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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지구 온도가 1도 오른다는 말이 연평균 1도이기 때문에 8월 한 달간 12도가 오른다는 말일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1도가 상승한다는 말은 엄청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태풍이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감염병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거나 새로운 서식지를 얻기도 하고 수백만년동안 얼어붙었던 땅에 있던 세균들이 깨어날 수 있다. 이로인해 코로나와 같은 인류가 대비할 수 없는 이유모를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3도 오르면 3차대전이 일어난다고 한다. 테러조직 IS 등장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위기가 생겨 식량을 얻기위해 생겨난 것이다.
4도가 오르면 멸종이 온다고 한다. 시베리아에 묻혀있는 메탄가스가 누출된다면 기후위기가 인류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오래전 폐름기 대멸종이 일어난 까닭으로 기후변화로 추정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로 우리가 내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탄소를 잡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을 쓰기위해 에너지를 써야하고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방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기술에 대해 고민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기차는 상용화 되고 있으나 전기 선박이나 전기 비행기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배터리 무게를 감당할 수 없고 배터리가 비싸다는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주목 받고 있다. 그 중 효율이 가장 좋은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한 에너지 하우스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데 에너지 하우스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변환하기에 좋고 연료를 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두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육류섭취량을 줄이면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식물성 고기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고 소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도 연평균 1도라는 말이 큰일이라고는 생각했지만 8월 한 달간 12도가 상승한다는 비유를 드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됨과 동시에 두려워졌다. 자연재해는 물론 감염병이 발생하고 인간들끼리 싸우고, 대멸종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으니 씁쓸해졌고 책임감이 들었다.
또, 교수님께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서부터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을 때 아차 싶었다. 나도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살 때 가격이 올라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음식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마음이 아팠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이 중요시되며 신기술과 해결방안들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기 어렵고 현재 상황을 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지금 지구의 문제는 지구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앞으로 현세대가 지구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실현해나가며 대멸종을 늦추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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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과 기후위기
국제적인 감염병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생동물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면서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오고, 인간도 반대로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투해 들어가는 등 기후변화가 야생동물의 병을 인간에게 옮겨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감염위기, 경제위기의 근저(사물의 뿌리나 밑바탕이 되는 기초.)에는 기후위기가 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는 왜 생기는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왜곡된 경제활동의 결과이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 메탄 등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켜 그 결과 감염위기가 왔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활동을 초토화시키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2. 세계는 운명 공동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 그 나라들에서 연구한 결과, 기후위기의 문제를 발견했다.
이 문제가 한 국가에 오염물질이 머물러 있으면 괜찮지만 글로벌하게 지구 온도를 올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배출하건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운명공동체이다.
그러니 국제기구가 나서는 것이고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옮아가고 있다.

3. 재편되는 국제 질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곳은 유럽연합이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책화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고 법제화(법률로 정하여 놓음.)까지 나서고 있다.
미국 또한 가장 적극적으로 미는 정책이 기후위기 대책 관련 정책이다. 과거 같으면 생산 방식의 차이 아니냐,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이 많은 국가인데,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무역압박을 작용시킬 국가들이 늘어날 소지가 크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똑같이 한다면 기후위기를 넘어 경제위기가 고착화(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됨. 또는 그렇게 함.)되는 변화된 무역 질서, 규범에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4.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
미국이나 유럽, 중국 같은 강대국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명분으로 이것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먼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300개 기업들이 우리는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애플, 구글은 자사 사업장 내에서 이미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이익이다. 오히려 탄소를 기회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시장 환경이,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환비용이 발생한다. 경쟁력을 잃는 산업이 불가피하게 생기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부가치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 한다던가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면서 그것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이 다 투자 기회이고 일자리를 만든다. 재생에너지는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이다. 기존 사회간접자본(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라고 하는 특성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생각을 많이 깨야한다.

5.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전환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탄소를 매개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적응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잃거나 퇴출 되는 기업, 일자리 등이 있다. 이런 것을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 등 이쪽 노동자들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정의로운 전화기금’이라고 해서 상당액수를 펀드로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탄소세, 전기차 확대, 건물 단열 높이기 위한 규제 등은 정부 정책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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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2021년 1월에 적용되었던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했다. 그리고 136개국이 지구 평균기온이 2°c이상 오르지 않도록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 협약인 파리협정에 서명했다. 또한 파리협정 후에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방안은 이산화 탄소 흡수를 위한 숲 조성과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하는 기술인 CCUS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만 탄소중립의 주요한 방안은 화석 에너지를 태양광,풍력,바이오,지열,조력,수력 등의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있다. EU,미국,일본의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EU는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고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감축을,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또한 한국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선언했다. [한국은 예전에 개발도상국으로서 탄소 감축의 의무를 크게 부담하지 않았었지만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후에 여러 나라에서 한국도 탄소감축을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심지어 기후변화 4대 악당 국가로 등극과 한전 해외 석탄 사업을 여러 나라가 반대하는 등의 상황이 펼쳐졌었다.]
→대괄호는 한국의 탄소감축+국제사회의 반응 보충설명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는 경제 이론이 있는데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경제 성장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악화되었다가 1인당 소득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를 넘는 구간인 터닝 포인트라는 지점에서 환경오염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하면 기술발달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 정부의 규제로 환경오염은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쿠즈네츠 곡선의 y축에 탄소 배출량을 넣어보면 이미 일본,독일,영국,미국 등의 나라들은 터닝 포인트의 지점은 달라졌지만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있었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었다.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아직 터닝 포인트를 찍지 못했으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있다.

마지막으로 개발 도상국들은 발전을 진행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탄소규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탈탄소와 재생 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돈도 벌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이상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들과 탈탄소라는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고 이제 에너지 전환을 매개로 전 세계의 경제흐름이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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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교수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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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진 교수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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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기업, 시민의  의지와 실천이 없으면 힘들다.
'탄소중립이 가능 한가'는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니
'어떻게 탄소중립 실천 할 것인가'를 목표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배출을 많이 하여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니
에너지 배출 문제 해결하면 굉장히 많은 온실 기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정부 측에서 민간,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여 조율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 발굴하는데 힘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 이 문제의 경우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책임의 정도가 차이 있음)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책임이 1도 없는 나라는 없지만 모든 나라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
에너지 사용 줄이기 위해서
1. 절약(서비스를 줄임), 2.효율(동일 서비스이지만 에너지 양 줄이기) + 생활 습관도 바꿔서 절약하는 노력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흔히들 단점만 생각하기 마련이다. 탄소를 줄인 다는 것은 공장을 덜 돌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탄소 적게 배출하고 남은 탄소를 흡수 기술을 하루 빨리 개발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이다. 탄소중립 체제는 경쟁력을 지녔기에 위기와 기회를 함께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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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시계, 현재(2021년 기준) 9시 47분.
6시부터 9시는 심각, 9시부터 12시는 위험,
12시가 되면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종말을 의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에는
178개국 참여, 115개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
세계 최초로 환경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논의했던 핵심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논의한 결과,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협약'을 도출했다.
2019년 지구 평균온도 14.85°C. 여기에서 1°C가 오르거나 내리면 지구 기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심한 가뭄, 폭우, 온도 급상승•하강 지역 발생)
1992년 리우환경회의->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거친 뒤,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 온도에 비해 최대 상승폭을 2°C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왔고, 1.5°C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다.
[2°C는 최후의 선, 1.5°C는 인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볼 수 있다.]
탄소중립이란 발생하는 탄소량과 없애는
탄소량을 같게 한다면 탄소가 제로화가 된다,
즉 탄소중립이 된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처음으로 법제화 시킨 나라는 영국이다. 2019년 6월, G7 국가 중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 이산화 탄소 배출 세계 7위였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른바 '녹색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교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녹색장벽'의 예시로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있다. 이는 탄소를 많이 함축한 제품이 수출, 수입될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다국적 기업들은 대상 파트너를 찾을 때 주로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협력업체로 선정하거나, 금융사들이 투자 대상을 찾을 때도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아마 2021년?)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 우리 산업을 녹색화하고 국토를 환경적응적인 구조로 바꿔나가는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5대 기본 방향]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3. 탈탄소 미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4. 순환경제로(원료•연료 투입v)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정부가 발표한 3+1 실천 전략]
1: 적응/ 경제구조 모든 영역서 탈탄소화 추진
2: 기회/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3: 공정/ 공정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 유도
(+1) 4: 기반/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