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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1980년대 이후 가뭄이 발생한 지역 면적이 3배로 증가했다는 ‘란셋 카운트다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구 지표면의 48%가 최소 한 달 이상 극심한 가뭄을 겪었으며, 3개월 이상 지속된 지역도 30%에 달했다. 이는 각각 1980년대의 15%, 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극심한 가뭄은 강수 부족뿐만 아니라 식물과 토양의 과도한 수분 증발로 발생하며, 식수, 위생, 식량, 보건, 에너지,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뿔 지역(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은 가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나무 고사로 인한 강우 주기 붕괴가 더 심한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동시에 극심한 폭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61% 지역에서 폭우가 잦아졌으며, 이는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대기 수분 증가와 그로 인한 폭우 발생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인간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보다 1억 5100만 명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더위 관련 사망률도 167% 증가했다. 뎅기열, 말라리아,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 감염병도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먼지폭풍 등으로 대기 오염 노출도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지역은 수년간의 가뭄으로 강이 말라 식수 확보가 어려워졌고, 남수단에서는 국토의 77%가 한 달 이상 가뭄을 겪었으며, 동시에 7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가뭄은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후 폭우는 오히려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고 홍수로 이어져 식량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 로마넬로 박사는 기후 변화의 속도에 인류 시스템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온도 상승 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기후변화: '1980년대 이후 극심한 가뭄 발생 지역 3배 넓어져' - 연구 결과 - BBC News 코리아 https://share.google/zfTeEYEGp5c2GlwMt

자기의견(해결책) :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지역이 급격히 확산되는 것은 인류의 생존 기반인 물과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물 관리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해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1. 탄소배출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국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야 한다.

2. 기후 회복력 강화: 특히 가뭄에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식수 저장 시스템, 스마트 농업 기술, 물 재활용 시설 투자가 중요하다.

3. 글로벌 기후 기금 확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4. 개인 차원에서도 행동 변화 필요: 물 절약, 식생활 전환(예: 물 소모가 적은 식품 소비), 친환경 소비 등 시민 개개인의 실천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권,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전 지구적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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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8024&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요즘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정말 큰 문제에 부딪혔다. 기후변화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나 사회, 특히 우리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위험을 준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위험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기사는 2080년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이 2010년보다 30배나 늘 수 있다는 엄청난 예측을 내놓으면서, 지금 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사원 지적을 보면, 지금 보건 당국이 기후변화의 복잡한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법에 따라 기후 보건 영향평가를 할 때, 지난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수만 그냥 합산하고 있다는 점은 미래를 내다보는 분석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갑자기 늘고, 쯔쯔가무시증이나 장염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며, 심지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퍼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정신 건강이나 기상 재해는 분석 대상에서 빼고, 병원체 관리도 늦어지는 점 등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위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해결책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첫째, 미래를 보고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데이터에만 기대는 방식은 버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교한 기후 예측 기술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건강과 경제, 사회적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또,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 기상 재해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분석해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알아야 한다. 둘째, 예측된 미래 위험에 맞춰 미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려면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때, 각 지역의 특성과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감염병이 퍼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병원체 관리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연구나 백신 개발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등 미리미리 건강 기반 시설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그냥 일이 터진 뒤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셋째, 부처들끼리 서로 잘 협력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핵심이다. 기후변화는 환경, 보건, 재난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므로, 질병관리청이나 행정안전부 같은 관련 부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고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리는 동시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늘려서, 사회 전체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널리 퍼뜨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적극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리 정책을 만들고, 부처들끼리 잘 협력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협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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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요약해보자면 한반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강원도에서도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재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것은 지구온난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온난화가 왜 우리에게 심각하게 작용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라고 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해수면 상승, 극심한 기상 이변, 생태계 파괴 등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란 심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개인의 저탄소 생활 실천 등이 있지만 저는 정부와 기업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공장등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촉진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해야하고, 기업이 ESG경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차원에서 입법, 행정 과정에서도 그저 감정적 여론만 의식하지 않고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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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역대급 폭염에 기습 폭우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년 느끼는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춘천 도심의 한 화단에 넓은 잎을 뽐내며 바나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사귀 아래엔 아직 영글지 않은 녹색 바나나가 달렸습니다.

[하재풍/강원 춘천시]
"10개가 넘겠는데 와 춘천에 이런 게 난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이네..."

3년 전 관상용으로 바나나 나무를 심기 시작해 올겨울 집안에 놔뒀다 3개월 전 화단에 옮겨 심었는데, 이틀 전 처음으로 바나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조정환/강원 춘천시]
"바나나 송이까지 보인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강원도가 참 추운데 이렇게 바나나가 열린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이 바나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작지만 4~5개월 뒤에는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춘천은 내륙성 기후로 겨울이 추워 열대 과일이 자라기 힘든 지역인데 처음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린 건 올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높은 습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대/강원농업기술원 농학박사]
"온도에 민감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심어지지 않거나 아주 적게 심어지고 있던 작물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

서울 도심에서도 2년 전부터 노지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면적은 8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아열대 기후대 비율도 기존 6.3%에서 2050년엔 55.9%로 급격히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수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2연구실장]
"21세기 중후반에는 여름 일수가 한 173일로 현재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 중에 반이 여름이 되겠죠."

최근 30년 동안 한반도의 여름 일수는 118일로 평균 20일 증가하는 등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춘천) / 영상출처: 유튜브 '그린메이커스Green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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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도 '노지 바나나' 주렁주렁‥한반도도 열대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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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에 기습 폭우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년 느끼는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열대과일인 바나나가 처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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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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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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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몇 편의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기후변화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텍사스에 이른 시기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12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기후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 삭감이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한 극심한 폭염과 ‘열돔(heat dome)’ 현상이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고,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기후변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 과학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회복하고 확대해야 하며, 예측 능력과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FIFA 같은 국제기구도, 변화하는 기후 현실에 맞게 행사 일정이나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교통 정책 지지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과학적 신뢰성, 인프라 개선, 개인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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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의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사건은 2023년 4월에 시작되어 여러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은 높은 온도와 강한 바람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광범위한 산림 지역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재산 피해 비용은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주거지, 농경지, 산림 자원 손실 등을 포함한 여러 요소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 사건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어 더 빈발하는 자연재해의 하나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 조건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기사 출처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기사 제목: "의성 산불, 기후 변화의 경고")

3. 나의 의견

의성 산불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기후 변화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4. 해결방안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재난 대응 훈련: 지역 사회와 정부는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정책적 지원: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커뮤니티 참여: 지역 주민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교육받고, 재난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산림 보존: 산림 복원과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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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ul/18/gardens-future-uk-landscapers-switch-to-drought-resistant-planting-climat

기사에 대한 요약:▪︎건조•폭염 대응을 위해 지중해•사막 식물, 몬키 퍼즐 나무, 야자 식물 등을 도입

▪︎건조 정원•레인 가든•야생화 초원을 조성

▪︎깊은 뿌리 가지 Prairie 식재로 토양 수분 및 탄소 저장량 증가

▪︎Raised beds,토양 혼합물, 드립 관계, 3D 라이다 등 최신 기술 도입

해결책:▪︎기존은 수분 식물 대신 라벤더, 타임, 알로에 등 건조 환경에 강한 정원에 도입

▪︎정원 구조 바꾸기 바위정원, 높인 화단, 야생화 초원 구간 등을 도입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생물 다양성도 유지

▪︎정원의 토양에 멀칭 기법 도입

드립 관개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물 낭비 없이 효율적 관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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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The world can't afford to ignore the ecological crises unfolding in Antarctica”
(“세상은 남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 위기를 외면할 여유가 없다”)
Reuters, 2025년 7월 16일자 기사

기사 요약

이 기사에서는 남극 대륙과 남극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극의 해빙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고, 바다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해양 생태계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릴(작은 갑각류)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며 펭귄, 고래, 물개 등 주요 생물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남극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현상이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이상 남극을 ‘기후 완충지대’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 부재와 규제 실패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사점 분석

1. 남극은 더 이상 ‘기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과거에는 남극이 온실가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 되었다. 해빙이 줄고 바다 온도가 오르면 전 세계 해류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기후 변화의 파급력은 국경을 넘는다.

2. 생물다양성과 먹이사슬 붕괴의 시작점

남극 크릴은 펭귄, 물개, 고래 등의 주요 먹잇감이며, 이들이 사라지면 남극뿐만 아니라 지구 생물다양성 전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상업적 어획 증가와 규제 공백이 생태계 파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 인간의 경제 활동이 자연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3. 국제사회의 협력 실패가 위기의 원인

남극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등 국제적 합의가 일부 국가들의 이익 우선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일부 국가의 반대와 이해 충돌로 인해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남극은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말았다.

=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4.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재고 필요

관광, 어업, 과학 탐사가 남극에서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생태계가 감당이 불가능하다. 개발이 아니라 보호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환경을 우선으로 두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론

남극의 위기는 곧 전 지구적 위기이다. 이 기사는 우리에게 남극을 지키는 것이 곧 인류 전체의 기후 안정, 해양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앞으로의 국제 정책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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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을 해보자면 슬로우뉴스의 「2025년 기후재난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 기사는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이미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있어 기존의 ‘완화(감축)’ 중심 접근에서 ‘적응’ 중심 대응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 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으로 인해 생명과 안전은 물론, 산업과 농업 등 생계 기반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구조적인 위험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 산업현장 노동자 보호 →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 시 안전조치 및 소득 보전 필요

2. 농민과 농업 보호 → 농업재해보험 확대, 종합적 농축수산업 적응 대책

3. 기후 인프라 재점검 → 효과 없는 댐 재검토, 제방·댐 보강 및 준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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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 산업안전, 농업보호 그리고 기후대응댐 (⏰15분)

녹색전환연구소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글의 필자는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입니다.

1. 윤석열 이후의 기후 정책: 탈원전과 탈탈원전, 그 다음 기후 정책 있나 (이유진)

2. 기후대응 후진국 한국,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하라 (김병권)

3. ESG 국제 추세, 트럼프도 못 막는다 (정영주)

4. LNG발전 투자가 전환금융? '전환워싱' 막는 법 (최기원)

5. 플라스틱 규제와 중국의 부상을 넘어 순환경제로 (지현영)

6. 인허가에만 5년 8개월? 해상풍력·영농형 태양광 늘리는 5가지 정책 (오선아)

7.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짓게 하라 (오용석)

8. 정의로운 전환 속도 높이려면 노동자·지역주민 참여부터 (배보람)

9. 우리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적응대책 쟁점 세 가지 (황정화)

10. 2배로 증가할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수도권 집중 완화와 수요관리가 해법 (강민영)

올해는 파리협정 10주년, 글로벌적응지표가 나온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의 시작부터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언급되었지만 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고려와 궤를 같이했다. 그러나 점차 기후변화적응은 당사국들의 보편적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2010년 멕시코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적응위원회 구성과 기후변화적응체제(framework)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한국의 기후적응조치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 노동, 보건, 건설,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으로 국가주도성이 강조된다. 성공적 기후변화적응을 위해 정부는,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방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하며

시민참여촉진, 지식관리, 계획과 평가 및 수정 등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공적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3년 발표한 기후변화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70개 국가와 도시의 기후정책에 적응과제가 포함되고 있다.

한국도 일찍부터 적응대책을 수립해왔다. 2008년 13개 부처 공동 '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 수립이후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이 공표되고 있다. 2020년 말 발표된 제3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에 적응대책 수립에 참고할 했다. 광역지자체는 현재 3차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2022~2026년), 기초지자체는 2차 적응계획을 시행 중이며, 4차 국가적응대책이 수립 중이다.

그런데 IPCC는 당사국들의 적응계획들이 대부분 단편적이고 점진적이며, 분야별로 단절적이고, 지역별로도 불균등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의 경우와도 무관하지 않다. VEATAP의 단순화된 취약성 평가, 과거 발생빈도에서 도출하는 우선과제, 부서별로 구분된 대책, 인프라 중심, 주민의 복합적 취약성 파악 부족, 시민참여 부족, 저/무탄소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취약성을 근거로 대책을 수립함에도 취약성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책의 실행 여부만을 매년 평가하고 있어, 실제로 지역사회의 적응 역량이 증대했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 및 공개, 위험지도 작성과 활용(10조), 기후위기 적응지표의 설정과 기후위기 적응 진척도(안 제13조),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안 제14조),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도 올해 초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축과 달리 여전히 기후적응은 재량의 범주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기후적응법은 기후적응정책의 의무화와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가나 관료들에 맡겨져 있는 적응정책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 식량생산 피해...기후 취약성이 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속도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12~2020년 사이 109년간 한국 연평균 기온은 약 1.6도 올라 세계 평균인 1.09도보다 크게 높았다(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 2023).

급속한 기후변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폭염일수가 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 하고 있는데 2022년 1564명, 2023년 2818명에 이어 2024년엔 3704명에 달했으며 추정사망자도 34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자는 2015년 4명이었으나 2024년 47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재산과 인명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88명, 재산피해를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은 총 2조 600억 원이며,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한 공적 지원은 1조 6000억에 이른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호우와 태풍이었다.

2025년 주요 쟁점은 산업안전과 농업보호, 기후대응댐

기후변화적응이 필요한 영역은 무수하지만 특히 UAE 적응프레임워크은 물, 식품 및 농업, 건강, 생태계, 탄력적 인프라 및 주거, 빈곤/교육/생계, 문화유산보호 등 7가지를 다루고 있다.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본 고에서는 보편적 우선성을 기준으로 2025 년의 기후적응과제의 주요 쟁점으로 산업안전과 농업보호, 기후대응댐 의 세 가지를 선정하였다.

산업안전과 농업보호는 생계(livelihood)와 생명(people)의 동시적 보호라는 점을, 기후대응댐은 물 분야가 가장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OECD 5위 산업재해국 한국,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특히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재해율과 사망자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 이는 재해예방을 기업에만 맡겨두어서는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변경하여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물, 휴식, 그늘)'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로는 산재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었다. 2025 년 6 월부터 사업주는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 해야 한다.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체에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의 의무규정은 여전히 모호 하다. 폭염과 한파가 건강상 장해를 일으킨다는 판단은 사업주에게 달려 있고 산업재해 사고가 접수되지 않는다면 예방조치 실행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각지대도 있다.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모호한 플랫폼노동자, 그 중에서도 배달노동자의 경우 배달지연에 대한 책임과 소득의 감소 때문에 폭염과 폭우시에도 배달을 중지하기 어렵다. 2023년부터 플랫폼노동자가 산재보험가입 대상이 되었으나 선택사항인데다 산재보험료를 50%씩 사업주와 나눠내기 때문에 가입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나 시간제노동을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었지만, 이들이 작업장 환경개선을 요구하거나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노동자들 또한 산업안전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된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작업지시자가 불명확해 작업중지권의 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요컨대 2025년 산업안전법이 기후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장 환경에서는 폭염·한랭·호우 등으로 인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

농업의 기후적응,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은 시급하다

농업 분야 대표적 기후변화적응 대책인 농업재해보험의 농민 가입률과 보험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총 58.5만호로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 에 이른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될수록 농민들로서는 농업재해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여러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지역, 품목 품종 등 보험가입 대상작물이 총 70 여 개로 제한적이다. 일부 품목(벼·고추·복숭아 등)을 제외하면 병충해 보상이 불가하다. 손해평가 인력이 부족하고, 농민들에게 신뢰도가 낮다. 피해보상 기준가격도 낮다. 또 지역할증제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모든 농가의 보험요율이 상승한다든가, 친환경농가와 영세농에 대한 고려가 없다든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재해대책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여된 생산비를 보상하고,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을 포함한다. 또 정부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 의무,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지원 의무, '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다.

재해보험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 폐지, 정부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목적물 확대, 피해율 산정방법 설계, 손해평가 검증조사, 농민의 손해평가인 교체 요구 권리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법안은 기후변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기후대응댐은 '물폭탄' 될 수 있다

발표 직후부터 각계의 비판과 반대가 제기됐으나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의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11월 20일부터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수립한 물관리기본법이 2019년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용수 수요가 약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산업 등의 수요 증가도 포함해 상계한 것으로 2023년 9월 변경된 계획에서도 동일하다. 그런데 환경부가 발표한 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은 공업용수가 108%, 즉 2배이상 증가하여 총 수요가 16.5% 증가한다고 예측한다. 물관리에 대한 최상위계획으로 수립된 국가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없는 계획을 환경부가 수립한 것이다.

변화된 호우패턴도 댐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래에서 보듯 지난 20년간 연간 강수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지성 집중호우 이다. 시간당 30mm 강수를 폭우로 일컫고, 72mm 이상을 극한 호우로 보는데 최근 5년간 한반도에는 시간당 100mm를 훌쩍 넘는 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2022년 8월 서울 및 경기도 침수시 폭우는 시간당 141mm를 기록했다. 2024년 시간당 강수량은 군산 131.7mm(7월 10일), 부산 사하구 112mm(7월 24일), 진도 112.2mm(9월 21일), 창원 104.9mm(9월 21일) 등을 기록했다.
그림. 전국 평균 강수량 추이(기간: 2000~2023년,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국지성 집중호우는 사실상 댐으로 대비할 수 없다

불필요한 보를 제거하여 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제방을 정비하고,

조기경보로 시민들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산사태를 예방하는 등 탄력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도시를 보호하려면 외딴 곳에 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배수가 잘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건설계획안이 발표된 이후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환경부는 댐 건설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폭염대비 안전조치의 의무화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2025년 올해도 우리는 긴 폭염의 시간을 견뎌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 후진국의 오명을 진 한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재해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 202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으나 개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의 의무화 규정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내외를 막론하고 체감온도 31 도를 넘어설 때, 매 시간 10 분의 휴식과 냉방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시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에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과 산업안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국에 통틀어 903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감독관'도 확충되어 지역별 사업장을 감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의무화조치 시행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사업주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극한기후로 휴업하게 될 경우의 소득감소분을 일부 보전해주는 안심수당을 도입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한 것은 문제적이다. 국적이 다를 뿐 국가와 지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주민인 외국인노동자들을 제외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려운 차별적 조치이다. 모두가 외국인노동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국민만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또한 기후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5년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험해진 노동과 산업 안전에 대한 각계의 공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 지키려면 농축수산업 기후적응종합대책 세워야

농업은 농민의 생업이며, 농촌의 산업이며, 국민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기에 세계적으로도 농업재해보험은 100년 전부터 정책보험으로 도입되어 왔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농민들이 농법과 작물을 전환하는 데는 시간이 들고 위험부담도 크다. 따라서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재해보험은 가장 필수 적이고 기본적인 제도로서 신뢰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현재 일부 지역의 개별농가 단위로 기상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고령의 농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법 및 품종 전환, 저탄소농법의 확산, 작물다변화, 저장기술과 저장시설 지원 등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기후적응종합대책이 필요 하다.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소멸을 우려하는 농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으려면 '기후가 변화해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기후대응댐 대신 하수재사용, 급한 것은 제방의 보강

기후대응댐으로 애초에 발표했던 14개 중 4개를 취소한다면 예상되는 추가 저수량은 1 억 3400 만 톤에 불과하다. 2022년 15%였던 하수의 재사용비율을 두 배로 늘리면 약 11억 톤 이상의 용수가 확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리하는 수력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하면 약 10억 톤이 확보된다. 20 개 다목적댐의 댐을 준설하는 것만으로도 19 억 톤 가량 용량이 확대 된다. 이와 같은 탄력적이고 협력적인 물관리전략은 이미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급한 것은 제방의 보수와 보강이다.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도 한국의 국가 하천 제방 89개소 중 종합 안전등급 '우수'를 받은 장소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16.8%가량은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 한 취약 상태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 하천의 경우 제방 안정성을 조사하는 체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1~2040년 사용하는 전체 댐의 48.2%가 월류(越流, 흘려 보내게 함)나 여유고 기준에서 안정성 미달이다. 댐의 정비가 시급하다.

올해 우리는 다시금 폭염과 폭우 가뭄과 한랭 등의 극한 기후를 견뎌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날로 증대하고 있다. 극한 기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안전 그리고 먹거리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의 하락을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25년 개혁에 대한 열망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기후위기시대 국 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는 목소리로 확대되기를, 특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사회변화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더 활발한 공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전문 PDF는 녹색전환연구소(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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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후재난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적응대책 쟁점 세 가지 - 슬로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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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연구소의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10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 글의 필자는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