국의 입시와 학업은 중고등학생 자살시도의 원인 중 하나이다.
가치 논제: 선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한다. 예)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돕다가 학교에 지각하게된 것.
사실 논제: 촉법소년법은 폐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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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가치 논제: 돈은 행복도 살수 있다
정책 논제:범죄의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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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범죄에 더 강력한 처벌을 부여해야한다
이유: 약한 처벌은 사람들이 그 범죄를 더 가볍게 인식하게 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게 한다
근거: 우리나라는 성범죄율 5위 안에 들 정도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인데 나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10년 이하의 형을 주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무기징역, 100년이상의 형, 화학적 거세 등의 형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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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기기에서 유해한 정보가 나올 수 없게해야한다.
이유 : 핸드폰 사용 시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핸드폰으로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다.
근거 : 청소년들의 유해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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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환경 보호가 경제 발전보다 중요하다.

이유:경제 성장에 따라 화석연료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동시에 자원의 고갈 속도가 빨라졌으며, 생산 과정에서의 오염물질도 증가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각종 쓰레기와 생활하수 등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은 어려워질 것이다.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늦춰지더라도 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근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 보호 노력이 충분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속한 경제발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하고, 천연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있어 중국의 노력이 가일층 필요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지금 중국의 공기오염 수준은 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이며, 또 중국 물의 1/3이 오염이 돼 있고, 강은 중병에 걸려 있다.

출처 : 뉴스타운(http://www.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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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유: 팜뉴스의 “코로나19 백신 안 맞겠다” 그들의 ‘이유 있는’ 외침이라는 기사를 읽어보면
앞서의 전문의는 “3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안전성을 자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3만명씩 글로벌 임상이 성공한 경우에도 백신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100명 중에 70명이 항체가 생겼다면, 백신 효과가 70%만큼의 유효성이 있다고 추정할 순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복불복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다르다”며 “의약품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시스템과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은 분리돼있다. 그만큼 백신에는 특별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뜻이다. 백신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심각한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백신 투여 이후 1년 이상 장기간을두고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절차들이 너무 축약된 느낌이 있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있었고 따라서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아야하고 국가는 백신 개발 연구를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더욱 신경써 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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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유: 물질적 풍요도 행복을 구성하는 한가지 요소지만,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들과 교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기도 하기때문이다.
근거: 가난한나라에서 벗어난 한국은 경제적 지리등 좋음에도 불고 하고 매일 매일 경제를 위해 일해간다고 생각한다.이를바탕으로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 한결과 자신은 행복하지안다고 88% 가 답변하였습니다.하지만 가난한나라인 이탈리아 캄보디아 등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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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야한다.

이유: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기때문이다.

근거: 최근들어 촉법소년들이 살인미수 및 살인, 특수폭행, 특수강도로 인해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이 오른 적이 매우 많아졌다.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다들 한 번쯤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글이나 청원을 본 적이 있을 거다. 실제로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채 겨우 보호처분 같은 아주 약한 처벌을 받을뿐이다. 심지어 검거된 후 다시 풀려난뒤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늘어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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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공장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해야한다.

이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한 후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공장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후 된 기계들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계들을 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크게 감소했으며, 공장 관계자는 " 우리 공장 뿐만 아니라 전 지역 많은 공장들과 발전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기계들을 사용하여 대기 오염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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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논제:일회용품사용량이 늘고있다
가치논제:지구온난화가심해지고있다
정책논제:일회용품사용을 최대한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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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회용물품 사용량을 줄여야한다
이유:일회용물품 사용량이 점점늘면서 지구온난화가 빠른속도로 심해지고 생태계가 파계되며 동식물이 고통을 받고있다
근거:여러 뉴스기사,광고 등에서 일회용물품사용량을 줄이자는 주장으로 널리알리며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있다 이와같이 일회용품사용량을 줄여야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막을수있을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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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불법 웹툰 사이트를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
이유: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많은 웹툰 플랫폼과 작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때문에
근거: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2척억대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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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거나 개인 텀블러를 가져와 음료를 받아가는 방안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유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인 카페의 플라스틱 컵을 줄이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 친환경 스타트업 ‘푸른컵’의 사례에 따르면 이 기업은 관광객들에게 텀블러를 대여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2분 거리인 렌터카 업체와 제로 웨이스트숍 ‘제주용기’ 등을 방문하면 보증금 1만5000원을 내고 텀블러를 빌리는 식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텀블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한다.

푸른컵은 방문객에게 제로 웨이스트 여행을 위한 가이드 맵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숙박업소·기념품 가게 8곳과 식당·카페 34곳이 표시돼 있다. 해당 카페에 푸른컵 텀블러를 들고 가면 음료 가격의 5~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에코 제주 프로젝트’로 회수되는 컵은 하루 평균 1000개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이용자 반응은 나쁘지 않다. 다회용 컵을 써 본 시민들은 “어색하지만 환영한다”고 할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한 해에 6300만개의 일회용컵을 쓰는 제주의 일회용컵 배출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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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조기 영어 교육은 사고력 발달을 저해한다.

이유 : 모국어의 인지 구조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 영어 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요할 경우 사고력,창의력,상상력을 자유롭게 기를 시간을 뺴앗기기 때문이다.

근거 : '[유아의 영어 교육 경험과 지능,창의성 관계연구]-우남희'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에서 각각 선정된 57명의 유아들의 지능과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와 토랜스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능검사에는 별 다른 차이가 있지 않았다. 또한 영어교육의 경험이 많은 기관의 유아일수록 언어창의성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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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 대학 평준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유 : 현재 한국 청소년들 중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몇백, 몇천의 돈을 들여서라도 모두 수도권에 있는 대학, 소위 말해 '인서울'을 하길 원한다. 그리고 이는 점차 심해져 사회에서 대학으로 사람을 나누고, 학벌을 따진다. 또한 최상위권, 상위권 수도권 대학에서 대학은 학생들의 더 심화된 학습의 장이 아닌 학연을 도모하는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대학의 수준과 각 대학에 따라 이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수준의 일을 할 것인지도 거의 정해져 있게 되어 학생들의 가능성이 닫혀버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편향된 대학수준과 입결, 학벌주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학 평준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거 :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1242.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91614375270
이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활할 공간인 사회에서는 실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학벌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소년기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막고 심지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공부, 입시제도에 의한 정신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편향된 대학 수준이 단순히 출신대학 차별이 아닌 학벌주의, 청소년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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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지방대 출신 채용에서 제외...학벌중심 채용 만연
능력위주 채용해보니 '편견'에 불과...제도 장치 마련해 차별 없애야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전공)가 확실했고,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수도권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제 의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잡대(지방에 소재하는 잡스러운 대학의 준말)생' 취급을 받으며 모멸감을 자주 느꼈어요." - 지방대 졸업생 25세 박 씨

위 사례처럼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지방대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깊숙이 박혀있다. 특히 취업현장에서의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혐오 현상을 없애려면 제도적 장치 도입이 최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취업현장 지방대 출신 차별 '심각'...능력 부족하다는 편견 만연
지난해 채용비리를 혐의를 일으킨 신한은행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면접 등 단계별로 총 154명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대우를 한 정황이 드러나 화제가 됐다.

신한은행은 '최상위 그룹대'와 '서울 기타대', '지방 소재대'로 지원자들의 출신 대학을 나눠 차별적 합격 기준을 적용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는 서류심사조차 하지 않고 탈락시키는 '필터링 컷' 제도를 운용했고, 일부 지방 대학 출신들은 심사에서 아예 배제하기도 했다.

실제 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지방대 출신 지원자의 채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3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지방대육성법에서 권고하는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68.6%가 신입직원 채용 시 '어느 정도 학벌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5%는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에 불과했다.

취업 컨설팅 전문가 A씨는 "대학 서열화가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 왜곡된 학력경쟁 아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 전체 대학 졸업자 중 70%를 차지하는 상황인데, 지방대 학생들의 채용 문턱은 아직도 높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사람들의 인식에는 지방대 출신은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대생들을 '지잡대생'이라 비하하고 멸시하며 자연스럽게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 채용'하니 40%가 지방대 출신...차별 막는 법적제도 절실
현 정부는 학벌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력과 나이 등 스펙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기업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 이미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한 상태다. 편견이 될 만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능력을 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가 2017년 실시한 개발자 신입 공채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 신입직원 첫 블라인드 공채 결과, 국내 대학 합격자 10명 중 4명이 비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와 같은 선발결과는 출신 대학 서열에 따라 취직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기존 사회 통념을 뒤집은 결과라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공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막는 첫 걸음"이라며, "법적 제도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학교와 학력에 따른 차별을 막을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입학·취업·승진 과정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과열된 사교육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교육걱정 측은 그간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20대 국회에 들어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계속 계류 중이다.

사교육걱정 송인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기에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 상황 전반에서 출신학교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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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수험생을 잇는 1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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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에 멀어지는 능력중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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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신영경 기자]"고등학교 때부터 진로(전공)가 확실했고,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은 수도권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제 의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는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잡대(지방에 소재하는 잡스러운 대학의 준말)생' 취급을 받으며 모멸감을 자주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