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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벽돌 던져서 유리창 깨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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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벽돌 던져서 유리창 깨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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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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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속 임금체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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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속 임금체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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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장면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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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카트, 청소년노동교육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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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 시급 잘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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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 시급 잘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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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청소년 노동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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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청소년 노동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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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둡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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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로 숨진 홍아무개군과 같은 청소년 노동자(15~19살)는 현재 25만명이 넘는다.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청소년 노동)는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각급 교육청과 인권단체 등은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17일 부산시교육청의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을 보면, 청소년 노동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최저시급(6470원·2017년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실제 지난 11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 근로계약 작성과 최저임금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558건으로 지난해(302건)에 견줘 250건 이상 늘었다.

청소년 노동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아야 한다. 급여는 '정해진 월급날에, 현금으로,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한다는 '임금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3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리휴가도 보장된다. 고용주가 부당한 서약을 강요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새 근무자 없이 그만둘 수 없음', '1개월 이내 근무 시 급여 없음', '1일 결근 때 일당 3배 배상' 따위가 이에 속한다. 교육청 등이 최저임금 보장, 유급휴일, 가산임금, 위험·유해 업종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정 등 청소년 노동자들한테 보장된 기본권을 알기 쉽게 정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급여 미지급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자료: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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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 아는 만큼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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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로 숨진 홍아무개군과 같은 청소년 노동자(15~19살)는 현재 25만명이 넘는다. 헌법은 '연소자의 근로(청소년 노동)는 특별히 보호받는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각급 교육청과 인권단체 등은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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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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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동의서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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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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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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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최저임금 인상 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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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최저임금 인상 논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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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또 껑충 뛴 1월, 영세업자들 매출 2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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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 오른 최저임금 탓에 영세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실증 자료가 나왔다. 영세 음식점의 값싼 메뉴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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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위한 지능형 법률 판례 통합 검색 시스템 유렉스(U-LEX)는 법률메카와 연동하여 법률 상담사례, 변호사 추천, 입법, 법률제개정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법률정보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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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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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쓰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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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Tip 2.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Tip! Tip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p 2. 교육이나 수습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임금 Tip! Tip 1.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Tip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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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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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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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최저임금 인상 논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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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최저임금 인상 논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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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한 기업과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후 경제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피해 상황이 중앙은행 경제분석 보고서로도 확인된 셈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초 16.4% 오르면서 1차 충격을 줬다. 새해부터는 다시 10.9% 오른 835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 2차 충격이 우려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동시에 내놓은 두 개의 보고서 요지는 이렇다. 최저임금은 전 국민, 전 기업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생산성과 임금,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산업이냐 또 누구냐에 따라 달랐다.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은 영세한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더 크다는 분석 결과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충격을 줄여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충격을 줄여야 하고, 속도 조절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간한 BOK 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서다. 제조업 전체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영세하거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에 한해 산업별·고용규모별로 최저임금영향률을 산출했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기업의 총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로, 최저임금의 1.2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영향률도 높아진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산업 여건에 따라 생산성에 다른 영향을 줬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 상승했을 때 업종별 생산성 변화를 따져봤다.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금속, 식료품 같은 분야에선 생산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의복·의복 액세서리·모피 제품에선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전자제품 업종 생산성 역시 끌어내렸다.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5명 미만 소규모 기업의 최저임금영향률은 30% 이상인데,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였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이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한편 최저임금영향률이 클수록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지만 고용 증가율은 더 낮아졌다. 사업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유형 근로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임시일용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대상 기간인 2014∼2016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시·일용 근로자 소득이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사업일수록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처럼, 근로자 중에서도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실제로 이는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가 같은 날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업이 비용 증가를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는 결국 해당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 추정치를 정규 근로시간으로 나눠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을 산출했다. 이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미만자`로, 다음 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영향자`로 정의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두 집단 비율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줄고,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들 근로시간은 2.3시간 줄어들고 급여는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과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두 보고서 모두 2011~2016년 기간을 연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2017~2018년은 반영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큰 유통업 등 서비스업이 연구 대상에서 빠져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충격파는 이 분석보다 더 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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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피해, 일용직·영세업체에 집중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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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영세한 기업과 저소득 근로자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후 경제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피해 상황이 중앙은행 경제분석 보고서로도 확인된 셈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초 16.4% 오르면서 1차 충격을 줬다. 새해부터는 다시 10.9% 오른 8350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라 2차 충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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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노동고용지청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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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노동고용지청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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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청소년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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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청소년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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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에 관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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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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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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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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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근무 가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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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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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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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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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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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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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 근로청소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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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을 할 수 있는 연령ㆍ시간ㆍ장소 등을 미리 살펴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최저임금의 보장, 가산임금ㆍ유급휴일ㆍ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 및 임금체불ㆍ업무상 재해ㆍ부당해고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둠으로써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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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몇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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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 인허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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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 인허증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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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 일하기 전 알아두기 > 일하기 전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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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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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험노동에 내몰린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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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험노동에 내몰린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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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5일 밤 10시30분, 충남 천안시 ㄱ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홍아무개(17)군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다가올 겨울방학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친구들과 외국 여행을 가겠다며 몰래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다. ▶관련기사 : 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 아는 만큼 힘이 된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홍군은 심폐소생술을 거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던 홍군은 그 뒤로 단 한번도 눈을 뜨지 못했고, 한달 뒤인 11월23일 뇌부종,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숨졌다. 홍군이 일했던 족발집 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야간근로 금지 조항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막내아들을 잃은 아버지 홍아무개(52)씨는 와 한 통화에서 "세월호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사건 같아도 이게 다 세월호예요"라며 흐느꼈다. 홍군의 부모는 '어린 나이에 떠난 자식은 화장해야 한다'는 주변 권유를 뿌리치고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가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 공원묘지에 홍군을 묻었다. 홍군의 발인이 진행된 지난달 25일 첫눈이 내린 천안시 동남구 천안공원묘원에는 교복을 차려입은 홍군의 친구 60여명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지켰다.

홍군을 떠나보낸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부모는 복받치는 억울함과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다. 홍군의 아버지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일이 사라져야 막내를 마음속에 편히 잠재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험천만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홍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를 보면 중·고등학생 열명 중 한명꼴(11.3%)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인식은 바닥에 머문다. 청소년의 노동 안전 등에는 눈감은 채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지 않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막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려는 제도적 대응은 찾아볼 수 없다. 방치된 위험 속에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겨울방학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있다.

■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조항 '유명무실' 홍군과 함께 일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해당 업체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면허증 검사도 안 하고 일을 시켜주는 곳'으로 유명했다. 홍군은 족발집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 업주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모동의서도 요구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홍군의 아버지는 "이 추운 겨울에 오토바이 배달을 한다고 했으면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막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업주가 빼앗아간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법의 여러 권리 보장 조항이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허울뿐인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법이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이주혜(17)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두달 동안 한 편의점에서 평일 저녁 4시간을 일하며 시급 4천원을 받았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달에 20일을 일한 이양은 주휴수당까지 57만8880원을 받아야 했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32만원에 불과했다. 이양은 "일을 잘하면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업주의 말을 믿고 한달을 일했지만, 다음달 시급은 고작 200원 올라간 게 전부였다"며 "업주에게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최저임금 맞춰줄 거면 어른을 쓰지 널 왜 쓰냐'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다'며 업주의 주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던 이양은 올 11월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노동인권 강의를 듣고서야 체불임금 신고 방법을 알게 됐고, 현재 해당 업체를 신고한 상태다.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 교육은 충분치 않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4천명을 상대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5%(6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교육은 고스란히 열악한 노동 현실로 이어진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부당처우를 경험한 뒤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에 이르렀다.

이연주 노무사는 "청소년이 노동 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알바 주제에 반항한다'고 받아들이는 업주가 많고, 심한 경우 강제로 해고되는 사례도 있다"며 "어른들은 겪지 않거나 금방 해결될 일도 청소년이 겪으면 해결하기 힘겨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동법은 멀고 인권은 '모르쇠'
시급 4천원 '나중에 인상' 꼬드낀 업주
최저임금 요구에 "어른 쓰지 왜 널..."
부모·교사 도움 못받는 학교밖 아이들
체불에 사고책임 전가 '불공정 계약'

폭언·폭행하고 '잔반' 먹인 유명식당
노동자 14명 체불임금만 4천여만원

우리의 아이들 보호 급하다
10명 중 3명꼴 체불 등 부당대우
'부당처우 받아도 참는다' 70% 넘어
'취약계층 전담' 근로감독관 늘려야

■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더욱 차가운 현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은 더욱 먼 이야기다. 일부 악덕 업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 부모나 선생님 등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청소년과 엉터리 계약을 맺기도 한다. 어려서부터 절에 맡겨져 고아로 자라온 ㄱ(18)군은 지난 8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 배달대행 업체를 찾아간 ㄱ군은 업주가 내민 얼토당토않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계약서에는 '40일 동안 매일 임금 중 만원씩 적립 후 퇴사할 때 지급(말없이 안나오는 경우 안 줌)', '무단결근 시 회사 업무손해비용으로 10만원 공제, 무단지각 시 시간당 만원 공제' 등의 불공정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지급 원칙을 어긴 것이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배달을 하다 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ㄱ군이 진다는 내용도 있었다.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과 노동자의 책임 범위를 따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ㄱ군에게 떠넘긴 것이다. ㄱ군은 지난 10월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비는커녕 계약서에 따라 오토바이 수리비 240여만원을 업주에게 지불해야 했다. 정송도 노무사는 "ㄱ군의 사업주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의 책임을 모두 ㄱ군에게 돌리는 불공정 계약을 했다"며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변에 도와줄 이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이용하는 노동착취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 '청소년 노동' 전담 감독 있어야 지난달 전남 담양군의 한 유명 숯불갈비 식당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식당 매니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손님이 남긴 고기를 이들의 반찬으로 내주는 등의 부당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피해자 2명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제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선 최소 14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당했고, 체불임금도 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인권 사각지대를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31.9%가 임금이 밀리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는 등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5.5%에 그쳤다. 고객 또는 고용주·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2.5%, 9.7%로 나타났다.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육 당국도 노동 당국도 '청소년 알바'의 권리를 살피거나 문제점을 살피는 전담 관리부서를 갖춘 곳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로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억울한 노동 조건에 순응하거나, 견디다 못해 무단결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연주 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서 사후에 위반 업체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을 전담하는 감독관을 지정하는 등 전반적 대응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지혜 황금비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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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골 부서져도 "오토바이 물어내"...청소년 위험노동 잔혹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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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5일 밤 10시30분, 충남 천안시 ㄱ족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홍아무개(17)군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다가올 겨울방학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친구들과 외국 여행을 가겠다며 몰래 시작했던 아르바이트였다. ▶관련기사 : 청소년 노동자 권리, '알바 10계명' 아는 만큼 힘이 된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홍군은 심폐소생술을 거쳐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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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인권 침해당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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