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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옳은 행동일까?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여 해양 오염 및 생태계 오염까지 고려되는데 이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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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에 시행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료계가 지속해서 제기해온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인 방안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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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학대한 사회복지사에게 300만원,150만원 그리고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또한 500만원이라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이러한 양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보호자의 합의가 없거나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였을 때 윤리적으로 자신이 형량을 낸다고 하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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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철 등과 같은 굴지의 일본 기업에서 강제동원에 의해 일을 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예로 그때 당시의 물가로 계산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임금으로 931원을 지급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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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출시로 인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사회적,윤리적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이 AI 기술발전으로 야기되는 그늘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 정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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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문제
한여름과 한겨울에 평균 몇도로 히터와 에어컨을 틀어야
지구가 안 아플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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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되어 있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술을 개발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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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 명으로 세계 출산율 순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 양육가구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부모급여를 더해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 쓰는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들이 있습니다. 난임 여성들을 위해 인공수정 같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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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의에는 유한 한 자원이 있습니다.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한 발전으로 자원소비가 급격히 늘어나 결국 우리는 자원부족현상을 겪고있습니다. 경제가 성장 할수록 소비되는 자원의 양은 더욱 많아질 것 이고,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했습니다. 그중 태양광 에너지는 수명이 길고,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로 관련 산업에대한 관심과 투자의 증가로 설비 대령 체제가 구축되어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있어 경제적 측면으로도 뛰어난 장점을 보이고있습니다.하지만 뼈아픈 단점도 있는데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과 넓은 평야가 많지않아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있다고 합니다.이와같은 태양광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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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잦은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이 나는 원인으로는 건조한 날씨 뿐 만이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는 행위등도 산불을 야기할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효과가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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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님이 극단적 선택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우영 작가님은 검정고무신 만화의 원작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만화 대행사에게 피소되어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구름빵’의 원작자 백희나 작가님도 과거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저작권 분쟁에서 어떤 법안이 작가님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원작자가 피고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안을 제정하고 수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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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를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출판계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캐릭터를 만든 창작자의 주머니는 가볍고 출판사와 유통사 플랫폼 주머니만 묵직하다.

유독 출판계에서 창작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잦다. 창작자만 호구(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가 되는 불공졍한 계약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를 삼는 경우는 드물다. 법이 창작자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

지난 11일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만든 이우영 작가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는 2018년부터 캐릭터 대행회사 형설출판사(이하 형설)와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 중이었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쪽은 이우영 작가였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 이우영·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당시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웠고 45권짜리 단행본이 출간됐다.

텐아시아는 '검정고무신' 분쟁배경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입수했다. 이우영 작가와 형설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형설 측이 법원에 제출한 낸 문서다.

1998년 KBS와 새한동화의 송정율 감독 제작 투자로 '검정고무신'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됐다.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자의 캐릭터를 송정율 감독이 애니메이션에 맞게 살짝 수정했지만, 원 캐릭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정고무신' 만화의 반응이 좋아 2000년(검정고무신 2기), 2004년(검정고무신 3기), 연달아 제작하게 됐다. 이때까지 '검정고무신 만화'의 저작권은 KBS 미디어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형설은 2004년경부터 만화를 출판하며 이영일 작가와 故 이우영 작가와 접촉했다. 출판사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물의 줄거리 및 캐릭터를 기획하고 진행 방향을 결정했으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창작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설은 2007년 10월 출판의 권리를 형설이 관리하는 제안을 했고 작가들은 이에 수긍하고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해 사업권계약서를 체결했다. 이후 2008년 형설의 대표이사가 다른 작가들과 함께 저작권자로 명시된 채 사업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검정고무신'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미술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었고, 작가들과 협의해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자 등록을 했다. 이우영 작가는 군대에 있을 때 동생이 연재를 대신했기에 동생의 지분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검정고무신'에 대한 지분은 형설 장대표가 36%, 이영일 작가가 27% 이우영 작가가 27%, 이우진이 10%가 됐다.

형설은 '검정고무신'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을 계약에 포함시켰고 투자금을 지불했다.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많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형설은 '검정고무신' 4기의 성공과 캐릭터 상품화 등이 형설 측의 투자와 공격적 마케팅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쟁의 시작은 이우영 작가가 2018년 '검정고무신' 지분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 측에 직접 사업을 할테니 모든 사업권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KBS를 비롯해 새한동화, 라이센싱 사업자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우영 작가는 애니메이션 4기 진행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 사업권설정계약이 무효다, 저작자 등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형설 장대표를 고소했다.

계약이 이뤄지며 원작자의 몫이 지나치게 줄었다고도 주장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원저작자에게는 3% 수준만 가게 하고, 이마저도 캐릭터 저작권 보유 비율대로 나눠 분배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계산법으로 KBS와 함께 '검정고무신' 4기를 만들 때까지 형제 작가가 4년 동안 받은 돈은 435만원이었다는 게 이우영 작가의 설명이다.

형설이 제출한 작가별 계약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4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이우영 작가가 받은 정산금은 1042만원.

형설 측은 이우영 작가가 다른 곳에서 만화를 그렸다며 1억 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우영 작가는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 기간도 없는 부당한 계약의 수정을 제가 요구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피소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 '검정고무신' 극장판도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거라 믿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형설 '검정고무신'을 원작으로 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원작을 수정 보완한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관행에 따라 맺은 계약을 최근 나온 문체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할 순 없다고 주장한다.

인기 캐릭터의 원작자의 정산금이 1042만 원이라는 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창작의 가치가 창작자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소송은 창작자가 보유한 저작권을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포괄적, 배타적으로 양도받아 행사해 생긴 일이다. 만화계는 이를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출판계에서 원작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역시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불공정한 상황에서 창작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법이다. 창작자를 보호할 법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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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를 부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출판계에서 자조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캐릭터를 만든 창작자의 주머니는 가볍고 출판사와 유통사 플랫폼 주머니만 묵직하다. 유독 출판계에서 창작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잦다. 창작자만 호구(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가 되는 불공졍한 계약이 반복되고 있지만, 문제를 삼는 경우는 드물다. 법이 창작자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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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은 380∼500나노미터(nm) 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기기에서 많이 방출된다.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될 경우 눈의 피로는 물론 안구건조증이 유발되며, 심한 경우 눈 속의 망막이나 수정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한 안경이나 필름을 사용하는데, 블루라이트가 왜 안구에 유해한지, 블루라이트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원리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할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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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패션 챗봇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을 입력하면, 챗봇은 이를 분석하여 유사한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데요, Ai기반 패션 챗봇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무엇이며, 또 다른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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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술대회에서 AI가 그린 그림이 우승을 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족히 1달 이상은 걸려야만 완성시킬 수 있는 퀄리티의 그림을 AI는 단 기간에 완성시켰고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AI의 이런 작품들의 저작권을 인정해줘야할까요?

또한 AI의 예술 능력 침범으로 많은 작가들과 화가들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원작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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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폰 노이만이 만든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반응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생각하면 된다. 반응자는 제안자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제시해 오면 (0이 아닌 이상) 거절하는 것보다 무조건 받는 것이 이득이다. 다시 말해 반응자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0이 아닌 어떤 금액을 제안받는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대부분 공평하게 5 대 5로 나누겠다고 결정하는 이유, 즉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불공정에 맞서는 이유가 뇌과학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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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사회 인구 통계,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쟁의 진통 속에서 과학과 학계에 주는 영향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협력에서부터 러시아 로켓에 의존하여 우주로 가는 임무에 이르기까지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연관된 우주 프로젝트의 종류와 사건 이후 과학계 보이콧으로 인한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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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끊임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법인·단체 등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인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물론 업무담당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도 증가 하고 있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우리는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가지 이런 우출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 대한 여러분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