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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비중 커... 방치ㆍ은폐 쉬워 사회적 노력 필요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었고, 존중은 말뿐이다.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단지 '노인을 돌본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왜 학대가 반복되는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왜 노인의 권리가 사라졌는가'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려면 복지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계 너머의 침묵, 반복되는 고통

UN은 2011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공식 지정했다. 노인 학대가 단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의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을 향한 학대와 차별은 더 이상 은폐된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 되었다. 특히 UN은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 고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되새기고, 제도적·사회적 예방 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0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774건이 실제 학대로 판단돼 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 노인이며, 평균 연령은 78세로 나타났다.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14.7%)보다는 정서적 학대(42.1%), 방임(11.4%), 경제적 착취(9.9%)와 같은 보이지 않는 형태가 많았다. 가해자는 배우자(31.4%), 자녀(30.3%) 등 가장 가까운 가족이며, 장소는 가정 내(87.7%)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학대 건수도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해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통계로 드러난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요양원 등 폐쇄적 공간에서는 학대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설 내 인권침해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고, 가족도 접근이 어렵다 보니 증거 수집이나 신고가 더딜 수밖에 없다. 결국 방치되고 은폐되기 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코호트 격리로 수많은 노인이 외부와 단절된 채 생명을 잃었지만, 사회는 이를 인권의 시선으로 다루지 못했다.

노인에 대한 혐오와 연령 차별도 학대의 토양이 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46.7%가 '노인은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키오스크가 불편하면 집에 있어야지', '아프면 병원비는 본인이 책임져야지'라는 시선은 노인을 사회의 '불편한 존재'로 낙인찍고, 결국 학대로 이어지게 만든다.

방치가 학대라고 인식 못해

대한민국은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평균 기대수명인 84.7세보다 훨씬 낮은 73세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65세 전후에 이미 건강수명이 끝난다. 특히 지역별·소득별 격차는 심각하다. 건강수명과 소득수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크게 갈린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차이는 무려 8년. 같은 대한민국 시민이라 해도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 자체가 달라진다. 예컨대 과천시의 건강수명은 74.2세이지만 부산 영도구는 64.8세로 10년에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의료 인프라나 경제 수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의 밀도와 관심이 지역별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돌봄의 공백이 커질수록 노인의 삶은 더 쉽게 고립되고,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 하지만 노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는, 결국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고정시키고, 선택권, 참여권, 자기결정권마저 앗아간다. 원민경 변호사는 "방치도 학대"라고 단언했다.

학대 예방은 인식의 전환부터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법정 의무로 지정하고, 각 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예방교육 참여자는 4만 2000여 명에 달하며, 노인 학대 상담 건수는 22만 5589회로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지역 현장에서 학대 예방 및 조기 대응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 학대 전담 인력(노인보호 전문요원)도 2022년 257명에서 2023년 282명으로 확대됐으며, 지자체 단위에서 노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조기 발견 시스템(지역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 구축을 점차 확대 중이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만 9000건 이상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7000여 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조치됐다.

민간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서울시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은 독거노인 밀착형 상담을 강화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서울케어'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마을 돌봄'이나 노인활동지원단, 방문간호 중심의 예방법도 확산되고 있으며, AI 상담 시스템과 ICT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 체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복지·심리 상담을 통합 제공하며, 이웃과 행정의 유기적 연결로 학대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있다. 덴마크는 '노인 학대 제로'를 목표로 모든 노인 요양시설에 인권담당관을 배치하고, 노인 당사자의 권리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독립적인 노인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학대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 인권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UN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제노인인권협약' 제정 실무그룹에도 참여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제도와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한 예방은 어렵다. 반드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 원민경 변호사는 "노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교육, 의료, 돌봄, 법률 전 영역에서 노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가 아닌 실질적 인권교육 확대, 노인과 가족의 권리·의무 조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의 조기 발견 네트워크 구축, 노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소진 방지 시스템 마련 등이 있다.

지금까지 노인에 대한 대응은 복지 중심이었다. '돌봄을 받는 대상',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규정해왔던 것이다. 이는 복지는 필요하지만 복지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인권 주체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노인을 돌보면서도 그의 선택권이나 존엄은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 변호사는 "복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지 대상자라는 말에는 '권리 주체'의 느낌이 빠져 있다"며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배려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라고 꼬집었다.

'노인인권기본법', 왜 지금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된 것이 '노인인권기본법'이다.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50여 곳이 함께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는 2024년부터 10개월간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5월 국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노인인권기본법'이 지향하는 것은 단지 노인의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노년'이다. 이는 현재 노년 세대뿐 아니라 곧 고령기에 진입할 세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법안은 노인의 기본권을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 △참여권과 자아실현권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연령 차별 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요양시설 내 인권 보호 의무 △노인의 노동권·문화권·주거권 보장 등의 내용이 법조문으로 담겼다.

원민경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 보호만을 이야기해왔다"면서 "이제는 존엄한 노년을 위해, 이들이 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노인의 자주성과 참여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향유권까지 아우른다. 단순히 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접근성 보장, 시설 내 감시체계 강화, 노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보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선언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도 권리의 주체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미래의 나'라는 점을 잊지 않는 일이다.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는 시대를 넘어,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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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여전한 무관심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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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러나 학대는 여전히 가정과 시설의 문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는 있었지만 권리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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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도입과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가운데 디지털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사진은 대구내일학교 학습자들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창의체험활동에 참여한 모습. 대구일보DB

최근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도입이 늘어나고, 모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키오스크 보급 현황은 2021년 21만33대, 2022년 45만4천741대, 2023년 53만6천602대로 3년 사이에 30만대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로 음식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영화관과 공연장, 야구장, 병원 등에서도 키오스크의 도입과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 대형마트,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무인카페, 무인세탁소, 무인 반려동물용품 판매점 등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키오스크와의 대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도 늘고 있다. 야구장이나 공연장 등 현장을 찾아 입장권을 구매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예매한 뒤 키오스크에서 셀프 발권을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노인 등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디지털 약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프로야구 원년 팬인 최일환(70)씨는 "전에는 경기 시작 몇 시간 전에 현장을 방문해도 티켓 구하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야구장에 가는 것을 포기했다"며 "자녀를 통해 겨우 온라인으로 예매하지만 야구장을 찾아도 키오스크 셀프 발권이 기다리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키오스크 사용과 온라인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여전하자, 지자체와 스포츠 구단에서는 디지털 교육과 함께 티켓 구매 시스템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대구내일학교는 고령의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을 통해 디지털 활용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대구시도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운영 중이다.

프로야구 구단들도 올 시즌 개막 후 역대 가장 빠른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한 가운데, 온라인 예매문화가 낯선 '올드팬'을 붙잡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롯데자이언츠는 지난해 4월 안방인 부산 사직구장의 전체 좌석(2만2천665석) 중 70석(0.3%)을 만 65세 이상 관중에게 별도로 현장 판매하는 티켓 구매 시스템을 도입했고, 수원KT위즈파크를 사용 중인 KT위즈도 지난해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동반 1인 포함)을 대상으로 티켓 100장을 1천 원에 현장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예매 티켓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삼성라이온즈를 비롯한 몇몇 구단은 시니어팬의 입장권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다.

이승철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출생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교육방식 개발이 필요하고, 티켓 중 일부분을 현장구매 형태로 전환하는 등 지자체와 구단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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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키오스크·온라인 거래...소외되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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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도입이 늘어나고, 모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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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수석졸업 여생도에게 대통령상 대신 국무총리상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 논란에 휩싸이자 학교측은 결정을 번복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만(왼쪽) 공군사관학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수석 졸업자인 여생도 대신 남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려다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공군사관학교가 결정을 번복했다.

20일 공군사관학교는 3차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거행될 졸업식 때 성적 1위인 A여생도에게 졸업식날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공사측은 이날 "정부와 법무공단, 국방부의 자문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졸업 종합성적 1등 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올해 62기 수석 졸업자인 A여생도 대신 B남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A여생도에게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국무총리상을 주기로 했다.

1등을 차지한 생도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졸업식 때 대통령상을 받는 게 관례다. 이 여생도는 학점 3.94로 B남생도보다 0.02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여생도는 수상자 교체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사는 교육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을 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공군 측은 "A생도는 2학년 때 군사학에서 D등급, 체력검정에서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수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생도가 대통령상을 받은 적이 네 차례 있었기 때문에 수상자 교체는 성차별과 무관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수석졸업자인 자신이 대통령상 수상에서 밀리자 국방부에 성차별 고충처리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를 철회했다.

A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을 비롯, 여성계와 여론에서 여생도의 결격 사유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급기야 성차별 논란으로 불거졌다.

결국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만 공사 학교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 공세를 받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성실하게 4년간 열심히 공부해 종합 1위한 학생이 인격적 모욕만 당하는 것"이라며 "학생이 2등상을 받는다고 한들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공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라고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고 물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성차별이 아니라고 하려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시돼야 한다"며 "결격사유가 있다면 포상대상 자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통령상엔 결격인데 총리상엔 적격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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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논란' 공군사관학교 결정 번복...여생도 대통령상 수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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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졸업자인 여생도 대신 남생도에게 대통령상을 주려다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공군사관학교가 결정을 번복했다. 20일 공군사관학교는 3차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7일 거행될 졸업식 때 성적 1위인 A여생도에게 졸업식날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공사측은 이날 "정부와 법무공단, 국방부의 자문을 기초로 심의한 결과 졸업 종합성적 1등 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사는 올해 62기 수석 졸업자인 A여생도 대신 B남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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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살 돈 없어 휴지, 신발 깔창 사용하기도

평균 6000~9000원, 월평균 구매비용 2~3만원 정도
청소년 배려 안한 복지부, 생리대 지급 방식 바꾸기로
생리대 점유율 1위 유한킴벌리, 3년 단위 가격 인상
공정위, 생리대 제조업체 상대로 위법 여부 검토

[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여성에게 매달 찾아오는 '그날'에는 생리대가 필요하다. 그날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다. 이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인 것이다. 이러한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자신감을 잃고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된 소녀들이 있다고 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층 가정의 여학생은 약 10만명. 이들은 생리대 구입난으로 휴지, 심지어는 신발 깔창까지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딱한 실상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씁쓸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리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유한킴벌리는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문제가 여성 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생리대 대신 휴지나 신발깔창, 가슴 아픈 씁쓸한 현실

▲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 생리대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물감을 칠해 붙인 생리대 및 생리대 가격 국가통제, 생리 인식 개선 촉구 문구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월, 생리대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유한킴벌리가 신제품 생리대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기존 제품 대비 약 8% 높게 올린다고 발표했다. 2004년 정부는 생활필수품 가격 안정을 목표로 생리대의 부가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 것에 여론은 들끓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생리대에 관한 가슴 아픈 글들이 올라왔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를 사용한다는데 생리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며 "엄마의 지도하에 생리대 착용하는 법 배우고, 사용한 건 돌돌말아 처리하는 법 배우고, 오래되면 냄새나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2~3시간마다 꼭 갈라고 교육 받는 게 누군가에겐 힘든 일일수도 있다"는 글은 SNS 트위터 상에서 5000회 이상 리트윗 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이야기에 덩달아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전해졌는데 올라온 글들에 따르면 저소득층 소녀들은 생리대 대신 휴지나 신발 깔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런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생리대를 아끼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교체하지 못하는 소녀들이 주변에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는 뉴스로 보도되면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변 비슷한 사연들에 대한 제보와 나눔이 퍼지면서 저소득층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주목을 받았다. 저소득층 지원 소셜벤처인 이지앤모어가 진행한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후원 크라우드펀딩은 7일간 960여명이 참여해 약 1200여만원이 마련되는 등 크게 호응을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15~49)세 인구는 초경을 경험하는 11~14세 청소년을 포함해 1300만 여명이다. 이 여성들이 하루에 6장씩 6일간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36개입 중형 생리대 평균 가격은 평균 6000~9000원으로 월평균 구매비용이 2~3만원 정도다.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개당 가격이 외국보다 비싼데, 생리대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력한다고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여성 소비자들을 넘어 사회적으로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 문제점 제기에 개선방침 밝혀

▲ (사진=이지앤모어 "Women for Women" 프로젝트)

▲ (사진=이지앤모어 "Women for Women" 프로젝트)

저소득층 소녀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 19만8000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000명에게 생리대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지침 가운데 '보건소나 복지시설에 와서 직접 수령'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만 지급'이란 대목이 논란이 됐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공개된 장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 신상정보를 상세히 적은 뒤에야 생리대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것은 한창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의 특성과 여성용품 지원의 예민함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겉이 드러난 채로 108개의 생리대 꾸러미를 들고 가야하고, 초경 연령이 11세 미만으로 내려가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지 않았으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생리대 지급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e메일로 생리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 신청할 때는 되도록 여성 공무원이 별도 공간에서 신청을 받게 했다.

생리대는 불투명 봉투에 담아 지급하고, 보건소 직원이 주민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가정을 방문할 때 전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지역 사정에 맞게 신청·수령 방식을 운용하되 필요할 경우 택배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사이즈 선택, 초경 연령에 대한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생리대가 대·중·소 크기로 36개씩 한 꾸러미로 포장돼 있어 크기별로 다양하게 지급할 수 없다"며 "초경 연령이 10세 이하인 청소년은 2.9%에 불과하다. 필요할 경우 융통성 있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리대는 '생활필수품' 그러나 가격 인상은 계속

▲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유한킴벌리가 1년 중 가장 많은 생리대가 소비되는 여름을 앞두고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유한킴벌리 가격인상 내부자료'를 입수, 공개하며 유한킴벌리가 3년 단위로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유한 킴벌리는 2010년, 2013년, 2016년 등 3년 단위로 6월에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화이트 슬일소 30'은 패드(Pad)당 가격이 59%나 인상됐고, '화이트 슬일소 10' 제품은 가격이 53% 올랐다.

또한 지난 5월 '깔창생리대' 논란이 일자 생리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느낌 울트라날개 중4'와 '좋은느낌 수퍼롱4' 제품에 대한 가격만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을 철회한 제품 2개를 제외하고 리뉴얼한 생리대 36개와 신제품 8개의 가격은 평균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엔 최고 20.2%의 가격인상률을 보인 제품도 있었다.

심 의원은 "당시 20% 가격인상을 했다가 철회한 2개 제품은 '구제품'이며 리뉴얼 한 36개와 신제품 8개는 7%대 가격인상을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어떻게 가격상승 요인이 반영된 '신제품'이 '구제품' 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한킴벌리 측은 원재료 가격상승과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은 "수년 동안 가격 인상을 못 해서 실무자들이 짧은 소견으로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소재와 기능이 다른 신제품을 기존제품과 개별 품목별로 비교할 수 없다"며 "2013년 출시된 신제품은 '화이트 시크릿홀 와이드&롱'으로 기존 생리대 제품 보다 평균 7% 높은 가격으로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좋은느낌'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은 없었으며, 신제품 '좋은느낌 매직쿠션' 제품에 한해서만 평균 7.5%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며 "생리대의 회사 실제 출고가격은 2010년 이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킴벌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품·용역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가 적용된다. 특히 상품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시행령 5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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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인근에 생리대 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물감을 칠해 붙인 생리대 및 생리대 가격 국가통제, 생리 인식 개선 촉구 문구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사진=이지앤모어 "Women for Women" 프로젝트)

▲ (사진=이지앤모어 "Women for Women" 프로젝트)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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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녀들의 눈물 '생리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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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000~9000원, 월평균 구매비용 2~3만원 정도청소년 배려 안한 복지부, 생리대 지급 방식 바꾸기로생리대 점유율 1위 유한킴벌리, 3년 단위 가격 인상공정위, 생리대 제조업체 상대로 위법 여부 검토[뉴스포스트=최유희 기자] 여성에게 매달 찾아오는 '그날'에는 생리대가 필요하다. 그날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다. 이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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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가 촉발한 아동 유튜버 인권침해 논란이 뜨겁다. 아동 유튜버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과연 이들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짙다.

'보람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 등 채널 3개는 6살 보람양이 주인공인 동영상들로 가득하다. 주로 보람양이 가족들과 함께 장난감 체험, 요리 등을 하는 일상이 담겨 있다. '보람튜브'의 구독자가 424만명으로 가장 적고,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1천751만명, '보람튜브 토이리뷰'는 1천360만명에 이른다.

이들 채널 수익은 월 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보람양 가족은 '보람패밀리'라는 회사를 세웠다. 화제가 된 95억 원 청담동 건물도 이 회사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가 전해지자마자 '보람튜브'를 향한 관심이 쏟아졌다. 아동 시청자들 대상 유튜브 채널이라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탓에 더욱 그랬다. 핵심은 6살 아동 유튜버가 어떻게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월 수익을 벌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다.

유튜버 이용자들이 밝힌 이유는 간단했다. 광고 조회수에 따라 1원씩 매출이 발생하는 유튜브에서 주 시청자인 아동들이 광고를 중간에 넘기지 않고, 좋아하는 영상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케이팝 아이돌 부럽지 않은 억대 조회수를 달성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거 '보람튜브'가 빚었던 논란까지 재조명 받으면서 아동 유튜버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보람튜브' 운영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보람양이 출산 연기를 하는 동영상, 자동차로 인형 다리를 절단하는 동영상, 전기 모기채를 들이밀며 춤을 추게 하는 동영상,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도록 연출한 동영상, 도로 한복판에서 보람양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동영상 등이 문제가 됐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법원은 2018년 6월 운영자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보호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도 유명 아동 유튜브 채널 '뚜아뚜지TV'가 6살 쌍둥이에게 자르지 않은 대왕문어를 먹게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채널을 운영하는 쌍둥이들의 아빠는 "친구에게 선물 받은 문어를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먹고 싶다 해서 통째로 먹는 영상을 제작한 뒤 잘라서 다 같이 먹었다. 저희 실수는 콘텐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뚜아뚜지TV는 유아채널이고 특수채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가지겠다"라고 사과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유튜브는 지난 6월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성인 보호자 동반 없이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이제는 모든 어린이용 동영상 콘텐츠를 아예 기존 '유튜브'와 분리해 '유튜브 키즈'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럼에도 아동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인 유튜브는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출연 아동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 흥미 유발을 위해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무리한 콘텐츠를 제작해도 마찬가지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는 아동 참여 활동에서 모든 결정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하게 돼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합의가 많이 부족하고, 대체로 부모들이 결정을 한다. 아동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도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살폈는지 고민할 지점이 있다. 부모 개인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이기에, 해답을 찾아갈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광고 수익에 목적을 가진 가진 상업활동이 되는 순간, 이는 '아동 노동'에 해당하기에 더욱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가는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유튜브는 사영기업이다. 그들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든 간에 정부 역시 아동 노동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유튜브 내부 지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아동들이 성적 대상이 되거나, 어른들 강요에 의해 콘텐츠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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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버는 아동 유튜버들, 인권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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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내부 지침에만 맡길 수 없어...국가가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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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도, 다쳐도…청소년 노동자들 "그냥 참고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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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관계자 "저희가 나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관여한다고 해서 100%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코로나 시대 급증한 이용량만큼이나 택배와 관련한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은 지상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의 요금 인상이나 단지 내 배송을 별도의 위탁 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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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이틀 앞두고 경비원 16명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아파트
해고 경비원들 '복직 요구' 투쟁...주민들도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
고용승계 보장 법안 다음주 발의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경비원들이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
■ 재계약 이틀 앞두고...경비원 16명 '문자 해고'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는 경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6명이 지난달 말,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수단은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린다'면서 '또 다른 인연으로 타 현장에서 보자'는 내용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69살인 5년 차 경비원 최대기 씨는 이렇게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고된 경비원들이 다시 일하게 해 달라며 나섰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응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3천4백여 세대의 주민 중 730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갑질은 없어야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들 힘내세요.' 등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10일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파트 주민 강여울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강 씨는 "경비원분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서명운동"이라면서 "갑질 아파트 뉴스를 보면서 욕만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런 나쁜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해고 경비원들이 집회를 열고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노인에 비정규직'...약한 고리를 노리는 '초단기 계약'

해고 경비원 중 한 명인 노득기 씨는 기자회견에서 "바뀐 용역업체 본부장이 직접 면접을 보면서 채용절차에 대한 서류도 다 받아갔고, 심지어 근무복 사이즈도 재갔다"면서 "그래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억울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근로 계약서는 열악한 고용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어봐야 석 달짜리였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한 달짜리 계약을 맺고, '쓸만하면' 두 달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퇴사할 때까지 석 달짜리 계약을 이어가는 식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한 달'로 명시된 경비원들의 고용계약서
나이도 많고, 정규직도 아닌 경비원들의 약한 고리를 노린 '초단기 계약'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소한 이유로도 경비원을 자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 전문가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경비원 십수 명이 한꺼번에 해고당한 사례도 같은 사례입니다.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존 경비원들을 자르는 겁니다.

경비원들은 이게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안양의 경비원 해고 사례는, 경비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 담당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여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주도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자 측에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이전 용역업체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가 대부분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의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은 EU 차원에서 고용 승계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법에 명문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 판례를 보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재계약 이틀 앞두고...경비원 16명 '문자 해고'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나 발전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 이틀 앞두고 경비원 16명에 문자메시지로 <strong>해고</strong> 통보한 아파트<br />해고 경비원들 '복직 요구' 투쟁...주민들도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br />고용승계 보장 법안 다음주 발의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는 경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6명이 지난달 말,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 수단은 문자메시지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린다'면서 '또 다른 인연으로 타 현장에서 보자'는 내용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69살인 5년 차 경비원 최대기 씨는 이렇게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해고된 경비원들이 다시 일하게 해 달라며 나섰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응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체 3천4백여 세대의 주민 중 730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갑질은 없어야 합니다', '경비원 아저씨들 힘내세요.' 등 따뜻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 '노인에 비정규직'...약한 고리를 노리는 '초단기 계약'
지난 10일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함께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파트 주민 강여울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강 씨는 "경비원분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서명운동"이라면서 "갑질 아파트 뉴스를 보면서 욕만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런 나쁜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고 경비원 중 한 명인 노득기 씨는 기자회견에서 "바뀐 용역업체 본부장이 직접 면접을 보면서 채용절차에 대한 서류도 다 받아갔고, 심지어 근무복 사이즈도 재갔다"면서 "그래서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억울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비원들의 근로 계약서는 열악한 고용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 전문가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계약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어봐야 석 달짜리였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한 달짜리 계약을 맺고, '쓸만하면' 두 달짜리 계약을 맺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퇴사할 때까지 석 달짜리 계약을 이어가는 식입니다.

나이도 많고, 정규직도 아닌 경비원들의 약한 고리를 노린 '초단기 계약'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소한 이유로도 경비원을 자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경비원 십수 명이 한꺼번에 해고당한 사례도 같은 사례입니다. 경비용역업체가 바뀌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기존 경비원들을 자르는 겁니다.

경비원들은 이게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안양의 경비원 해고 사례는, 경비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최근 담당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 승계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여당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주도로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인데,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자 측에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이전 용역업체 간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했던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 승계 문제가 대부분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돼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의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럽은 EU 차원에서 고용 승계 지침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법에 명문화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원 판례를 보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승계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나 발전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법제화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고용상의 지위를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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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아파트 경비원은 '문자'로 해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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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이틀 앞두고 경비원 16명에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아파트해고 경비원들 '복직 요구' 투쟁...주민들도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고용승계 보장 법안 다음주 발의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경비원들이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해고 통보 문자메시지. ■ 재계약 이틀 앞두고...경비원 16명 '문자 해고' 서울 노원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는 경비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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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가운데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탑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져 왔지만, 도입률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증장애인 최영은 씨는 일주일에 3∼4번 외출하지만,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엔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드물게 오기 때문입니다.

30분을 기다려봤지만 도착한 버스 16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단 한 대뿐.

[최영은 /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 (버스 한 번 타는데 오래 기다리세요?) 평소에도 오래 걸립니다.]

[정지원 / 활동보조사 : 만약에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저상버스가 금방 지나갔다, 아니면 기다리면 20∼30분 정도....]

다른 정류장에 가 간신히 저상버스에 올라탔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드문 만큼, 다른 승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휠체어를 타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죄송합니다."

서울 창동 집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 3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최영은 /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 : 이동권을 위해서는 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더 많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 10대 가운데 이렇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는 3대가 채 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목표로 하는 42%에 못 미치는 수치인 겁니다.

운수업체 측은 저상버스가 계단형 버스보다 9천만 원가량 비싼 데다, 도로 지형에 따라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촘촘한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승하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휠체어 탑승객을 꺼리게 되는 것도 한몫합니다.

[기우덕 / 버스 기사 : 배차 간격이 짧다 보니까 시간은 많지 않고, 이 지형에 저상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쪽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불이익을 본의 아니게 받죠.]

국토교통부는 지원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저상버스를 폐차하고 다시 살 땐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계단형 버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법안 개정 중에 있어요. 운수업체에서도 저상버스 도입하려는 의지가 필요로 하고....]

시민단체는 저상버스가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등 다른 승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변재원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저상버스는 단지 교통수단, 대체재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초의 조건이다....]

누구든 마음 편하게 어떤 곳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사회가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하루빨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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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저상버스는 단 한 대"...보편적 이동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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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내버스 가운데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탑승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져 왔지만, 도입률은 아직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증장애인 최영은 씨는 일주일에 3∼4번 외출하지만, 버스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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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지난해 9월 지적장애 3급인 중학교 3학년 A군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반 친구들에게 정신과진료기록을 공개해 놀림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학 첫 날 담임교사는 자기소개를 마친 A군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지시한 후, 반 학생들에게 A군의 장애와 정신과진료기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군은 하교하던 중 같은 반 친구들이 "병원 다녔다며?", "약은 먹었냐?"고 놀리기 시작해 당황했다.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던 A군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의 부모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20시간,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했으나 "휠체어가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B씨의 아내가 종업원에게 "바퀴 자국이 남으면 바닥을 닦을 테니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퀴가 달린 건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자리에는 B씨의 자녀도 함께 있던 상황이어서 C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해당 음식점 본사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해당 음식점 점장은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바퀴 커버를 구입하고 B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인격모욕에 시달리거나 가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상담이 1천9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167건에서 지난 2016년에 1천946건보다 66.7%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모욕, 폭행 등을 나타내는 신체자유권리침해가 772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고용제한 등 노동권침해도 367건(19.3%)에 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도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장애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데 소극적인 탓에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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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전학 첫 날 담임교사는 자기소개를 마친 A군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지시한 후, 반 학생들에게 A군의 장애와 정신과진료기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군은 하교하던 중 같은 반 친구들이 "병원 다녔다며?", "약은 먹었냐?"고 놀리기 시작해 당황했다.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던 A군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의 부모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한 끝에 가해 학생들은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20시간,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됐다.

같은 해 5월에도 지체장애 1급인 B씨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 위해 음식점을 방문했으나 "휠체어가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B씨의 아내가 종업원에게 "바퀴 자국이 남으면 바닥을 닦을 테니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퀴가 달린 건 들어올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자리에는 B씨의 자녀도 함께 있던 상황이어서 C씨는 큰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는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인권센터가 해당 음식점 본사에 문제제기를 한 이후, 해당 음식점 점장은 휠체어가 출입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바퀴 커버를 구입하고 B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처럼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인격모욕에 시달리거나 가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상담이 1천900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1천167건에서 지난 2016년에 1천946건보다 66.7%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권침해 유형은 모욕, 폭행 등을 나타내는 신체자유권리침해가 772건(4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 고용제한 등 노동권침해도 367건(19.3%)에 달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수준도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장애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는데 소극적인 탓에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법이나 정책보다는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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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진료공개... 휠체어 문전박대 경기도 장애인 인권상담 2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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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지적장애 3급인 중학교 3학년 A군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반 친구들에게 정신과진료기록을 공개해 놀림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전학 첫 날 담임교사는 자기소개를 마친 A군에게 잠시 나가있으라고 지시한 후, 반 학생들에게 A군의 장애와 정신과진료기록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