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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가 드러낸 국내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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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수치가 드러낸 국내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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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암울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출생아 수와 자연증가, 합계출산율이 모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2018년보다 2만 3700명 줄어든 30만 3100명이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매해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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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구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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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2년 연속 세계 꼴찌···어린이 인구 비율도 비상

합계출산율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 세계 평균의 절반
0~14세 어린이 비율 12.3% 그쳐,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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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혼, 출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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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결혼, 출산 기피 뚜렷, 연말 인구 절박 피할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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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인구 28.4%가 노인

[출처: 중앙일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인구 28.4%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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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보다 32만명 늘어난 3588만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약 5170만명)의 69%에 해당한다.

100세 이상도 7만명 돌파
한국 고령화 비율은 14.9%
고령자 취업률 24.3% 역대 최고

지난 13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28.4%가 노인인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인 셈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비율은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23%), 포르투갈(22.4%), 핀란드(22.1%), 그리스(21.9%), 독일(21.6%) 등 유럽 국가들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14.9%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고령화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총인구의 30%,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71~74년생)가 고령자에 진입하는 2040년에는 35.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급상승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 정책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전체 고령자 중 12.9%인 862만명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NHK에 따르면 고령자 취업률은 24.3%로 10년 전에 비해 5%포인트 정도 늘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대상인 7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로 따져 7명 중 1명"이라며 "초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제도 만들기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단카이(團塊) 세대(1947~49년생, 전후 베이비부머)가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까지 의료비나 노인간호비를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라며 "'전세대형 사회보장' 제도 실현 및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취업 기회 확보에 매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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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인구 28.4%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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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 일본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보다 32만명 늘어난 3588만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약 5170만명)의 69%에 해당한다. 100세 이상도 7만명 돌파 한국 고령화 비율은 14.9%고령자 취업률 24.3% 역대 최고 지난 13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도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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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인구 수는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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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로 저출산 가속화… 출생자 첫 80만 명 밑도나? (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ㆍ출산이나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가속화하면서 일본의 올해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80만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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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동아시아,유럽과 마찬가지로 인구절벽에 직면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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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저출산 문제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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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제7차 인구센서스...도시인구가 농촌인구 2배 육박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만리장성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오전 700만명을 투입해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 13억3천972만4천852명보다 5.38% 늘었다. 연평균 0.53%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00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0.57%보다는 0.04% 포인트 하락해 인구 증가율이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인구 비율은 남성이 51.24%로 여성(48.76%)보다 많아 남초 현상이 여전했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는 105.07로 2010년 105.20보다는 개선됐다.

연령대별 인구 분포는 14세 이하가 17.95%, 15∼59세는 63.35%, 60세 이상은 18.7%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5∼59세는 6.79% 포인트 감소하고, 60세 이상은 5.4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난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는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비율이 10년 전(16.60%) 보다 1.35% 포인트 상승했다며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2억1천83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대졸자 비율이 10년 사이 8천930명에서 1만5천467명으로 증가했다.

평균 교육 기간은 9.08년에서 9.91년으로 늘었고, 문맹률은 4.08%에서 2.67%로 떨어졌다.

도시 인구가 9억199만명(63.89%)으로 농촌 인구 5억979만명(36.11%) 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10년 사이 도시 인구는 2억3천642명 증가했고, 농촌 인구는 1억6436명 감소했다.

민족 구성을 보면 한족이 12억8천631명으로 전체의 91.11%를 차지했으며 소수민족은 1억2547명(8.89%)으로 집계됐다.

2010년에 비해 한족과 소수민족은 각각 4.93%와 10.26%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광둥(廣東)성과 산둥(山東)성이 각각 1억2천601만2천510명과 1억152만7천4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 베이징(北京)의 인구는 2천189만3천95명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국은 중국 대륙에 홍콩(747만4천200명), 마카오(68만3천218명), 대만(2천356만1천236명)을 포함한 중화권 전체 인구는 14억4천349만7천378명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조사를 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늦어지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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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14억1천만명...노령화 가속·인구 증가율 둔화(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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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제7차 인구센서스...도시인구가 농촌인구 2배 육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7만8천72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일 오전 700만명을 투입해 실시한 제7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10년 전인 2010년말 13억3천972만4천852명보다 5.38% 늘었다. 연평균 0.5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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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아시아 | 40억3천만
2위 | 아프리카 | 9억6천5백만
3위 | 유럽 | 7억3천백만
4위 | 남아메리카 | 5억7천2백만
5위 | 북아메리카 | 3억3천9백만
6위 | 오세아니아 | 3천4백만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의 인구와 자원 - 증가하는 인구와 부족한 자원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고민순, 김금주, 김현숙, 박현화, 이상영, 황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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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가 14억 인구대국 중국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65년 6.4명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6년 1.62명으로 하락했다.

저출산과 짝을 이루는 현상은 고령화다. 지난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5831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4%로 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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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로 보는 지역별 인구 수 변화
https://youtu.be/RvfKSdT_G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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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래...한국, 출산율 감소·고령화 가속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간 지속돼 온 팽창 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세계 인구 절벽에 관한 보고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중심에 서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다. 10년마다 발표되는 중국의 인구 총조사를 앞두고 영국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중국 인구가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를 두고 지난해에도 증가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논쟁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 시장에 중요한 변수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글로벌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정체되는 '루이스 전환점'을 맞아 중국의 인구 증감은 세계 노동력과 임금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978년 당시 덩샤오핑 주석이 개방화를 표방한 이후 글로벌 경제는 중국 인구와의 최적 조합인 '스위트 스폿' 기간을 누려 왔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세계 고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고성장·저물가'라는 종전 경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경제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가 줄었는지를 두고 벌이는 인구 절벽 논쟁이 세계 경제에 최대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찰스 굿하트 영국 런던대 교수가 최근 출간한 '인구 대역전'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해빙될 무렵 세계 인구가 감소하면 세계 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중국 인구 증감, 세계 경제 생활의 결정적 변수
중국의 인구 증감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총공급 곡선(AgS : 노동 시장과 생산 함수에 의해 도출)과 총수요 곡선(AgD : 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 이론으로 쉽게 이해된다.

인구 절벽 논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 인구가 계속 늘어 총공급 곡선이 오른쪽(AgS0→AgS1)으로 이동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골디락스 국면이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 인구가 줄어 총공급 곡선이 왼쪽(AgS0→AgS2)으로 이동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대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여부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등 국민 경제 생활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중국의 인구 증가로 저물가 여건이 지속될 때 각국 중앙은행은 전통적 목표였던 물가 안정에 관한 부담이 적었다. 금융 위기 이후에는 과감한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미국 중앙은행(Fed)이 설립된 이후 최대 변신이라고 평가 받는 고용 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할 수 있던 배경이 됐다.

저물가 유지 여부는 금융 위기 때보다 더 강도 있는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중국의 인구 감소로 저물가 기조가 흔들린다면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제에 회복의 싹이 막 돋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전에 재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장기간 저금리 국면에 잠복해 있던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자산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 세계 빚(국가+민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 빚은 2007년 113조 달러에서 지난해 3분기에 221조 달러로 87% 늘었다.

한국, 인구 절벽 충격 대응해야 할 시점

한국은 유독 가계 부채가 많은 국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대부분의 예측 기관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빚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복합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기준 금리 등 정책 수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주체의 부재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정책 대응마저 쉽지 않아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29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졌고 29세 이하 가구의 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앞으로 기대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 구조는 현재 속도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이미 유엔 분류상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또 한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연평균 10만 명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인구 구조는 1980년대의 전형적 피라미드형에서 204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달리 은퇴 후 삶의 수단으로 주식 보유 비율이 낮은 우리로서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이 자가 소유 주택 시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1960년대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세대가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은 한 단계씩 뛰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그렇다.

인구 구조 변화로 자산 가격과 실물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인구 통계학적 이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단,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비율이 높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다. 우리 만큼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인구 절벽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K자형 양극화 구조'가 정착되는 시대가 찾아온 만큼 타인과 확실히 구별되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이것이 재테크에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자료 : 통계청

1990년 2015년 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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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구 절벽 논쟁...한국 경제 '일본식 복합 불황'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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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 글로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래...한국, 출산율 감소·고령화 가속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 120년간 지속돼 온 팽창 시대가 마무리되고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앞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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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1.05.25. 16:20 이윤주 기자

가임여성 출산율 세계 최하위(유엔인구기금 2021년 보고서 1.1명)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60년에 이르면 청소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대로 떨어진다. 저출산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사회조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등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올해 국내 9~24세 청소년 인구는 830만6,000명이었다. 1982년 1,420만9,000명에서 비해 58%가 줄었다. 이 숫자가 206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445만8,000명으로까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1982년 36.1%에서 올해 16%, 그리고 2060년에는 10.4%로 줄어든다.

6~21세 학령인구도 줄어든다. 올해 학령인구는 763만8,000명으로 전 인구 중 14.7%를 차지했지만, 2060년에는 418만8,000명으로 전 인구의 9.8%로 더 줄어든다. 전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은 1980년 37.8%(1,440만1,000명), 1990년 31.2%(1,336만1,000명), 2000년 24.2%(1,138만3,000명)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다문화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5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14만7,000여명으로 7년만에 약 3배가 늘었다. 다문화학생수 전망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다문화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10만7,000여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학생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로 등교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7년 대비 5.3%포인트 하락한 83.0%에 그쳤다. '코로나19로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려 48.4%에 이르렀고, 사회에 대한 신뢰(48.4%),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41.6%)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청소년의 46.0%는 코로나19로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스마트폰 의존증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0대 청소년 35.8%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해 2018년(29.3%) 대비 6.5%포인트나 상승했다. 사회참여 의식(87.3%) 양성평등 의식(97.1%)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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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1.05.25. 16:20 이윤주 기자 가임여성 출산율 세계 최하위(유엔인구기금 2021년 보고서 1.1명)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2060년에 이르면 청소년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 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대로 떨어진다. 저출산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21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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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부터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보면 1950년 전 세계 인구 중 5세 이하는 3.4억이고

2020년 전 세계 인구 중 5세 이하는 6.8억이니

5세 이하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단편에 불과한데요.

단순 숫자가 아닌 전체 인구 중에서 5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에는 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3.3%였는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8.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점점 어린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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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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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의 인구는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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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0.92명)이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전년(0.98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2006년부터 14년간 무려 18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지 못했다.

0.98명서 더 추락...2년째 0명대
"올해부터 인구 감소 가능성 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마카오·싱가포르 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힘든 도시국가다.

정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출산 분야 예산은 계속 늘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는 약 20조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약 61조원을 사용했다.

여성 출산 연령 33세로 늦춰져..."저출산 대책 투자 GDP 3%대로 늘려야"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해까지 약 104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역주행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를 줄이고 고령화에 대한 복지 부담을 늘리면서 경제성장과 내수 및 고용 등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그간의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한다. 출산한 사람에게 복지를 늘리거나, 기혼 여성이 양육할 때 생기는 애로 사항을 지원하는 등 결혼해서 아기를 가진 가구에 대해 지원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 부족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급증하는 사교육비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지원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력·자본 등 모든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이 과도한 심리적·물리적 경쟁에 노출된 것이 저출산의 이유"라며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방의 도시 개발, 인구이동 정책을 종합해 수도권 자원 집중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 대해 출산을 지원하고, 결혼·출산 문제와 경제정책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식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개편하는 것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도 지난해 8000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인구의 자연증가가 지난해 사실상 멈춰섰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런 추세라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세로 전년보다 0.2세 더 늦춰졌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만혼(晩婚)이 일반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체적 노화에 따른 출산의 한계를 고려하면 가임 여성의 결혼이 늦어질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지기 마련이다.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돈을 썼다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남짓"이라며 "GDP의 3~4%를 인구대책으로 투자하는 유럽의 경우도 10~20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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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92명...세계 꼴찌 기록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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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 대해 출산을 지원하고, 결혼·출산 문제와 경제정책을 한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을 수립하는 식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 - 출산율,저출산 분야,저출산 기준,출산연령,합계출산율,0.92명,출산율 1명대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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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피여왕] 목차 1.세계 인구 문제의 종류2.저출산과 고령화3.세계 인구 증가 문제4.세계 인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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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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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96명.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은 비율의 결혼과 출산율 모두가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난관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급격한 변화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버려지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인구증가, 감소, 그리고 국가가 부유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궁극적인 안정화 기간인 '인구학적 전환(demographic transition)'에서 대한민국이 극단적이고 빠른 '나쁜 예'를 겪으면서 더욱 우리의 미래마저 우울하게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은 비율의 결혼과 출산율 모두가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난관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율과 더불어 인구고령화와 노동력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을 사회 문제화하고 실태와 현실을 재조명하고자 '긴급 진단 기획' ①'인구감소 위기의 출산율..흔들리는 대한민국' ➁'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성남'에서 답을 찾다'를 2회에 걸쳐 보도한다.
①'인구감소 위기의 출산율..흔들리는 대한민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의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발표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 140만명 이하로 급격히 감소해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 폴휴잇(Hewitt) 박사(미국 인구 고령화 전문가)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강건너 불구경' 같던 저출산, 어느새 '발등의 불'..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2750년' 한국 인구 '0명'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 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900명으로(전년 35만7천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통계 이후 처음으로 2017년 30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으로 1.0명 밑으로 내려온 건 처음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 처음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4분기에 0.88명으로 내려앉았다. '합계출산율 0명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 혼인율 역대 최저..30대 초반 결혼 급감 '사라지는 아기 울음소리'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합계 출산율 하락은 가임여성(만 15~49세) 감소와 출산연령 상향, 혼인 감소가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부부가 평균 아이 1명을 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설마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국가 위기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추세는 세계 여느 나라에서도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혼인 건수도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인구 증가를 부치기고 있다. 2045년이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로 급증한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5년 뒤엔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다

◇ 2067년 생산인구 45% 급감·부양비 다섯 배 이상 늘어날 듯.."저출산 고령화, 경제에 타격 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2067년에는 고령인구비중(46.5%)이 생산가능 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올해 72.7%에서 2055년 50.1%로 줄어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운 뒤 2067년에는 45.4%까지 축소될 전망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 부양·복지 부담 급증..저출산 문제, 뚜렷한 해법 없어 "경제에 미칠 충격 우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증가한다. 젊은 국민 다섯 명이 노인 다섯 명과 아이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층에 지급하는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이를 떠받쳐줄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중 대부분이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으로 나가면서 미래 투자는 사라지고,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 문제에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추세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저성장, 저소비,저비용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경기 성남시 판교의 바이오.제약업체 단지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정말 우려가 크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 것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며 걱정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위원장)는 '주택 교육 고용 등 분야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구조 개혁 포함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전문가들은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결혼 및 출산은 본래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성남시>

결혼이나 출산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행동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도 커 희망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진행 벡터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화는 급격히 바뀌는데 구조적 여건은 더디게 변하는 데서 빚어지는 괴리도 근간에 자리 잡고 있다. 나열식, 전시성 대책들을 모두 덮고 백지에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한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지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총괄하면서 낙관론, 신중론, 비관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몇 사람의 생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인구 과잉론의 도그마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 깊숙이 들어왔다. 출산율도 0%대에 진입했다. 이미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회현상이 예고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 흐름을 볼 때 드라마틱한 전개는 이제부터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포함,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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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진단 上] 출산절벽 위기·심각한 고령화에 마주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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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서 2015~2020년까지 5년간 지구촌 201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대 수명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계 공표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대한민국 국회 입법 조사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경우 2750년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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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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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브레이크' 풀린 한국
17개 시·도 중 12곳 인구 감소
인구 50.2% 서울·경기도 거주
24%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속
전체 세대 40%가 '나홀로 가구'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위기가 통계 수치로 처음 현실화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보다 2만여명 줄어들어 사상 첫 감소를 경험하면서다. 역대 최저치로 뚝 떨어진 출생자 수와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 40%에 육박하는 1인 가구의 급증 등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인구 감소 흐름을 예상케 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는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최초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계속 떨어져 온 인구 증가율이 결국 감소세로 뒤집힌 것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주원인은 출생자 급감이다. 출생·사망 인구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 출생자 수가 훌쩍 떨어졌다. 2017년부터는 매년 약 3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에서 50대가 864만5014명(16.7%)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은 24.0%로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10대 이하 인구는 16.9%에 그쳤다. 10년 전에 비해 10대와 30대는 각각 4.0%포인트, 3.0%포인트 줄었지만 60대는 4.7%포인트, 70대 이상은 3.5%포인트 늘어났다.

행안부는 "3040 세대와 10대 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증가했다"며 "향후 경제·고용정책의 시급한 변화, 노인 대상 복지·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세대 수는 역대 최다(2309만3108세대)를 기록했다. 어느덧 900만 가구를 훌쩍 넘은 1인 세대는 전체 세대에서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2인 세대를 합친 비중은 62.6%에 이른 반면 4인 이상 세대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까지 떨어졌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지난해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을 기록, 사상 최저치가 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해졌다.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모두 2603만83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2592만5799명, 50.002%) 대비 수도권 인구수와 비중 모두 늘어 집중이 심화됐다. 지역 인구의 경우 자연 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유출,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세종, 제주, 강원, 충북 5곳이었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세대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자 수 등을 기록한 2020년 인구통계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각 분야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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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 매년 3만명씩 급감... 현실로 다가온 '인구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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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브레이크' 풀린 한국 17개 시·도 중 12곳 인구 감소인구 50.2% 서울·경기도 거주24%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속전체 세대 40%가 '나홀로 가구'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의 위기가 통계 수치로 처음 현실화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전년보다 2만여명 줄어들어 사상 첫 감소를 경험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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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하승주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405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