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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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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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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 시장 주변에는 대형마트를 못 세우는 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이 진짜 시장과 중소상인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법들만으로는 아마 못 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주변에 대형마트를 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동차나 대중교통들을 이용해서 마트에 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시장을 가긴 커녕 대형마트가 열 때까지 기다리거나 편의점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 시장을 가는 사람이 늘 수는 있겠지만 찾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처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 늘거나 대형마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바일을 차는 사람은 55.3% 편의점은 15.3% 전통시장은 1.2%밖에 안 된다.

이 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좀 더 늘기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들은 쉴 수 있는 날이 주말밖에 없어서 식량이나 생활용품들을 미리 사놓아야 하는데 주말에 대형마트가 닫으니 살 곳이 없으니 어디에서 사야 합니까, 물론 시장도 살려야 하지만 시장 하나 살리겠다고, 법도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불편을 겪으니깐 그 법은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법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시장을 안 찾으니깐 수익도 적고 그럴바에는 새 일자리를 찾는 게 중소상인한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법들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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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강화 해야 한다(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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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강화 해야 한다(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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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재래 시장보다 대형마트를 더 선호한다. 이에 대형마트를 규제 하는 법이 2012년에 생겨났다. 법 내용은 월 2회 의무 휴무인데 내 생각에는 좀 약한것 같다. 그 이유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더라도 대형마트를 기다리자는 사람들이 28%정도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약 8%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 강화 내용

1. 대형마트 의무 휴무 날짜 수를 월 2일 에서 주 1회로 증가시킨다.

2. 대형마트의 면적을 제한한다.

3. 대형마트 운영 가능 시간을 단축한다.

이렇게 규제를 해도 재래시장의 입지는 많이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규제를 하면 대형마트 점장(?)들의 수입 창출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형마트를 월간 이용하는 횟수는 1.1%를 제외하고 모두 1회 이상이고, 5.1%는 무려 15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정도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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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조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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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조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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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들어 유통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래 유통산업의 육성과 선진화를 위해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00년대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법안의 기조가 산업 진흥에서 보호로 바뀌았고, 이후 신규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이 실시되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방향성의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유통산업은 기술 발달, 1인가구 증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시장환경과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전화가 보급되며 20, 30대 물품 구매경로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이 55.3%이고 전통시장은 1.2%이다.

요즘 20,30대사람들이 시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청결과 위생’이다. 대부분의 시장은 밖으로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요즘은 코로나가 전파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설’이다. 시장에는 냉난방 시스템도 없고, 주차를 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객행위’ 이다. 시장 물건에는 가격이 쓰여 있지 않아 물가를 모르니 물어봐야 하고 가격이 높으면 사기를 치는 것 같아 불안하다. 그리고 가격을 흥정할 수 없어 그냥 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시장으로 가는 발길은 이미 끊기고 있다. 그러므로 대형마트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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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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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 유통산업발전법(대형마트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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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통시장의 인기는 줄어들었으며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쇼핑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매월 둘째, 넷째주 정기 휴무를 한다고 해도 전통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체의 8.3% 정도 밖에 가지 않고 오히려 휴무일을 알고 그 날을 피해서 간다.

20 · 30세대 ( MZ세대 ) 물품경로는 37%가 모바일 쇼핑 ( 휴대폰 ), 18%가 온라인 쇼핑 ( PC ), 19%는 대형마트 를 이용한다. 여기서 전통시장의 비율은 1% 밖에 안된다.

이처럼 MZ세대가 시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청결, 위생이 좋지 않다.
( ex. 쥐가 돌아다닌다. )
- 시설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비해 좋지 않다.
( ex. 화장실, 주차장 등 )
- 호갱행위에 거부감을 느끼고 가격이 써져 있지 않아 물건 또는 음식의 가격을 높게 말하면 시장 물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사기를 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 성격이 소심한 사람들은 가격 물어보기, 가격 흥정 등을  선호하지 않아서 이용이 힘들다.

요즘 세대들은 시장 같은 오래된 시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시장 이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대형마트 규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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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신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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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신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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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행되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행되었는데,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거나 영업시간을 줄이기 등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ㅇㅇ 마트 문 닫았네, 내일 다시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한다고 과연 사람들의 발길이 시장으로 향할까? 또 마트가 운영을 안 한다고 온라인쇼 핑까지 문을 닫는게 아니다. 37.6%의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을 한다. 그럼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굴에 미소를 띄우게 할까?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들이 시장을 기피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첫 번째, 청결과 위생이다. 아무래도 시장은 노출이 되다 보니 10대에서 20대 사이 그런 점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두 번째, 시설이다. 화장실, 주차장, 냉난방 등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호객행위 거부감,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장에 가면 사장님들이 "어서오세요! ㅇㅇ물건 보고가세요~!!, 어이 총각 이 ㅇㅇ물건 어뗘? 한번 보고가슈~~!"등 호객행위를 하는 사장님들도 많다. 이런 호객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또 대형마트에 비해 시장 상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붙어있지 않다. 시장 물가를 모르니 왠지 이 사장이 나에게 사기를 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어도 시장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형마트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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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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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이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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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부터 대형마트가 월 2회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은 '유통산엄발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단위: %) 슈퍼마켓(37.6%), 대형마트를 기다린다(28.1%), 전자 상거래(14.7%), 편의점(11.3%), 전통시장(8.3%)로 전통시당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청결하지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판매되는 물건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있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시설(화장실, 주차장, 냉난방 아파트 위주, 시장 상업X)이 좋지 않습니다.

셋째, 호객행위에 거부감이 들 수 있고, 가격이 쓰여있지 않아서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은 가격을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시장 물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왠지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것 같고, 가격 흥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인정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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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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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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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재래시장을 위한 것으로, 재래시장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 것이다. 이 법에 내용은 재래시장을 위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효과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유지해야만 할까?

일단 이 법도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장단점을 설명한 후에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한다.

장점은 일단 재래시장을 위한 법안 만큼 효과가 많이 없어도 재래시장, 골목상권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될 것이다.

솔직히 이 법에 장점은 별로 없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래시장에게 이익이 되기에 이 법을 유지하는 거 같다.

단점은 10년 전 한참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많이 안 나가는데 시점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 또 이 법으로 인해 재래시장한테 이익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터넷 쇼핑한테 반사이익만 될 뿐이다.

내 생각은 이 법을 유지하되 재래시장을 아파트 상가 근처에 세우거나 아파트를 재래시장 근처에 세우면 좋겠다. 시장을 거점 상권으로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안 가는 이유 중 하나가 근처에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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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을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었었지만.....별 효과가 없었다는...

정부에서 법을 없앨지 둘 건지 강화시킬지 투표를 한 적이 있었다..그런데...없애자는 것에 많이 투표했다..! 시민들은 이 법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재래시장에 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있어 겨우 장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 이 없어지면 시장은 망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요즘 마트를 못 가자 재래시장 가기는 커녕 문 열기를 기다리거나 인터넷 쇼핑을 한다..

사람들 말로는 재래시장의 위생, 카드 결제,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휴일 제도는 안 통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안가는 이유가 위생, 카드, 품질 때문인데.. 그냥 주말을 쉬게 만들어 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일단 재래시장 환경을 좋게 만들고 (에어컨, 난방, 위생, 품질, 주차장)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든 이후에.. 휴무일을 생각해 봐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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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 발전법,계속유지해야하는가?[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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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업 발전법,계속유지해야하는가?[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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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재래시장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쉬는 것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이런 법을 만들었지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81%, 다른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1.61%, 온라인쇼핑이 11.83%이고, 슈퍼마켓이 23.66%입니다.

대형마트가 휴업을 할때 전통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를 기다리거나,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형마트 규제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었는데도 시장이 발전되지 않으니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통시장에는 어른들이나, 할머니들이 더 익숙해하며, 그 장소에서의 추억도 대형마트보다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 규제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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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현행유지해야 한다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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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현행유지해야 한다 [정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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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년 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 넷째주 휴일에 정기휴무를 해야하게 됐다. 그 이유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래 유통산업의 육성과 선진화를 위해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2000년대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 하지만 현재 전통시장을 살리자라는 말이 많아져서 2010년을 기점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항창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라 전통시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쉴 때 슈퍼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37.6%, 대형마트를 기다리는 사람은 28.1%, 전자상거래 이용은 14.7%, 편의점 이용은 11.3%, 전통시장은 8.3% 밖에 되지 않았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전통시장의 이용률에 대한 효과 안보여서 의문이다.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1인가족 증가, 코로나19 덕분에 시장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1가족 증가로 인해 시장에 오는 사람이 줄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야외에 노출된 시장에 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이 법 덕분에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부분 체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단점은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데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이고, 장점은 진작 사라졌을 전통시장을 그나마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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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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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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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전통시장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2012년부터 월 2회 의무적인 휴무와 운영 시간 규제 등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통산업 발전법이다.

본래 유통산업 발전법은 1997년대에 제정되어, 2000년대까지 산업의 성장을 도왔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법안의 기조가 산업진흥에서 보호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통산업 발전법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대형마트가 닫으면 오히려 온라인쇼핑만 이익을 얻고 있다.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이용하는 곳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37.6%로 슈퍼마켓이 가장 많았고, 심지어 28.1%는 대형마트를 기다렸다.

전자상거래가 14.7%, 편의점은 11.3%였고, 전통시장은 8.3%밖에 되지 않았다.

또, 유통산업 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은 영업제한이 적용되지만, 다른 온라인쇼핑몰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영업제한 대상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을 추가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입장은 유통산업 발전법 덕분에 겨우겨우라도 생계를 이어가는 입장이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현재까지 이어지지만, 기술 발달,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장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도 다양한데, 대형마트 규제로 소비자의 편의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나는 대형마트 규제가 그냥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전히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이익이 그다지 없지만, 여기서 규제가 강화 되면, 소비자와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의견이 좋지 않을 테고, 규제를 완화하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거의 사라질 것 같으니, 중립을 유지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유지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