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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9번은 경제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적·초국적 인프라의 구축 및 산업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및 GDP에서 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도 증진, 가치사슬과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원 효율성 증진, 과학연구 강화 및 민관 연구개발 지출 증대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금융,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연구·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증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9.1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및 인류의 웰빙 증진을 위해 지역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2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되, 최빈국에서는 두 배 증대한다.

9.3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4 -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따른 자원활용의 효율 개선과 청정 · 친환경 기술 및 산업공정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한다.

9.5 -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와 혁신 장려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9.a -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b - 산업 다변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환경 보장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c -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및 인류의 웰빙 증진을 위해 지역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SDGs 세부목표 9.1은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에서는 산업화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1966년에 산업발전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인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발족하였습니다. 동 기구에서는 1971년부터 매 4년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산업개발과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과 리마 선언(1975)을 채택하였습니다. MDGs 달성을 향한 향후 노력을 위해 개최된 특별 행사 결과 보고(2013)에서 UNIDO는 MDGs에의 성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서 신속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UNIDO 총회에서 '리마 선언: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로 가는 길(ISID)'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선언을 이어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사계절 존재하는 도로 반경 2km내 거주하는 지방(농촌) 인구의 비율

지표 2 :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되, 최빈국에서는 두 배 증대한다.

SDGs 세부목표 9.2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고용 및 GDP에서 산업 비중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와 함께 국가간 경제지표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UNIDO내에 통계 부서를 발족하였습니다. 1993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UNIDO는 OECD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산업통계 조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후, UNIDO에서는 1985년부터 각 산업의 GDP 비중과 일자리 비율을 측정하는 산업성과지수(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CIP Index)를 전담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발전보고(2016)에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울

지표 2 :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SDGs 세부목표 9.3은 개도국에서 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의 2006년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전체 인구 중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2005년을 국제 소액대출의 해(International Year of Microcredit)로 채택하면서,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저축, 신용, 보험 등 지속가능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개발 재원" 보고서(2013)는 개도국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공식 정보 제공이 미비하고, 계좌 및 신용거래에 있어서 표준형식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금융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이들이 접근가능한 금융을 "포용적" 금융이라고 부르며, 이는 거래 가능한 개인 및 기업들에게 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지표 2 : 부채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따른 자원활용의 효율 개선과 청정 · 친환경 기술 및 산업공정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9.4는 자원활용 효율 개선과 청정기술 도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 보고에서 산업생산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제고가 필수적이고,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측면에서 점차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청정 생산(Cleaner Production, 1989)'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며, 이는 생산과 서비스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통합적 환경보호 전략입니다. 청정 생산은 생산분야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생산, 사회기반시설, 주택 등의 문제에 청정 에너지 및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목록으로↑]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와 혁신 장려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SDGs 세부목표 9.5는 모든 국가의 과학 연구 강화 및 기술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과학 보고서(Science Report, 2010)에 의하면 전 세계 연구원 중 20.1%가 유럽 연합에, 21.9%가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반면, 최빈국에는 단 0.5%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9.5는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R&D) 인력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주관한 세계과학회의(World Conference on Science, 1999)는 그 주요 문서로써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여 각국 정부가 국가 과학 정책을 통해 과학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장기 목표를 위한 과학 연구 자금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부는 적절하고 균등하게 분배된 과학적 및 기술적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GDP 대비 연구 개발 지출

지표 2 : 거주자 백만 명당 (풀타임에 준하는)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SDGs 세부목표 9.a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제3차 유엔 최빈국회의(UN Conference on LDCs, 2001)에서는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이 최빈국, 특히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무역, 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주요 요소임을 밝히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국가 빈곤 감축 전략의 핵심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제2차 유엔 최빈국회의(1990)에서는 최빈국의 적절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조된 기술 계획·정책·법·규정의 제정 및 시행 촉진, 기술적 지원·정보·교육 제공 등을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이 강조되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자금을 합한) 공식적인 국제적 지원 총액

9.b
산업 다변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환경 보장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SDGs 세부목표 9.b는 개도국의 기술개발, 연구, 혁신 지원을 위해 최적의 정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의 이행계획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안에서 무역, 투자, 이민, 과학 및 기술 혁신,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개발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정책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연구·개발의 세계화와 개도국 보고서(2005)'를 통해 개도국에서 기존의 혁신과 지식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관의 부재, 연구·개발 역량 부족, 자원의 한계, 정책 대응 미흡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는 개도국에서 국내 기술, 연구, 혁신을 촉진하도록 지원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총 부가가치 중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의 비율

9.c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SDGs 세부목표 9.c는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 확대 및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003)에서는 누구나 ICT로 인한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 정보 및 지식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 인프라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 튀니스 의제(Tunis Agenda, 2005)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 및 ICT에 대한 현 접근법이 불충분하고, 인터넷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인터넷 요금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우려가 특히 개도국들 사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국제 인터넷 연결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목록으로↑]

지표 1 :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기술별)
[전체 17개 SDGs 소개 페이지 보기]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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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9. 혁신과 인프라 구축 -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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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9번은 경제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적·초국적 인프라의 구축 및 산업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및 GDP에서 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소기업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도 증진, 가치사슬과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자원 효율성 증진, 과학연구 강화 및 민관 연구개발 지출 증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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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은 2030년까지 위생 환경·설비에 대한 모두의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상 배변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해 저감, 유해물질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재사용률 증가를 통한 수질 개선을 포함합니다. 또한, 용수의 효율 증대, 담수의 지속가능한 배수와 공급 확보 및 모든 단계에서 통합된 물자원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물·위생 관련 활동에 있어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증진, 지방정부의 참여 지원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6.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6.2 -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3 -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전세계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4 -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5 -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6 -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a -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b -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6.1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77년 유엔 물 회의(UN Convention on Water)에 채택한 마르델플라타 행동계획(Mar del Plata Action Plan)은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발전 정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식수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접근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안전한 식수에 대해 지속가능한 접근을 할 수 없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2002년 물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엔고위급 실행위원회(UN High-Level Committee on Programmes)는 2003년 위생을 포함하여 담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부처간 기관인 UN WATER를 발족했습니다. UN WATER는 2005년부터 2015년을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의 10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보장이 SDGs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SDGs 세부목표 6.2는 모든 사람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달성 및 야외 배변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위생시설에 대한 권리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 11조, 모든 사람의 적정 생활 수준을 영위할 권리에 기반합니다. 여성과 여아의 위생시설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리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 14조에 기반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기초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반으로 감소한다는 목표가 가장 저조한 성과를 내면서, 2010년 유엔 총회에서는 향후 5년 간 세계 위생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위생 시설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지표인 야외 배변을 종식한다는 '지속가능한 위생시설'을 발족하였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노상 배변 종식을 포함한 위생 시설에 대한 모두의 공평한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전세계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SDGs 세부목표 6.3은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rionment)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수질 관리와 연관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정부 산하 수계관리위원회 창설과 수질 기준의 법제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996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산하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보고관이 독성, 위험 물질과 폐기물의 불법 운송과 무단 투기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를 낸 것을 계기로 유엔환경계획에서는 이와 연관된 바젤협약(1989), 로테르담협약(1998), 스톡홀름협약(2004)를 체결하여 위험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UN WATER가 발간한 하수처리 분석브리핑에 따라 SDGs에서는 그간 관심을 갖지 않던 미처리 하수 관리를 수질 개선 수단에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지표 2 : 양질의 주변 수원을 갖고 있는 수역의 비율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SDGs 6.4는 용수효율 증대와 담수의 추출 및 공급의 보장을 통한 물 부족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1998년 6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담수 자원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글로벌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거론하여 2000년 세계물평가프로그램(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단위 세계물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WWDR)를 발간하여 담수 자원의 이용현황과 물과 관련된 MDGs 이행을 보고하였고, 2015년 WWDR에서는 2050년까지 모든 사람이 양질의 물을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물 안전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물 부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사용 효율성의 변화 비율

지표 2 : 물 스트레스 수준: 이용 가능한 담수 자원의 부분으로서 담수의 취수

6.5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SDGs 6.5는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수자원에 대한 문제를 효율적 비용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자 툴(tool) 입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1992년 더블린과 리우에서 열린 물과 환경 이슈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국제물제휴(Global Water Partnership)는 세계적으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발족 및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1996년 설립되었습니다. UN Water와 GWP가 2007년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양질의 수자원 거버넌스(Good water governance)란 통합적 수자원 관리의 틀로서, MDGs 이행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통합적 수자원 관리는 범분야간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의 측면에서 모든 단계의 협력을 증진시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통합 수자원관리 (IWRM) 이행 정도 (0-100)

지표 2 : 물 협력을 위해 운용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경 유역의 비율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SDGs 6.6은 2020년까지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UNESCO가 2015년 발간한 세계 수자원 개발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5)에 의하면, 물 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인 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EBM)가 필수적입니다. EBM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언급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양질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발전과 녹색경제(Greem Economy) 를 지향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EBM을 "토양, 수질, 생물의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통합적 관리"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범위의 변화

6.a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6.a는 개도국의 물과 위생 관련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및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1976년 유엔 인간거주회의(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에서 채택된 인간거주선언(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은 인간 거주의 필수적인 주거, 물, 위생 등 최소한의 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이 기본적인 욕구의 완전한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의 경우, 인구의 약 3분의 2가 안전한 물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7년 유엔 물 회의(UN Water Conference)에서는 국가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 물 공급 및 위생을 위한 최우선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까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제시하였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정부 주도의 지출 계획의 일부인 물 및 위생 관련 공적개발원조 금액

6.b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지표 1 : 물과 위생관리에 대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행정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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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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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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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번은 2030년까지 위생 환경·설비에 대한 모두의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노상 배변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해 저감, 유해물질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및 재사용률 증가를 통한 수질 개선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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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owalk.com/243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5번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신매매, 성적 착취,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포함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건강과 출산권에 대한 보편적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ICT 사용 진작,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5.1 -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5.2 -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5.3 -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5.4 -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5.1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SDGs 세부목표 5.1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여성의 권리는 1948년 유엔세계인권선언(UDHR) 제2조에 처음 명시된 것을 시작으로 1967년 유엔 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 부인 및 제한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81년 발효되었습니다. 동 회의 결의안에서는 성별에 기반한 차별의 특징과 의미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선언을 SDGs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지 여부

5.2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SDGs 세부목표 5.2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는 1948년 유엔인권선언(UDHR)과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에 기반하여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선언과 198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한 바에 기반하여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이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제1조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 혹은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한 자유 박탈, 임의적 혹은 강압적 협박을 포함하여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고통과 위해를 낳는 모든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DGs는 동 선언 제1조를 반영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이들의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령 그룹별)

지표 2 :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그룹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SDGs 세부목표 5.3은 여성에 대한 모든 악습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 권리 보호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여, 1924년 제네바 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에 기초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198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CRC) 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CEDAW)는 여성과 아이, 특히 여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습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 결과 CRC 발효 25주년과 CEDAW 발효 35주년을 기념하여 2014년에 함께 일반 권고사항 및 총평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여성할례(FGM), 조혼, 아동강제결혼(CEFM), 일부다처제 및 명예 범죄를 악습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15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18세 이전에 동거를 시작한 20-24세 연령의 여성들의 비율

지표 2 : 여성할례를 경험한 15-49세 연령의 소녀 및 여성의 비율 (연령별)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SDGs 세부목표 5.4는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 중요성 인식을 목표로 합니다.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여성인권과 양성평등을 위한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남성과 여성 간의 유급 또는 무급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강령에 따르면, 빈곤 위기에 처한 여성과 사회변화에 취약한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고, 이러한 제도는 세계화와 같은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유엔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급 돌봄 노동을 주요 인권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남녀간 돌봄에 대한 책임은 성평등에 반하는 주된 장애물이며, 여성의 빈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비기여 사회 연금을 제공하고, 특히 빈곤에 처한 여성이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 비율 (성별, 연령그룹 및 지역별)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5.5는 정치, 경제,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은 모든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각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베이징행동강령에 따르면, 남녀가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사회 구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끄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비 균형과 같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재정, 상업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고용의 대부분은 임시직이나 계약직 형태라고 합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위의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치적, 법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갈등 완화와 평화 구축의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회 및 지방정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의석 비율

지표 2 :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비율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5.6은 여성의 성·생식 보건 및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합니다. 1994년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개최한 세계인구개발회의(ICPD)에 따르면, 생식권은 단순히 질병에서 자유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성적 건강을 포함합니다. 이후 1995년 채택된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에 의하면, 여성은 높은 수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성의 인권과도 연관되는데, 여성 인권은 성, 생식 건강에 대해 자유롭게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 생식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남녀간의 평등한 관계는 상호간의 존중을 요구하며, 성생활에 있어서 균등한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임신보건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

지표 2 : 15-49세 여성에게 성관계 및 임신 관련 보건 정보 및 교육을 보장하는 법률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의 수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SDGs 세부목표 5.a는 여성의 경제적 자원 및 기타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권리 부여를 위한 개혁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총회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누릴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누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 취하여야 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지표 2 :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관습법을 포함한)법률적 기반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SDGs 세부목표 5.b는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활용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유엔 정부간 협의체는 ICT를 통한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회의(World Women Conference, WWC)의 준비를 위해 시작한 UN 과학기술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CSTD)의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 및 접근권에서 전세계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동 회의 결과인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에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공공정책의 영향,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술, 지식, 접근 확대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목록으로↑]

5.c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5.c는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의 채택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여성철폐협약(CEDAW)의 제2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양성 평등과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공공재원을 할당하고 추적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의 비율
[전체 17개 SDGs 소개 페이지 보기]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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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5. 성평등 -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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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lowalk.com/2430 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5번은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인신매매, 성적 착취, 아동 결혼, 조혼, 강제결혼 등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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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서 말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뿐 아니라 국가나 상황 별로 상이하게 정의되는 빈곤의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은 일반적으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뿐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상대적인 빈곤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SDGs 1번은 빈곤의 종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 7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 (항목 클릭하면 이동)

1.1 -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2 -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3 - 국가별로 최저생계 보장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잘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방안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달성한다.

1.4 -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5 -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a -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하고 상당한 재원 동원을 확보한다.

1.b -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1.1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SDGs 세부목표 1.1번은 이전의 MDGs와 긴밀히 연계성을 가진 목표입니다. MDGs의 1번 목표였던 절대빈곤과 기아의 근절에서는 하루 1.25달러로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선 아래 인구의 비율 을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세부목표 로 삼았습니다. MDGs의 이 목표는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에 약 19억 명에 달하던 절대빈곤선 아래의 인구는 2011년까지 10억 명으로 줄었으며, 2015년까지 1억 7,500만 명이 추가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DGs 1.1번 세부목표는 MDGs를 이어 받아 2030년까지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제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도시/농촌) 인구 비율 (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리적 위치별)

1.2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SDGs 세부목표 1.2 번은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감축 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로 세계 빈곤 인구 7억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났으나, 개도국 인구의 14%인 8억3천 6백 만 명이 절대빈곤 상태입니다.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한편, 빈곤은 대개 농촌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3/4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여성, 장애인, 아동 및 선주민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1.2번 목표는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빈곤 인구를 반으로 절감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빈곤은 국가 별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에 아직까지 존재하며, 심각한 상황은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가 빈곤선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인구 비율 (성별 및 연령별)

지표 2 :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
국가별로 최저생계 보장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잘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방안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달성한다.

SDGs 세부목표 1.3번은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양질의 기초 서비스, 산모 건강 서비스, 교육 및 영양공급까지 필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정책도구입니다. 하지만 유엔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80%가 광범위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번 목표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사회제도 도입이 아닌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수혜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비정규직 노동자, 이민자, HIV/AIDS 감염자, 자연 재해에 노출된 인구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장범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사회적보호 최저선/체계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 (성별, 특수아동, 실업자, 노령자, 장애인, 임산부 / 신생아, 산업재해피해자, 소외계층별)

1.4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4번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여성 인구의 13억 명은 공식적인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토지소유권자의 약 20%만이 여성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원 활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유엔 [2009년 세계 설문조사: 발전에 관한 여성의 역할]에서 집중 조명하였으며, 2014년 유엔여성기구에서 [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활용과 각종 서비스 수혜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지표 2 :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가지거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전체 성인의 비율 (성별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SDGs 세부목표 1.5번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농촌 지역의 빈곤층의 경우, 자연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복원력 강화는 빈곤 퇴치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목표 1.5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 넓은 범위에서의 재난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지표 2 : 국제 GDP와 비교해서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지표 3 : 국가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재난 위함 축소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수

1.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하고 상당한 재원 동원을 확보한다.

SDGs 세부목표 1.a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빈곤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의 실제적 동원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재원 동원은 유엔의 모든 기관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재원의 흐름은 더 감소하는 반면 책무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재원 기여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전달과 계획에는 일정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입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정부에 의해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되는 자원의 비율

지표 2 : 정부의 총 지출 중 필수서비스(교육, 의료 및 사회적보호)에 소요되는 지출 비율

1.b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SDGs 세부목표 1.b는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 지표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적*지역적 맥락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매커니즘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남녀 및 빈곤층 남녀의 다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자원 접근성 및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빈곤 격차를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여성, 빈곤층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문으로 지출되는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의 지출 비율
[전체 17개 SDGs 소개 페이지 보기]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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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1. 빈곤의 종식 -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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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번에서 말하는 모든 형태의 빈곤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뿐 아니라 국가나 상황 별로 상이하게 정의되는 빈곤의 상대적인 개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은 일반적으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뿐 아니라,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상대적인 빈곤이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SDGs 1번은 빈곤의 종식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 7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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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목록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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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목록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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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둠의 SDG와 관련된 자료(영상 및 기사문 등) 스크랩하기

2. 개인 자율 탐구 하기(내용 요약, SDG와 관련하여 알게된 점, 느낀점, 궁금한 점 등)

3. 탐구 산출물은 패들렛에 기록하기

4. 관심있는 문제를 모둠원과 이야기하며 좁혀보기

5. 명시된 개념을 이용하여 LOI1,2,3(탐구목록)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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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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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입을 것, 집, 교육, 의료 같은 최소한의 생활 조건을 보장해 주는 활동이나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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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6.b 까지 16번의 목표와 이해를 도와주는자료.

16번이 전쟁을 멈추고 법을 더 나아가게만 하는줄 알았는데, 아동 인권, 뇌물, 불법범죄를 막기위한 제도인것을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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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은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 지역에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의 축소,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입 감축 등 조직 범죄를 근절하고,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감소,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보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정보 접근성 및 기본적 자유 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을 통해서 폭력예방, 테러리즘, 범죄 근절과 관련한 제도 강화 및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법제화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부목표(항목 클릭하면 이동)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SDGs 세부목표 16.1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인 '건강한 사람들'(1979)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에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기는 질병에 영향을 받는 반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사고와 폭력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에서 채택한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에서는 이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련 의학 윤리를 연구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1994)와 제4차 세계여성회의(WCW, 1995)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3차 세계부상방지 및 관리회의에서는 세계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다짐하면서 WHO 총회(1996)에서 폭력을 주요 세계보건문제의 원인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폭력 및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인구 100,000 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 (연령별 및 성별)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분쟁관련 사망 (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지표 3 :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지표 4 :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SDGs 세부목표 16.2는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 폭력, 고문의 종식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제5항에서는 누구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보호 선언(1975)이 채택되었고, 아동권리협약(UNCRC, 1989) 제19항에서는 모든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1996)에서 채택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0)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아동폭력 실태를 연구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아동권리선언(2008)에서는 동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모든 아동폭력 종식을 다짐했습니다. 이에 SDGs도 동 선언을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지난 1개월간 보호자의 육체적인 체벌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지표 2 : 인구 100,000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중 파악되거나 파악되지 않은 인구 수 (성별, 연령별, 착취형태별)

지표 3 :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8-24세 여성과 남성의 비율

16.3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3은 법치 증진을 통해 사법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IPPC, 1872)에서 매 5년마다 국제연맹과 함께 범죄 관련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유엔 창설이후, IPPC의 임무가 이양되어 '유엔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회의'가 1955년부터 주최되기 시작하여 제9차 회의(1995)에서는 '모두를 위한 정의와 안정성 추구'라는 주제로 법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에 중점을 다루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법치 증진 방안으로 1991년에 시작된 범죄예방과 형사 사법 프로그램 확대, 국내·국제적 범죄예방 조치와 형법의 역할 및 경찰 및 기타 법집행 기관의 관리 및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국(UNDPKO)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협력하여 유엔법치지수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개시하여 유엔법치지수 가이드라인(2011)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법치 증진을 통한 모두를 위한 정의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지난 12개월간 폭력 피해자 중 피해를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신고한 인구 비율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SDGs 세부목표 16.4는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를 목표로 합니다. 제8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법자 처우회의(1990)는 '조직범죄와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국제협력 관점과 달라진 현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약물거래, 조직범죄, 테러범 활동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 2000)과 동 협약을 보완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 의정서'(2001)를 채택하여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이 2003년 채택됨에 따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자산회수(The Stolen Asset Initiative, StAR) 이니셔티브를 2007년에 발족하여 개도국 독재자들이 해외로 불법 취득한 자금을 되찾아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불법 자금과 무기거래를 막고 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노력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내 및 국외 불법 반입 자금의 총 가치 (현재 US달러 기준)

지표 2 : 국제 규범 및 법적절차에 따라 기록 및 추적되고 압수된 휴대용 소형 무기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SDGs 세부목표 16.5는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에서 부패한 지도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반환조치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부정부패와 뇌물에 관한 주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유엔총회(1999)에서 불법취득 및 해외로 유출된 아프리카 자산을 환수하는 국제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1개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아프리카 자산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한 니앙가 선언(2001)에 서명했습니다. 미주기구 반부패협약(1996),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1997), 유럽반부패협약(2000) 등이 연이어 채택된 이후 유엔총회(2003)에서 유엔반부패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동 협약에서는 국내 공무원과 해외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형사범죄로 간주하고 업무상 사업의 수주 및 보유를 위해 혹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뇌물수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동 협약의 원칙과 개념을 반영하여 부패 및 뇌물수수 감소를 추진합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지난 12개월 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지표 2 : 전체 교도소 수용인구의 비율 대비 아직 구속되지 않은 수감자

16.6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SDGs 세부목표 16.6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투명한 제도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책무성과 투명성은 유엔반부패협약(UNCAC, 2003)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UNCAC 제1조에서는 부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공 행정과 공공 자산의 책무성 있는 관리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동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이 공공 행정,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제5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설립 및 관리에서 투명성을 증진해야한다(제12조)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중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투명성이 보장되며, 사회참여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협약은 공공, 민간, 사회 부문에서 책무성과 투명성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SDGs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비율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 및 이와 유사한 기준별)

지표 2 : 공공서비스에 관한 가장 최근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SDGs 세부목표 16.7은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적·포용적·참여적·대의적 의사결정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행정, 사법 부문별 핵심 기구 내 대표자들의 다양성 보장을 포함합니다. 유엔은 공공 기관 직위 구성에 나이, 성별, 장애, 인구집단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특히 제4차 세계여성회의(World Conference on Women)에서 효과적인 여성 이익 도모를 위해 여성이 국가적·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의사결정 및 정책 입안 직위에 대한 여성 고용·지명·승진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고, 특히 평등, 개발 및 평화 등의 영역을 포함한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활동에 대한 참여 증가를 위해 여성을 유엔 체계 내 의사결정 직위에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은 국가가 장애인 대표성 확보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가 모든 관련 영역에서 정부 정책 및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유엔선주민권리선언(Declarations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역시 선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대표를 통해 그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만의 의사결정 기구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가 전체적 분포와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인 및 인구집단별)

지표 2 :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8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에서의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도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규칙과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받지만, 이를 형성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국제기구의 제도는 국가의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부분을 다루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국제 사회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몬테레이 합의(2002)를 통해 개도국이 국제 규칙 형성 및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화 및 의사결정에 개도국의 효과적인 참여 강화를 위한 실용적·혁신적 방안 모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모든 개도국의 참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거나 투표권이 있는 개발도상국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SDGs 세부목표 16.9는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를 목표로 합니다. '세계인권선언'(UDHR, 1948)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처음 천명했습니다. 그 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은 모든 사람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설정하며 동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건강권 및 교육권 등 다른 많은 권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 등록권이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않고 아동 보호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법적 지위의 부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00-2010년에 출생 등록률이 58%에서 65%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억 3천만 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의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유니세프(UNICEF) 통계를 제시하며, 효율적이며 정확하고 영구적인 출생 등록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연령별)

16.10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SDGs 세부목표 16.10은 대중의 정보접근성 보장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접근성과 자유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와 법치가 중요합니다. 194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정보의 자유가 기본적 인권이자 유엔이 추구하는 모든 자유의 시금석"임을 선언하고, 매체를 통한 의견과 표현,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이 권리이자 자유의 필수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은 모든 개인이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네스코(UNESCO)는 유네스코 헌장(1945)을 통해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시켜 공공의 인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 일에 협력하고,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 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1978)'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정보 원천의 다양성에 의해 보장됨을 재확인하고, 정보를 보다 널리 보급하는 매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인권을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자유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해, 납치, 강요된 실종, 임의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지표 2 :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a는 국제협력을 통한 테러 및 범죄 근절, 폭력예방 등과 관련한 국내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1993년 유엔 총회에서는 '테러리즘 대응과정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며, 자국민들을 폭력 및 테러리즘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위협과 도전, 변화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2004)'에서 각국은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에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되는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과 함께 이를 위한 국내 제도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테러 및 범죄 근절, 법치 발전을 위해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HRIs)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1991)'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설명하고, 인권 보호 기능(인권침해 관련 분쟁 조정 및 인권 감시 등)과 인권 교육 기능과 더불어 유엔 또는 각 국가의 인권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Rio+20 정상회의(2012)에서는 분쟁 상황 또는 테러 대응, 범죄 퇴치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로 지정되었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파리규정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SDGs 세부목표 16.b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의 증진 및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평등과 비차별성 원칙을 법치의 토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치에 관한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선언(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n the Rule of Law, 2006)은 인권과 법치가 국가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에 평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법이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정의의 구현: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 법치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2012)는 제도 및 정책 수립에 있어 각국 정부의 주권과 책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기구(NHRI)가 각국 정부의 굿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비차별적인 법규의 보장과 제도, 정책 및 사회서비스의 공정한 공급을 감시할 것을 강조하고, SDGs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의 추진 및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록으로↑]

지표 1 : 국제인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연령별, 성별)
[전체 17개 SDGs 소개 페이지 보기]
세부목표 내용과 이미지 출처는 슬로워크 CC BY-SA 4.0 입니다.
지표(인디케이터) 해석의 출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자료 입니다.
세부목표 중 숫자는 실현해야할 결과(Outcome)에 가깝고 알파벳은 이를 위한 이행 수단(Means of Implementation)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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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 설명] 목표16.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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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은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전 지역에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의 축소,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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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죄인가요?"…세계 빈곤 퇴치의 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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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가 제데로 갖쳐줘있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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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나라에서 인프라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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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나라에서 인프라에투자를 하고 당분간 IT인프라, 디지털 인프라가 수요가 오르기에 투자를 해야한다. 그럼으로 디지털 인프라는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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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인프라 투자,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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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인프라 투자, 선택 아닌 필수”, 투자 고수를 찾아 만지니 IFM인베 헤드 채권보다 고수익 기대 주식 대비 변동성 낮아 GIC·호주국부펀드 등 글로벌 큰손도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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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이 하는일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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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이 하는일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삶을 사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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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사회공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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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공헌센터입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 goal 16, 인권 · 정의 · 평화를 소개해드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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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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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인구감소지역에 쏘카존 신설…”교통 인프라 개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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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쏘카[403550]는 인구감소지역에 쏘카존 등 교통 거점을 신설하고 모빌리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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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판사가 하는 일 등을 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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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판사가 하는 일 등을 체험으로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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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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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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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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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과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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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과 관련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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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 상황

https://share.google/images/WHfm8xwVEgKJwlQrG

이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물 스트레스가 큰 지역이다. 덥고 건조하기 떄문에 물 공급이 부족하여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로 인도가 있다. 인도는 거의 매년 역사상 최악의 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생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느낀 점 및 궁금한 점 :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물 부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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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타는 중동에 평화의 물꼬 트이나 < 국제 < 기사본문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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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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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데이터로 정리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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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6 - 평화 정의 포용적인 제도 - 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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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법치 증진 및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16.4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 16.6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투명한 제도 구축 16.7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참여 확대 16.9 출생등록 등 모두에게 법적 지위 부여 16.10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보장, 기본적 자유 보호 16.a 폭력예방 등을 위해 국가별 관련 제도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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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중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용 방안을, 고등학교는 파력 발전을 활용한 해양도시 전략을 각각 제안을 하였따. 3 고등학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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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제안하는 포항의 녹색미래…그린웨이 청소년 포럼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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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 황지혜 기자 경북 포항시는 4일 시청에서 ‘포항 GreenWay 청소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에는 청소년과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포항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 위기 시대,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그린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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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평등 격차 지수 국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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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성평등 격차 지수 국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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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이 국제지표는 세계에서 2022년 기준으로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격차 지수가 낮은 것이다. (성평등이 되고있다는 뜻) 성평등 격차 지수를 순위로 나타낸 것이다.

알수있는 점: 성평등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성평등을 향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별 편차가 크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었고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궁금한 것: 국가는 법과 제도로 성평등을 보장하거나 제한할수 있나? 법과 제도가 성평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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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를 담고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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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역사를 담고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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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human fight)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타르타,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을 통해 정의와 보장이 확대, 강화되었다. 20세기 후반 세계인권선언을 출발점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이라는 용어도 널리 이용되었다.

제14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기념식(1962)

제2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 홍보 간판(1967)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世界人權宣言)'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1950년 제5회 UN 총회에서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한 뒤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그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6.25전쟁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에서도 제1회 인권선언기념식을 계획하였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휴전 이후 1953년 12월 10일, 정부당국과 관련 기관들이 공동주최하여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인권옹호강조주간 동안 강연회, 웅변대회, 논문·작문·표어 현상모집, 계몽좌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제142호] 인권옹호주간(1957)

1987년 6월항쟁 이전까지 인권은 '경제개발', '국가안보'라는 명분에 의해서 외면되었다.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은 경제개발 이후의 문제라는 정책을 선명히 했다. 특히 '국가안보'는 1972년 유신체제 하에서 더욱 정권연장에 악용되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계엄과 정보공작을 통해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은 폭력적으로 유린되었으며 식민지 시대의「치안유지법」에 명시된 전향제도나 예방구금제도가「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및「법무부령」등으로 이어지면서 양심·사상의 자유가 크게 훼손되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이 크게 일어나면서 영장 없는 강제동행(연행) 등 인권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에 전두환 정부는 이를 무마하고자 1987년 2월 25일 '인권보호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각종 법령과 현행 제도 전반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토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권탄압 문제는 지속되었는데, 직선제 개헌으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에서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이철규 의문사 사건 등 국민탄압과 언론 장악, 간첩조작 등의 인권문제가 발생하였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 규정(안)(1987)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인권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정부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1999년 2월 28일「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는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 입법으로서 성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후 2001년 1월 여성의 인권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으며,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2001)

현재 인권보호는 과거 군사독재 시기의 기본적 인권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개념의 차별금지법을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하였으나 무위에 그쳤다. 대신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앞서 언급한「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을 시작으로, 2007년「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2009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연령차별금지법」)이 있다.

「남녀차별금지법」은 2005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폐지되었다.「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 22일 시행되었는데, 1991년에 제정되었던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한 것이다. 근로자의 모집, 승진, 해고, 퇴직, 전보 시에 연령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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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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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human fight)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타르타,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 등을 통해 정의와 보장이 확대, 강화되었다. 20세기 후반 세계인권선언을 출발점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이라는 용어도 널리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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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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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

국제기구(UN, 세계은행 등)가 개발도상국을 도와 빈곤율을 낮추는 것

시민단체가 기부나 봉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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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애경 등 ‘세계 물의 날’ 맞아 환경정화활동 -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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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임직원이 ‘세계 물의 날’(3월 22일)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했다. 2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공장 임직원들이 인근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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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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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 확장이 필수적이라고 함. 회사가 IT 인프라의 발전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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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HelloT] 리미니스트리트, 범한메카텍 글로벌 IT 인프라 혁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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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스트리트는 화학공정 장비(CPE) 제조기업 범한메카텍이 오라클 E-Business Suite(EBS)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해 자사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범한메카텍은 IT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동시에 인공지능(AI)·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신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1964년 설립된 범한메카텍은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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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이 표는 147국가의 성평등 지수를 나타낸것이다.

나라이름 옆에 있는 점수가 성평등 지수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에 가깝다는 것이다.

알게된점:이 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순위가 다소 낮은것을 알수있다

무려 1등(아이슬란드)랑 차이가0.232가 난다 대한민국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더 노력해야된다는걸 확실하게 알수있다.

궁금한점:대한민국이 1위를 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할까?

대한민국이 1위가되면 나라는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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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족: 교육 기회의 부족은 취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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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족: 교육 기회의 부족은 취업 기회를 제한함

보건 및 복지 부족: 건강 문제나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는 빈곤을 심화시킴

정치·사회 구조적 문제: 부정부패, 차별, 전쟁, 불안정한 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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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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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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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대적빈곤

▪️ 정의:인간이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 상태의식주,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생활비용도 충족하지 못할 때

▪️ 국제 기준:세계은행 기준(2022년 기준):1일 $2.15 미만(구매력 기준, PPP)은 극심한 절대 빈곤일부 자료에서는 $3.65 또는 $6.85/일 기준도 사용 (중소득국가 기준)

▪️ 특징: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됨절대 수치로 계산 가능 → 국가 간 비교 용이

(2. 상대적 빈곤

▪️ 정의:해당 사회의 중간 생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생활 수준사회적·문화적 참여가 제한되는 상태

▪️ 대표적 기준: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일 경우 상대적 빈곤층으로 분류

예: 어떤 나라의 가구 중위 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월 150만 원 미만이면 빈곤층이다.

▪️ 특징:경제 발전 수준이 높아도 상대적 빈곤은 존재할 수 있음복지, 사회통합, 교육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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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인권의 역사. 인권을 지키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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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인권의 역사.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차별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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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투쟁의 역사, 인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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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창(窓)]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인권(Civil Rights)이라는 단어의 역사에 대해 쫓는다. 시민권, 인권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21세기 인권은 어떤 변화를 맞이했으며 허와 실이 무엇인지 말한다. 또한 인권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에 대해 파헤쳐보며 세계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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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 사례는 크게 “금전적 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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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퇴치 사례는 크게 “금전적 지원(현금·대출)”과 “생활 보장(복지·교육·식량)”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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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도입)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2. 무상급식 정책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굶지 않게 함.

3. 새마을운동 (1970년대)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정부와 주민이 함께 노력해 도로, 집, 전기 등을 보급하면서 생활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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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한글로 나타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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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의 내용을 한글로 나타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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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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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2015년 유엔은 지구촌 구성원이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17가지 목표를 담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이 중 SDG16은 평화(Peace), 정의(Justice), 포용(Inclusiveness)이라는 핵심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불안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달성은 가능할까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분쟁, 취약한 제도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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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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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소개함. 사법부 구성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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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소개함. 사법부 구성원, 조직, 정보화, 역사 등 사법부에대한 내용이 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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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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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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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과 가난의 미세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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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과 가난의 미세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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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주관적,정서적이고

빈곤은 괜관적,구조적이라는 미세한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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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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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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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기후위기 시대, 물 관리가 생존 전략입니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 대한민국의 노력

① 기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물관리 시스템 구축

· 기후대응댐 건설 등 물그릇 확보

·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강화

② 민생안전 확보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물공급 기반 마련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 대체 수자원 다각화

③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④ 물 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적극 지원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

깨끗한 물의 미래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함께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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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프라의 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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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프라의 발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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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첨단 GPU 3.7만장 확보”...AI인프라 확충 가속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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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가AI(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민관에서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도 속도가 붙는다. 3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첫 주 국무회의에 ‘국가AI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상정한다. 8월11일부터 일주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8월19일) 차관회의 심의(8월21일) 등을 거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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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해 강수량이 불규칙해지고, 가뭄이 자주 발생하여 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산업 활동과 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물이 사용되어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큰 물부족을 가지고 있는 이라크는 강에 크게 의존해 있는데 댐 건설 등으로 물 오염이 높아져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 부족으로 의한 사례가 높아져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솔루션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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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다른나라에서 비가 많와서 올해도 3개월동안 캐냐에서 200명이 넘게 사망하는 사례가있었음

다른나라에서는 비가 아주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다.그리고 왜 특정의 나라에만 비가 많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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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우리]④ ‘녹색 스펀지’가 된 베를린…홍수 방재에 오염수 정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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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독일 베를린 동부의 루멜스부르크 주택단지를 찾아 이곳의 그린 인프라를 살펴봤다. 사진은 루멜스부르크 주택단지 옥상의 녹화시설. 과학동아 특별취재팀 제공 [편집자 주] 최근 몇년간 지구촌은 그간 본 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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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인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를 확장한다.

2. 기부나 후원을 한다.

3. 음식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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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가로막는 문화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 생각하기

성평등을 가로막는 문화적 문제들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언어와 표현

가부장적 문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관대함

교육·미디어의 고정관념 강화

여성 사회 참여 저항

성평등 문제 해결법

학교에서 평등 교육하기

존중하는 말 쓰기

집안일 남녀가 같이 하기

성폭력 엄격히 다루기

미디어에서 고정관념 깨기

여성 일하고 리더 될 수 있게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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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관련된 제도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맥락 탐구하기 ( 어떻게, 왜 그런법이 만들어있는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제도

한국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결혼·출산 후 육아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음.
이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중단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했음.
성평등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를 만들었음.
주요 제도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립 등이 있음.
이 제도들은 여성들이 가사와 일을 병행하며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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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빈곤관련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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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빈곤관련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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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가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해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나쁜말이나 행동을 멈추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괴롭힘을 막고 디지털 성폭력 같은 나쁜 일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올해 8월에는 왕운중학교와 신대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재미있게 배우고 교육을 받은 후에는 더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 대부분이 성평등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을 떄 용기 있게 말할거라고 했다.

이 교육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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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유엔 >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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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월 덤바튼 오크스 회담에서 상설 사법기관 설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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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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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 인프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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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이 동아대병원의 의료 IT 인프라 혁신을 지원했다. 동아대병원은 IBM 파워(IBM Power)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료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의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IT 인프라 도입에 집중해왔다. 이번 IBM 파워 도입으로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강화했다. IBM 파워 서버는 고성능 컴퓨팅과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의료 기관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안정성과 확장성 기준을 충족시킨다.

동아대병원은 기존 시스템 사용률이 90% 이상에 달했던 것과 달리, IBM 파워를 활용한 새 시스템에서는 사용률을 50% 이하로 낮췄다. 이로써 환자 기록 조회, 의료 데이터 분석, 병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의료진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환자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IBM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의료 트렌드에 부응하는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IBM은 병원 전산정보과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시스템 이관과 운영을 지원했다. IBM 파워는 유연한 확장성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춰 병원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켰으며, 향후 병원 규모 확대와 데이터 증가에도 대응 가능한 구조를 제공한다.

김경홍 한국IBM 파워 사업 총괄 상무는 "동아대병원의 IBM 파워 도입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해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보안과 가용성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IBM은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 컴퓨팅 솔루션과 전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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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HelloT] 동아대병원, IBM 파워 도입해 의료 IT 인프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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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이 동아대병원의 의료 IT 인프라 혁신을 지원했다. 동아대병원은 IBM 파워(IBM Power)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료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의 경험을 크게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동아대병원은 의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신 IT 인프라 도입에 집중해왔다. 이번 IBM 파워 도입으로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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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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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깨끗한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5년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빙하 보존’으로,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고, 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달라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후 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주제로 정해, 앞으로 쓸 물을 잘 관리하자는 뜻을 담았어요. 현재 전 세계 22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36억 명은 씻을 물도 부족해 힘들게 살고 있으며, 매일 어린이 1000명이 물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지구에 물은 많아 보여도 97%가 짠 바닷물이고, 마실 수 있는 민물은 겨우 3%이며 그중 대부분은 얼음이나 눈 속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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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성차별 실태와 개선 필요성 /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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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성차별 실태와 개선 필요성 / 김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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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최근 노동권 시민단체 '갑질119'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1%가 승진이나 부서 배치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81.3%가 이러한 차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57.1%)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38%)이 지목되었습니다.

알아야할 점: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법에 따른 벌과 기업 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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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1%, 여성 직장인 76% “직장 내 승진·배치 차별 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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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76%가 직장 내 승진, 배치에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차별 원인 1위로 꼽은 것은 ‘남성 중심적 관행과 조직 문화’였다. [플랫]‘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했다고 ‘구내식당 이용 제한’…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 [플랫]남성만 ‘영업직’인 회사, ‘영업직’만 승진했다…‘간접 성차별’ 인정 2일 노동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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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호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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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이 영상은 장난감 가게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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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이 영상은 장난감 가게에서 판매되는 장난감들을 보여주며, 특히 ‘엄마놀이’ 같은 여자아이용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 아이들이 돌봄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고, 남자아이 장난감과 비교했을때 성별에 따라 역할과 이미지가 크게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알게된 점-장난감 가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한 인식을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느낀 점-성별에 따라 장난감이 구분되어 있는게 아쉽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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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엄마놀이' · 경찰은 남성…장난감도 성차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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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성평등 최근이슈 : 동덕여대

서울 동덕여대 학생들이 일부 학과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반발해 점거 시위를 벌임.

여성대학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 교육 기회 제공의 상징이자 안전한 학습 공간으로 인식됨.

한국은 여전히 성평등이 낮고 여성 사회 진출이 제한적임(국회 여성 20%, 대기업 여성 임원 7.3%).

시위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드러냄.

대학은 경쟁력 유지를 이유로 공학 전환을 검토하지만 학생들은 완전 철회를 요구.

정치권은 시위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며, 일부는 시위를 비난하고 다른 쪽은 여성 혐오 문제로 비판함.

온라인에서는 반페미니스트 세력의 강한 반발과 혐오 공격 발생.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위기로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변화를 모색 중.

학생들은 여성대학 존속과 여성 교육권 신장을 위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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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paint and protest banners cover the walls and pavements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in Seoul. "We'd rather perish than open our doors," reads one slogan. Since 11 November, students have staged a sit-in, initially occupying the main building and blocking access to classroom buildings across campus, forcing classes to move online and a planned job fair to be cancelled.

The outcry was sparked by plans for some departments to admit male students but have since spiralled into a wider clash over the future of women-only spaces in a country that is grappling with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The university's unilateral decision, made without any input from the students who actually study and live here, left us with no choice but to raise our voices," one member of Dongduk's student council says,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In South Korea, women's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one of the only paths to higher education for women in a strictly patriarchal society.

Today, they are seen by some as vital institutions for nurturing female talent in a country that remains deeply male-dominated. South Korea ranks 94th out of 146 countries in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World Economic Forum. Women hold just 20% of parliamentary seats and make up only 7.3% of executives at the country's 500 largest companies.

Yoonkyeong Nah, a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at Yonsei University, says that, more broadly: "The protests reflect how young Korean women feel unsafe in public spaces", citing the prevalence of illegal filming, stalking, and digital sex crimes, including the latest deepfake pornography epidemic.

"While providing safe spaces isn't the primary purpose of women's universities, students are protesting to maintain what they see as a secure environment for learning - it reveals broader problems in Korean society," Nah says.

Students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in Seoul hold a rally on campus on 20 November over plans to admit male students to two departments. Photograph: YONHAP/EPA

The backlash

The outcry began after students discovered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had been discussing plans to convert its design and performing arts departments to become co-educational.

Administrators insist co-education was only one proposal being discussed - citing practical needs for male actors in performing arts and long-term competitiveness concerns.

On Thursday, a partial agreement saw classes resume after the university agreed to temporarily suspend co-education discussions, but on Monday, a meeting between student leaders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reportedly ended without resolution, with students refusing to end their occupation of the main building until the complete withdrawal of the co-education plans.

In a statement afterwards, university president Kim Myung-ae warned of "resolute action" against what she described as illegal protests that had violated educational rights.

As the weeks have gone by, the dispute has increasingly become a political battleground.

Han Dong-hoon, leader of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declared that "instigators of violent incident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property damage, while Lee Jun-seok, another prominent lawmaker who has frequently clashed with women's groups, criticised the protests as " uncivilised ".

The head of a state-run human resources agency suggested "weeding out" the university's graduates during hiring rounds and declared he "would never accept" a daughter-in-law from the institution.

In response, opposition politicians have accused conservatives of weaponising the protests to deflect from their own political troubles, including allegations of election nomination interference. Former lawmaker Jang Hye-young condemned what she called "women bashing" tactics and warned they only "make life more difficult for all women in South Korea".

"Stop using us", said Choi Hyun-ah, president of Dongduk's student council, in a recent interview with local daily Kyunghyang Shinmun. "Those who frame this as a gender conflict are simply using students to justify their own views."

In a later statement, the council said politicians and other officials "fail to see the essence and context of the situation, dismissing us simply as 'rioters'."

The protests are being held amid a demographic crisis that means some institutions must diversify or face closure. Photograph: Yonhap/EPA

The protests have also sparked a strong anti-feminist backlash online.

The "male rights" anti-feminist group New Men's Solidarity has weighed in. The group's leader, recently convicted for defaming a feminist activist, has threatened to expos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ioters" online, prompting safety concerns.

One female YouTuber with over 60,000 followers who voiced support for the protesters was forced to shut down her account after allegedly facing sexual harassment and impersonation attempts.

In the background, a demographic crisis

The dispute also reflects deeper structural challenges posed by South Korea's changing demographics, says Kyuseok Kim, a higher education expert and scholar.

Student enrolment in higher education has plunged 18% to 3 million students over the past decade as the country's already low birthrate continues to slide, forcing some institutions to potentially shutter departments or close entirely.

"Universities face a precarious balancing act: preserving their identity while implementing the changes necessary to secure their future," Kim says. "Even legacy institutions are being forced to reconsider their identities amid unprecedented demographic pressures".

After students overwhelmingly voted last week in favour of the protests, Choi Hyun-ah,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said: "We have made history today in our fight for a democratic Dongduk.

"The existence of women's universities is about advancing women's educational rights; transitioning to co-education would mean there's no reason for us to exist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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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rather perish': protests roil South Korean women's university over plan to admit mal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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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uk women's university in Seoul was set up to help women in a deeply patriarchal society, but a demographic crisis is putting that under pressure