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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둠의 대표 글: 홍세현

발표 자료 제작 계획서: 김민정, 이민서

PPT 자료 제작: 홍세현, 지율

한글 발표: 김민정, 이민서

영어 발표: 지율, 홍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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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평등

3학년  8반  6번 이름:김민정

본문)

불평등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경제적, 교육적, 성별, 인종적 불평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평등의 정의와 유형은

경제적 불평등: 소득과 자산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

교육적 불평등: 교육 기회와 자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성별 불평등: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현상으로, 직장 내 임금 차별 등이 포함됨.

인종적 불평등: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받는 현상.

이있고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사회 구조: 계층 구조와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기회에 영향을 미침.

정책적 요인: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문화적 요인: 사회의 가치관이나 전통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

불평등의 영향은

개인의 삶: 경제적 불평등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적 불평등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함.

사회적 갈등: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불만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음.

경제적 발전: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은

정책 개선: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 정책과 사회 복지 제도의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모든 계층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사회 인식 변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 진하면될거같다

결론은불평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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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불평등으로 인한 생긴 문제

3학년  8반  27번 이름:홍세현

본문)

불평등이란 무엇일까요 불평등의 정의는 오직 평등하지 않는것입니다. 불평등은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로 사회적 불평등,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대중적인 예입니다. 그 외에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안에 또 많은 불평등들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왜 일어날까요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불평등은 왜 일어날까요? 불평등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기업 지배 구조,노동 시장의 유연화,정부의 조세 정책과사회 복지 제도,선거 제도와 투표율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볼수있습니다. 예시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두 배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비정규직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사이의 임금격차가 49.9% 거진 50%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하나로 불평등이 일어나서 임금격차가 50%나 차이가 났습니다.이 격차는 점점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둘째로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없어져야 할까요?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없어져야 하는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없어져서 억울해질 사람들도 분명있을꺼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저는 오랫동안 이회사에 일한사람으로 가정해봅시다. 근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와 월급을 거의 동등하게 받습니다 신입사원은 이득이지도 모르지만 몇년동안 일을 한사람은 이 불평등을 해결할 명목으로 손해를 보고있는셈 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무조건적으로 해결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등을 해결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불평등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합니다. 불평등안에 있는 문제점을 다알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https://saesayon.org/2015/02/13/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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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 임금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3학년  8반 17번 이름: 이민서

본문)

현대 사회는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예전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이를 말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남녀 임금 격차는 그저 남녀 차별이다.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현대 사회는 남녀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임금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한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비율은 31.2%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남성이 월급 100만원을 받으면 그에 비해 여성은 69만원만 받는다라고 보면 된다. 이 정도로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편이다.

둘째,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여성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한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는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은 남녀 간 임금 격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평균 근속 연수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 근로자들이 남녀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경력 단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의 경력 축적에 불리하게 적용된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들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과 임금 인상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며, 이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한국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현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 기회와 승진을 위해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이 확연히 늘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기업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107440&memberNo=

38678949&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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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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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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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은 여성의 임금 격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평균 근속 연수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 임금근로자들이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경력 단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의 경력 축적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임금 인상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며, 이로 인해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 내 채용, 승진, 배치 등에서의 성차별은 남녀 임금 격차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성들은 종종 승진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성차별이 누적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됩니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54.7%가 성차별을 남녀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어, 이러한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및 임시직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여성들의 승진 및 고위직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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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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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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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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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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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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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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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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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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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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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와 구분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는 특성을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와 같은 고용형태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더 좁게 정의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와 같은 고용형태와 함께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과 일용직인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시킨다.

이 때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경우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두 배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중이 많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14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5.4%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내 비중으로 볼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규모로는 여전히 8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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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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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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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근로자들의 임금은 개인의 능력이나 교육, 경력 등의 요소를 통해서 결정되는데, 남성과 여성간에 이 부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도 낮았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교육이나 경력이 남성보다 낮을 것으로 이야길 합니다.

2.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 시기에 입사 했더라도, 남성은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지만, 여성은 육아나 출산을 하게되면 경력이 단절되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3. 학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오는 또다른 이유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승진이나 교육훈련의 기회가 없는 직종에서 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번에서 언급했듯이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노동시장에서 뛰어들면 주로 승진의 기회가 제한이 있는 저임금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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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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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3] 최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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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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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4] 학습지 45쪽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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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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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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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논제 예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꼭 걷어야 하는가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 사람마다 월급을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더 적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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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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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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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논제 예시:꼭 존댓말을 써야할까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 사람마다 월급을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더 적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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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논제 예시: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 사람마다 월급을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더 적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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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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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논제(토론의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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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논제 예시:피씨방 청소년 9시~10시이후 입장불가가 정당한가?

우리 모둠의 논제 수정:사람마다 월급을 누군 더 많이 주고 누군 더 적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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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활용한 자료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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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책 제목 작가 김효진 그림 김숙경 출판사 도서출판 이후 출판연도 2022년 8월 23일

사람들은 뇌성마비 장애인과 말할때 천천히말하거나 내말을 알아듣겠냐 라고 확인할라고하고 특히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잃지마라등 나쁜의도가 아니여도 동정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는다는 거다 장애인들은 외출하면 노란 점자 블록을 따라 걸어야한다 점형 점자 블록은 위치를 알려주고 선형 점자 블록은 길을 연속적으로 안내하는거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휘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는 역무원의 도움과 사람들의 시선 시간 내려가는 소음등 않좋은점이 많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다 예부터 지금까지 쓰는 병신,저름발이등 엄청 많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201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2만 6,900명 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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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활용한 자료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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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지은이 하영식, 뜨인돌출판, 2024

198쪽) 우리는 아직 난민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인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도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니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멸시와 박해를 받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서러울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외국인을 포용하는 자세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난민들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살기 위해 한국을 택한 그들에게,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들을 마주라면 자연스레 공감하고 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그러이 곁을 내어준 만큼, 그들도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두 함께 사는 방법을 찾을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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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활용한 자료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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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서 활용한 자료 정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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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만공감 안 되는 거였어?,이은호,파랑새,2022

15쪽: 영화<그린북> 은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당시 미국에선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인종분리 정책이란, 흑인과 백인의 생활공간과 공공시설 사용 공간 등을 강제로 분리시키는정책을말합니다. 하지만 말이좋아 '분리' 정책이지, 사실상은 '차별' 정책이였습니다 흑인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었고, 아예 흑인의 사용과 출입을 금지하는경우도 많았으니가요.백인전용시설에 들어간 흑인은 죽을만큼 맞거나 구금을ㄹ 당하곤 했습니다. 이에 뉴욕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흑인 빅터 그린은 동료 흑인집배원들에게서 참고자료를얻어, 주마다 흑인이 이용할수 있는 숙소, 식당,주유소 등을 정리해 '그린북'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화<그린북>의 제목도 여기에서 따온 것이지요.

주인공 토니발레롱가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나이트클럽 경비원으로,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사는, 어딘가 모르게 건딜깉은 사내입니다. 그러던어느날. 일하던 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 신세가 된 토니는 지인에게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의 운전사 자리를 소개받아요. 그런데

이 돈셜리 란ㄴ 사람, 심상치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피아니스트이자 심리학을 공부힌 박사이기까지 해요. 부와 명예는 물론 학식과 인품, 교양까지 갖춘 사람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셜리는 아프리카계 흑인입니다. 당시 흑인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것과는달리 사정이 180도 달라지요.돈셜리는 미국 남부지역으로 투어를 떠나기 위해 토니를 체용합니다.

남부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1860년대엔 목화 농사에 필요한 인력을 흑인 노예로 충당했고, 노예제에 반대하던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힝컨이 1860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연방 정부에서 이탈하겠다고 발표해 남북전쟁에 불씨를 댕겼지요.1863년 노예해방선언이 나온지 한세기가 지난 1960년대까지도 남부지역에선 짐크로 법으로 대표되는 인종분리 정책이 존재했어요. 버스니 화장실에 '흑이니 전용 구역'이 있을 정도였죠. 셜리와 토니의 여정은 험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셜리는 양복차림으로 술집에 갔다가 백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한 부자의 저택에 공연하러갔다가 집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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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학습지 26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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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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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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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목: 사회적 불평등은 필수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내용: 불평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개인의 성취동기를 장려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업적이 다른데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

[나]

제목: 사회적 불평등은 필수적이지 않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내용: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 계층 간 대립, 불신으로 사회 불안이 커질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 세습으로 인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평등을 없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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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출처:0f74a15324614af98de6210177dcfc78

내용: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생기는 개인과 집단 간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경제적 불평등에의해 사회적으로 악을 끼친다

(나)

제목: 경제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출처:0f74a15324614af98de6210177dcfc78

내용: 잘 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과 살고싶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싫기 떄문에 불평등이 일어나겠지만 3개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나눠서

잘 사는사람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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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불평등에대한 두가지 글을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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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불평등에대한 두가지 글을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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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목: 불평등은 필요하다

출처: 네이버

내용: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평등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도 공정하다고는 하나 어릴 때 주거지나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률이 차이나고 흔히들 말하듯이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교육열이 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등은 인간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제목: 불평등은 없어져야한다

출처: 네이버

내용: 인간은 모두 헌법에 의해서 평등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이란 용납할수 없는 문제이죠.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권리를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 조항이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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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2] (경제적 불평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인권문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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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2] (경제적 불평등으로 일어난 사회적 인권문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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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목: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다

내용: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핀란드,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출처: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38759

(나) 제목:근로 의욕 떨어뜨리고 재정에 과도한 부담

출처: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38759

내용:기본소득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재원 마련에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017년 OECD에서도 근로 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가장 큰 수급액 감소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제는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모든 계층에 기본소득을 주는 완전 기본소득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도입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은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은 복지지출비(GDP의 10%) 등을 고려했을 때 부분적 기본소득은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서구권에 비해 짧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 등을 따져봤을 때 현재의 복지 지출 수준을 유지해도 약 20년 뒤엔 서구와 비슷하게 복지 비용을 쓰게 될 것이라며 반박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총 30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 “이미 지급하는 사회부조 방식의 현금형 급여액(약 17조원)을 차감하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약 288조원으로 올해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복지예산(161조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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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인권 문제 에 대한 두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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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2 경제적 불평등,사회적 인권 문제 에 대한 두가지 관점의 글 찾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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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목: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무엇부터 시작해야할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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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학습지 25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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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학습지 25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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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학습지 25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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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 학습지 25쪽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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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학습내용 정리 (교과서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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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학습내용 정리 (교과서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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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배움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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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배움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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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의 근거

1.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2.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을 줌

3. 경제적, 문화적 격차 완화

글 2의 근거

1. 사회적 불평등 심화

2. 사생활 침해

3. 인간 소외

4. 사회 상황 적응 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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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배움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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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배움성장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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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이 치매될수있다

2. Cctv로인해 범죄사건에 도움을 주지만 일상생활을 침해 당할수도있다

3.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도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하거나 규제할수있는법을 만든다

4. 불건전한 전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것을 방지할수있는 기술개발에 힘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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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진 삶의 질

재택 근무가 가능해져서 좋은거 같고 작은 비용으로 회사 창업이되니 멋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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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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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인권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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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끔이: 지율

기록이: 이민서

나눔이: 홍세현

지킴이: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